○ 의장 정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진행에 앞서 3월 2일 자로 임용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님, 장수봉 부의장님, 안춘선 의원님, 정선희 의원님, 안지찬 의원님, 최경자 의원님, 권재형 의원님 등 의정부시의회 일곱 분의 의원님이 우리 경기도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영만 의원님과 조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5일에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설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바대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셨던 박승원 의원님께서 3월 8일 자로 사직을 하고 현재 김종석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김종석 대표의원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직무대행 김종석 존경하고 사랑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직무대행 김종석 의원입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와 민선6기 경기도지사 임기가 이제 10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때로는 같은, 때로는 다른 진단을 통해 또 때로는 같은, 때로는 다른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고 협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경기도민들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결같은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지난했던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9대 경기도의회 의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모두 함께 처음 걸었던 길 경기연정, 그 고난의 길을 걷느라 공직 생활이 두 배는 힘들었을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의원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고 경기연정보다 더 힘든 새로운 길을 걷게 되더라도 변해서는 안 되고 변치 않아야 할 확실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은 늘 오직 경기도민의 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경기도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유이(有二)의 블루오션, 그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평화가 그 하나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가 또 하나입니다. 어느 기분 좋은 날 아침 벼락 같은 축복이 한반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북한이 냉전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시대를 넘어 통일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상서로운 기운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뜨거운 기세로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확 바꿀 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시대정신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남북평화시대 도래 그 전초기지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두 달여 기간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반도가 역사의 격랑 속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동ㆍ서독 통일 과정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독일 통일비용 관련 추정치는 1,750조 원에서 2,83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규모가 400조 원임을 감안한다면 7년 치 예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통일 당시 동ㆍ서독 경제력을 비교했을 때 91년 기준으로 국민총소득은 11배, 1인당 국민총소득은 2.8배, 무역총액은 19.6배 서독이 동독보다 그 규모가 컸습니다.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했을 때 2009년 기준으로 국민총소득은 37.4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7.9배, 무역총액은 201배 남한이 북한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북한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규모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통일을 낙관할 때도, 비관할 때도 아닙니다. 더 이상 남북관계가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내부 분열을 초래해서도 안 됩니다. 남북한이 서로 상생하면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들어설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남북한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겪은 후 북한과 미국 간에 체결된 합의문에 따라 추진되었던 KEDO 경수로 건설사업의 시작과 끝이 우리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2005년 북한에 직접 전력을 송전하기로 하고 중단된 이 사업에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1조 2,0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중유제공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미국은 사업 좌초로 인해 단 한 푼의 비용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남북관계가 출렁이면서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역사적으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경기도가 할 일부터 합시다. 2001년 이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은 총 297억 원으로 잔액은 126억 원입니다. 남경필 지사 재임 시에는 겨우 20억 원 적립했습니다. 그나마도 연정과제에 포함시켜 겨우 담았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이 늘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할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민생연정 대북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합니다. 파주시 탄현면에 추진 중인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비예산 민간투자 사업임에도 사업추진이 더디기만 합니다. 정치적 판단이나 개입 없이 규제를 최소화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총 123개 사 중 경기도 소재 기업이 38개 사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6,838억 원이고 종업원 수가 1,571명입니다. 건설업체, 식당, 편의점, 주유소 등 영업기업 약 90여 개 사 중에서 도내 영업기업이 20개 사, 협력업체는 약 5,000개 사, 종업원이 총 12만 5,000여 명입니다.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투자확대 등을 감안해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매우 미흡합니다. 개성공단 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지원은 2017년 88억 원 지원 후 올해는 2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 대상으로 킨텍스 제2전시장 330㎡를 제공하고 입점기업 23개 사에 대한 2018년도 지원예산은 2억 7,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홈쇼핑 방송 지원은 2개 사에 2,200만 원 지원 수준입니다. 2018년 경기도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총 지원예산은 단 23억 원 수준입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사업도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중립수역인 한강하구의 생태ㆍ환경적 가치 보전, 최소한의 개발ㆍ준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습지 생태계 조선시대 포구 복원하여 뱃길 개방하자는 사업인데 경기북부 발전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올해서야 겨우 연구용역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돌이켜 보면 9대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4년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5년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2016년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안-반드시 해결해야 될 3대 핵심과제 및 24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국회, 31개 시군에서 수많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와 현재, 미래는 여전히 험난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 근거해 70년 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5ㆍ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 등의 성과로 노태우 정부 때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헌법이 바뀌었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조항은 “는” 자 단 한 글자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또다시 과거 70년 동안 그랬듯이 방관자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개헌이 구두선에 그치고 헛된 구호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는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도 문재인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자 희망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에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허구입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ㆍ개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도 거짓이고 기만입니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 대 2에서 6 대 4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국세가 76%로 약 242조 원, 지방세가 24%로 약 75조 원입니다. 적어도 지방세 규모가 127조 원, 지금보다 두 배가량 늘었을 때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될 것입니다.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4만 6,000건의 사무도 조정되어야 됩니다. 70%에 달하는 중앙정부 사무 중 4,000여 개를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광역지자체가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합니다. 후속 개혁입법을 통해 지방경찰, 지방의 조세 징수 등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조례도 법령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 주고 지방정부의 권한도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 외교ㆍ국방 부분을 제외한 모든 국가업무를 사실상 지방정부에 이양해 권한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여쭙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재임 중 31개 시군에 예산과 권한을 얼마나 내어 놓으셨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예산과 권한을 얼마나 내어 놓으셨습니까? 국가든 지방정부든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인치(人治)가 되면 사람이 바뀌면 다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축적한 역량,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함의는 법과 제도로, 시스템으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재임 중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재임 중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부족했다면 마지막까지 점검해 주시고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자치분권에 대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바탕으로 한국형 분권모델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촛불혁명으로 시작한 새로운 시대의 출발입니다.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자치분권은 지방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동력이자 성장엔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연합정치,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 수를 놓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남경필 도지사 후보가 연합정치를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제안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정치실험이 경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와 민선6기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민생연합정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경기도 연합정치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 협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수립, 예산확보, 의정활동 지원기반 확대, 도의회 위상 제고 등도 긍정적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연정제안이 논의의 당사자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도의원이 배제된 채 남경필 도지사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주도로 진행되어 큰 혼선을 야기한 점, 감시와 견제를 원하는 경기도민의 표심을 왜곡시키고 야당의 역할을 약화시켰다는 점,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ㆍ법률적 뒷받침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정 추진이 한계에 봉착한 점, 시기적으로 연정 후반기에 남경필 도지사께서 정책협의에 미흡한 태도를 보여 그로 인해 혼선이 유발되고 갈등을 겪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처음 시도한 연합정치 실험은 그 시도 자체만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가는 도민의 몫입니다. 역사의 몫입니다. 경기도 연합정치에 대한 평가는 연합정치가 종료되는 9대 의회 의원과 민선6기 경기도지사 임기가 끝난 후 보다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연정은 정치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갈등과 대립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정치 불신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명성과 대여 투쟁성이 강조되었던 야당의 정당문화에서 경기도 지방정부와의 연합정치는 야당의 역할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다수야당으로서 경기도 지방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넘어 민생을 위한 정책추진, 도민행복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연정에 참여했습니다.

연정1기는 경기도연정 정책협의회 합의문 20개 항이 체결되면서 연합정치가 정책합의로 출발했습니다. 8대 의회 말 경기도 지방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 4건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시행ㆍ공포했습니다. 나아가 경기도형 생활임금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경기연정1기가 연정의 기초를 마련한 창조적 시기였다면 연정2기는 정책의 구체화와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의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연합정치 공식명칭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로, 연합정치 주체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남경필 도지사, 도의회 새누리당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한편으로 경기도 연합정치의 비전과 가치를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책임 공유”로 잡고 연합정치 목표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 강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로 명시했습니다. 경기도 연합정치 협상단 회의가 몇 차례 파행을 겪은 끝에 총 3장 17절 79개 조, 28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연정협약서를 작성, 연합정치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40개 핵심과제와 155개 과제를 제안해 최종적으로 189개 정책사업을 반영시켰습니다. 학교 교육급식 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구직지원금제 도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지원 확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우리동네 주치의제 도입, 공공임대상가 정책 시행,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빚 탕감 프로젝트 등 경기도민의 민생 살리기에 방점이 찍힌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3조 6,000억 원의 연정예산이 편성되었고 민주당의 정책과 가치를 실현하는 예산으로 1조 원 이상을 반영시켰습니다. 경기도민의 행복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정책중심 정당으로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평가를 마쳤지만 앞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대 의회 민생연합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잘 분석하고 연구해서 반성과 계승을 통해 10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민생정책중심 정당으로 진일보한 모습으로 도민 앞에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연합정치의 도전적 추진에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의 피와 땀, 고민과 헌신이 녹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연정은 연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 정책의 설계와 수립, 정책 집행의 실천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직자들의 업무에 크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변화가 혁신이었는지 퇴행이었는지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연정1기 20개 항목 과제, 연정 2기 288개 과제를 치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도지사 결재라인 하나만 바라보고 일하면 되었는데 사실상 의회 결재라인 하나를 더 충족시켜 가며 일을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격적인 정책의제, 중앙집권적 구조와 제도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과 했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헌신은 반드시 굵게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연정의 정치적 마무리에 이어서 실질적인 마무리도 잘 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연합정치 마무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두고 “파국”, “파기”, “졸혼” 등 마치 연정이 파탄 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해석입니다. 경기도 연합정치는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정치적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종료 역시 추진 주체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연정의 자연적 종료 시점은 합의문 계약에 서명한 참여 주체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6월 30일입니다. 이는 제9대 경기도의회와 민선6기 도정을 정리해야 하는 때로 그동안 경기도의 핵심 이슈였던 경기도연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연정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미진한 정책은 잘 갈무리하고 지속해야 할 정책과제는 민선7기로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정 정책과제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특히 문재인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개성공단 지원대책,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 대안 마련에 힘써 주십시오. 통일시대의 대비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세계경제와의 경쟁과 압박에 맞서 우리 경기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도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그동안 연합정치의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는 제10대 의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기열 의장님, 남경필 도지사님! 9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10대 의회의 선진화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사실상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독립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간 지방의회 인사권과 조직의 독립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의정지원 인력의 전문화와 직원들이 오직 의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연정정책과제에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담아냈지만 제도적 한계로 여전히 미진하고 추진 과정도 매우 수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도의회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담당관 직위의 점진적인 개방형 직위화가 필요합니다. 연정과제 실행 방안의 하나로 최근 입법정책담당관이 개방형 직위화가 되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전체 11개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 직위 중 최소 과반은 선별하여 제10대 의회에서 개방형 직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지난 연정실행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것이고 집행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사안입니다. 개방형 직위는 기존 공무원들의 자리를 뺏고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인사정책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일반직 직원들이 상급직위로 도전할 수 있는 조직 내ㆍ외부 전문가들과의 경쟁을 통한 직위 임용입니다. 지방의회 행정에 관심이 높은 직원들의 경쟁적 도전을 장려하는 제도이며 지방의회 행정에 헌신할 인물을 채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둘째, 현안문제 및 정책과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 등을 위해 집행부 실국장과 대등한 직급의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의 직급 상향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의회 행정에 일반직원들이 헌신하고 그 노력에 따라 형평성 있게 승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정부 집행기관 실국 중심의 실적 가점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실적 가점제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직 공무원의 의정헌신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전체적 인사운영을 볼 때도 실적 가점제가 실제 업무 난이도나 성과보다는 실국장 중심의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성 있는 경기도 집행기관의 인사평가 방식이 의회사무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기도의회의 인사권과 조직권 독립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경기도의회 산하기관으로 정치교육원과 정책연구원이 신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과 관련된 것이지만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추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부족한 지방의회의 기능 중 하나인 주민대표기능 확대를 위해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버금가는 의정지원담당관실의 지역현장 중심 시간선택제 전문인력 임용확대가 합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고질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민원조사 지원 기능강화로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지방의회 발전 선진화 방안의 총체적 접근은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경기도 내부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10대 의회는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부름에 지속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을, 어르신께는 효도를, 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께는 안심을, 학생에게는 꿈을 심어주는 도민의 벗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몸을 바쳐 일하는 것, 오직 이것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경기도가 공정, 평화, 풍요의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도민과 더불어 힘차게 뛰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함께 성원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한국당대표의원 최호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평택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6ㆍ13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해 민선6기 경기도와 제9대 경기도의회도 3개월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앞만 보며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들은 이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책무일 것입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는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경기도정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낮은 자세로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반성과 쇄신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제9대의 마지막까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심의 준엄함을 되새기며 발로 뛰는 생활정치, 가슴으로 듣는 소통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폭풍과도 같은 역사의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허나 새 정부의 시선은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정치보복, 보수궤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안전, 외교, 안보 등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 대안 마련 없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청년 알바생과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무능을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은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에 도착한 지 30시간이나 지나서야 겨우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수행한 우리나라 기자들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외교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기는커녕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 하는 현 정부를 향해 국민들은 삼전도의 굴욕이라 칭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허나 현 정부는 남북 간 평화올림픽이라는 상징적 이벤트에만 집착한 나머지 김정은과 현송월의 농간에 놀아나며 북한정권 체제 선전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일컬어 평양올림픽이라 말하는 국제사회의 조롱을 다시 한 번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으로 인해 작금의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진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극복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에 제9대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2018년도 당의 운영방향 및 핵심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굴욕적인 대화 구걸이 아닌 국제사회와 공조한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의 문제들보다 탄탄한 안보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합심하여 고강도 대북제재를 유지한 결과 김정은이 먼저 대화를 청하는 태도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대북 안보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굴욕적인 원조를 동반한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절대로 북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북한정권은 15년과 16년 신년사에서도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15년에는 목함지뢰 도발을, 16년에는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서서히 핵을 완성시켰습니다.

북한을 과연 평화적 대화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체제유지의 수단인 핵을 그리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와 공조한 대북제재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당당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대북압박벨트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만큼은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구분도 불필요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단합된 안보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수의 심장,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경기연정은 이제 막을 내렸지만 도민 행복을 위한 연정사업은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민선6기 경기도와 제9대 경기도의회가 오직 도민의 행복을 다짐하며 지속해 온 경기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경기연정이 남긴 무수한 성과와 협치의 가능성, 무엇보다 도민의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점에 있어서 연정의 본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참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정당 간의 갈등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고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 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했습니다. 연정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새로운 정책과 사업들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 사상 최초로 도입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제도는 측근 비리, 낙하산 인사 등으로 대표되던 공공기관장 채용 문제의 모범답안이었습니다.

연정의 이름 아래 전국을 휩쓸었던 메르스 사태를 조기 극복할 수 있었으며 연정부지사, 연정위원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기도는 자치분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주거, 보육, 문화, 농정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치적 연정이 마무리되었지만 정책적 연정은 현재 진행형이며 모두의 임기가 끝나는 날 비로소 경기연정이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도형 보육정책 등 완수해야 될 연정사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연정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연정 주체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정사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연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할 것이며 남은 연정사업 또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1,320만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기업규제와 공공일자리가 아닌 혁신적 경제성장만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실업자 100만 시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청년들은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 한파보다도 더한 고용한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늘고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중장년들의 재취업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죽이고 서민을 울리는 실험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자그마치 16.4%나 올렸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없이 성급히 추진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 알바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절반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여력이 부족해 무임금 가족경영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최저임금 안 올려줘도 좋으니 알바 자리 뺏어가지 말라며 아우성입니다. 범세계적 불황의 시대를 살면서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어찌 이처럼 어설플 수 있단 말입니까?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귀를 닫는 불통 정부, 아마추어 정부의 실험정치에 왜 우리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기업을 죽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민간일자리 공백을 17만 명의 공무원 증원 및 공공일자리 80만 개로 채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에는 기가 찰 따름입니다. 공무원 17만 명이 늘어날 경우 향후 30년간 약 400조 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여기에 공공일자리 80만 개가 더해진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과거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5년간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가 8조 4,0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연간 5,000억을 쓰겠다고 명시돼 있을 뿐입니다. 기업을 쥐어 짜낸 세수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월급 충당 및 포퓰리즘 정책에 사용된다면 외국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 또한 대한민국을 등질 것은 자명합니다. 당장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00만 공시생 중에서 단 1%만이 공직에 입문합니다. 뚜렷한 기준도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들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 맞습니까? 청와대에는 경제 전문가가 없는 것입니까? 부디 문재인 정부와 경제 관료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정책 및 법인세 인상과 같은 급진적인 이상 정책을 지양하고 현실을 고려한 정책 발굴에 힘쓰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강력한 대안은 경제성장입니다. 기업이 혁신해야 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에서 기업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경기도와 함께 고민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규제혁파와 기업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도가 선도해 대한민국 경제 회생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개발과 지원에 당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력 관계에서 오는 힘의 불평등 해소야말로 미투 운동의 본질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저는 오늘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성폭행 사건을 듣고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지사이자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씨의 수차례에 걸친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이 그것입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인면수심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불과 일주일 뒤에는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및 미투 운동 지지선언을 하는 이중적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저 또한 치가 떨렸습니다. 정부 여당 및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가해는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정치ㆍ경제사범 특사는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고 사면복권한 정봉주 전 의원이 어린 여대생을 성추행한 미투 폭로의 당사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더민주 부산시당 고문단 내 성추행 사건, 심기준 의원 비서관의 평창 성추행 사건, 민병두 의원의 노래방 성추행 사건, 가정을 파탄 낸 내연녀를 시의원에 공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비서실 박수현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조차도 비틀린 성의식을 문제 삼아 임용을 반대했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탁현민 선임행정관, 국가일자리위원회 손한민 청년분과위원장 등 여당 수뇌부와 청와대 인사들의 성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민주 지도부는 피해 여성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민병두 의원의 사직을 만류하는 등 원내 의석 수 지키기에만 급급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바로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폐인데 여기에 대해 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십니까? 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인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면서 자정 노력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어렵게 용기 내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피해자들은 조직 내에서 왕따, 퇴출, 모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 “조직의 치부를 드러냈으면 조직을 떠나라.”는 등의 언어폭력을, 김지은 씨는 “안 지사와 이미 합의된 불륜관계였다.”라는 뒷말을 듣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털어놓으면 오히려 피해자를 색안경 끼고 보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입니다.

용기 있는 폭로 미투(Me Too)!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위드유(With You)! 그리고 이제는 조직과 주변인들의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잔존된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의미의 위 체인지(We Change)!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생각, 조직 전체를 위한 일이라며 침묵을 강요하는 일, 피해자의 신상만을 가십거리로 삼는 일, 이 모든 생각에 의문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의식과 관습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위 체인지의 정신인 것입니다. 저는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주목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습이 깨져야만 더 많은 미투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오랜 악습을 타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겪은 학대와 고통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자유한국당이 응원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체계적 정책설계로 경기도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신생아 수는 36만 명으로 16년도에 비해 11%나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출생수치를 연이어 기록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만 명이 줄면 12조 5,000억, 10만 명이면 125조에 달하는 소비위축과 경제 파급효과를 받습니다.

출산장려 이전에 일자리,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보육문제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교육문제 또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식 출산장려 정책에만 집중합니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데도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기업규제정책을 남발하며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있으며 지방의 노후 주택들은 지진, 화재 등 안전위협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동결 및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보육대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고 있습니다. 보육료 현실화! 도대체 언제 하시려는 것입니까? 수많은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사교육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부모에게 떠넘기면서 출산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외침을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젊은 부부들의 출산 기피는 일자리, 주거, 출산, 보육, 교육 이 모든 정책들이 어우러진 종합판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모은 경기도형 베이비붐 프로젝트, 가칭 ‘힘내라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주거, 출산, 보육, 교육 문제를 패키지로 엮은 종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경기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규제를 최소화해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형식으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이 개발한 경기도형 보육정책을 더욱더 개선ㆍ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기도형 베이비붐 프로젝트, 힘내라 청년! 정책이 대한민국 4분의 1의 인구수를 가진 경기도에서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또한 초저출산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며 전국 방방곡곡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농가를 살리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적인 6차산업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는 인식과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연간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쌀 생산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체작물로의 전환은 농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뿐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농가를 살리고 쌀 소비 감소라는 현실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6차산업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토지를 이용한 6차산업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6차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지의 10%에 한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된 계획관리 지역에는 생산물 관리센터가 들어서며 이곳에서 가공, 유통, 부가 서비스, 2차ㆍ3차 산업이 이루어지며 모든 농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환된 토지에 대하여 10년간의 전매금지 조항을 걸어둔다면 부동산 투기와 같은 염려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영세 농민들의 경우 학교급식 납품과 같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우며 6차산업을 접목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허나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권역별 관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운영한다면 영세 농민들의 생산물을 고유의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한 서비스 산업이 6차산업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 농가 소득을 극대화시키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많은 농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과 현장점검을 통해 농촌을 살리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적 정책개발에 몰두하겠습니다.

다문화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문화 통일이 아닌 통합에 방점을 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언어, 경제, 편견 및 차별 등으로 한국에서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2세들은 10명 중 1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고 학업중단율은 일반학생보다 4.5배가 높습니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세대갈등, 새로운 인종갈등에 직면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한민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200여 국가의 외국인들에게 강력한 동화주의로 일관했습니다.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경제적 지원,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등이 대부분의 정책기조였으며 이주민과 정주민 간의 상호 이해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다문화의 본래 취지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전체 외국인 중 3분의 1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국인, 이민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통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서울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경기도 다문화 정책 관련 인력증강이 시급하며 31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한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진정한 융화를 위한 실효적 정책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자유도, 북 남침도 뺀 좌편향 역사교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 국가적 범죄입니다.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두 번째 업무지시는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는 다양한 집필진이 참여해 선 공개 후에 의견수렴 후 오류 수정, 게다가 최종 사용여부는 학교 현장에 맡기는 겁니다. 역사교육에 정치가 관여하면서 폐기된 것입니다.

헌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사안에는 그동안의 검인정 역사교과서들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의 좌편향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남침으로 발발한 6ㆍ25전쟁”에서 “6ㆍ25전쟁”으로 남침을 빼버렸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습니다. 또한 “북한 3대 세습”, “인권유린”, “무력도발” 등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대목은 빠지고 변변히 이루어진 것도 없는 남북 화해 과정만으로 역사교과서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교과서와 다름없으며 2020년부터 좌편향 교과서로 배우게 될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 역사관 정립에도 해악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사는 사실 그대로의 기록입니다. 사안이나 지침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학생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사실 그대로 배울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근본적으로 비뚤어지게 할 발상을 당장 접고 합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 제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온 핵심주체로서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 경기도와 제9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4년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물론 아쉬운 기억도 많습니다. 누리과정 파행으로 준예산을 경험했고 촛불혁명에 이은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한 보수의 분열, 재통합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가상화폐, 경제, 안보, 외교 등 문재인 정부의 갈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정부가 수많은 현안을 제쳐두고 과거에만, 전쟁에만 몰두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좌우 이념논쟁이 아닌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현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권시대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역할 또한 막중합니다. 지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힘으로 분권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을 지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촛불민심이 부르짖었던 공정사회는 제왕적 대통령과 진보 일색의 불균형한 정치 환경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화합하고 중앙과 지방이 권한을 나누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분권국가인 것입니다.

정치의 세계는 선과 악이 대립하는 세계가 아니라 상이한 의견들이 서로 다투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정답 없는 세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상대의 피가 아니라 토론과 설득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치가 희망인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여야 대결이 아닌 협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자유한국당은 도민들의 믿음과 염원에 실천으로 화답하는 서민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동안 9대 의회 내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저희 자유한국당이 9대 의회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여러 공직자들께 불편함과 괴로움을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을 대신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셨던 그 열원,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명령에 따라 항상 1,32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격려와 사랑 잊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유임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임채호 의원 사직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 자로 김유임 의원과 임채호 의원께서 제7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장 정기열 안건처리에 앞서 임채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작별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게 지난 8대ㆍ9대 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지역의 주민 여러분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일한 8년은 경기도의 현재와 미래, 아름다운 가치를 확인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생이란 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배운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의회를 자랑하고 있는 의회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도가 활기와 정열과 온정이 꼽히는 세계 속의 경기도로 우뚝 솟아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돌이켜 보면 8년 전 의회세력이 교체되는 전환기에 출범한 8대 경기도의회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힘의 정치와 버티기 정치가 충돌하면서 명예롭지 못한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현실 정치의 멍에에 너무 무거웠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충돌과 파열로 소란스러운 가운데에도 우리 경기도의회는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 재임 시 의회주의자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의견의 존중을 의회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정파를 떠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의회를 이끌고자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겨운 순간도 많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컸습니다. 여야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하는 대결구도 속에서 대화와 타협의 목소리가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못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신과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해 파국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와 주장이 부딪치는 정치 현장이기에 격론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정치적 신의만큼은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다수의 관용과 소수의 아량으로 어우러지고 가끔은 여유와 유머로 힘든 도민께 작은 위로를 드리는 것은 멋진 품격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바로 품격의 정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경기 대연정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경기 대연정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정파를 초월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한국 지방자치사에 또 하나의 멋진 이정표를 만들어낸 남경필 지사님과 연정의 한 축을 담당해 주신 이 자리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자랑스러운 최고의 의정활동이라고 축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위상은 이전과는 현격하게 달라졌고 대외적인 신임도는 크게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생과 협력이라는 첫 시험대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경기도민의 성숙한 모습이 아름다웠기에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자부를 갖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저의 의정활동 좌우명은 소신과 책임이었습니다. 저의 소신과 열정의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신 분들이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5년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시고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의미 있는 감사패를 주신 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신과 행정 위에서 그 뜨거움을 받아주시고 감내해 주신 분들 또한 분명하게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의 지나친 의욕과 활동에 생긴 작은 마음의 상처라도 있으시다면 제가 부덕한 탓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마지않습니다. 오늘도 경기도정 곳곳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정이 경기 대연정으로 평화도정을 만들어 가듯이 이제 한반도에도 평창올림픽이 만들어낸 평화의 촛불들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역사적 대전환기로 냉전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더 이상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력과 과정을 보면서 정치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2018년은 우리 한반도가 성큼 다가온 봄과 함께 평화의 길로, 더 나아가 통일의 길로 이어지기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저는 그동안……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과 함께했던 영광의 시간을 뒤로하고 또 다른 멋진 지방자치로 새로운 길을 도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 온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을 모아 지방자치의 새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건 변함없이 경기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힘과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길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속에서 경기도의 발전과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6월 13일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회기 중에는 의회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유임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채호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공지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5시에 4층 소회의실에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본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