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임병택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용수 의원님을 대신해 박재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용수 의원 등 35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1인 가구 주거안정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다양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여 1인 가구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주거안정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1인 가구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경기도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는 주거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우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1인 가구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실제 1인 가구라 함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시원, 고시텔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상의 전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텔하고 고시원 쪽에.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전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런데 그게 사전 실태조사가 되어야지 1인 가구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을 때 얼마큼 지원할 수 있고 그 대상자가 얼마큼인지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실태조사도 하실 예정이신지?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시원ㆍ고시텔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겠네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이 조례에 의해서.

○ 김지환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이번 개정안 제출 이후에 공포된 경기도 조례 제5865호인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7호를 제2조제9호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금 전 진용복 위원님께서는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박재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박재만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