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15일(목)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
- 2. 평택항과 연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과제 거버넌스 구성안 보고의 건
-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09시41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해양항만정책과 업무보고와 평택항과 연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과제 거버넌스 구성안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
(09시42분)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항만정책과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승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은 공무국외연수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아울러 황태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개인건강상 병원 수술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주요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기본현황과 2쪽 2017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8년 주요정책과제입니다. 평택항이 동북아 거점항만 및 수도권 해운물류 선도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으로 물동량을 창출하고 해운물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항만인프라를 구축하며 거점항만 도약을 위한 행정지원 등 4대 전략으로 평택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4쪽 2018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창출입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인근 인천항과 충남 대산항의 급속한 발전으로 화물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항만공사는 평택항의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국내외 적극적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확실한 목표와 타깃을 가지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포워더를 대상으로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신규 화물을 유치하고 기존 화물의 타 항만 이탈방지로 평택항 화물을 70만 TEU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과 해운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수출기업 물류는 화물이 작은 관계로 경기도에서 공공물류센터를 운영해서 중소수출기업의 소규모 화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내 취업준비생 120명을 해운물류 전문인력으로 양성,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고용난에 직면한 평택항 물류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평택항 물류 활성화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15개 기업이 원활한 물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승물류부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물류업계 동향 및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린센터 관리ㆍ운영으로 공공ㆍ일반업무 집적화로 이용자 원스톱 항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화물창출 물류기업과 도민들에게 평택항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택ㆍ당진항 지속발전협의회입니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 2016년 10월 평택ㆍ당진항 내에 10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택항 현안에 대해 상생 협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평택해수청, 충남도와 공동으로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해양수산부에 두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차 건의하여 3월 21일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주재 사업비 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평택ㆍ당진항 종합발전계획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 발전비전과 국가의 투자계획을 의미하므로 종합발전계획이 해수부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항만인프라 확충으로 평택항을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2-1단계 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글로벌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 준공하여 공공물류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3만 t급 부두 4선석과 여객터미널 1동을 건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입니다. 평택항 주요현안, 경기도-제주도 간 TF팀 구성ㆍ운영입니다. 여기 계신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년 10월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의 간담회 후속조치로 평택항 물동량 창출 경기도-제주도 간 TF팀을 5개 기관 16명으로 구성하고 2018년 1~2월에 기관별 역할분담과 추진방안회의 등 2회 개최하였으며 선사와 부두운영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안노선 신설을 위해 내륙에서 제주도로 이동되는 화물 및 물동량을 파악한바 현재 노선 신설에 대한 실제 부대비용을 산출 중에 있으며 수도권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의 연안항로 개설여건 정리 후 실제로 진행 중에 있는 A선사 참여하에 제주도와 세부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핵심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제주도의 선석 이용과 야드 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우리 경기도가 TF 차원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조만간 내용이 나오면 특위에도 다시 보고를 드려서 특위 차원에서 제주도의회와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한중 물류포럼 개최입니다. 평택ㆍ당진항과 중국을 연계한 한중 물류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중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는 국내에서, 2차는 중국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국가무역항 규모가 되도록,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공직자들은 평택항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
○ 위원장 이동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정구원 과장님은 언제 외국에 나가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30년 공무출장으로 미리 계획이 돼 있었고요. 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해외로.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 같은 건 안 하셨나?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항만공사 그분…….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 사장님요?
○ 남경순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황태현 사장님은 이미 병원의 수술날짜를 잡아놔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왜냐하면 평택항특위가 자주 회의를 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항상 회의나 이런 거 할 때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미리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나 회의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기하지만, 평택항특위가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제가 7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발전하는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항상 하는 게 TF팀 구성하고 이런 것도 다 좋겠지만 정말 해양항만청장을 모셔다가 공격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게 또 평택항이 유야무야되겠다 이거지. 왜냐하면 인천항이나 아까 말씀하신 군산항이나 목포항, 제주항, 부산항 이런 데는 세금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지만 평택항은 완전히 무슨 경기도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 해양청을 찾아가든지 해서 그렇게 평택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남경순 경과위원장님 말씀 100% 동감하고요.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평택항이 국가의 주요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평택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평택항이 어떻게 보면 평택에서 가장 또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연계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유야무야로 사장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평택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평택항을 자주 찾을 수 있게끔 뭔가 전략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도 홍보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볼거리 또 때로는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먹을거리까지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당가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저는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나 아니면 컨테이너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많이 홍보도 되고 거기서 구경거리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장기적인 비전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김철인 간사님 말씀 너무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경기도 도민들이 또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조차도 ‘안산’, ‘화성’ 하면 바다를 생각하는데 ‘평택’ 하면 바다나 항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을 갖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평택항에 홍보관도 있고 마린센터도 있고 항만안내선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에 멈추지 않고 도민들이나 도청 공무원이나 또 도의원님들, 언론인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투어코스를 만들고 또 아울러서 실제로 항만 안에 들어가서 화물의 선적ㆍ하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물류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투어코스를 만들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1차 포럼을 해서 그런 데 서로 동의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특위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좀 전략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제가 참고로 제안을 좀 한다면요. 부산에 가서도 모형물 그려놓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그렇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모형이요?
○ 김철인 위원 네. 그 뭐라고 그러죠? 지형지물을 이렇게 해 놓고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놓고서는 뭐 대한민국, 동남아, 우리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기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철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몇 번 회의를 참석하고 제주도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물동량이나 해운물류 활성화 지원, 항만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저는 좀 지엽적이라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 이 정도면 누구나 찾고 싶은 평택항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다 보면 누군가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또 용역을 주면 청사진이 나와야 되거든요.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지 너무 지엽적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풀다 보면 아예 엉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용역을 줬다든지 뭔가 평택항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것이 설계는 나온 게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택항만이라는 게 국가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투자를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관심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평택ㆍ당진항만 국가 차원의, 해수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 달라 건의를 드렸고 또 평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국회의원님들께도 협조 부탁을 드려서, 특위에서도 지난번에 촉구 건의안을 한 번 하셨고요. 그래서 해수부도 이미 충분히 그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해수부와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그게 일종의 또 국가 차원의 투자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세우도록 하는데 문제는 사실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라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가 수립하는 계획은 국가에서 그걸 공식계획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투자우선순위가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큰 틀에서 먼저 접근을 하고 내려와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자잘한 그냥 소용돌이만, 찻잔 속의 회오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상위 부에서 틀어버리면 또 틀어져버려요. 그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낭비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특위가 계속 회의도 진행되고 제주도랑 미팅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수부가 이런 데서, 솔직히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서 함께 투쟁도 하시고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가야지 밑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예산만 낭비입니다. 또 하고 또 엎고 설계변경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그거 올 안에 해결을 하세요, 내년 2019년까지 하지 마시고. 아니, 능력 있으신 류인권 국장님께서 그거 못하시면 어떡해?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도비로 하면 우리 위원장님과 예산을 세우겠지만 국가 예산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평택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평택항과 연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과제 거버넌스 구성안 보고의 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0시02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과 연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과제 거버넌스 구성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임성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총괄본부장 손임성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손임성입니다. 평택항과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평택항과 연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성안으로서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구성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두 장짜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장 추진배경입니다.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항 인근 포승읍 일원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평택BIX, 현덕지구 2개의 사업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2020년이면 조성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 주로 공항이나 항만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또한 평택항의 물류기능과 연계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ㆍ역사적으로 밀접한 중국과의 물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주변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 국제터미널 조성,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이 있는 기관들의 소통과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택항 주변지역의 유관기관, 도의회,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은 경기도에 소재한 유일한 국가항이며 물동량 증가율과 자동차 수출입처리량 1위로서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러나 국가항이지만 국가정책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며 앞서 농정해양국 업무보고에서 들으셨듯이 항만배후단지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발은 해양수산부, 터미널 관리 및 평택호관광단지는 평택시, 임대부지 관리 및 개발조성 등 국가 및 지자체 대응 및 위탁사무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세관절차 관리는 평택직할 세관, 해양안전관리는 평택해양경찰서, 검역담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원소,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여러 기관이 추진하고 있지만 각자의 업무를 하고 있을 뿐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농정해양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 많은 곳에서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평택항과 관련된 기관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협의회 등을 포함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평택항의 미래발전에 대한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하고 정책제안하여 방향을 잡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기관이 있어서 거버넌스 구성의 사전설명과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고 역할분담, 책임소관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평택항 경제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조성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농정해양국, 경제실, 농정해양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택항을 잘 알고 있는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와 평택항지속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농정해양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거버넌스의 범위, 역할, 운영방안 등에 대해 먼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항과 연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과제 거버넌스 구성안
○ 위원장 이동화 손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협업 거버넌스 구성안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먼저 돌출시켜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가 오히려 해야 되는데 거꾸로 본부장님이 이렇게 좋은 전략 거버넌스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평택항경제발전특위에서 다음 회기 때 촉구 건의안을 해서 이걸 진행을 시켜드리면 되는 건가요, 본부장님?
○ 사업총괄본부장 손임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농정해양국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려서 촉구 건의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특위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하여튼 일단 농정해양국과 잘 협의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의견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거버넌스가 구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업무보고니까 이걸로 대략적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손임성…….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잠깐…….
○ 위원장 이동화 네, 국장님 말씀하시죠. 그냥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특별위원회와 그리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발전계획이 없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주체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경기도도 있고 충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도 있고 당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도 있고 평택해수청도 있고. 기타 유관기관들이 10개가 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할 주체가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는 산학연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산학정관, 그러니까 도의원님들, 정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산학정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위한 거버넌스로 할 거냐 아니면 평택ㆍ당진항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로 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주체로 하면 충남이라든지 당진이 빠지고 그러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조그마한 일이 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평택ㆍ당진항 발전을 위한 산학정관 거버넌스 이런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기관 또 민간사업자들하고 지금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논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동화김철인김종철김호겸남경순염동식조광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류인권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손임성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본부장 김재승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