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임병택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나영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태ㆍ이정훈 의원 등 6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립되도록 하고 우수 건축자산을 포함한 공간, 환경의 관리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시 그 목적에 맞는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후 2년 이내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후 2년 이내에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수정하고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2조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으나 현재 적용례에 해당되는 시무가 없으므로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등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금 전 김영협 위원님께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나영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나영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효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낙후지역 담장 및 건축물 외벽에 색채그림 등 담장개선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초에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업 대상지역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범죄취약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된 담장개선사업을 경기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담장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도민의 목소리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경기도 담장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제안안이 낙후지역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담장개선사업”을 “담장미관개선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목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정의에서 “담장미관개선사업은 연속된 경관을 형성하는 담장, 건축물의 외벽ㆍ옹벽 등의 도료 및 세라믹 타일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금 전 진용복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효경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효경 의원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모든 의원분들의 본이 되셨던 이효경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이효경 의원님 가셔도 좋습니다.

○ 이효경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광신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광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단의 크기 제한에 대한 실효성 상실을 제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2호에서 가로크기 30㎝ 이내, 세로크기 40㎝ 이내로 규정된 전단의 표시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만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성 아토피의 범위를 수질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환, 폐질환, 건강장해,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으로 확대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1조 등 각 조문에서 “환경성 아토피” 용어를 “환경성질환”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환경성 아토피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환경유해인자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두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임두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 조례는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의 법적근거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발주자는 도지사가 마련한 시책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의 미비점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두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 윤광신 위원 임두순 의원께서 조례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찬성을 하고 굉장히 좋은 조례를 골라서 해 준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또 건설문제에 대해서 폐기물, 친환경적 건축폐기물을 그냥 갖다 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재활용을 해서 쓰게 되면 경제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두순 의원이 좋은 조례를 해 줌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임두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두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