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위원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15일(금)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문화체육관광국
- 심사된 안건
-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체육관광국
(13시50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4년 9대 경기도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활동을 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께서 열네 분이 계셨고 또 네 분은 큰 뜻을 품고 지방선거에 나가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6ㆍ13 지방선거를 마감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정에 바쁘실 텐데 자료준비 등등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역할에 도움을 주신 산하단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3시51분)
○ 위원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차정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선명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604억 6,443만 원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이 1,423억 6,718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외수입이 128억 6,149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이 52억 3,574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입니다. 총 239억 3,00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684만 원입니다. 미수납 주요 사유는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군에서 반납해야 되는데 반환이 지체되어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무과입니다. 42억 6,42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372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과입니다. 651억 6,86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606만 원입니다. 7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395억 3,72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57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콘텐츠산업과입니다. 47억 3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관광과입니다. 122억 4,98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2만 원입니다. 9페이지 한류월드사업단입니다. 91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915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107억 3,33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84억 6,863만 원으로 이 중 4,143억 6,3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은 시군 수요조사 시 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5,665만 원이 발생했으며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집행잔액 9,919만 원,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 1,292만 원, 국내여비는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무과 소관 종교인 화합한마당 행사는 2017년 상반기 투자사업 10% 유보방침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문화재위원회 운영사업은 집행잔액 1,651만 원, 문화재현황 정기조사 사업 낙찰차액 1,494만 원, 도 무형문화재 개인 전승사업은 무형문화재 추가 선정 부족으로 1억 590만 원, 도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사업도 추가 선정 부족으로 1,524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긴급보수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76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관광과 소관 평창동계올림픽 활용 3개 시도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은 집행잔액이 3,017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문화재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790만 원, 남한산성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38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사업은 문화재 시설관리 용역비 8,2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유산 보존사업, 남한산성 정비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세계유산 관리사업, 문화재긴급보수 사업, 남한산성세계유산 연구보존 및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사업에서 1,726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사업에서 3,614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사업에서 1,652만 원, 탐방로 정비사업에서 3,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에서 1,982만 원, 남한산성 내 신남성진입도로 정비사업에서 9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일반운영비와 인력운영비는 집행잔액 9,79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관광과로 이체된 경기마이스산업 육성 관련 사업 2건 합쳐서 1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 20억 9,557만 원, 팀업캠퍼스 조성 관련 3개 세부사업에서 96억 8,1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77억 6,907만 원으로 체육과 소관 지방체육 진흥사업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2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세계유산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사업은 행정절차 진행이 늦어져서 3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구용역비 2억 9,770만 원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합쳐서 28억 6,9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10억 6,0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개선사업은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3억 2,8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4건 147억 7,330만 원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은 2018년 9월 준공 예정이며 팀업캠퍼스 조성 관련 3개 사업은 201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7억 3,845만 원으로 곤지암도자공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77억 5,030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은 이자수입 등 490억 30만 원을 조성하여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등 9개 체육진흥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요서 17쪽 수입 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 수입 결산은 용지매각 등 영업수익과 예금이자,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등 전입금 수익, 임대수익 등 영업외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 1,505억 5,371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결산은 일반관리비, 차입금 이자상환 등 사업비용 79억 8,342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자본적 지출 1,124억 6,000만 원 등 1,204억 4,34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99억 8,528만 원은 예비비 미집행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월사업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정책사업에 1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8개 지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도는 95%입니다. 성과목표에 미달된 1개 사업은 통합문화 이용권 활용으로 목표 27만 명 대비 26만 8,000명이 가입했습니다.
22쪽에서 50쪽까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3조 3,618억 원으로 이 중 24조 2,258억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6,295억 6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 결산액과 동일한 총 23조 3,618억 원으로 92.8%인 21조 6,684억 원을 지출하고 1조 1,226억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5,708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15억 9,46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05억 9,615만 원으로 99.9%인 1,604억 6,44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3,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억 3,08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비반환금 9,788만 원, 지난연도 수입 2,449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내역 중 도비반환금 수입은 시군에서 반납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기타 이자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미납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독촉 등 수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84억 6,863만 원으로 이 중 94.5%인 4,143억 6,376만 원을 지출하고 225억 4,2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6,25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은 94.5%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 92.8%보다 높고 이월예산 비율은 5.14%로 경기도 일반회계 이월예산 비율 5.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이월액을 줄이는 등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7쪽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부서별 주요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본회의 의결로 성립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개찰결과와 사업추진 경과 등을 토대로 추경을 거쳐 사업변경 또는 감액하여 사장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7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경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관련 예산을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공사와 팀업캠퍼스 조성 등 총 2건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은 2015년에 70억 원 중 1억 2,853만 원만 집행하고 68억 7,1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16년에도 1억 2,853만 원만 집행하고 67억 4,294만 원을 이월하였고 2017년에는 12월에 착공하여 선급금으로 20억 9,558만 원을 집행하고 46억 4,736만 원을 이월하여 2018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당초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신속한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편성하였으나 수원시와의 월드컵경기장 지분과 맞교환 협의지연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결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에서 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 77억 6,907만 원으로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자금 교부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업도 있으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업은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업 입안단계부터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예산현액의 89%인 76억 원을 이월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절차 이행기간 및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을 준수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4건 147억 7,331만 원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 등 46억 4,736만 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였고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3건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101억 2,59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연간 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추진상황이 미흡할 수도 있으므로 도의회의 지속적인 점검과 집행부 보고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7억 3,845만 원으로 곤지암도자공원 협의취득 토지의 환매권 소멸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것으로 예비비 운용 목적에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7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481억 9,491만 원에서 2017년 8억 540만 원을 조성하고 12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477억 5,031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4년부터 도비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아 이자수입 외에는 신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내실 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므로 기금사업 대상 선정 시 일반회계 및 타 기금사업 등과 차별화되고 중복ㆍ유사한 사업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2017회계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계는 9,179억 4,500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2,247억 2,276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6,932억 2,224만 원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수입 결산은 1,506억 1,049만 원으로 사업부지 매각수입 407억 원,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수입 540억 원, 이자수입 4억 원, 임대수입 8억 원, 기타수입 1억 원, 이월액 545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수납액은 5,678만 원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지출 결산은 1,204억 4,342만 원으로 일반관리비 10억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 1,19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월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19개 지표 중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므로 현실에 맞게 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지표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ㆍ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향후에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8쪽 표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으로 부진한 사유 대부분은 사업수요량 예측이 잘못되어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추진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미집행하거나 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출연금은 정산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예산편성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5쪽까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ㆍ권고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강화, 행사ㆍ축제성 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통제 강화 권고, 성과보고서 작성 시스템 및 성과지표 관리 개선을 요구하였으므로 향후 추진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6쪽부터 77쪽까지는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한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이므로 결산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은 위원님별로 10분씩 질의 답변을 드리고 추가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거의 끝을 잘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건데 저희 조례상 결산검사 시기가 마지막 회기에는 대단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시간이 없으셨겠지만 관련 내용들을 적절하게 아마 다 공부하시고 읽어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경기도 차원에서 결산검사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책자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특히 산하기관 역시 그래야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집행률도 괜찮고 집행잔액은 저희가 경기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사업 이런 것을 보면 국비지원 이렇게 이유를 달았지만 국비지원 이유가 다가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사업 같은 게 좀 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보고. 다행히 사고이월은 없는 것 같고. 또 저희가 다행스러운 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95%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렇죠? 성과지표 달성률이 높다, 그래서 저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좀 있죠. 우수사례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남이섬인가요, 짚와이어에 우리 관광공사에서 26% 정도 지분투자를 했죠? 그래서 17년도에 한 7,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그런 부분이 결산검사에서 우수사례로, 제가 한 3일 동안 쭉 공부를 했어요. 저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하시고. 또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행사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또 항변할 게 의회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분권, 헌법이 제대로 개정돼서 지방자치가 강화됨으로 해서 저희에게 예산에 대해 여러 가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재정권, 입법권 등등을 저희가 가져왔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중앙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는 이런 현상을 대단히 줄여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 체제나 과도기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적을 받지만 또 거기에 순응을 해서 저희가 따라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징계도 받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지방자치를 강화함으로써 저희가 자체적인 집행력 같은 것도 개선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성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도 많이 받고 했지만 사실은 할 얘기도 많다, 그런 점 간과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했던 여러 가지 기조들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듣고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의정부 출신 국은주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산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모든 예산을 늘 항상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결산분석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거며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액의 2%를 달성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2%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사업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특히 생활예술, 생활체육 부분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민선7기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쪽의 사업내용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운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미리 점검을 해서 예산을 좀 늦게 받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수립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혹시 기본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거나 저조한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북부 쪽으로 지금 문화재단이라든지 콘진원이라든지 이런 기본베이스를 좀 깔아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경기북부에는 문화예술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경기북부에 경기도문화예술회관도 없고 박물관, 미술관도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체육시설은 그래도 양평이나 고양 이쪽에 조금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북부에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선7기에는 저희가 북부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광국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민선7기에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소모성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행정의 어떤 문제점을 풀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부분인데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예산 집행은 거의 된 것 같아요. 거의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전년 대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우리 문체위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사업예산을 짜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조금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실제적으로 체육 부분에도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문화예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올 전체 결산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그냥 늘 우리가 기본적인 행정에 있어서 전년 대비 사업계획서를 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를 고민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이미 다 하셨고 또 도에서도 결산검사를 충실히 한 결과도 위원님들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질문을 그거에 근거해서, 입각해서 많이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 결과 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고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예산을 세우는 이런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인지하시고 또 지적사항 같은 것, 특히 여기 지적사항도 대표적으로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해서 다음 추경을 비롯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참고하시고 집행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의결하기 전에 오후석 국장님이 거기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렇게 질의는 안 하셨어요, 여러 가지. 거기에 임하는 말씀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워낙 저희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명심해서, 특히 민선7기에는 경기북부 문화체육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경기북부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민선7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장님, 어떤 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다음에 산하기관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우리 국장님 의지대로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있음)
우리 크게 파이팅 한번 하는 차원에서 대답하시죠. 자, 그렇게 한번 합시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있음)
하실 수 있으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있음)
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산회 후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으니 바쁘시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염종현정윤경권태진국은주김달수송낙영이상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오후석문화정책과장 차정숙
종무과장 조돈협체육과장 김지영
문화유산과장 도현선콘텐츠산업과장 안동광
관광과장 홍덕수한류월드사업단장 원춘희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