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재난안전본부 간부공무원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간부입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재난상황 대응 공백 방지를 위하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입교로, 이성기 자연재난과장은 퇴직준비 교육으로, 신욱호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병원진료를 위한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덕근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소방서장, 이경우 의왕소방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및 23개 소방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와 소방안전 특별회계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4억 9,488만 원으로 3억 2,3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2,159만 원을 수납하였고 21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52억 6,926만 원으로 98.9%인 9,347억 4,5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인 99억 8,51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3,8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세출결산 내역은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5억 3,816만 원 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억 1,837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979만 원입니다.

7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설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등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등 총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 3,377만 원 중 76억 9,4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3,9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사업은 총 1건으로 수원, 광명, 고양, 평택, 안산, 안성 등 6개 시에 2017년 7월 도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5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는 총 1건 오산소방서 청사 이전사업 88억 2,260만 원으로 부지매입 완료 후 건축 관계법령, 행정절차 준수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11억 6,259만 원으로 광역방재활동 거점센터 구축사업은 2018년 7월 8일 준공예정으로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하였고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은 대곶ㆍ마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본부에서 공사 완료 이후 부대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소방안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921억 8,039만 원, 세입결산액은 8,938억 9,33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429억 3,298만 원, 세출결산액은 7,820억 9,713만 원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결산상 잉여금은 1,117억 9,62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 전체 잉여금은 841억 8,683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770억 2,846만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53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4,083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 수납액은 8,938억 9,33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1,928만 원으로 78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1,85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429억 3,298만 원이며 이 중 92.8%인 7,820억 9,713만 원을 집행하고 6.7%인 562억 9,10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0.5%인 45억 4,47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57페이지에서 11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45억 4,479만 원 중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44억 2,725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753만 원입니다.

18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총 20개 사업으로서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22억 5,097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9억 6,284만 원 등입니다.

20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총 28개 사업으로 총 419억 5,157만 원 중 414억 4,06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63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3,507만 원입니다.

22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일부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7건 1억 9,441만 원으로 지진전문과정 교육인원 확대에 따른 위탁교육비 지급 등 행정수요에 맞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5건 5,305억 7,849만 원으로 2017년 3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29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총 2건 61억 5,000만 원으로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오산소방서 청사이전 사업으로 건축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0쪽 다음 연도 명시ㆍ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0건 495억 1,042만 원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40개 사업으로 물품 등 입찰 및 제작, 관서 신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진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총 5건 6억 3,063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5개 사업입니다. 검사기간 지연, 연내 납품 불가로 당해 연도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3쪽 재난안전본부 기금결산입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2개 기금으로 2017년 말 기준 기금 현재액은 6,646억 6,420만 원입니다. 1,023억 7,707만 원을 조성하였고 213억 3,004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5,836억 1,717만 원 대비 810억 4,7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추가된 자료입니다. 재난안전본부 23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고 23개 소방서 144개 성과지표 중 140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 성과보고에 있어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억 2,3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2,15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1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452억 6,926만 원 중 9,347억 4,590만 원을 집행하고 99억 8,5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81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설치 2억 3,484만 원 등 5개 사업에 5억 4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 등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복구비 5,583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예산 등 사고이월 2건에 11억 6,260만 원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설치 9억 3,1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본부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재난안전본부는 2017회계연도부터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경기도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활동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8,939억 원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056억 원, 지방교부세 488억 원, 보조금 337억 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821억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소방장비 및 통신시설 운용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 이전 일반회계에서 사용되었던 세입ㆍ세출이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6년부터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였고 경기도는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2017회계연도부터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8,944억 1,2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938억 9,33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1,8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는 고질적 체납, 무재산, 거소불명,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등입니다.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체납으로 지난 연도 미수납액은 5억 1,927만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429억 3,299만 원 중 7,820억 9,714만 원을 집행하고 562억 9,1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9억 4,47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2억 1,12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비 350만 원 등 20개 사업입니다.

예산전용은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자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특수재난 전문교육비 예산 4,508만 원 등 7개 사업에 1억 9,44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의왕 감염관리실 개선 사업 등 40건 495억 1,043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시흥 다목적 체력단련장 개보수 및 대회의실 냉난방시스템 개선공사 등 5건에 6억 3,063만 원입니다.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총 2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19억 5,157만 원 중 414억 4,01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6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50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은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5억 8,0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338억 2,576만 원을 조성하고 이재민 구호사업에 4억 6,907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016년도 말 대비 333억 5,670만 원 증가한 2,084억 1,642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85억 5,131만 원을 조성하고 재난관리비용으로 208억 6,098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 말 현재액은 2016년도 말 대비 476억 9,033만 원 증가한 4,562억 4,778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이월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9,452억 6,926만 원 중 이월사업은 광역방재활동거점센터 구축 등 사고이월 2건, 소방관서 이전 및 신축 계속비이월 등 총 3개 사업 99억 8,52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8,429억 3,299만 원 중 의왕 감염관리실 개선 등 명시이월 40건, 시흥 다목적체력단련장 개보수 등 사고이월 5건, 재난안전종합체험장 건립 등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47개 사업 562억 9,106만 원으로 이월사업이 전체 예산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집행률 제고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방법 개선입니다. 소방공무원 피복비 예산은 소방인력 증원 등 소방력 강화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은 86.1%로 저조한 편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2017년 3월 경기도는 소방장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장비담당관실을 신설하였는바 소방공무원 피복에 대한 면밀한 품질검수 및 대량입찰을 통한 단가인하 등을 위하여 각 소방관서로부터 수요를 조사하여 분기별 일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80% 이상의 예산불용이 되어 452만 원이 미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사업은 35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겠으나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으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편성 후 부당하게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편성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소방관서 증축 등 2개 사업에서 시설비 예산 1,773만 원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 사용하였고 소방청사 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2,422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정 후 감리비 등 예산 마련을 위하여 변경 사용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 예산 집행률 부진입니다. 재난안전본부는 소방장비 보강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였으나 이월예산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결산분석에 따르면 집행률 저조는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소방차량 제작기간의 장시간 소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난안전본부가 운용하는 기금에 대한 법정적립액은 지방세 세수의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사용액은 낮아 앞으로 기금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ㆍ재해 예방 등 실제 목적사업 지출액은 208억 6,1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목적사업에 대한 기금 활용도를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실 결산분석에서도 법정적립금 증가 대비 사용액은 낮다는 점을 들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본부장 근무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주로 중앙부처에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오기 전에는 국민안전, 지금 소방청의 소방정책국장으로 근무하고 과거에 경기도의 과장, 서장을 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월이라든지 불용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존의 인력증원이라든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입니다.

정상권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권현석 예방대응과장은 경기북부 119동요 경연대회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또 장재구 북부종합지휘센터장은 긴급재난을 대비한 상황실 대기근무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운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6개 소방서의 세출 예산현액은 109억 2,751만 원으로 이 중 73.2%인 80억 2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4%인 27억 7,9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1.4%인 1억 4,5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결산 내역은 부속서류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1억 4,556만 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남양주소방서 안전체험관 교육장 증축 사업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되어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서 89%인 1억 3,35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은 1건 654만 원으로 고양소방서 별관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신축사업 1건 예산액 52억 3,572만 원으로 5개년 계속비 사업에 의한 17년 예산집행 후 27억 7,9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 특별회계 9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4억 8,973만 원이며 13억 5,13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3.9%인 11억 3,44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2억 1,693만 원 중 3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 1,66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현액은 362억 370만 원으로 이 중 66.9%인 242억 3,4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2.9%인 119억 1,77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 5,1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결산 내역은 부속서류 21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5,163만 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양주소방서 관사 및 생활관 운영사업의 관사 전세 계약 후 집행잔액으로 67%인 2,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총 5건에 1억 7,985만 원으로 소방관서 증축사업,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을 행정수요에 맞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2건 800만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응구조과가 신설되어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신축 1건이 되겠으며 115억 8,55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 3건 3억 3,212만 원은 17년 2회 추경 반영예산으로 설계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9개 성과지표 중 7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고 11개 소방서 64개 성과지표 전부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면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경기도소방학교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소방학교가 수준 높은 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용호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강신광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이민원은 장기재직 휴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세부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모두 전년도 이월액으로 총 11억 7,94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7%인 6억 6,6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3%인 5억 1,286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인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사업비입니다.

보고서 4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으로 총 11억 7,947만 원이 전년도 이월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예산 7,948만 원은 현장교육훈련장비 구매예산으로 17년 1월에 전액 집행완료되었습니다.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 11억은 계속비 사업인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예산으로 총 5억 8,7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1,28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1건 11억으로 5억 8,714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1,28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 예정인 총사업비 117억 원의 종합훈련장 신축사업으로 금년 6월 18일 착공되어 현재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7,88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946만 원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2,942만 원은 일반부담금, 과징금 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6,541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억 6,531만 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서 11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현액은 총 136억 1,23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4.3%인 46억 7,4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4.8%인 88억 1,969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인 1억 1,781만 원입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7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기획과, 교수운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13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으로 총 93억 8,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예산 13억 5,105만 원은 청사관리 및 훈련장 부지매입 등 교육환경 기반조성 사업비로 13억 3,459만 원을 집행하였고 1,645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최정예 소방관 양성예산 80억 3,400만 원은 훈련시설 신축과 우수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5,46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과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 사업비 79억 7,9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예산은 소방공무원 피복비 구입예산으로 3억 9,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2,098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68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82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억 6,124만 원을 편성하여 9억 6,083만 원을 지출하였고 4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 교육기획과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으로 총 6억 7,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예산 7,950만 원과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 예산 4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30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 8,400만 원은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으로 1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 예산 7,431만 원은 생활관 환경개선, 소방전문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1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7쪽 교수운영과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으로 총 20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은 14억 7,100만 원으로 14억 6,8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예산 5억 9,450만 원은 소방훈련탑 리모델링 등 사업비로 3,0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6,3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132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부터 20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 1,781만 원으로 모두 사업별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구매 집행잔액 9,827만 원이며 불용사유로는 당초 재난본부에 편성된 예산 전액이 소방학교로 재배정되었으나 신규채용 인원이 계획보다 증가하여 부족 예산 일부를 학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재난본부의 재배정 예산 우선 집행 후 학교 추경예산을 집행하면서 낙찰 차액 9,828만 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보고서 2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은 총 3건으로 교수요원에 대한 추가 위탁교육을 위해 공무원 교육여비 3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훈련탑 리모델링 사업의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를 위해 시설비 550만 원을 감리비로, 겨울철 재난대응능력 향상 교육과정 추가 편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공무원 여비로 각각 예산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은 2건 79억 7,91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40억 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 예정인 총사업비 117억 원의 종합훈련장 신축사업으로 6월 18일 착공되어 현재 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신축사업 39억 7,910만 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 예정인 총사업비 50억 원의 지진 등 대비, 특수훈련장 신축사업으로 현재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소방훈련탑 리모델링 사업 1건, 5억 5,825만 원이며 사고이월 예산은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소방훈련탑 리모델링 감리비 등 2건 2억 8,234만 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24쪽 2017회계연도 성과분석입니다. 소방학교는 13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률 등 7개 지표에 대하여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교육훈련 평가 등 6개 지표에 대하여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달성률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등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서 생활관, 식당, 휴게시설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이 교육생 요구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경기도소방학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9억 2,751만 원 중 80억 278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7,91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5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남양주소방서 안전체험 교육장 증축 사업비 1억 3,35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고양소방서 증축비 예산 655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북부청사 신축 및 이전 예산 27억 7,917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3억 5,13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3,44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1,694만 원 중 3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1,66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액 증가로 인한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2억 398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2억 370만 원 중 242억 3,4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19억 1,7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16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양주소방서 관사 및 생활관 운영 예산 2,0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고양소방서 관산지역대 증축비 예산 436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남양주ㆍ포천ㆍ가평ㆍ연천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억 7,549만 원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일산소방서 풍동119안전센터 신축 예산 등 명시이월 3건 3억 3,212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및 이전 예산 115억 8,559만 원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및 이전으로 4억 1,4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 예산 집행 부진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합동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나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 따르면 동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52억 3,572만 원 중 27억 7,912만 원이, 특별회계 예산현액 120억 중 115억 8,559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지난 2018년 3월 사업현장 토양에서 기름찌꺼기 등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6월 현재까지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업비 증가 등 손실액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편성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고양소방서 관산지역대 증축 시설비 예산 436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정 후 감리비 예산 마련을 위하여 변경 사용한 것은 적정한 예산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소방학교 201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 7,948만 원 중 6억 6,662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286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예산 5억 1,286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억 6,54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6,53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36억 1,232만 원 중 46억 7,482만 원을 집행하고 88억 1,96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1,781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9,828만 원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증원된 교수요원의 위탁교육을 추가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교수요원 양성 사업의 공무원 교육여비 3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기반조성 사업의 시설비 55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 예산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공무원 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소방훈련탑 환경개선공사 예산 5억 5,825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 등 2건 2억 8,234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등 2건 79억 7,910만 원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예산현액 2,900만 원 중 2,8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은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세탁실을 설치하고 집기류를 구입하는 등 7,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월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소방학교 일반회계 예산현액 11억 7,948만 원 중 이월예산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예산 5억 1,28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5%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6억 1,232만 원 중 이월예산은 소방훈련탑 리모델링 등 5개 사업 88억 1,969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4.8%를 차지하고 있어 소방학교 전체 예산 대비 이월예산의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이월예산 11억 원 중 5억 8,714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 1,286만 원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40억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방학교는 이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편성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교육환경 기반조성 시설비 예산 55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정 후 감리비 예산 마련을 위한 변경 사용은 적정한 예산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명심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특별히 저희 경기도소방학교를 위해서 민병숙 위원님께서 평소에 열심히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민병숙 위원님께서 그간 굉장히 섬세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채찍의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보고 싶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 관계법령 및 훈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및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재난상황의 통보 및 위기경보의 발령요청, 재난 예ㆍ경보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및 제21조에는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및 재난수습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다른 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목적을 “재난으로부터 주민보호”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4단계”에서 “대응ㆍ복구 2단계”로, 기존의 “통제관”을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으로 구분하였으며 “재난의 예ㆍ경보 발령”을 “위기경보발령 요청과 재난 예ㆍ경보 실시”로 조를 구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3페이지까지 개정 주요조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과 훈령의 제정, 표준 조례안 취지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으나 일부 조문의 경우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대변인 직위를 신설하였는데 도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에 대해서는 그 직위와 함께 업무를 정의하고 있으나 대변인에 대해서는 그 직위를 생략하고 수행업무만 기술하고 있어 해당직위를 누가 수행할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대변인의 직위를 수행하는 자가 경기도 조직상 대변인인지, 재난안전본부 내 홍보 등을 총괄하는 안전교육담당관인지, 기타 도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는 현행 조례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공무원만으로 제한한 것은 재난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동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행정부장관, 재난관리주관의 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등에게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령체계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형별 재난대응훈련과 교육의 실시 주기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 밖에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에서 도지사와 도 대책본부장을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여야 할 것이고 안 제11조제3항과 제13조제7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 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내용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도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별표3, 별표6에서는 경기도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담당부서를 오기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 부분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나 이상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볼 때 동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행규칙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