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재삼 대변인은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면접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5조 31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5조 1,07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4조 1,784억 원으로 9,295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6,234억 원, 보조금 잔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3,04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에서 76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2,29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을 집행한 후 12억 원의 반납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15조 1,07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51%가 수납되어 76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1억 원, 미수납액은 9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현액과의 차액을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373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195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수입에서 587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35%인 10조 6,285억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9.32%인 2조 8,41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14.85%인 4,542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은 1,233억 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1조 521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5조 314억 원 중 94.3%인 14조 1,784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6,234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3%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13조 1,204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92.54%를 차지하고 있고 평생ㆍ직업교육은 134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0.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일반은 1조 446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7.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전년 대비 세출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2,77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2,686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학교신증설 등의 사업으로 77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1, 2, 3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교원인건비사업 등에서 229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신축공사 지체상금 부과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위해 89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8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5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2,296억 원이며 세부적인 내역은 별첨6 사유별ㆍ기관별 집행잔액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장기학자대여금, 그외수입 등 총 2,933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차입금, BTL 채무액 5조 7,024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총 35조 9,534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37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04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재정 상태는 총 자산 25조 3,087억 원이고 총 부채는 5조 8,534억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의 규모는 19조 4,553억 원입니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5조 156억 원, 비용은 13조 6,882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3,27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0억 원이며 이 중 8억 9,4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8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축공사 지체상금 부과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4억 6,800만 원, 효천초등학교 국가배상 청구의 소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8,600만 원, 영도초등학교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토지 임대사용료 2,600만 원, 다문화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이행강제금 2억 9,000만 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부과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부과 2차 이행강제금 1,400만 원,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김영남 예산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대외협력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각 부서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도교육청 67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13조 5,569억 6,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3조 6,029억 3,300만 원, 수납액은 13조 5,963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조 530억 3,100만 원, 집행액은 7조 9,25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5억 900만 원이며 사고이월 93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4,4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15억 6,9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045억 600만 원 등 총 1,161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1쪽에서 7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5개 과목에 12조 5,215억 8,000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2조 5,323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7조 4,036억 7,200만 원, 집행액은 7조 2,872억 7,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5,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12억 4,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결산설명서 74쪽에서 78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과 법정부담금 지출을 위하여 7조 1,26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7조 288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소규모 현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6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58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지연,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4,2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0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추진으로 경기혁신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5쪽에서 96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7억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45억 300만 원, 집행액은 44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결산설명서 100쪽에서 10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30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지원사업 시도분담금 지급 등 29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03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용을 위해 정보보안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시 및 교육통계사업에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통계조사 지침서 인쇄 등 9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임차보증금 회수 3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단체관리 등 총 6개 세부사업으로 928억 500만 원, 집행액은 817억 2,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1,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8%입니다.

결산설명서 114쪽입니다. 지역 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비 92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813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항별로 총 10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665억 2,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599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결산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5,520억 5,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516억 4,400만 원, 집행잔액 4억 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결산설명서 131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사업은 미상환 지방교육채 3조 2,753억 3,400만 원에 대한 원금 4,642억 7,300만 원, 이자 832억 1,600만 원을 적기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표1과 같이 예산액 14조 3,616억 2,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697억 4,000만 원을 더한 15조 313억 6,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905억 3,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은 표2를, 세출결산액은 표3을, 세계잉여금은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결산 부문은 표5와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5조 313억 6,700만 원의 100.58%인 15조 1,188억 5,9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00.51%인 15조 1,078억 6,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0조 6,284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73억 2,1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당초에 내시하였던 금액보다 특별교부금을 추가 교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8,414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95억 1,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 310억 6,7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지방교육세 전입금 505억 8,400만 원이 결손되었기 때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및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발생한 도 전입금 차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결산액 4,541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87억 3,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초과내역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08억 5,700만 원, 자산수입 119억 2,300만 원, 이자수입 95억 4,700만 원, 기타수입 265억 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행정활동수입은 9,300만 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6년도 말 3조 6,726억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교육환경 개선, 유치원 신설, 학교 신설, 교부금 차액보전 등을 위해 1,233억 원이 추가 발생되었고 5,206억 원을 상환하여 총 3조 2,753억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2017년으로 사업비가 이월된 경비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총 1조 521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3,796억 6,700만 원으로 201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3,019억 6,300만 원 대비 777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표6과 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세출결산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8과 같이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5조 313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조 1,783억 9,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234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3%인 2,295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82%인 4,075억 6,700만 원에 비해 1,779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표9의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현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39억 5,9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38억 6,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019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의 주요사유는 대부분이 학교 설립이나 시설 증개축과 관련한 것으로 학교 신증설 및 시설 증개축 사업은 특성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추진 지연율이 높아 예산불용 시 세출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어 사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사업 추진 시 문제점,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 1,010억 1,000만 원과 사업비ㆍ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대부분으로 인건비 소요액 추계와 사업비의 낙찰차액 발생 시 추경을 통한 집행액 최소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표13과 같이 최근 3년간의 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은 2015회계연도 대비 2016회계연도는 4.75%가 증가하였고 2016회계연도 대비 2017회계연도 11.66%가 감소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대비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감소 사유는 표14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748억 5,000만 원으로 19.71% 감소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순세계잉여금 축소와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 최소화, 이월사업은 보고서 19쪽, 20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채권ㆍ채무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25와 같이 채권 및 채무현황은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32억 9,500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5조 7,023억 8,400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수업료 채권 42억 9,200만 원, 그외수입 채권 51억 1,600만 원, 임차보증금 채권 7억 8,400만 원, 재산수입 채권 5억 2,400만 원, 기타채권 2,825억 8,000만 원으로써 2017년도 중에 151억 9,400만 원이 발생하고 152억 9,800만 원이 소멸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채권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5조 7,023억 8,400만 원이며 지방교육채는 2016년도 말 3조 6,162억 7,200만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지방교육채 1,233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4,642억 7,400만 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지방교육채는 총 3조 2,753억 3,500만 원이며 BTL 채무는 2016년도 말 2조 6,087억 1,600만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1,816억 6,7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조 4,270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중앙정부 책임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경우 내국세 20.27%의 96%와 교육세로 한정되어 있는 시도교육청 전체 보통교부액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되어짐에 따라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인건비 잔액 감소와 29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감소, 30쪽 재무회계 결산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출된 2017년도 예비비는 8억 9,400만 원이 결정되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행정국 시설과의 학교 신축공사 지체상금 부과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4억 6,800만 원, 수원교육지원청의 효천초등학교 국가배상 청구의 소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8,600만 원, 파주교육지원청의 영도초 부당이익금 청구의 소 판결에 따른 부당이익금 및 토지임대 사용료 지급 2,600만 원, 교육2국 민주시민교육과의 다문화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이행강제금 납부 2억 9,000만 원, 교육2국 문예교육과의 경기도교육청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지출용도는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35쪽 성인지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6쪽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16회계연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학교 신설 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예산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좀 더 세밀한 예측과 사전절차 조기이행으로 이월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임에도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사업의 경우 도청과 도교육청 간에 학교체육관 조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450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18년도 본예산에서도 학교 실내체육관 예산으로 2,44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학교 실내체육관 조성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학교 실내체육관 조성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2017년도와 같이 이월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10억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학교 신증설, 교육급여 지원, 정보화 지원, 급식비 지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대규모 사업예산으로서 불용된 사업들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 절차에 대한 사전진단, 예산금액의 적절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추경이나 예산절감 등을 통해 세출재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5월 정도에 한번 또 저희 도청 실무진들하고 협의는 했는데 그쪽 입장도 아직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선거도 마무리되고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다시 도청과의 실무진 협의 그리고 또 의회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그 예산이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분, 지금 건설사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서 단순하게 통학구역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통학구역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통학에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학구역 조정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지원청에서도 통학구역과 통학로를 함께 협의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실질적으로 통학구역은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지만 통학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건설사와 또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학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지자체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도록…….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서 단서가 있다, 없다 얘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통학구역을 마련하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부대변인 이철희 부대변인 이철희입니다. 이재삼 대변인께서 교육전문직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오늘 면접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행복교육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58억 6,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1,9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8억 8,800만 원이며 56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11쪽 세입 총괄, 세출 총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경기교육의 홍보전략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경기교육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언론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3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36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입니다. 뉴미디어홍보사업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 제공 및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로교육 영상제작 지원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1,900만 원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청소년방송 남부ㆍ북부 제작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 및 현장 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1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7,900만 원을 편성하여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석종 감사1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진수창 감사2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0쪽입니다. 감사관 세출 총괄로서 감사활동지원, 공무원청렴도제고, 물품관리, 부서운영비 총 4개 세세부사업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6%를 집행하여 총 3억 6,800만 원 중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e-DASAN 감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및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22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 제고 사업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3%를 집행하여 총 3억 3,900만 원 중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공직자청렴교육 및 시민감사관 운영비 등 일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3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청렴정책 및 청탁금지법 전담직원 증원에 따른 청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66만 원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부서운영비사업은 부서 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억 996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7쪽부터 45쪽까지의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 중 총 징수결정액은 4억 2,500만 원으로 한방진료실 환자 진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4,900만 원, 공무원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3,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3,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5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1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4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5억 1,000만 원 중 9%인 4,400만 원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시험의 운영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5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6,200만 원 중 17%인 1,000만 원이 퇴직공무원의 공로패 제작 단가 절감 노력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3쪽의 일반운영비사업은 예산현액 19억 600만 원 중 14%인 2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지방공무원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 절감액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5쪽의 본청 시설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 중 18%인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남부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특별교부금과 경기도교육협력사업비 반납을 위한 자체수입 등 7억 2,500만 원이며 세출은 17억 8,200만 원입니다. 그중 1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개 사업 5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9%인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4쪽 추모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백서 제작과 4ㆍ16 기억교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 중 89.1%인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세월호 추가 자료 수집 등으로 인한 백서 제작 지연으로 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세월호 참사 백서 제작 협의회 운영비와 4ㆍ16 기억교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55쪽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례지원 및 세월호 피해학생 학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5,500만 원 중 95.4%인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세월호 희생자들의 국립현충원 안장 및 추가 유골 수습에 따른 장례비 지원을 위한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 본청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사업으로 세월호 특별법 및 세월호 관련 7개 기관의 합의에 의거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이 2016년 5월에 건립 진행키로 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교육원 설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설계비 4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 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진도 팽목항 및 목포 신항 현장근무자 체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300만 원 중 86.7%인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진도 및 목포 현장근무의 중간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62쪽 각종 행사비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및 추모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중 81.2%인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세월호 추모조형물 설치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는 교육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유대길 원장입니다.

(인 사)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41쪽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총액은 몽실학교 미래교육박람회 지원금 및 몽실학교 사용료 수입 등 4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5,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0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9%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원으로 13.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세입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지원금 400만 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송금한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참가 지원금으로 2017년 3회 추경 예산편성 작업 이후인 2017년 10월에 안내되어 예산현액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사용료 수입 90만 원은 몽실학교 건물 내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의 임대료로 3회 추경 편성 작업 이후에 임대료를 수납하여 예산현액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지급사유 미발생 100만 원은 제2부교육감의 발령 지연으로 인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2개월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345쪽부터 358쪽까지의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주요 집행잔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49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2,500만 원 중 20.7%인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몽실학교의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인해 공공요금 등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5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3,500만 원 중 17.6%인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북부청사 주관 행사운영비, 보건실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58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4,600만 원 중 13%인 1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청사관리 운영비, 통근버스 임차비, 공용차량의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2쪽 세입 총괄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6억 3,449만 원이고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세출 총괄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총 128억 2,210만 원으로 126억 6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8%인 2억 1,595만 원입니다.

설명서 364쪽부터 366쪽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각종 연수,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95억 744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 중심의 꿈의학교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67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억 4,6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68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입니다.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 학교운영위원 연수,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2억 9,9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부모 교육과 함께 학부모 학교 참여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1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1국 소관 부서 간부직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과 체육건강과장은 2018년 하반기 교육장 공모심사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총괄적인 내용과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현액, 집행액 등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1국 세입예산 현액은 863억 2,0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45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1억 1,000만 원, 사고이월 21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24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1억 2,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40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3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운영 등 총 12개의 세부사업으로 398억 9,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9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03%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개 과목에 598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13개의 세부사업으로 763억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50억 4,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33%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81쪽에서 182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11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1,034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001억 5,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6,000만 원, 사고이월 1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6.81%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3개 과목에 1조 216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 1조 655억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조 634억 7,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81%입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17쪽에서 219쪽입니다. 특수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0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885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69억 9,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1억 8,000만 원, 사고이월 11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6.95%입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41쪽에서 243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5개 과목에 725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12개의 세부사업으로 1,072억 3,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11억 8,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36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5.02%입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은 교육장 공모 면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문영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평화교육연수원장은 교육장 공모 면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교육2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891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99.39%인 3,86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05%인 1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7%인 22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쪽부터 390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원직무연수 지원 등 10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탈북코디 및 다문화상담사 인건비 전년도 이월금 580만 원 및 다문화 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예비비 2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6억 8,100만 원 대비 99.25%인 96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사교원연수 사업지연에 따라 13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다문화 및 탈북코디네이터 2018년 1월 인건비 37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0.05%인 총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6,7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및 상담사의 중간퇴직 및 재채용에 따른 퇴직금 인건비 집행잔액 2,200만 원, 학생인권센터 상담사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설명서 391쪽부터 400쪽 진로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진로지원과는 대안교육운영지원 등 4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년도 시설임차료 명시이월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4억 7,600만 원 대비 98.93%인 18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학년도 1월 출제본부 시설임차를 위한 1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의 완수금 집행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0.85%인 1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2%인 4,1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대안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기관 자진포기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집행잔액 1,800만 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인쇄계약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설명서 401쪽부터 426쪽 특성화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특성화교육과는 영재교육운영 등 20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사업 사고이월금 182억 4,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65억 6,700만 원 대비 99.64%인 1,460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학실험실 폐수처리업체의 낙찰 포기로 인한 입찰 지연 등의 사유로 1,0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교사교류연수 프로그램운영 연수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1,08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0.02%인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4%인 5억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기관의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100만 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1억 8,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설명서 427쪽부터 442쪽 문예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문예교육과는 창의인성교육운영 등 11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운영 예비비 2,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18억 4,200만 원 대비 99.46%인 1,907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4%인 10억 4,4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고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및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지원사업 집행잔액 10억 1,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설명서 443쪽부터 458쪽 평생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등 11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25억 8,500만 원 대비 97.57%인 22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3%인 5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장애인 사서보조 인건비 및 공공도서관 야간개방사업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사업의 학생ㆍ교직원 감소로 인한 장학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 3억 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의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61쪽 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행정국의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730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75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68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인건비사업은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비와 공통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34억 800만 원을 편성, 13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중도 퇴직자, 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69쪽 교원임용관리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70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억 9,400만 원을 편성, 3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600만 원을 납품기한 부족 및 겨울방학 기간 공사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3억 8,600만 원으로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급식기구 구입 입찰계약으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71쪽부터 277쪽까지 맞춤형복지 등 6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78쪽입니다. 신설학교부지매입비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424억 1,100만 원을 편성, 40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1억 9,900만 원으로 환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고양 식사지구 준공이 지연되면서 잔금 지급시기 또한 미뤄져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신설학교시설비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시설비로 55억 8,200만 원을 편성, 2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5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25억 600만 원은 소사2초 등 8교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설계공모 등 제반기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6,100만 원은 이의6중 신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비로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6억 6,400만 원으로 설계비 소요 미발생으로 인한 금액과 평택 용이중 등 3교의 효율화설계비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80쪽부터 281쪽까지 학교신설관리, 교실증개축시설비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8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98억 8,600만 원을 편성, 13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25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67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계방학 공사진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257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36억 8,8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83쪽부터 285쪽까지 학생배치계획관리, 사학기관관리, 부서운영비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92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인건비사업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복지비 외 7개 수당 등 처우개선비 및 각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24억 3,200만 원을 편성, 1,80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 중 중도 퇴직자, 휴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93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관리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나이스기능개선사업 시도분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예산으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6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장애인 신규채용 인원 감소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94쪽부터 303쪽까지 교직원복지지원 등 10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309쪽부터 313쪽까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5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14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급식실 현대화사업,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 보수, 신설학교 급식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8억 5,800만 원을 편성, 전액을 257개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억 6,200만 원을 편성, 44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기 중 취업과 수능 이후 3학년 급식 미실시로 급식일수 감소 및 학적 변동에 따른 지원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16쪽 부서운영비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322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은 체육관 증축을 통해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50억 3,800만 원을 편성, 450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이월사유는 학교체육관 신축 관련 도청예산 미확보 및 대상학교 미선정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23쪽부터 324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신설사업으로 685억 800만 원을 편성, 33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5%인 318억 8,500만 원으로 LH공사 시설사업비 미정산으로 45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 신설학교 준공기간 미도래 181억 2,900만 원을 사고이월, 양주특수학교 준공기간 미도래로 92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억 5,0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2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역별 균형적이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427억 2,200만 원을 편성, 3,110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277억 7,900만 원으로 동절기 물공사 추진에 따른 하자 발생 방지를 위해 33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학사일정을 고려한 동계공사 실시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44억 2,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억 3,8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26쪽부터 327쪽까지 시설사업 관리, 부서운영비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28쪽입니다. BTL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736억 3,800만 원을 편성, 710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 7,900만 원으로 신설학교 BTL 운영비, 소규모사업 BTL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상환을 위한 사업으로 2,777억 8,500만 원을 편성, 2,73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억 5,000만 원으로 신설학교 BTL 임대료, 소규모사업 BTL 임대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334쪽입니다.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35쪽에 부서운영비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요사항만을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기타 세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61쪽입니다. 안전지원국의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5억 4,5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3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안전지원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46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52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0억 9,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7억 80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465쪽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예산현액은 총 2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0.8%입니다.

설명서 466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는 각종 안전정책 개발 및 학교안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예산현액 6,300만 원 중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68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473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세입예산 현액은 51억 6,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0억 6,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74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2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288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8,4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8.6%입니다.

설명서 475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15억 1,800만 원 중 1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7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은 학교폭력 및 선도 조치에 대한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8,1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7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학교안전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83억 2,300만 원 중 8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79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38억 700만 원 중 37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8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상담활동 등 위기ㆍ일탈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3억 9,400만 원 중 15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485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현액은 53억 3,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1억 3,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86쪽입니다. 재난예방과의 예산현액은 359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5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1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700만 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사업이 2017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87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 5,3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88쪽입니다. 학교학생 위생관리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공기정화장치 시범 설치사업으로 예산현액 91억 1,400만 원 중 8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8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학교안전컨설팅 및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 추진을 위하여 예산현액 4,3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90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과 안전의식 제고 및 학교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현액 21억 3,300만 원 중 20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91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5,500만 원 중 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9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및 안전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34억 원 중 232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497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 4,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98쪽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92억 5,000만 원 중 180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9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9,700만 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의 특성상 건물 전체에 대한 조사 및 진단이 필요하고 설계시공기간이 긴 점, 추경예산 확보 및 학기 중 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99쪽에서 500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예산현액 591억 9,000만 원 중 18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9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8,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01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 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사항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 예정 재산 중 토지는 부천 옥길산들초등학교 교실 증축부지 한 건으로 98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3억 2,700만 원입니다. 건물은 부천 옥길산들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을 비롯한 총 두 건의 교실 증축으로서 연면적 5,709㎡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13억 4,500만 원입니다. 처분 예정 재산 중 토지는 포천 냉정초 폐교부지 한 건으로서 1만 342㎡를 매각하는 것이며 매각재산 추정가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포천의 냉정초등학교 폐교건물 매각 한 건으로서 연면적 3,007㎡를 매각하는 것이며 매각재산 추정가액은 6억 7,600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 예정 총면적은 6,695㎡, 금액으로는 126억 7,300만 원이며 처분 예정 총면적은 1만 3,349㎡이고 총금액은 12억 1,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ㆍ처분 예정 재산 및 부문별 반영 예산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천 옥길산들초 교실 증축 변경은 지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의결받았으나 교실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 추진 중 기존 보행자 도로 이설에 따라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건으로 2019년 3월부터 증축된 교실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 매홀중 교실 증축 건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포천 냉정초 폐교 매각 건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1990년 2월 28일 자 폐교 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원으로 임대 중인 포천 냉정초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전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학교 교실 증축, 폐교 매각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민 자녀 배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재정수입 증대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9,441억 원으로 공금예금에 8,441억 원, 자금운용에 1,0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고은행의 2016년도인 전년도 대비 주요지표 증감 현황,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이며 또한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자본총계는 2016년 대비 5,7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총수신액은 2016년 대비 12조 7,7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4.11%p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4조 5,7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4.52%로 전년 대비 4.11%p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 여신비율은 0.95%로 전년 대비 0.28%p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총자본 비율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에서 금고은행은 14.72%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기본적으로 건전한 상태입니다. 시사점으로는 향후 기업 및 가계 대출 부실 잠재리스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6,513억 원의 흑자를 달성한 바 있고 이는 2016년 대비 5,933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과 관련한 총여신은 전년 대비 7조 3,9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 여신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전성은 개선되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09.92%로 전년 대비 9.18%p 감소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8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01.7%로 전년 대비 6.27%p 감소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의 85%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본의 적정성 관련해서 총자본비율은 14.72%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권고 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투자적격등급인 A등급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자금 현황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금예금에 8,441억 원, 특정금전신탁에 1,000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액은 28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과 보고서 9쪽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의원 진료대상을 현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직원과 그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무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직접 의료행위에 따른 책임의식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6조의 부속의원 진료대상의 범위를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서 소속 직원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지급기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수당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필요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며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교육규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별표9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신설되는바 2018년 2월 2일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중요사항 개정 신ㆍ구대조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도의회 보고사항인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5개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인력운용계획 기본방향입니다.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3,850명을 증원하여 신설학교 및 지역현안 수요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수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에서 9쪽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방공무원 인력운용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및 현안사항의 원활한 지원과 학교 현장의 가중업무 개선, 행정역량연수 강화 및 소수직렬 근무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인력배치를 확대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총 3,520명, 전문직 330명을 현재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7쪽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학교신설 및 교육전문직원,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 다양한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인력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확정한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반영하고 도의회사무처 내 교육감 소속 정원 신설과 일반직 4급 및 교육전문직원 증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현재 1만 3,030명에서 66명을 증원하여 1만 3,09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교육자치법 제29조의3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도의회사무처 내 교육감 소속 정원을 신설하여 4급인 2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을 반영하고 2018년 2월 27일 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본청 일반직 4급 무보직 4명을 추가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학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특정직 교육전문직원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및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도청과 도의회사무처에서는 도의회사무처 내 교육감 소속 정원 신설에 대해 상위법령 저촉 및 충돌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도의회사무처 내 교육감 소속 정원 신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의회사무처 내에 교육감 소속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해당 시도의회사무처 내에 교육감 소속 정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1만 3,030명에서 1만 3,096명으로 66명 증원하는 것으로 첫째,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원 18명 반영 둘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무보직서기관 4명을 포함하여 40명 증원하여 1만 2,438명으로 하고 셋째, 교육전문직 8명 증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원을 신설하여 4급 2명을 포함하여 18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은 2018년 7월부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로 분할됨에 따라 교육청 직원을 기존 파견 방식에서 정식 정원을 책정하여 발령을 내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을 교육청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대구, 경남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 정원 조례에 의회사무처 정원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적인 운영 면에서도 타당성을 갖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의회사무처에 직원을 두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 충돌문제 발생하고 4급 전문위원 정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정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정원을 정하는 것은 경기도 정원 조례와도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규정에 저촉되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는 도교육청, 도의회사무처, 경기도와 협의를 통하여 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을 경기도교육청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 안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사무처와 서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맞추어 도청과 교육청 정원 조례 및 의회사무처 관련 조례를 일시에 정비하는 것이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를 없애고 외부에 부처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공무원을 무보직서기관 4명을 포함하여 40명 증원하여 1만 2,438명으로 하는 안은 2018년 2월 27일 자로 4급 책정 자율권이 경기도교육청으로 귀속됨에 따라 현재 기획분야 2명, 감사분야 2명이 배치되어 있는 무보직서기관 4명을 증원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의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용할 수 있는 총 9명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교육전문직원을 632명에서 640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은 현장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1만 3,030명에서 1만 3,096명으로 66명 증원하는 것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공무원을 무보직서기관 4명을 포함하여 40명 증원하여 1만 2,438명으로 하고 교육전문직 8명 증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원 18명을 반영하는 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의견에서도 개진되었듯이 해당부처 간 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6ㆍ13 지방선거 이후 선출된 기관장들 간의 협의를 통한 정무적 결정도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개정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안도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학생이 수업료 금액이 상이한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현재 월할 계산 방식은 수업료를 과다ㆍ과소 납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징수와 반환으로 분리된 각각의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제4항과 제7항에서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단, 수업료가 동일한 경기도 내 공립학교 간에 전학을 하는 경우 전입학교에서 수업료를 면제하고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는 타 시도의 학교와 전학하는 경우는 월할 계산하는 예외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 현행 제3조 징수방법과 현행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을 징수 및 반환규정으로 통합하고 별표1ㆍ2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관련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21일간 도보와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이며 심의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심의자료 8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수조 관리에 있어 안전한 제품의 사용과 소독 및 위생점검 등 저수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저수조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저수조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저수조에 대한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가 규정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소독과 관련된 수처리제 등에 대한 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것에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신설 조문의 제목 변경과 함께 내용 변경이 있어야만 보다 체계적인 조례 구성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저수조 관리에 있어 안전성이 검증된 자재 및 제품의 사용을 적시하고 음용이 가능한 수준의 수질관리에 있는 만큼 조례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제시한 2안의 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상수도로 연결되어 있고 직수에 의존하여 학교급식 관리 및 먹는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저수조의 의존도는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단수에 따른 학교급식 관리에 허점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 학교가 보유한 저수조의 상당수가 먹는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로 비추어볼 때 학교 저수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우리 위원회 권미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하고자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대부분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폭위의 전문성과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폭위를 학교 밖에 설치하고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여 학교의 다양한 문제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학폭위를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위원회 구성 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과 과반수 위원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폭위를 학교에 두고 과반수의 위원을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한 것은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문제를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관한 피해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개별학교의 학폭위 심의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학폭위의 처분 결과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하는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여 처리하도록 교육당국이 지침을 통해 유도하고 있고 학생 및 학부모도 적극적인 신고를 한 결과로서 이로 인해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비전문가인 학폭위 위원들의 처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심청구를 신청하는 반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학폭위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의 학교 밖 설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경우 학교는 사안조사만 진행하고 교육지원청으로 관련된 학생들이 참석하게 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거나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학교담당자의 사안조사, 관련자료 제출 및 학폭위 사안보고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이 필요하여 결국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결정, 징계조정 및 행정심판까지 모두 동일한 기관에서 주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학교폭력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한꺼번에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처리할 우려와 함께 소요시간만 길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학폭위의 학교 밖 설치 논의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학교 내 학폭위가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학부모위원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업무협약 체결 시 재정적 의무부담행위 이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께서 업무협약의 필요성 및 재정부담 여부를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및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방교육 행ㆍ재정 운영 지원사업을 근거로 하며 업무협약 대상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시도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사업비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분담하며 경기도교육청은 1,700만 원을 분담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전의결 사항으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공간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우리 교육청이 출연한 기관으로 2013년 9월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 소재 건물 3개 동과 토지를 무상대부하여 사용 중이며 오는 8월 31일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금번 동의안에 의해 갱신되는 무상대부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안정적인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기교육과제 연구수행을 위하여 무상대부기간 갱신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부터 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이천시가 제안한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의회 보고 등에 따라 사전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원활히 기관 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가 이천제일고등학교 실습부지 내에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의 복합화시설을 약 270여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ㆍ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천시와 교육공동체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업무협약 등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4급 이하 정원 책정권 이런 게 우리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합리적으로 되려고 하려면 제2위원회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현재도 저희는 조례에 교육청 인력 정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견이라는 형태로 지금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 역시 비정상적인 상황인 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하위 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정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사무처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정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2위원회가 생기면 당연히 어떤 교육위원회라는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는 교육청 직원들이 발령을 받아서 서포트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청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그쪽은 인력을 늘려놓고, 2위원회 생긴다고 할 때 우리하고는 협의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얘기가 맞으려면 애초 거기서 자기들 정원 조례를 증가시킬 때, 정원 증원을 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했으면 모르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거친 바 없고 자기들 정원 조례는 이미 4급 증원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법률 간 상충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회사무처에 정원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한 게 2015년에 들어갔는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봤을 때도 당연히 경기도교육청 정원 조례에 반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추후 어떤 의회ㆍ도청ㆍ교육청 삼자 간에 협의를 하자고 하지만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제2교육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지금 파견형태로 돼 있는 걸 정식 발령 내는 길은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위원회 지원인력 자체가 정상화돼서 법에 근거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도 이제 한쪽의 측면이지만 또 한쪽의 측면은 의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제2교육위원회가 신설됐고요. 그러면 제2교육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행정인력이 가령 개방형으로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그쪽에 발령을 받을 때 사실은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도 어느 기관에서 지원인력이 발령받아 오는가라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 제가 소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당연히 교육위원회는 장시간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의 업무를 계속 하고 있음으로써 전문성이 있는 경기도교육청 인력이 그쪽에 배정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도청의 어떤 정원을 보니까 현재는 도청에서 아마 제2교육위원회에 배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지금 아예 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정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도 파견형태로 나와 있고 다른 직원들도 파견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나 의회사무처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신설되는 전문위원 자리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력으로 배정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저희 정원 조례 개정안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안드린 이유는 현재도 제1교육위원회, 현재 교육위원회 그리고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정원을 반영하고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도청하고의 협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무자 간 협의는 했는데 협의가 사실은 힘든 상황인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이 정비가 안 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 개선하고자 이렇게 드린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 입장에서 어떤 인력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 문제는 충분히 도의회 입장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분명히 법상에 근거가 있고 사무처에 지원인력을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재는 입법이 미비된 상태고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미비된 입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상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에 그 내용을 담았지만 추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위거버넌스에서 정무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 쪽에 제일 바람직한 것은 현재는 조례가 잘 통과가 돼 가지고 우리가 발령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선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합의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법에 근거한 권한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에서 수정안대로 만약 통과된다면 추후에는 저희보다는 더 윗선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도청과 그다음에 의회, 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하고, 사실 지방교육자치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지만 그쪽에서 가령 인사……. 그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도청 쪽에서 인사발령을 낸다고 할 때는 도청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도청 정원 조례에 따라서 아마 발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기구제적 방법이 부칙조항에 단서를 단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담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실무진 의견을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청에서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정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은 없는 입장인데 양쪽 다 일단 정원 조례에다가, 서로 다른 조례입니다. 도청 정원 조례고 교육청 정원 조례인데 도청 정원 조례는 이미 반영한 상황이고 저희도 정원 조례를 반영해 놔야지, 그러니까 발령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조례라도 이번 회기 때 개정이 돼야지 다음에 말씀하신 정무적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