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도의회 의견 청취 안건인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은 2016년 11월 국토부에서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장실태조사ㆍ분석을 통해 활용방안 및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2017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관련 시군과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도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본 정비계획에는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정비여건 분석, 정비방법 등 공사중단 건축물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3년간 본 계획에 따라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며 모쪼록 정비계획안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용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손호진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과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505억 1,209만 원으로 그중 미수납액은 1억 8,93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측량법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소송회수비용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06억 9,257만 원으로 그중 94.6%인 3,790억 2,857만 원을 집행하였고 5.3%에 해당하는 214억 3,7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1%에 해당하는 2억 2,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변경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건에 10억 6,493만 원으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비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억 8,493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8,000만 원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을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 예산 이체는 4건에 155억 4,538만 원으로 2017년 9월 29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9건에 214억 3,720만 원으로 국비교부 지연, 용역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쪽에서 36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에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261억 5,185만 원, 지출결산액은 253억 1,616만 원, 차기이월금은 8억 3,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부지조성공사 1단계 3공구 등 사업비 4억 3,034만 원은 기이 착공하였으나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쪽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69억 2,815만 원으로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77억 7,400만 원, 세출결산 잔액은 91억 5,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0억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잔액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경기도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101억 8,101만 원으로 지출액 26억 6,015만 원이며 2017년 말 현재액은 204억 7,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30억 2,087만 원, 지출액은 4억 원이며 2017년 말 현재액은 46억 3,643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성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28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21개, 미달성 6개로서 달성도는 78.5%가 되겠습니다.

54쪽 세입예산 설명자료 및 6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은 일반회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거복지정비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앞서 도시주택실장이 보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의 99.9%인 3,503억 2,273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94.6%인 3,790억 2,857만 원을 집행하고 5.3%인 214억 3,720만 원을 이월, 0.1%인 2억 2,68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2016년도 세출결산 99% 집행률에 비해서는 낮아 보이나 2017년 말 국비교부로 편성된 예산이 199억 1,263만 원으로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위원회 운영은 1,890만 원 예산 중 600만 원을 집행하고 1,29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2018년도에도 동일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 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이 배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외부 감사인의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결산액으로 168억 3,527만 원이며 세출 지출액은 결산액으로 77억 7,400만 원입니다. 뉴타운사업 규모가 크고 단계별 개발사업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사업방식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라 시군 뉴타운사업 축소, 해제, 지연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며 향후 정부의 뉴타운사업 방식의 추진상황 추이에 따라 사업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예산액 60억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세입결산액 전액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재정비지원사업과 뉴타운사용비 지원 등 38억 4,827만 원을 편성하여 26억 6,015만 원이 집행되어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69%로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비사업 여건변화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도시재정비사업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복지기금 예산액 20억 1,556만 원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4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조속한 사업 발굴ㆍ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도시주택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도 되어 있고 또 부동산경기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이게 당해연도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전 것은 세정과에서 경기도 전체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은 공공부문 일회용품 감량 관련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1,361억 400만 원이고 총 세출예산현액은 1,76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53억 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361억 5,500만 원 중에서 99.9%인 1,361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현액 1,764억 8,400만 원 중에서 89.6%인 1,58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62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7,8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자부담 지원사업 불용액 9억 1,700만 원은 사업집행 후 남은 예산잔액이고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3개 사업 불용액 4억 9,700만 원은 시군 수요 부족으로 미집행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광역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일부인 2억 원을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7년 5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 76억 7,900만 원으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1건으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86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7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5억 2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1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2,200만 원이고 5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5.7%인 5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7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1억 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0억 6,700만 원으로 96.7%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80쪽부터 81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91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91억 8,200만 원이고 2017년도에 이자수입 등 6억 3,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2017년도 사업비로 민간환경단체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20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금액은 177억 6,800만 원이며 융자채권을 포함한 기금관리 금액은 21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칩니다.

끝으로 95쪽 환경국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23개 지표 중 19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도는 83%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은 일반회계, 환경보전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앞서 환경국장이 보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환경보전기금 결산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5,056만 원 중 79.3%인 시도비반환금 16건 4,012만 원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의 미반납금으로 시군 추경 누락 등에 의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세입조치를 위한 독려가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의 집행률이 89.6%로 2016년 집행률 99.3%에 비해 저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이월사업 7건 162억 8,599만 원이나 이 중 2개의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진행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월예산 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향후 당해연도 예산은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나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며 미수납액의 56%가 체납기간이 오래된 과태료로 체납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 및 단기간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보전기금은 기금 직접융자제도의 시행으로 당해연도 융자발행채권 9억 8,716만 원을 고려할 때 2017년도 기금 실질 감소액은 4억 2,664만 원입니다. 초기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아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을 조달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기이 조성된 재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활용한 재원조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특별회계 재원을 조달받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전용금액은 저희가…….

○ 환경국장 이연희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담당과장님은 지금 시군 부단체장 회의 때문에…….

○ 환경국장 이연희 업사이클플라자는 17년도에는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들에 대한 설계완료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17년 12월에 착공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년도 말까지 마무리하고 19년도 3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환경보전기금의 원금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자수입도 감소가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책으로는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이 2018년도 3월에 됐습니다. 그 개정이 됨과 더불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입이 되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 더 철저를 기하고 내실을 기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정확한 저기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아스콘은.

○ 환경국장 이연희 새벽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드론을 띄워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스콘공장이 가동을 할 때 굴뚝에서 포집을 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그 결과에 의거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그것은 악취,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분석시스템도 있고 거기의 전문가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규입니다. 오늘 축산산림국장께서 오셔 가지고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공교롭게도 국장께서 오늘 같은 시간에 농정해양위원회 축산산림국 결산심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공원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군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도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홍두선 자연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미란 정원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연인산도립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순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쪽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예산현액은 64억 1,838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33억 1,50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4억 2,926만 원이며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90%인 299억 3,784만 원을 지출하였고 30억 2,7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9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4억 1,838만 원이며 64억 2,92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4억 2,926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의 90%인 299억 3,784만 원을 지출하였고 30억 2,7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961만 원입니다.

4쪽에서 6쪽까지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 운영 집행률은 58%로 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으나 운영기간 부족으로 83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추진 중 미사용 감리비 4,440만 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는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28억 8,909만 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용역은 환경부 시범사업인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전력공급 지중화 협의 및 외선 시공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26억 3,90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1억 3,850만 원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용역은 유네스코 신청서 제출기한 반영에 따른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3,8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과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12쪽부터 첨부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ㆍ세출 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및 입찰에 따른 계약 잔액 등이며 이월예산은 공사기간 연장,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예산운영 효율성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은 검토보고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앞서 공원녹지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의 100%인 64억 2,926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90%인 299억 3,784만 원을 집행하여 2016년 세출결산 집행률 75.8%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 구성 집행률은 2017년 예산액 2,000만 원 대비 1,161만 원을 집행하여 2016년 집행률 64.7%보다 낮은 58%의 집행률을 보이는바 심도 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후에 예산편성이 반영돼야 할 것이며 시군의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관리감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 공원녹지과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 연인산도립공원팀장 이정수 네.

○ 연인산도립공원팀장 이정수 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인산도립공원팀장 이정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연인산도립공원팀장 이정수 네, 한번 놀러 오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성규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요. 그 지역으로 가는 게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접하는 도로가 공원 한복판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거를 부득이 지하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규 네, 잘 됐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규 상상놀이터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트위그에 공모를 통해서 처음에는 상상놀이터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위원회에서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추경 또는 예결에 증액되는 사업인데 주민의 호응도도 좋고 또 지역에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돼서 앞으로도 하여튼 열심히 하고, 저희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규 네.

○ 공원녹지과장 이성규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이 사용 종료된 지역에다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년 약 한 8월까지 완료해서 투융자심사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수자원본부장 김문환입니다. 평소 수자원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 진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조준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5,015억 9,7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65억 6,663만 원으로 99%인 4,963억 7,35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568억 1,66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8%인 5,502억 84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538만 원이며 58억 3,2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억 4,891만 원으로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중간평가 연구용역 등 연구용역비 총 3건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억 2,646만 원으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수립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3억 4,4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억 6,309만 원으로 총 53억 6,30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억 4,464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4%인 39억 7,89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6,568만 원입니다.

6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5쪽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2017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76%로 되었습니다. 그 12개 지표 중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 등 2개 지표에서 초과달성하였으며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 등 7개 지표에서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재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은 일반회계,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앞서 수자원본부장이 보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 등 1억 9,308만 원으로 지난해 결산 2억 1,105만 원에 비해 1,797만 원 감소되어 지난 결산 상임위 검토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139억 1,100만 원 중 44억 4,700만 원이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집행잔액 불용처리된바 이로 인해 당초 확정내시를 통해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 시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금년도, 지난 5월에 예기치 않은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쓰레기 한 1,000여 t을 수거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으로는 하반기 때 폭우 시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부족분을 별도로 예산에 반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우리 물 관리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예산이 도비로 지난해 편성돼 있었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그동안 물 재생이용 사업이 사실 인식이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자원본부라든가 정부에서 인식을 가지고 많은 홍보도 했기 때문에 재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2017년도에는 도비가 예산액이 전액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 도비 플러스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물 재생이용시설에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하수처리장은 주로 국비고요. 도비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신규사업으로 저희 파주시가 5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예산이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연구용역에 참여해 주셔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됐고요.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지난해 정도까지는 약 4만 5,000명 정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5월 달 비교분석했을 때는 과거보다는 조금 인원이 증가추세에 있고요. 점차적으로 성수기, 5월 이후에 10월까지는 점차로 증가추세에 있을 걸로 봅니다. 지난해보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55억 9,007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5억 3,85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11억 7,674만 원으로 이 중 80.3%인 89억 7,84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8,2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56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11억 7,674만 원의 1.0%인 1억 1,566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1,513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2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세부사업별 불용액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현황과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대기연구부 대기측정망 운영 예산액 5억 3,884만 원 중 8,700만 원을 정보화사업 사전보안성 강화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고 대기측정소 운영 예산액 20억 원 중 19억 9,560만 원을 사업비가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대기측정소 설치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106.4%로 총 17개 지표 중 초과목표 달성한 지표는 1개, 목표 달성한 지표는 15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은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기측정망 운영 8,700만 원, 대표측정소 운영 19억 9,560만 원, 2개 사업의 명시이월로 인해 집행률이 80.3%로 낮긴 하지만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돼 있기에 전반적으로 집행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의도는 없고요. 저희가 착오로 유인물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위원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대표측정소는 현재 저희가 미세먼지 도시측정망에는 농도만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게 성분측정을 해야지만 어떤 원인을 알 수가 있지 않겠냐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작년 추경에, 9월 달에 20억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기를 도입하고 또 평택하고 포천 두 군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도 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간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기도 들어와 있고 또 준공도 됐기 때문에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하반기 7월 달부터는 정상운영해서 성분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