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19일(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자치행정국
- 3.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자치행정국
- 3.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0시1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김시용입니다. 지난 6월 13일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구환 위원장님께서 5월 1일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구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328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10시13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민선6기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 제시는 물론 기탄없는 충고와 격려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덕분에 저희 자치행정국이 더욱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며 결산보고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헌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3조 1,7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180억 원 중 집행액은 6,025억, 이월은 9,000만 원, 집행잔액은 154억 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조 3,783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조 3,956억 원이며 수납액은 13조 1,75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4%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205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296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 5쪽에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액은 총 296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무재산을 사유로 한 결손처분액이 164억 6,500만 원으로 55%에 달합니다. 그 외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결손처분액이 7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1,908억 7,800만 원입니다. 사유별 주요내역은 무재산 361억 4,200만 원, 행방불명 21억 9,300만 원, 납세태만 652억 8,4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487억 800만 원, 소송계류 160억 2,700만 원, 자금압박 200억 6,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181억 5,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025억 7,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4억 8,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7.5%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총 24건 22억 7,7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3억 1,5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이 불용으로 18년부터 배우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됨에 따른 연기신청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62억 8,200만 원 중 3억 4,200만 원이 불용으로 개인별 배정포인트 일부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입니다. 경기포럼 운영 및 퇴직공무원 도정설명회는 당초 계획된 강의시간과 행사의 진행방식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상생협력위원회 수당 및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 분쟁갈등조정 안건 미발생에 따른 회의 미개최 그리고 위원회의 서면심사 대체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 관리는 1,000만 원 중 794만 원이 불용으로 민주화 유공 미인정자에 대한 추가지정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미통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은 직접사업 4,000만 원 중 2,800만 원이 불용으로 이는 유족회 미구성 및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지원사업 5,000만 원은 전액 불용으로 이는 사업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인사과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23억 3,100만 원 중 2억 800만 원이 불용으로 장기교육생 2명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영 아이디어 공개오디션 450만 원 중 400만 원이 불용으로 공공기관 시상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오디션 결과 공공기관 1개 기관만 선정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정과입니다.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 2,800만 원 중 1,700만 원이 불용으로 비교견적 실시 후 비용이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은 업체와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는 285만 원 중 전액 불용으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영자인 농협에 가상계좌 사용수수료를 지급하여 별도 유지보수비용이 들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원관리과입니다.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2억 원 중 9,700만 원이 불용으로 포상금 지급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입니다. 회계계약관리 3억 2,2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이 불용으로 17년 12월 본청 노후 철제책상 교체 계획 수립 후 제작 및 납품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 16억 2,200만 원 중 6억 700만 원이 불용으로 방수ㆍ도장공사 낙찰잔액, 기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불용내용은 유인물 10쪽에서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 51억 7,000만 원으로 예산전용 주요사업은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해당단체의 사업변경 요청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인사과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 파견ㆍ교류공무원의 주택보조비 신청 증가에 따라 연금지급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변경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6건 5억 7,300만 원으로 총무과에서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800만 원, 인사과 인사업무추진 50만 원, 회계과 차량유지관리, 청사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억 6,400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변경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3,700만 원으로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경비지원 2,000만 원과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1,700만 원을 예비비로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 본청 노후 철제책상 교체계획 수립 후 제작 및 납품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9,047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19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 채권현재액은 419억 6,700만 원으로 발생액 및 소멸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6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8,758점 2,604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2016년도 대비 수량은 384점, 금액은 1,8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관리전환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구입 및 노후물품 대체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285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96억 7,800만 원 중 집행액은 11억 3,700만 원, 이월액은 4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281억 2,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3.8%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6억 7,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6억 3,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85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9,5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액 사유발생 현황입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총 9,500만 원 중 무재산 200만 원, 납세태만 3,600만 원, 기타 5,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6억 7,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1억 3,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1억 2,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3.8%입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총 1건 4억 5,000만 원으로 사유는 구 종자관리소 부지매각 지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잔액발생 4억 2,000만 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서면심의개최 또는 대면심의 불참에 따른 위원수당 미지급 잔액발생 1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ㆍ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ㆍ예비비 지출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구 종자관리소 부지매각 지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 공유재산현재액은 27조 8,082억 9,8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8,73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개설 및 하천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119안전센터 신축 토지매입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익사업 편입 토지 손실보상처분, 생태관광지원센터 현물출자, 생활관 전세권 해지 등입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과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로 편성하여 주신 2017년 예산을 저희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선6기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을 개선코자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조 3,956억 2,74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조 1,750억 6,22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205억 6,518만 원으로 이 중 1,908억 7,82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96억 8,698만 원은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181억 5,273만 원 중 6,025억 7,878만 원을 지출하고 9,04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4억 8,34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자치행정과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5,000만 원, 인사과 공무원 재해부조금 1,329만 원, 세정과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285만 원, 세원관리과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9,75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ㆍ변경 사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세탁차량 유지비ㆍ소모품비 지원에서 세탁차량 제작ㆍ구매 예산으로 전용하는 등 총 6건 1억 7,118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굿모닝하우스 북카페 조성 시 책장구입에 따른 변경, 공용차량 위치정보 통신요금 부족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 등 총 6건에 5억 7,305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의원 보궐선거 경비지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 판결금 지급 등 총 3,7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본청 노후 철제책상 교체 행정절차 지연으로 9,04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채권의 결산은 2017년 말 경기도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보증금채권과 융자금채권 등 419억 6,700만 원으로 2016년 말과 동일합니다. 2017년도 국고보조금은 24억 3,646만 원을 확보하여 자원봉사단체 코디네이터 지원 등 8개 사업에 24억 3,6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현재액은 4,450억 5,600만 원으로 2016년 2,604억 5,600만 원보다 1,8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물품 매각과 신규물품 구매, 관리전환 등에 기인합니다. 성인지 사업은 회계과 청사유지 관리 등 2개 사업 총 77억 1,258만 원을 편성하여 69억 2,1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자치행정국은 2017회계연도부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286억 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6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8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86억 3,19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85억 3,64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545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6억 7,820만 원 중 11억 3,709만 원을 집행하고 4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281억 2,11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액에 예비비 280억 359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회계과 공유재산관리예산으로 구 종자관리소 부지매각 지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미집행 등 4억 5,04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구 종자관리소 부지매각 지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예산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7조 8,082억 9,800만 원으로 2016년 26억 9,349억 7,800만 원 대비 8,73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와 신규재산 취득 등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부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주요 불용내역 중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 7개 사업에서 80% 이상의 예산이 불용되어 1억 2,400만 원이 미사용되었습니다. 특히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은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 금정굴 민간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한 위령탑 설치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위령사업 추진 시 시장ㆍ군수와 사전협의토록 근거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예결위에서 사업예산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대상 지자체와의 사전협의절차가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예산편성 시 관련법규ㆍ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사업계획 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편성 후 부당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민회 장학금 관련입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의 재원은 크게 재단기금과 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재단기금의 비중은 갈수록 급감하고 도비의 의존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도 장학금 재원 총 12억 5,900만 원 중 재단기금이 4.7%인 5,900만 원에 불과하고 도 보조금은 95.3%인 12억 원에 달하고 있어 장학금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보다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도 보조금 증액에 앞서 민간기업에 대한 기부금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민간지정기탁 장학금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예ㆍ결산 간 과다 편차 해소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일반회계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를 지나치게 과소 추계하여 매년 추경예산을 수차례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향후 지나친 보수적 과소추계를 지양하고 연초에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여 초과수입이 예상될 경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이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부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운용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존속기한을 동 조례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회계 운영 및 관리 개선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한 공유재산 45건을 처분하고 특별회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66억 9,616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나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의 유상이전원칙에 어긋난 회계처리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현행 조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여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금 설립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자치행정국,균형발전기획실,인재개발원))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혹시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답변. 간단한 거니까요.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담당은 누구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 박창순 위원 소관인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70.5 하고, 100% 집행을 미이행한 사유를 한번 소상히 말씀 좀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6ㆍ25 관련한 보상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이 아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삽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장ㆍ군수와 협의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2017년도에 추진하려 했으나 시장ㆍ군수와 또 부지에 관련한 것이 협의가 되지 않아 무산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당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넣은 사업이 아니었었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넣은 사업이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삽입이 된 사항이지만 그래도 협의를 시장ㆍ군수와 하는 과정에서 시장ㆍ군수도 원하지 않았고 그 부지 관련이 그 시민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사업 희망 시군이 없어서 집행사유를, 집행사유가 지금 “미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련 14개 시군에 공문도 시행을 하고 했었으나 신청이 없었고 그다음에 고양시가 해당이었으나 거기에서도 사후에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고양시에서.
○ 박창순 위원 그랬었던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년에 또 지금…….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직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종철 위원 네, 국장님. 김종철 도의원입니다. 그간 노고가 많으셨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김종철 위원 책자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3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사무보조인부임 여기 집행률이 19.2%고요. 35페이지에도 퇴직공무원 도정설명회 이게 10%. 또 38페이지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도 20.6%. 57페이지 특별사법경찰단 여비 보면 이건 100%인데요.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사무보조 부분도 아무래도 좀 어려운 사람들 고용 창출되고 뭔가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집행률이 좀 적은 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6ㆍ25 민간인, 조금 전에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시군에 가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하는데 시군에서도 관심이 좀 없어요. 도에서는 뭔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접근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종철 위원 다음은 우리 특별사법단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 김종구입니다.
○ 김종철 위원 저도 경찰관 출신이라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단속 건 같은 것 가끔 들어오는 것 보면 진짜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감사합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57페이지 보면 여비에 국내여비하고 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가 100%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비가 부족하다는 그러한 이유도 될 수 있어요, 그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 김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 단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건 좀 더 필요한 예산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타이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여비 문제는 조금 부족, 지금까지 부족은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기존에 남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융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융통해서 쓰면 안 되고요. 이것도 항상 단속하려면 진짜 여비, 돈 많이 들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조폭이라든지 마약사범, 기타 이런 것을 많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잠복근무도 하고 진짜 가치 있는 그러한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은 뭔가 기삿거리가 되고 이슈가 되어서……. 이것은 실제 우리의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잖아요, 경기도의 사법경찰단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분들한테 여비를 제대로 지원해 줌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요, 건강도 업이 되고. 저희들이 진짜 빵 먹고 우유 먹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말년이잖아요. 그런데 사법경찰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단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감사합니다.
○ 김준연 위원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네, 김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안 하고요. 우리 우미리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또 경기도자원봉사 김영진 센터장님 또 박태영 장학관님 또 균형발전의 박신환 실장님 또 인재개발원의 김익호 원장님과 그 밑의 과장님분들 제가 4년 동안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참 행복했다. 그리고 국장님은 4년 동안 계속, 잠시 다른 저기에 계셨지만 계속……. 확실히 우미리 국장님이 리더십으로 잘하셔 가지고 여러 과장님들도 편하신 것 같고 보니까 저희들도, 안행위 위원들도 참 큰 질문도 없이 큰 사고도 없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질문은 없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4년 동안 열심히 일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본 위원도 우리 여러 공직자분들 못지않게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저희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한테 주셨던 내용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의결은 균형발전기획실 및 인재개발원에 대한 결산심사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균형발전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과 안행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수납액은 61억 1,586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86억 1,113만 원으로 지출액이 252억 3,141만 7,000원, 이월액이 424억 1,839만 3,000원, 집행잔액은 9억 6,13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3억 3,316만 3,000원으로 61억 2,048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61억 1,586만 원을 수납하였고 462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61억 1,586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6억 8,94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5,725만 원, 보조금수입 16억 6,89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지난 연도 위약금 및 소송비용 체납금 수입 429만 3,000원은 세외수입 징수개선계획에 따라 2016년 1월에 세정과로 인계하였고 그중 경기도 DMZ홈페이지 유지ㆍ보수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27만 4,000원은 체납법인이 청산됨에 따라 2017년 6월에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미수납액 32만 8,000원은 2018년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83억 4,800만 원은 비상 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ㆍ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3억 원은 초고효율 가스식 일체형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 전략사업비로 지원받았으며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13억 6,890만 원은 생활민방위 실현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경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86억 1,113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252억 3,141만 원, 이월액이 424억 1,839만 원, 집행잔액이 9억 6,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13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불용액은 6억 4,736만 원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사업의 민원실 업무배상 공제회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의 청사 민간위탁관리 경비용역 등의 낙찰차액과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이용ㆍ전용 현황입니다. 1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전용 사업은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지급된 보상금 400만 원을 법률상담위원 추가 확대에 따른 수당으로 변경 운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현황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사업과 광장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스마트오피스 추진사업에 일부 통계목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현황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사업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39억 4,985만 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복지제도 운영사업의 구내식당 확장비용과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의 사무실 이전비용 등은 북부청사 별관 준공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하였고 일체형 냉난방기 설치사업은 공사에 필요한 부품의 납품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지원시점이 연장돼서 명시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설치사업 또한 북부청사 별관 준공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되었고 비상 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사업은 2017년 12월 27일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돼서 간주예산으로 편성한 뒤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15억 5,500만 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일체형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예상했던 이월금액이 초과돼서 차액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스마트오피스 추진사업은 2016년에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북부청사 준공 지연에 따라 한 차례 더 이월이 필요해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입니다. 269억 1,353만 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도청 북부청사 증축과 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개 사업에 7억 8,100만 원입니다.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6개 정책사업목표 중 2개 지표는 초과 달성, 3개 지표는 목표 달성, 1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에 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균형발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38억 6,55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8억 890만 원 중 80억 2,470만 원을 집행하여 14억 3,952만 원을 이월하였고 13억 4,46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5억 3,109만 원 중 38억 6,5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8억 6,123만 원을 징수하였고 43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서는 공유재산임대료ㆍ공공예금이자수입ㆍ기타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4,986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ㆍ변상금ㆍ그외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34억 1,13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12억 5,15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역량개발지원과는 26억 1,4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6억 97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된 433만 원은 동두천시의 교육비 미납부 건으로 올해 1월 초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일반예산현액 74억 300만 원 중 53억 1,856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3,952만 원을 이월하고 6억 4,4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일반예산과 수입대체경비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현액 1억 2,340만 원 중 1억 1,895만 원을 집행하였고 4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32억 8,250만 원 중 25억 8,719만 원을 집행하여 6억 9,5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릴 주요 불용액 현황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양성 등 총 3건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예산 2억 955만 원 중 9,906만 원을 집행하여 1억 1,0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중국 교류과정으로서 장쑤성, 랴오닝성 등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해 공무원연수 계획의 당해 성의 취소요청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용역비의 경우 낙찰차액 등으로 2억 9,7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청탁금지법, 재능기부, 원내 직원 활용으로 강사수당의 지급액 감소, KOICA 국내 초청 연수사업 축소 등으로 6억 9,5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은 4건 있습니다. 이는 교수요원 역량강화사업으로 공공HRD콘테스트 참가 지원비용 부족분 69만 원,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사업의 대강당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발주를 위해 700만 원을 예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작년 9월 29일 자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재개발원의 스마트교육과가 폐지됨에 따라 스마트교육과 예산 14건 13억 4,197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국제교육협력센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설계용역 완료 이후 공사 진행 예정이었으나 당시 해당 건물의 국제교류교육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교육 완료 후 공사 추진을 위해 7,000만 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올봄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초 2017년 12월 16일 준공 예정이었던 대강당 시설개선공사가 지연되어 2017년 말 공사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13억 6,952만 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이후 올해 2월 9일 자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쪽부터 9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인재개발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결산액은 61억 1,58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1억 2,048만 원의 90.2%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기타이자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46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기타수수료와 이자수입, 생활관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86억 1,113만 원 중 252억 3,142만 원을 지출하였고 424억 1,839만 원을 이월하고 9억 6,13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사관리용역 낙찰차액 6억 4,491만 원, 종합민원실 운영비 245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예산 400만 원을 무료법률상담위원 수당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편성된 시설비 3억 6,910만 원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는 등 총 3건에 4억 6,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입니다.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사업 40억 원 등 7개 사업 139억 4,9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추진 13억 6,181만 원 등 2개 사업 15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 154억 7,512만 원 등 2개 사업 269억 1,353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13개 사업 30억 3,6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초고효율 가스식 일체형 냉난방기 설치사업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8억 5,341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017년도 말 균형발전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417억 1,7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1,396억 8,200만 원 대비 20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결산 물품현재액은 39억 700만 원으로 2016년 37억 1,2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물품 매각과 신규물품 구매 등에 기인합니다. 성인지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7억 6,9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 집행 부진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사업관리ㆍ점검과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동 사업이 비록 계속비 사업이기는 하나 전액 자체재원 사업으로 잦은 사업계획 변경 및 인근 주민 민원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사업 완료시점이 1년 7개월이나 지연되었는데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편성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등 3개 사업에서 시설비예산 4억 6,410만 원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예측을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확정 후 감리비 등 예산 마련을 위하여 변경 사용한 것은 적정한 예산 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며 결산서 작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 사업대상자ㆍ수혜자에 대한 성평등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부서 자체판단에 의거하여 성평등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고 실적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성과목표나 성평등 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이 수립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38억 6,5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8억 6,12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한 434만 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이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자치단체간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8억 890만 원 중 80억 2,47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3억 4,468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양성 1억 1,049만 원,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6억 9,531만 원 등입니다. 예산변경은 대강당 시설개선공사비 7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는 등 총 2건 76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ㆍ사고이월입니다. 국제교육협력센터 환경개선공사예산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대강당 시설개선공사비 13억 6,363만 원과 감리비 58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로 예산현액 32억 8,250만 원 중 25억 8,719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9,53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글로벌 교류연수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중국 5개 성과 교류연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2017년 전년 대비 46% 감소한 42명만이 교류연수를 실시하는 등 연례적 집행부진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손분석에 따르면 동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2014회계연도 이후 한 차례도 70%를 넘긴 적이 없으며 최근 2년간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실무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고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이월예산은 14억 3,952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협력센터 환경개선공사 예산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대강당 시설개선공사비 13억 6,95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자치행정국,균형발전기획실,인재개발원))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이나 김익호 인재개발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도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앞으로는 환경이 더 열악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좀 더 실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하셔야 되지 열심히 해도 빛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에 있어서 일단 사업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두 번째 주민 민원의 유형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보다도 9개월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감리비 정확히 이런 건 별론으로 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우선 변경사유는 당초에 저희 북부청사가 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작은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랜드마크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사업이 2016년 4월에 변경되면서 총 사업비가 약 199억으로 증액되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게 브리지를 놓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도시미관 문제 등이 있어서 2017년 3월에 또 사업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163억 사업으로 축소되고 의정부와 도로부지와 공원부지를 교환함으로써 통합광장을 만든다라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그때 더 좋은 제안들이 있어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우선 보고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아시는 것처럼 청사 2시 방향과 10시 방향에 밀집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통합광장을 내면서 도로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그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주민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민원을 수렴했고 그 모든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형과 그다음에 조경과 방음식재라든가 방진식재 이런 문제들 제기가 돼서 그런 부분을 다 설계에 반영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됐고 그런 유형의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변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정부시와 토지를, 도로를 저희가 광장부지로 편입시키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공원부지를 일부 의정부로 내주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주차장 건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예산을 의정부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사업예산에 변경이 일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14개월 전에 보궐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따로 보고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이런 걸 예측을 했어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런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환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등 외국이나 국내의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주문한 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가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시공을 하게 되면 그건 합법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떼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대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거든. 그럼 뭡니까? 주민들한테 뭔가 이익을 줘야 되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차피 공사가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일단 경제성이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일단은 북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또 북부청사가 예전하고 이제 틀립니다. 신경 바짝 쓰시고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도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위원님.
○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고맙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기획실과 인재개발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3.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1시45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금고 운용 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과 금고은행의 경영지표 파악을 통해 재무건전성 등을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도금고의 약정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5개의 기금을, 신한은행은 공유재산관리 등 10개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잔액은 총 5조 4,692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856억 원, 특별회계 3,253억 원, 기금 3조 8,583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713억 원으로 일반회계 231억 원, 특별회계 51억 원, 기금 431억 원입니다. 금고이자율은 공공예금은 고정금리 0.95%입니다. 정기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별 자금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총 4조 1,767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2,856억 원, 기금은 2조 8,911억 원입니다. 기금 중 지역개발기금이 2조 5,346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총 1조 2,92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3,253억 원, 기금은 9,673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ㆍ건전성ㆍ유동성 등 경영실적과 신용평가등급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주요지표를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6,513억 원이 발생하였고 신한은행은 1조 6,07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 관련하여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농협은행 1.03%, 신한은행 0.55%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등급기준 우수등급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 109.92%로 국내은행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94.66%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보통등급 이상으로 양호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은 농협은행 14.72%, 신한은행 15.59%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단의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신용 등급에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도금고를 맡고 있는 2개의 금융기관 모두 재무구조가 건실한 은행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
○ 위원장직무대리 김시용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미리 자치행정국장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시용박창순김종철김원기김준연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총무과장 이소춘
자치행정과장 박원철인사과장 이필신
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세정과장 이종돈
세원관리과장 오태석회계과장 원송희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박신환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정관리담당관 이상구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익호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 기타참석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