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실장 임종철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과학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8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실의 산업정책과장으로 새로 부임된 노태종 과장의 부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의 2017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17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974억 6,195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806억 22만 원, 집행액은 3,659억 2,029만 원, 이월액은 93억 4,395만 원, 집행잔액은 53억 3,598만 원입니다.

6쪽에 대한 세입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28억 4,38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84억 3,324만 원으로 99%인 974억 6,19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9억 7,129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경제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806억 22만 원이고 이 중에 3,659억 2,0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인 53억 3,59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비 및 평가 시상금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군 평가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에 포함되어 시군 평가를 미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된 5,0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잔여 국비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캠프사업입니다. 당초 참여를 원하는 특성화고 모집을 통해서 겨울방학 기간이 12월로 해서 2월 사이에 각 고교별 취업캠프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에 따라 학교와 접촉한 결과 학교별로 겨울방학 기간에 집합교육 등의 어려운 점이 있고 학교 선정 등에 기간 등이 촉박한 점이 있어서 미추진되어서 전액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시군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시군 인구 규모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시군이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감소가 돼서 2억 4,350만 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각 시군별 상담사의 결원 보충 시 채용절차 이행 등에 대한 기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3억 3,03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인턴의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인턴의 근무기간 중 퇴사해서 취업 등의 사유로 퇴사자들이 많이 발생한 관계로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지역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도내 전통시장 문화축제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기이 추진 중인 문화축제 지원사업과 유사ㆍ중복이 된 사업 등이 있어서 사업을 간결하게 콤팩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중복된 것을 정리하여 1억 원 정도가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으로는 본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되어 2월 중 집행을 완료하였고 상인회에서 추가 사업 등을 요청함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전체 동의해 주셔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에 걸쳐 추가 수요조사를 하여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불용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IoT 첨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군이나 전문가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모델을 개발하여 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을 추진 후에 사업시행에 대한 유지비용 등이, 유지비용에 대한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사후적인 문제와 IT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가 검토해야 될 점 등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10억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차에 걸친 수요조사를 해서 380개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하였고 시군 추경편성이 불가 등의 이유로 일부가 지원이 안 됨에 따라서 일부 액수가 불용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으로 학술연구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과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수립용역비 지원사업으로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청을 받지 못한 3,200만 원과 평택시가 당초에 지원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비가 미확보된 관계로 사업을 취소하여서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위원회 구성원 전원 참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위원회 참석률이 조금 저조한 관계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도 남부청사 옥상 태양광설치 구조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도청의 남부청사에 태양광설비 설치 안전성 진단을 위해서 편성하였는데 남부청사의 구관이 2017년 8월 문화재로 등록됨에 따라서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와 문화재 훼손 우려 등이 있어서 구조안전진단 자체가 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2억 원을 불용처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사업으로 공사비 낙찰차액이 국비 3억 6,200만 원과 도비 매칭액 1억 8,100만 원을 합한 5억 4,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GRRC 지원으로 2개 센터가 지원조건, 자부담 조건이나 이런 조건이 미충족되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5억 6,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제교류증진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교류협력 운영 사업으로는 국제환경 변화로 전년 대비 도 대표단 파견 및 외빈초청 규모가 축소되어서 일부가 집행잔액이 되었고 방문 외빈의 체재비를 자부담하는 추세에 따라서 잔액이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22쪽의 예산 이용ㆍ전용 현황으로 경제실 소관의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마을 노무사제 도입에 따라서 도민을 위한 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당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전 도민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직접추진으로 변경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 예산 이체사항입니다. 예산 이체는 119개 사업에 969억 9,0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고 지난 2017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술학교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흡수되어 12개 사업에 38억 9,500만 원 정도가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되었고 2017년 3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경제정책과 및 일자리정책과가 통합됨에 따라서 일자리경제정책과 신설로 91개 사업 774억 2,84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9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정경제과가 소상공인과 및 노동정책과로 분리되어서 이에 따라 16개 사업 156억 6,68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한 이체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이월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경제실에 해당 사항이 없고 명시이월 사업이 4건에 92억 8,6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과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017년 11월경 중기벤처부로부터 기금예산 부족의 사유로 연내 국비가 미교부된다는 것으로 예측되어 61억 7,000만 원을 저희가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특화산업과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 추진방식 변경 및 제2순환고속도로 부지 제척으로 타당성 조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내 집행을 마치지 못 한 액수에 대해서 이월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광교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회 추경이 신규편성되었으나 계약심사를 거처 공고하였으나 2차례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관계로 저희가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킨텍스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KDI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연과 연계해서 발주가 안 된 관계로 부득이 3억 원을 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은 1건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으로 1차 유찰 후 재공고 입찰에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용역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2017년 7월부터 올해 1월 부득이 5,000만 원이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경제실에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41쪽부터 86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도는 91%로 34개 지표 중 31개 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취업교육과정 취업률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초기 교직원 채용지연 등으로 인한 것으로써 현재는 부족인원을 충원하였고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제 성공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인원으로 목표량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고용동향을 반영한 목표 대비 실적을 다소 과다하게 설정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외투기업 고충처리율로 광역자치단체 17년 고충처리 건수 1위임에도 정부합동평가 산식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됨에 따라서 처리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향후에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1쪽의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노동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3종의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767만 원이 감소되어 2017년 말 현재액은 100억 3,284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55억 2,013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2017년 말 현재액은 3,036억 9,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017년 신설된 기금으로 39억 6,158만 원이고 2017년 말 현재액은 39억 6,1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은 2,244억 5,485만 원이고 지출액은 557억 3,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687억 2,371만 원입니다.

96쪽에 2017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는 자산총액은 5,047억 7,241만 원, 부채총액은 123억 1,385만 원, 자본총액은 4,924억 5,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72억 2,6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순손실 사유는 전년 대비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정기예금의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1쪽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일부 위원님들 보실 때 저희 집행부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나 응답을 통해서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위원님들 9대 상임위 마지막 보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자로 본 경제실장이 발령받아서 오늘까지 1년 9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과 1년 9개월 동안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 또 많은 기업과 많은 사업 등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를 위하는 위원님들의 마음만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시시비비와 서로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데이터 등에 대한 해석 등은 다를 수 있지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기도에 대한 열정은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그 마음을 갖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경기도를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위원님들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공유경제 육성과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100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4억 4,700만 원으로 82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8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 총괄과 과목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4,700만 원으로 82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7%가 되겠습니다.

7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으로 12억 2,800만 원의 예산집행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발생 사유는 경기 쿱 협동조합 사업은 1만 명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10개 공공플랫폼 협동조합을 접목하는 사업이었으나 협동조합을 민간자율 설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4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쪽 사회적경제기금은 작년도에 20억 500만 원을 조성하여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전액 예치 운용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7년도 3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유경제과가 신설되어서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등 총 5건의 44억 원이 경제실 등에서 이체되었습니다.

10쪽부터 12쪽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24억 3,500만 원이며 세출은 57억 2,54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56억 3,50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37만 6,000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 5,740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2,240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4억 3,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100%인 24억 5,740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4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2,542만 7,000원이며 그중 98.4%인 56억 3,505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1.6%인 9,03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기획행정과 2,604만 원, 개발과 1,731만 원, 투자과 4,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10쪽까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쪽부터 1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해 오시며 보여주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관심과 애정 늘 기억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경제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984억 3,324만 3,00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028억 4,389만 1,000원의 95.7%입니다. 징수결정액 984억 3,324만 3,000원 중 99%인 974억 6,195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억 7,129만 원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3,806억 21만 8,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6.1%인 3,659억 2,028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93억 4,395만 4,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53억 3,597만 7,000원으로 경제실 평균 불용률은 1.4%이며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과 예산의 이용과 전용 등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2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의 명시이월은 총 4건 92억 8,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 5,795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1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액은 2,244억 5,485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557억 3,114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금을 결산하고 나머지 1,687억 2,371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12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기금입니다. 2017년에 경제실에 설치ㆍ관리된 기금은 3종 4개 분야로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176억 8,448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 14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실 소관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및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 지원, 녹색에너지 산업 육성, 첨단 R&D 혁신클러스터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육성,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경제실 불용률 1.4%는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갈 뿐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보조금과 출연금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총 44개 사업자 중 43개 사업자가 건축 완공되어 사업 마무리 단계이나 1개 사업자가 준공 지연으로 배상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축 완공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부터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특별회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기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운용에 대한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111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94억 4,712만 6,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82억 1,861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12억 2,850만 7,000원으로 2018년 예산 집행 시에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과 예산의 이용과 전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19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577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소관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공유경제 활성화, 공유시장경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3%나 발생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2018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기대효과 분석,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공유기업, 협동조합 등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2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4억 5,740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57억 2,542만 7,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56억 3,505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9,037만 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과 예산의 이용과 전용 등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22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평택BIX 부지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계획 공정률 대비 실적 공적률 100%를 달성하였고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덕지구 투자자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을 위한 평택BIX와 동북아 유통ㆍ관광 허브 육성과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현덕지구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목적을 조속히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총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전용도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전용 등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마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동 사업 등이 추경에, 가령 지역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9월 추경에 편성돼서 원래 당초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그 사업의 중복 등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보통 2~3달밖에 남지 않아서 전용도 사실 여의치 않았다는 변명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사업이 안 되면 전용 등을 활용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IoT 같은 사업은 사실상 위원님, 이것 자료로 혹시 필요하면 제공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회의와 무수한 실무 검토를 했는데 안의 내부에서 상인회와 전문성 부분,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라도 어느 시점에는 딱 끊고 전용이나 이런 걸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집행에 좀 더 신중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일부 업체들과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소송에 들어가서 소송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에 맞춰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강제절차를 하는데 패소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많이 나타나서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플랫폼 구축 부분도 있고요. 공유경제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문제도 있고 저희가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 4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작년도에 성남산업단지하고 평택산업단지, 김포산업단지 그렇게 세 군데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저희가 작년도에 여러 군데 하고 싶었습니다만 세 군데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올해는 달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원래 주체가 산업단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소극적인 면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산업단지 간의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1년 10개월 됐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목표치를 꼭 설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저 개인적인 목표, 제 보직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는 없고요. 우리 경제실에서 갖고 있는 목표와 도정목표가 제 목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직 중에 일을 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에 지표 설정한 것에 대한 달성도를 저희가 측정해서 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성과보고서는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여기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지표 수가 총 3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합니다. 가령 취업률이라든가 교육과정 수료율 이런 거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네.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아주 열악한 기업과 중소기업 또 강소기업 또는 심지어 필요하면 대기업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어디에 편중된 기업지원 정책은 좋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때 지난해 11월 SICO추진본부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일대일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MOU를 했는데 SICO 동북아센터를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건설한다라는 부분은 진도가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고 한중 간의 물류공동포럼을 하는 부분은 현재 GRI에서 포럼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반기에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ICO의 회원사로 되어 있는 중국 국영기업 내지는 민간기업들에게 경기도의 투자 여건들을 설명해서 경기도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 5월 달에 한중 일대일로 고위급 포럼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기업들이 많이 왔었고 그 기업들과 접촉을 하면서 투자의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도와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한중물류포럼에도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연구를 하고 진행해 나갈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중앙하고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12개 과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재단은 경제실이고요. 주식회사는 공유경제국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전통시장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아마 소상공인,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제일 큰 지역이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시장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특색에 맞게, 지역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한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수반되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재직기간 여부는 인사발령에 따라 하는 거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중장년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청년도 중요했고 향후에는 중장년사업에 대한 부분도 경제실에서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에너지위원회를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상적으로 잡아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실행했을 때 위원님들 참석이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고 날짜 선택하는 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의가 저희가 한 214명이 참석해야 될 회의가 있었는데 한 80여 명 정도 참석하는 그런 참석률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에서 아무래도, 이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 경비거든요. 그런 게 조금 덜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다 끝나는 마당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원래 2016년 사업을 하고 2017년 예산의 사업을 세울 때 성과분석을 해서 적정액수를 삭감해서 넣어야 되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담당자들이 작년에 했던 전례답습의 액수를 넣은 겁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사실은 집행은 열심히 했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