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현 위원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26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10분 개의)
○ 위원장 박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11분)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양복완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원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결산내역과 미수납액 내역, 세출 결산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전용ㆍ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끝으로 기금 결산과 채권현재액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결과,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8,904억 3,351만 원이며 세출은 2조 5,404억 1,606만 원입니다. 이 중 99.49%인 2조 5,274억 2,857만 원을 지출하고 122억 5,29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조 8,904억 574만 원 중 99.9%인 2조 8,903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 5,876만 원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5,404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2조 5,274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2억 5,29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 13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은 시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 등 3건으로 1억 7,05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의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시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은 경기도 생활공감모니터단 정책제안대회 추진에 따른 추가적 예산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를 전용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와 경기복지대상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업무추진을 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대학생 재능봉사단은 복권기금 국제화여비를 절감하여 대학생 재능봉사단 운영비를 증액하여 장학금 확대를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수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장비 구축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16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17년 1월 2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증진과 공공의료팀이 보건정책과로 이동함에 따라 257억 9,400만 원을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정책과로 이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건 85억 3,800만 원으로 포천병원 및 의정부병원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년 추진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37억 1,400만 원으로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내진성능검사 대상 건축물들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구조도면 확인절차 소요 및 추가 용역비 산출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2017년 3회 추경에 수립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심사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제한경쟁입찰 3회 유찰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현재 연구용역 추진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1조 556억 원 중 1조 548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 1,800만 원입니다.
20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549억 1,800만 원 중 99%인 1조 448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자금 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78억 7,000만 원입니다.
22쪽 노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노인단체 지원ㆍ육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1,100만 원입니다.
23쪽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한 것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5,8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4,500만 원입니다.
24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75억 6,400만 원으로 신규발생액 116억 4,800만 원은 사회복지기금의 민간융자금 7,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115억 7,800만 원입니다. 소멸액 153억 8,300만 원은 그동안 사회복지기금 융자 8건의 3억 8,7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융자액 149억 9,600만 원이 회수되어 세입되었습니다.
27쪽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과목표 지표 수는 총 33개이며 이 중 29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공공보건사업 등 4개 지표는 기능보강공사에 따른 가용병상 수 감소, 무료이동진료사업의 간호사 및 치위생사 퇴사 후 충원 지연 등으로 인해 미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59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83억 8,000만 원, 세출예산은 1조 7,684억 원으로 99.9%인 1조 7,66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71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1억 4,000만 원을 수납하고 5,0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보조금으로 11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은 각 항목에 대하여 20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과 사회복지담당관은 각각 1억 4,000만 원과 23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은 각각 20억 3,000만 원과 18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가족복지담당관은 54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은 4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약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관은 9,47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6,75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은 84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약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은 1건으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예산 1억 3,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건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동일 세부사업 내 예산 전용을 통해 확보하였고 예산의 변경은 총 2건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사업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1건으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해 5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3쪽 명시이월도 1건으로 심사 및 기간부족으로 인해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 16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정책사업 목표 16개 중 13개를 달성하여 전체 사업목표 중 81%를 달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과 관련해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55억 9,007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5억 3,8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14억 6,091만 원으로 이 중 87.4%인 187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4,2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5,08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214억 6,091만 원의 2.1%인 4억 5,089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4억 3,658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442만 원입니다.
6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1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3건입니다. 운영지원과 시험연구운영지원 예산액 1억 7,270만 원 중 1억 6,032만 원을 정보화사업 사전보안성 강화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기연구부 대기측정망 운영예산액 5억 3,844만 원 중 8,700만 원을 정보화사업 사전보안성 강화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고 대기측정소 운영예산액 20억 원 중 19억 9,560만 원을 사업비가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대기측정소 설치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106.4%로 총 17개 지표 중 초과목표 달성한 지표는 1개, 목표 달성한 지표는 15개이며 목표 미달성한 지표는 1개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 예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상임위 검토보고서 한 부씩 드리라고 그랬는데 서로, 갖고 계시죠? 총괄 질문 하나 할게요. 명시이월 5건 55억, 이 책의 200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는 분은 누가 해야 되나요? 이 전체 내용에. 거기 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기금 있잖아요. 33억 이월된 금액하고 위에 보면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이건 어디에서 답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물론 이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늦게 내려오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의료원 등 기능보강 이월된 거 있잖아요, 3억 4,000.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이월된 거예요? 우선 계약일이 17년 12월, 아예 자체가 늦게 돼서 그런 거가 가장 큰 건데 이게 명시이월의 개념이면 국장님, 원래 계약 원인행위는 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원인행위는 하는 경우도 있고요.
○ 방성환 위원 아예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이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기능보강사업이 몇 건이 있는데요. 이게 경우마다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옆에 보면 집행액이 아예 0인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원인행위가 있으면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하면 계약금을 10%라도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선지급. 국가기관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건가요? 집행액은 0이고 전체가 다 이월됐잖아요, 명시이월은.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아예 통으로 가는 건 맞지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방금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경기도의료원 내진성능평가 같은 경우 보면 그게 건물이 사실 의료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심사를 받고 나름대로 절차는, 이게 관련 예산도 또 늦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졌고요.
○ 방성환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늦은 이유인데 거기 일정을 보면 계약일이 2017년 12월 20일로 돼 있잖아요. 작년에 계약을 했잖아요, 이미. 아닌가요? 여기 이 책 드렸는데 왜 안 하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약만 하고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는 상대방에게 집행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담당자분이 대답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대답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거는 방금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착수도 했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선급금 신청이…….
○ 방성환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선급금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면서 명시이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보통, 작년 12월 20일 날 계약할 때 그냥 계약만 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계약만 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계약을 하면 보통 우리가 계약선급금이나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그럼 예산으로 집행할 텐데 그런 것도 그냥 나중에 다 완공되고 총액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국가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까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명시이월을 했다는 건 어떤 원인행위가 있었던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 계약이 됐잖아요, 여기대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단계별로 일도 진행되고 예산에 대한 것도 단계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 이거는 계약금을 계약 시에 지급하는 것 때문에 계약 선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계약하고 만약에 그걸 해지하면 두 배로 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예 다 넘겨 가지고 계약도 안 했다 이러면 질문이 안 되는데 작년에 이미 예산의 계약을 했고 그럼 그거에 따른 반대급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예산 집행액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방성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이게 계약을 한 이후에 14일 이내에 그것에 대한 선급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러면 그 14일이 올해는 확 넘어가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안 돼, 도래가 안 됐던 거죠.
○ 방성환 위원 아예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명시이월된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많은 거예요? 추경이 국가보조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여기 보건복지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명시이월된 거 보면 거의 11월 달 정도에 예산이 통과된 거가 거의 다 명시이월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늦게 내려온 이유도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두 달간에는 거의 사업을 못 하고 그냥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아주 거의 습관화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두 달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하여튼 뭐 이건 이따가 담당자가 나중에 와서, 괜히 이거 가지고 저거 할 건 없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담당자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왜 치매관리체계 구축기금 33억 이 부분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예산편성 시기는 3회 추경인데 이것도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죠, 이유는? 똑같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저 좀 봐 주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3회 추경에 내려왔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33억이라는 돈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는 이게 2개 병원, 치매안심체계 구축해서 특히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 병동 확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흥하고 평택병원에 현재 심의가 신청돼서, 시설장비계획의 심의가 현재 신청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에 대한 보건복지부 시설장비계획 심의를 다음 달에 통과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좀 이해 안 되는 거는 그 개념하고 이 상태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됐다는 거는 어떤 원인행위가 분명히 작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있었잖아요. 그럼 그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있었던 게 있고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게 집행률로 나타나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제가 우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명시이월됐고 그게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명시이월, 명시이월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조금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메시지는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고이월 개념이 아니라 명시이월 개념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여기 계약도 이루어지고. 알겠어요. 그냥 질문 있는 김에 끝까지 할게요. 11월 중에 원인행위가 있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아까 그거는 계약이 14일 이내에 선급 청구가 안 됐는데, 그랬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11월 중에 내려온 거에 명시이월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20일 날 계약한 건 아까 그 이후로 됐는데 지금 11월 중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돈이. 내려오면 어떤 원인행위가 있었고 계약단계면 그 계약단계에 대한, 아까 이후는 안 되잖아요. 2주 내에 신청했으면 돈을 지급한 내역이라든가 그게 집행액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논리상.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회계적으로 보다 좀 파악해 가지고 그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 개념하고 실제 운영된 거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있으면 그게 집행률로 나오고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다음 회로 탁 넘어가버리고 마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예산, 본예산 때 심사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본예산 저거하고 예산현액으로만 붙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계속해서. 그리고 또 넘길 수 있고 또 넘길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계약 전 단계, 계약일 그다음에 중도금, 잔액 이런 부분의 진행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명시이월에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개념에서는 원인행위가 있는 상태가 넘어가는 건데 그것에 대한 통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원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박동현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뒤에 조용히 해 주세요.
먼저 홍지선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철도 분야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91억 8,24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086억 2,219만 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3억 2,9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891억 8,119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976억 9,165만 원이며 보조금이 1,914억 8,954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7,086억 2,219만 원 중 42.8%인 3,037억 2,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57.1%인 4,045억 6,35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1%인 3억 2,977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현황은 철도물류정책과와 광역도시철도과는 98% 이상 집행하였으나 철도건설과는 계속비이월 등으로 집행률이 40.8%입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철도운영자문회의 추진은 하남선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 수당 등으로 지난해 5월 협상대상자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운영협의가 순연되어 집행률이 다소 부진하였고 물류유통기반 확충사업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관련기관 협의 및 사업시행자의 허가신청 지연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용역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사업은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213만 원을 평가위원 수당 및 조달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3건입니다.
6쪽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도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8월에 완료 예정임에 따라 1억 2,4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 및 도봉산-옥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국토부 승인이 지연되어 총 7억 3,0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여 현재 공사 중인 하남선과 별내선, 도봉-옥정선이 준공기한 미도래 및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지연에 따라 3개 사업에 총 4,037억 6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성인지 결산은 저희 국은 없으며 성과보고서는 17년 철도국 성과지표 5개 중 4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달성한 철도물류정책과의 하남선 철도 운영방안 고찰 및 운영비 절감 대안 제시는 지난해 5월 협상대상자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운영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금년 내 운영협의를 완료하여 2019년 하남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부터 18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홍지선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귀선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형제는 아니신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시구나. 네. 홍귀선 교통국장님이요.
○ 교통국장 홍귀선 교통국장 홍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방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은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따른 준비 휴가 중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상택 버스정책과장도 현재 인수위원회 교통특위 보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윤기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중 세입예산은 2,176억 75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831억 6,833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205억 9,669만 원 중 2,174억 1,10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억 8,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1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831억 6,833만 원으로 그중에 3,568억 2,599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4,16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0억 66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발생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7,248만 원, 나머지 226억 2,81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 집행잔액 226억 2,817만 원은 2017년도에 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는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 및 변경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내 이월사업은 총 5건에 33억 4,168만 원으로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사업 예산은 교통정책 홍보,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택시 보호격벽 설치 등 총 3건에 2억 2,862만 원으로 이 중에 98.6%에 해당하는 2억 2,5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교통국 5개 부서의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2017년도 교통국 정책사업 목표는 총 7개이며 지표 수는 총 13개로 이 중에 1개는 초과목표 달성을 하였고 12개는 목표 달성하여 달성도는 100%입니다. 주요 성과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2,486억 4,250만 원으로 이 중에 1,405억 4,3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80억 9,903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6,337억 4,053만 원이며 이 중에 2,475억 4,274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3,861억 9,778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체납액이 66.4%, 납부시기 미도래가 33.6%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세입액 징수대책을 알차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제도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486억 4,250만 원 중 1,405억 4,347만 원을 지출하고 1,080억 9,9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잔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전 직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홍귀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방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총괄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 2,478억 5,08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204억 1,186만 원입니다.
개요서 4쪽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2,584억 6,765만 원 중 수납액은 2,510억 9,790만 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73억 6,97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204억 1,186만 원으로 지출액은 6,582억 2,849만 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35억 6,923만 원, 집행잔액은 186억 1,4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4억 4,364만 원, 준공사업 정산액 잔액 등 예산 집행잔액 103억 8,99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억 8,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5,000만 원, 예산 이체는 2017년 1월 2일 자 건설국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정책 업무추진비 등 4건 1억 3,960만 원 그리고 예산 변경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등 39건 17억 9,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5건 3,435억 6,923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0건 362억 6,431만 원, 사고이월은 22건 83억 9,319만 원, 계속비이월은 43건 2,989억 1,173만 원입니다.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건설국 예비비 지출은 7건 24억 4,379만 원으로 지방도 및 지방하천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와 행정소송 관련 비용 지출입니다. 계속해서 성인지 2017 결산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총 1개 사업에 4억 3,441만 원을 편성하고 4억 3,2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5쪽까지 건설국 4개 부서의 2017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건설국 전체 예산집행률은 64.5%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 정책사업 목표지표는 총 9개이며 이 중 7개를 달성하고 2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 2건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재설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리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임진강유역댐주변정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각각 2억 6,934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억 8,143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예산 2억 9,034만 원은 전액 예비비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예산집행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 번 더 확보된 예산에 대해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향후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정용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중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설본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신청사 건립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7,240만 원이며 17억 8,284만 원을 부과하고 9억 1,26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51.2%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40억 6,632만 원 중 655억 1,680만 원을 집행하고 139억 22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7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세입 과목 구성은 품질시험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과적위반과태료, 소송회수비용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세부내역은 세입 총괄 보고와 동일합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9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6,9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부터 7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사유입니다. 결손처분액은 97만 원으로 사업자 폐업에 따른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8억 6,926만 원은 과태료 중 미수납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6억 8,363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93억 2,680만 원이 포함된 840억 6,632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55억 1,680만 원이고 이월액은 139억 2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4,725만 원으로 집행률은 77.9%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46억 4,725만 원으로 전액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률 70% 미만의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건 139억 225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7건 59억 3,119만 원, 사고이월은 7건 49억 11만 원, 계속비이월은 3건 30억 7,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유형별 내역은 12페이지 명시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동절기 공사 중지, 절대공기 부족,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 7건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기상악화, 관계기관 협의 지연,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양근대교 보수ㆍ보강 등 7건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공사 완료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등 3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11건으로 193억 9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17년도 성과목표는 5개 정책사업, 8개 지표를 설정하였고 100%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1쪽부터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2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 및 지출액은 730억 2,943만 원입니다. 수입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8,266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726억 4,676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한 136억 원과 도금고에 예치한 594억 2,9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현 김철중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발표를 참 잘해 주셨는데 질의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이월액과 불용액이 워낙 이렇게 많은 건가요, 건설국 자체가?
○ 건설국장 정용식 여태까지 저도 건설국 업무를 3개월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5년간의 이월 결산 추계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3,000억 규모 정도, 올해도 3,400억이 나왔는데 그 정도 지금 이월 규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예산이 워낙 단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커서 그런지 이월이나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데요. 편성 때부터 보다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당연한 걸로 매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어저께 총괄 질문을 하실 때도 위원님께서 기조실장님께 질문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저도 비슷한 답변내용이었는데 개별 개별 사업별로 줄일 만한 여지를 최대한 찾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쪽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집행률 1위로 전국 1위를 달성하고 경기도가 그 집행의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국토부 같은 경우에 도로건설예산, 국도예산만 보더라도 한 4조가 돌아갑니다. 저희는 한 4,000억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고 건수도 한 200여 건, 150여 건 됩니다. 서로 잘 진행돼 가고 있는 사업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니까 좀 조정해 주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폭이 큰데 사업이 덩치도 크고 사실 올해 17년도 결산 같으면 국지도도 12건이고 지방도도 지금 31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건별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고 보상이 조금 지연되니까 이게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 박옥분 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보니까 사고이월된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수습할 수 있었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보상이 될 것 될 것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안을 마련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빠른 반면에 보상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된다.”라고 해서 갔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건 그 특성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보상문제도 그렇고 겨울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 건설국장 정용식 동절기 구간도 있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 박옥분 위원 동절기 문제도 있고 그런 거를 다, 사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측가능한 일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동절기 문제는 별안간에 동절기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보상문제 역시도 민간과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크게 국에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에 대한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저희랑 다른 게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에? 전문가는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겠습니다. 이게 30%가 넘는 이월률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도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마구잡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무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있던데 이거 역시도 다른 실국에 비해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64.5%라. 이런 것도 봤을 때 이게 타 실국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뭔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미수납액도 타 실국과 비교는 못 해 봤는데…….
○ 박옥분 위원 많은 편입니다, 거의.
○ 건설국장 정용식 하천 이용에 대한 그런 수수료 부분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ㆍ점용료라고 하고 있는데 또 도로점용료도 그렇고 저희가 예를 들면 2년 평균을 해서 편성을 하기도 하고 각각마다 최대한 추계가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적인 모습보다는 민선7기에 와서는 보다 더 면밀한 재정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셨다고는 하지만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용식 일단은 건건별로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불용되거나 아까 말씀대로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불용을 빨리 할 부분은 좀 처리를 하고 또 내년 예산편성도 지금 바로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집행을 감안해 가지고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한 건, 한 건마다 치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치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각론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국지도 같은 사업에 국가지원지방도로 국가에서 예산을 해서 매칭하는데 거기만 해도 이월액이 한 1,700억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국고가 공사비로만 편성이 되고 먼저 예산을 찍어서 내려오면 저희는 국고가 확정된 다음에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가 보상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비가 먼저 집행돼야 되고 공사비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사비를 보상비로 제도적으로 법적 보완을 하자 이렇게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빨리 보완을 해서 근원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철도국과 관련해서도 그래도 관리를 하시는 거죠? 철도국. 죄송하지만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박옥분 위원 철도국과 관련해서도 보면 계속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중앙부처에서 계속 유찰 때문에 그러는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저희가 입찰을 보면서 유찰돼서 늦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민원인 때문에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유찰을 예상하고 예산을 짜는 건가요, 아니면…….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런 건 아닙니다.
○ 박옥분 위원 유찰이 되는 사유는 뭔가요?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가 당초 입찰을 턴키로 했는데 턴키 같은 경우도 응찰하는 기업체가 2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국과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교통국장입니다.
○ 박옥분 위원 교통국 보면 이번에 집행률이 93.1%로 높은 편이긴 한데 집행잔액이 230억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에 비해서 액수가 2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게 보니까 안 된 게 택시 카드결제 때문에 그런 건데 집행률이 18.3%예요. 그렇죠? 택시 카드결제가.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박옥분 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잡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말씀 좀…….
○ 교통국장 홍귀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모든 개인택시 2만 6,406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부 4,837대 그거에 대해 지원이 됐는데요.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경기도개인택시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내 모든 개인택시에 대해서 택시 IC카드단말기를 지원하고 영세가맹점으로 이걸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군조합에서 기존 결제대행사인 PG사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선불카드 호환 불편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로 인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까 영세가맹 전환에 찬성하는 시군 소속 택시에 대해서만, 그것이 4,837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로 인해서 저희 택시카드단말기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은요. 불용은 됐지만 효과는 더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돈은 안 들였지만 그에 따른 효과성은 높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이 액수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예산을 잡았길래 이렇게 많이, 단말기를 단 건 어떤 돈으로 단 건가요? 개인이 단 건가요, 단말기는?
○ 교통국장 홍귀선 단말기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러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PG사에서 달아줬는데 그걸 바꾸려니까, 영세가맹점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 박옥분 위원 아무튼 효과는 크다는 거죠, 불용은 생겼지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박옥분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분한테, 신청사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신청사에 앞으로 투자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더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총 4,000억이 조금 안 되는데요. 앞으로 투자할 게 한 2,400억 정도 더 투자돼야 됩니다.
○ 박옥분 위원 2,400억은 어떤 돈으로 앞으로 충당하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주가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공유재산이 지금 뭐 뭐가 남아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10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종자관리소입니다. 2,400억 정도 되는 매각 예정 중에 한 2,000억 정도가 종자관리소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종자관리소가 수원시하고 화성의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게 협의가 가능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그래서 기조실장이 어제도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기조실에서 그 부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새로 당선자들이 양쪽에 다 나오셨기 때문에 협의진행이 잘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신…….
○ 박옥분 위원 만약에 안 되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업 공사를 추진하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기금을 201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들어오든 공유재산 매각이든 계획은 그렇지만 차질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다른 재원확보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종자관리소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제가 조금 추진하는……. 저희 쪽은 사실은 매각이나 이런 쪽을 관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물론 같은 당끼리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고 예산을 어디에서 이것을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또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일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은 부임한 지, 몇 년도에 부임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올해 1월 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2017년도 건설본부 살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2017년도에 살림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오늘 총결산하는 자리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다음에 홍귀선 교통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홍귀선입니다.
○ 고오환 위원 언제 부임하셨나요?
○ 교통국장 홍귀선 저도 올해 1월 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홍지선 철도국장님도 언제…….
○ 철도국장 홍지선 똑같이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 고오환 위원 다들 작년도 살림을, 전임 국장, 본부장이 살았던 살림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전임이 했던 것보다 지금 2017년도에 국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좀 적어야겠죠? 또 2018년도 살림을 여러분들이 사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나아지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등등. 이런 부분들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철중 본부장님, 우리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아시죠? 패소 건이 너무 많은 거.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할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반드시?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분쟁의 소지를 소송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이해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검토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름대로 소송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업자와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를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홍지선ㆍ홍귀선 두 국장님, 2018년도는 2017년도보다 훨씬 더 사업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2018년도 10대에는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는 안 옵니다만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내년도 결산검사할 때는 2017년도 살림보다는 2018년도가 훨씬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걸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확인 좀 해 볼게요. 도로정책과, 앉아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서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이게 개정이 됐는데,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전 조문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원래는 개정된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혹시 확인 좀 부탁합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세부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까지 납부해 주고 있는 게 2013년 12월 18일 도로사업 지방채 발생분까지가 저희가 끝이고 그 이후 걸 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시점적으로 비교해 보면 개정된 것이 아마 그 13년 이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으로서의 세입ㆍ세출 일원화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세입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세출은 일반회계로 한단 말이에요, 직접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금으로서의 세입ㆍ세출 일원화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신분당선이면 철도국인가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철도국 소관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사실은 2006년도에 신분당선 B/C가 1.06이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와서는 B/C가 안 나오는데 0.539.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국토부에서 재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왜냐하면 현재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가 도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진행과정, 어떻게 되는 거고 중간과정 이런 거 잘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집행부는 위원님과 인사한 뒤로 조용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도 농정해양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호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권창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황태현 사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입 결산액은 2,335억 5,0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3,742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81%인 3,03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인 68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정해양국 전체 예산 집행률은 99.46%입니다.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348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99.4%인 2,335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년 12월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막걸리세계화사업단 사업 취소에 따른 12억 8,997만 원입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불용액 5,000만 원은 총 6개의 시군이 공모하였으나 2개 시군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격사업자 부재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따복미래농장 만들기사업 불용액 10억 원은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보완지적에 따른 불용액으로 오는 7월 행안부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재편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의 종자생산기반 확충 3억 599만 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농지 매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잔액을 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한 농가에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용 4억 5,7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창업농 공공실습장인 창농 팜셰어 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한경대학교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4건에 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호우피해 재해대책비 3,500만 원으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15쪽에서 16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9건에 688억 7,0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8건 445억 4,900만 원, 명시이월 20건 242억 8,800만 원, 사고이월 1건 3,300만 원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9개로 이 중 28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개 지표,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수혜자 수는 미달성하였는데 이는 도서 인구 및 관광업 수요 감소로 인한 여객선 이용 하락에 기인한 것입니다.
19쪽부터 4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수요를 철저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미교부로 인한 이월 사례가 없도록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평소 축산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결산검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2,306억 6,538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072억 6,667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63억 819만 원이며 2,315억 4,77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06억 6,538만 원을 수납하였고 8억 8,23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산지관리법 허가 수수료, 공유재산임대료, 과징금, 자치단체부담금 등으로 미수납 금액의 체납 독려를 위하여 현재까지 5억 5,257만 원이 수납되어 6월 26일 현재 총 3억 2,97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세정과 인수인계 및 체납독촉을 통해 수납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수납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072억 6,667만 원의 89.4%인 3,639억 8,062만 원을 지출하였고 378억 5,029만 원, 약 9.3%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인 54억 3,575만 원입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17개 사업 총 34억 3,845만 원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계속비사업이지만 상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회계연도를 초과해 이월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2015년 예산 18억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입주 예정이었던 건물의 준공이 지연되어 48.4%를 집행하고 1억 2,909만 원을 집행잔액하였습니다. 사방댐시설, 계류보전시설 집행률은 각각 92.1%, 90.3%로 계약 낙찰률 87.7%를 적용한 집행잔액으로 총 10억 4,4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댐 준설관리사업 집행률은 42.7%로 지난해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낮아서 준설 대상지가 감소하여 1억 8,0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소득개발연구사업은 연구용역 계약위반 및 준공 성과물 미비로 소송진행 중으로서 사업비를 미집행하여 4,3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은 없고 예산의 변경내역은 총 8건으로서 3억 348만 원이며 사업대상 변경, 감리지정, 공공운영비 부족 등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이월내역은 계속비이월 9건에 333억 2,880만 원, 명시이월 11건에 43억 8,298만 원, 사고이월 1건에 1억 3,85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세부내역은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에 41억 6,428만 원, 반려동물테마파크에 100억 2,093만 원, 경기도승용마조련센터 조성에 30억 원 등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에 4억 3,408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에 2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6억 3,909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청사 증축에 3억 5,191만 원 등으로 마무리 추경 편성, 행정절차 지연,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연구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1억 3,8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예비비 및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는 6건에 115억 2,626만 원으로 주로 AI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비, 살처분보상금과 장기간 가뭄에 따른 종축 긴급 음용수 공급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5건 105억 423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공수의사 활동수당,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7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6쪽까지 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축산산림국 성과목표 25개 지표 중 88%인 22개 지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달성도 70% 미만인 산림휴양시설 방문객 증가율 미달성 사유는 축령산 및 강씨봉 휴양림 노후시설 개선으로 인해 일부 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휴장하여 방문객이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7년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이고 이월예산은 계속비사업과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3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60억 7,900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14억 3,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14억 2,900만 원으로 미수납액 600만 원은 기술이전 특허기술사용료로써 올해 3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60억 7,900만 원 중 453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5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인 5억 9,000만 원입니다.
3쪽부터 5쪽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사업은 총 3건으로 9,4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7,700만 원, 환경농업연구과 1,400만 원, 기술보급과 300만 원입니다.
7쪽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4,900만 원입니다. 농촌자원과 도시농업박람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 전용하고 부스 임차 및 마케팅 교육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과 민간위탁금 4,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변경은 3건, 8,300만 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곤충자원센터 시설비를 감리비로 700만 원과 농촌자원과 농업과학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를 감리비로 2,600만 원을 변경하고 부스 임차 및 마케팅 교육사업을 위해 재료비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8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7년 5월 2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7건 16억 900만 원이 지도정책과에서 농촌자원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 1억 4,500만 원입니다. 농촌자원과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당초설계에 미반영된 전시물 등을 보완 제작하기 위해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2건,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평등 효과분석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7억 3,7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78억 8,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영농현장 애로기술사업 6개소에 1억 2,000만 원, 농업전문경영인 34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3,200만 원, 예치금 77억 3,700만 원으로 총 78억 8,900만 원입니다.
11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17년 농업기술원의 성과지표는 총 39개이며 미달성 없이 전체 달성도는 10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12쪽부터 3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열심히 발표를 해 주셨는데 질문이 너무 없어서 죄송해요.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예산을 볼 때 불용액을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해양국 불용액을 보니까 20억이 넘는 금액이네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농정해양국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죠? 농어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가 실지로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사실은 농민들도 많고 어민들도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박옥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도가 전국 대비 하면 농업인구가 두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2,500만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농정ㆍ해양 또 축산ㆍ산림 이런 예산이 많이 작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작은데도 불구하고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불용액을 낸 사유가 뭔가요? 아까 물론 대략 발표는 해 주셨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회계에서 7~8% 정도는 더 농정해양국 예산으로 배정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도 아니고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불용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일단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용이 발생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가장 큰 건 중의 하나가 따복미래농장 건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계획이 다 완료돼서 집행단계인데 집행단계에서 행자부의 재정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고 그거를 또 보완해서 재심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큰 건은 아닌데요. 저희가 한 가지 농어촌공동체회사 이 건은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들과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에서 신청하는 내용하고, 사업내용하고 또 시군이 원하는 내용이 약간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다른 실국에 비해서 단위 자체가 작아요, 보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80% 미만인 사업이 25개나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아까 한두 가지 큰 사업을 말씀하셨지만 80% 미만이 25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결산내역상에는 81%로 나왔지만 실제 예산집행 과정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국비가 교부 안 된, 국비 교부 없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교부가 되고 나중에 집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결산상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제부마리나라든지 큰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 진행상 민원이 발생할 때도 있고 협의가 지연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씩 좀……. 3개년, 5개년 사업들이 약간씩 늦어지는, 그래서 예산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 저희가 불성실하거나 또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집행이 낮아진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익히 류인권 국장님의 열정과 일에 대한 전문성 이런 걸 누구보다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측은 안 됩니다. 단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농어촌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또 농어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따복미래농장 만들기 같은 경우 사실 이것은 기업형,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은 농업정책은 이렇게 기업형보다는……. 이것도 역시 예측을 잘못한 거죠. 사실은 이게 기업형으로 따복미래농장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고, 저는 농업정책은 협동조합형 해서 풀뿌리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이나 내지는 사회적기업의 형식으로 이뤄져야지 이렇게 기업형으로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가. 이거 도지사님의 공약이었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공약은 아닙니다.
○ 박옥분 위원 어느 분이 이걸 제안하신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이거는 일종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먹거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규모화된 영농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 또 농촌활성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수요가 작은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규모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어서 저희가 도에서 시군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진행 중에 치밀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영농이라든지 또 가족농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고 농가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많이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동조합형이라든지 자원을 공유하는 그런 공유농업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민선7기에는 보다 더 계획적인 그런 사업이, 정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노상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지출이나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죄송하지만 농업발전기금 주로 어떤 데 많이 사용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하고요. 대부분 경영자금융자라든지 시설자금융자 그다음에 농지구입융자 그다음에 농업인자녀대학생 지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이게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률이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이 52.2%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있어서 이런 거 역시도 최대한 기금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기금을 그냥 무료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융자가 대부분…….
○ 박옥분 위원 융자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박옥분 위원 그에 따른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박옥분 위원 이유가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거여야지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농발기금을 1,320억을 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융자입니다. 물론 융자는 1~1.5%로 저렴하지만 대부분 담보를 요구하거나 또 규모화된 농가들만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분석돼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적경제기금처럼 우리가 신보에 출연을 줘서 신용으로,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농림부의 기금하고 경기도 기금 또 민간투자 해서 100억 원의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 줄 수 있도록, 벤처영농이라든지 소규모영농을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융자가 아니라 또는 담보도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제도를 지금 연구 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이왕 저희가 농촌 살리기나 이런 측면에서 한다고 한다면 약간의 손해가 나더라도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 된다고, 오히려 투자개념으로 해서 이걸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반려동물사업 역시도 100억 원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박옥분 위원 이월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박옥분 위원 왜 그랬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반려동물사업은 사실은 실시협약이 민간사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땅이 여주시 땅이고 저희 경기도 사업인데 민간사업 일부 자금이 들어가 있어서 실시계약을, 실시협약서를 체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져서 계약 부분하고 건축 부분에 벌써 돈이 집행됐어야 되는데 착수도 못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이후에는 어쨌든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사업과 관련해서 실국에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인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남녀 몇 %, 몇 % 비율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농촌여성 같은 경우는 실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에 최소한 여성의 신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화장실을 농사짓는 데에다가 하나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산에다가, 농어촌이면 바다에도 좀 지어준다든지 이런 보다 적극적 조치가 많이 있어요. 굳이 어느 사업에 여성 몇 명 들어가고 남성 몇 명 들어가고 이런 비율의 개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은 다 아시겠지만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서 여성에게 생활의 불편함을 좀 덜어주는 이러한 정책들의 뭔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농촌 같은 경우 더……. 도시는 화장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많은데 농촌 같은 경우나 농어촌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야 쉽게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여성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고민하셔서 성인지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 지금 농정국에서는 여성농업인 문화바우처예산이라든지 또 출산여성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들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하고 보다 동등한 요건에서, 더 유리한 요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러니까 참여의 개념만이 아니라, 비율의 개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비율에 선택되는 사람들이 보다 더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특히 농촌여성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합니다.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시골여성, 농촌에는 다문화라든지 그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포괄적, 통합적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은 따복단장 하시다가 가신 지 꽤 됐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작년 6월 1일 날 왔습니다.
○ 고오환 위원 올 1년 됐네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많이 꿰고 계시네. 그런데 설명서 11쪽 불용사유 중에 0%가 2건이 있고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 같은, 액수는 작지만 이런 것들에 예산을 10원도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때 세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하고 따복미래농장 만들기 같은 것, 이런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 이건 신고포상금인데요. 최근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신고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용이 됐는데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좀 더 반영해서 효율적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복미래농장 건은 저희가 행자부 투자심사 결과가 7~8월 달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결과 보고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든 불용을 하든요.
○ 고오환 위원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이런 예산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예산을 거의 반영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농림축산 부분도 많고, 0%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나도 못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이런 등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림예산, 경제실에 그림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따복에 이런 예산들이 많잖아요, 따복단장을 해 보셔서 알지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국에서는 ‘따복’ 자 붙은 게 따복미래농장 하나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따복 하실 때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현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불용사유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제가 따복단장 할 때는 불용 없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갖다 주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없어서 못 썼습니다.
○ 고오환 위원 없어서 못 썼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고오환 위원 하여간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머리가 좋으신지 사업을 다 꿰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2016년도보다는 잘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고오환 위원 2016년도 성과보다는 2017년도 성과가 좋았습니까? 우리 2017년도 결산 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좋았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저는 전체적으로 훨씬 나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우리 서상교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고오환 위원 얼굴이 상당히 좋아지셨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불용액이 0% 되는 게 몇 건이 있는데, 거의 99%도 안 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비사업인데요. 사업량을 각 시도로 내려보냈는데 그 사업량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공고를 했는데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액 반납을 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코팜랜드에 젖소송아지 기지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에코팜랜드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담수화냐 해수유통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젖소송아지 기지가 에코팜랜드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회계연도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다시 추진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또 있습니다, 이거 18억은 반납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거 다시 시작하면 사업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3분의 1 정도는 반납이 들어가고요. 3분의 2 남은 금액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규모를 좀 작게 해서 할 겁니다.
○ 고오환 위원 편성할 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돈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편성할 때부터, 중앙에서 내려오든 간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편성에서 저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고오환 위원 오래됐죠, 여기 오신 지? 한 1년 돼 가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는 토털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국장님으로 4년 있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고오환 위원 다른 데 갈 데 없어 가지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문분야이기도 하고요.
○ 고오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박사시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보니까 도는 100%인데 시군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게 도 집행률은 100%인데 시군 집행률이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학교 우유급식은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각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배정을 해 주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학교 우유급식이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나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차별화가 되니까 이 학생이, 급식사업하고 비슷한데요. 눈에 띄게 되니까 그 부분을 자꾸 어떤 학교에서는 배정받아 놓고 안 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집행률이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왜냐하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우유 기반 구축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답하는 데 약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계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손호진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505억 1,209만 원으로 이 중 미수납액은 1억 8,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측량법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소송 회수비용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06억 9,257만 원으로 그중 94.6%에 해당하는 3,790억 2,857만 원을 집행하였고 5.3%에 해당하는 214억 3,7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1%에 해당하는 2억 2,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변경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건에 10억 6,493만 원으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이자 지원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9억 8,493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8,000만 원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을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예산 이체는 4건에 155억 4,538만 원으로 2017년 9월 29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9건에 214억 3,720만 원으로 국비교부 지연, 용역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14쪽에서 36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261억 5,185만 원, 지출결산액은 253억 1,616만 원, 차기이월금은 8억 3,569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부지조성공사 1단계 3공구 등 사업비 4억 3,034만 원은 기이 착공하였으나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쪽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69억 2,815만 원, 세출 결산 지출내역은 77억 7,400만 원, 세출 결산 잔액은 91억 5,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60억 원으로 세출 결산 지출내역은 없으며 세출 결산 잔액은 6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47쪽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101억 8,101만 원으로 지출액은 26억 6,015만 원이며 2017년 말 현재액은 204억 7,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30억 2,087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원이며 2017년 말 현재액은 46억 3,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28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완료 21개, 미달성 6개로 미달성 사유는 국비 일부 축소와 매입임대사업 6호 미달, 임대보증금 신청 저조 등 커다란 문제점은 아니나 앞으로 사전계획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4쪽 세입 결산 설명자료 및 60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과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1,361억 400만 원이고 총 세출예산현액은 1,76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53억 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361억 5,500만 원 중에서 99.9%인 1,361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현액 1,764억 8,400만 원 중에서 89.6%인 1,58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62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7,800만 원입니다.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자부담 지원사업 불용액 9억 1,700만 원은 사업 집행 후 남은 예산 잔액이고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3개 사업 불용액 4억 9,700만 원은 시군 수요 부족으로 미집행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광역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일부인 2억 원을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7년도 5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 76억 7,900만 원으로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1건으로 2017년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86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77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5억 2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1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2,200만 원이고 5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5.7%인 5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78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1억 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0억 6,700만 원으로 96.7%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80쪽부터 81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91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91억 8,200만 원이고 2017년도에 이자수입 등 6억 3,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2017년도 사업비로 민간환경단체 보조금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20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금액은 177억 6,800만 원이며 융자채권을 포함한 기금관리금액은 21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칩니다.
끝으로 95쪽 환경국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 23개 지표 중 19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도는 83%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환경 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환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수자원본부장 김문환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조준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015억 9,7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65억 6,663만 원으로 99%인 4,963억 7,35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568억 1,66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8%인 5,502억 84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538만 원이며 58억 3,2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억 4,891만 원으로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중간평가 연구용역 등 연구용역비 총 3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억 2,646만 원으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수립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3억 4,4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억 6,309만 원으로 총 53억 6,30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9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억 4,464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4%인 39억 7,89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6,568만 원입니다.
6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5쪽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2017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75%로 12개 지표 중 하천ㆍ하구 쓰레기처리 등 2개 지표에 대하여 초과달성하였고 한강수계 쓰레기처리 등 7개 지표에서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재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문환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춘표 실장님, 업무보고를 아주 자신 있게 잘하시던데 광명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또 주택과장을 하셨어요? 우리 여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경기도의 주택정책과장을 마치고요, 광명시 부시장 3년 2개월 있다가 3월 5일 자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럼 우리 도시주택실에는 상당한 전문가시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업무보고하는 데 자신감이 있어서요. 불용액도 많지 않고. 어차피 전임이 해 놓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대형 사업들이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권자의 무슨 욕심에 의해서 행해지는 부분은 앞으로 그게 밝혀집니다. 우리 이춘표 주택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좀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말씀하신 의중은 어떤 의중인지 알고요,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 고오환 위원 이연희 국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연천이나 가평이나 이런 낙후지역에 가면 슬레이트, 석면으로 된 슬레이트 아시죠? 옛날 우리 새마을사업 할 때 지붕을 전부 했던 거.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것이 아직도 수거가 안 된 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빗물을 받아서 여러 가지 생활 식수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환경국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는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방치되고 그리고 예산이 있는데도 사업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이 살고 계셔서 주인분들이 그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에 응하시면 지붕을 새로 또 해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자부담으로 지붕을 해 넣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지금 그렇게 박차가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무슨 그런 옹색한 답변입니까? 그거 양철지붕으로 대체해 줘도, 우리 예산으로 해 줘도 그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래서 저희가…….
○ 고오환 위원 아니, 잠깐.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국 오신 지?
○ 환경국장 이연희 17년도 7월 10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고오환 위원 환경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전혀 모르는 분야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새로운 분야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제 좀 부탁할게요. 중요한 것은 지금 3만 불 시대 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석면슬레이트가 세입자가 아닌, 뭐 세입자든 아니든. 그렇게 방치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환경국장님이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을 다 못했다. 여기 예산설명서에도 책임을 다 못했어요. 누가 합니까, 이거? 2018년도에는 이 성과를 내서, 그렇게 많이 방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만드세요. 세입자가 교체할 비용이 없다면 양철슬레이트 지붕으로라도 바꿔줘도 지금 다른 데 쓰는 예산으로 보면 아주 경미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할 건데요? 여기 담당자는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무언가를 해결해야지.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린루프사업이라고 해서 단열ㆍ차열되는 지붕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 고오환 위원 확대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국비 건의를 지금 한 사항입니다.
○ 고오환 위원 2018년도에, 글쎄, 지금 슬레이트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아직도 많더라고요. 이름만 거창하게 짓지 마시고 성과를 내주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비가 두 시간, 세 시간이 오는데 대기질이 아주 나쁜 것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다고 봅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초미세먼지 대기질이 좀 비가 와도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공기가.
○ 고오환 위원 안 좋은 게 아니라 두 시간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데도, 대기 측정을 몇 층, 몇 m에서 합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대기 측정을 지금 건물 옥상 위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이런 SNS에 나오는 측정량을 몇 m 높이에서 측정하냐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보통은 17m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17m.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고오환 위원 옆에 환경국에 오래 계셨던 분 누가, 이거 맞습니까? 17m 맞아요? 아시는 분이 없어요?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김재훈 기후대기과장 김재훈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17m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17m에서, 17m에, 50m에 있는 먼지가 아니라 또 2m, 3m 키높이에 있는 먼지가 아니라 17m에 있는 걸 측정한다 이런 얘기죠?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두 시간 동안 장대비가 내리는데도 맑아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김재훈 지금 PM2.5 초미세먼지는 굉장히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일단은 비가 오는 그 중간중간에 떠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비의 양보다는 대기흐름에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대기흐름이 현재 비가 오더라도 바람이 막 불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 정체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제가 하나 부탁하는데요.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아주 심각하게 할만치 미세먼지가 위해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응하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 말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나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이거 담당이 환경국이잖아요.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환경국에서 2018년도에 예산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이 별로 된 게 없잖아요. 이런 건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편성되어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담당자가 답해도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국 신규 자체사업 11개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 180억 중에서 집행액이 98억 원, 이월액이 74억 원으로 54%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자부담 지원사업이 집행도 부진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이월 등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대비 달성실적이 20.6%인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충전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전기자동차 사업추진이 국가적으로도 지연될 수 있는데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속한 방법이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처리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이 충전사업소 하는 사람들이 소유권, 이제 그걸 설치하기가 굉장히…….
○ 정윤경 위원 자기네 건물에다가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 정윤경 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충전비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인기가, 아직 메리트가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걸 시설을 하기 위한 사전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작년에 그것들에 대한 소요, 사전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드는 데 소요기간이 좀 길어졌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가장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충전 부분이에요.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전기자동차도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싸고 그다음에 관내 안에서 돌아다니기에는 다른 차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는 그렇게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율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 자체는 가장 문제가 충전소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도 보고 어떻게 하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도 제가 다 여쭤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말한 대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설치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되죠. 그 방법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혜택을 빨리 어떤 혜택을 주면 이 사람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적극적인 동의를 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설문조사를 통해서든지, 안 할 때는 왜 안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 드리면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인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다음 단계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이런 것도 다 실적이 같이, 이거 같이 묶여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돈을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안 살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원율이 적다든가.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 아주 정말 당연한 지적사항이시고요. 그런 것들이 비단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걸쳐 있는 문제라서 환경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하고 지금 건의를 해서 수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정윤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도의 계획이 1,040대였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77대밖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못 판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 환경국장 이연희 2017년도 환경이 사실은 지금 한 번 충전하면 ㎞가 197㎞ 정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연말에 그게 390㎞, 397㎞ 이렇게 가는 그런 차들로 변경되는 시기라서 다들 신청을 올해 18년도에 지금 하는 그런…….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정윤경 위원 지금 많이 신청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
○ 환경국장 이연희 네. 2018년도에 지금 국산차도 코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충전 한 번 하는데 ㎞ 수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차들을 신청하려고 작년 하반기에 신청률이 줄었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원래 계획했던 2,644개에서 실질적으로 100개밖에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홍보도 많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시군의 홈페이지 그다음에 환경부에 카탈로그 같은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시군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고요. 그런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지역에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각 동에 통장협의회라는 것, 전체 통장협의회 같은 걸 해요. 군포시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아마도 다른 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찾아가는 홍보를 하셔야지 인터넷에 올려놔 가지고는 요즘에, 물론 인터넷 시대이기는 하지만 진짜로 또 거기 찾아들어가 갖고 인터넷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필요한 것만 찾아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홍보를, 적극적인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홍보가 안 될 때는 홍보방법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인공강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2억 원 예산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는 국립환경과학기술원에서…….
○ 정윤경 위원 아니, 인공강우실험 실패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거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이제 실험은 다 마쳤고요. 그거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석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저는 또 관심 있는 게 미세먼지측정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있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각 시?
○ 환경국장 이연희 전광판은 지금 연구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정윤경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얘기 좀 해 보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를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 이쪽 여기가 아니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정윤경 위원 왜 또 그건…….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는 전광판 안내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안내에 들어가는 내용만 하는 거고 미세먼지측정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보건환경?
○ 환경국장 이연희 연구원에서 측정소 설치를 하고요. 측정소와 연계된 전광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측정소와 연계된 전광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안내…….
○ 정윤경 위원 안내 내용만 한다는 거예요, 담당을?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정윤경 위원 보건환경이랑. 그다음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개선사업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224개소인데 171개만 설치됐네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 영세사업장은 지금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제대로 다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50%, 시군비 50%, 자부담…….
○ 정윤경 위원 이게 아마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있으면서 어떤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서 막 고기 굽고 그러면…….
○ 환경국장 이연희 직화구이.
○ 정윤경 위원 네, 그런 것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 저감장치 해 주는 것 그거죠, 지원해 주는?
○ 환경국장 이연희 직화구이에는 지금 저감장치 설치하라는 저기는 없고요. 일단은 사업장, 회사, 환경사업 하는 공장들 이런 데에는 저감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영세사업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영세사업장은 저희가 사업장이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4~5종 아주 영세한 그런 사업장을 영세사업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5종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 환경국장 이연희 조그마한 중소기업인데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영세사업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게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맞지가 않아요. ‘영세사업장’ 그러면 대체로 아주 조그마한 가게나 음식점 이런 걸 생각하지 누가 중소기업을 영세사업장이라고 생각해요?
○ 환경국장 이연희 정확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자산 총액 5,000억 미만으로 돼 있는 규모…….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이 좀 웃기네요. 영세사업장이라 그러면 일반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조금……. 하여간 그런데 저는 영세사업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던 건데 일단 그게 자부담이 많은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자부담이 50%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부담이 좀…….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 놓고 안 쓰는 것보다는 좀 부담률을 낮춰주고 도에서 이렇게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방향을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의 주발생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에 영세사업장이 전국의 3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서 이걸 국비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지금 해서 검토 중입니다.
○ 정윤경 위원 아, 검토 중이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어쨌든 미세먼지에 가장 근본, 기본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해 주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지원이 그게 그거인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건 별개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건 또 뭐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직화구이 음식점은 지금 영세사업장하고는 관계되지 않고요. 거기에는…….
○ 정윤경 위원 방지시설은 뭐예요, 방지시설?
○ 환경국장 이연희 오염물질을 저감해서, 다운시켜서 걸러서 내보내는 게 방지시설…….
○ 정윤경 위원 음식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 환경국장 이연희 대기방지시설.
○ 정윤경 위원 대기방지시설이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건 또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건 자부담을 합니다.
○ 정윤경 위원 얼마나 있는데, 자부담?
○ 환경국장 이연희 50%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누가 음식점에서 그런 거 대서 하려고 하겠어.
○ 환경국장 이연희 법적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음식점에서는 그걸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하나 마나 한 프로젝트를 그러면 왜 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법적 규제사항을 지금…….
○ 정윤경 위원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서 안 하니까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갖다 설치해 줘야 되는, 도에서 이건 그 사람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래서 위원님, 이건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규제사항을 만들어갈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규제사항만 만들게 아니라 지원사항을 만들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규제만 해 갖고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개인사업장에다 “이거 다세요.” 그러면 누가 돈 들여서 달겠어요?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안 오는데.
○ 환경국장 이연희 지원과 규제를 같이 잘해서 조화롭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윤경 위원 조화롭게 해 주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소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겹칠 수 있으니 양해 바라고요. 일단 도시국장님? 도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입니다.
○ 박옥분 위원 도시주택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세출과 결산 현황을 보면 지금 국비보조사업인 행복주택건설사업비 집행률이 44.4%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건 50%, 이와 연관돼서 따복하우스는 51%가 집행률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민선6기에 따복하우스 당초 목표치가 달성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저희가 계획한 당초 목표치는 100% 달성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못 한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따복하우스에 대한 계획 자체가 저희가 도에서도 책정을 하고 주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타 도시, 타 지방보다는 굉장히 땅값이나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나 보조가 전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당초에 계획한 것만큼은 달성을 못 했는데 중앙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 국비를 전국단위에 똑같이 주면 안 된다. 경기도가 당연히 땅값, 집값이 비싼데 더 줘야, 그거에 맞는 게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일부는 늘려 갖고 지금 계속해서 건의해서 국비지원을 더 받아갈 생각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실제 시중 전세가하고 월세가를 봤을 때 일반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지금 대조분석을 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보통 시중의 임대주택에…….
○ 박옥분 위원 몇 % 정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60~80% 정도 수준,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20평대라고 한다면 임대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20평이라고 한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여기 행복주택 같은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서민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보통 15평, 12평, 10평 이렇거든요. 저희가 보통 시중가에 월임대료가 형성되는 것을 본다고 그랬을 때 한 25만 원, 30만 원선 수준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하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한 18만 원선 해서 상당히 60~80% 정도 수준으로…….
○ 박옥분 위원 네, 그 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것도 약간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리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노후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신가요?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사업.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수자원본부 소관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 사업을 보니까 신문에 그런 것도 났더라고요. 이게 아파트 중심으로 되고 그리고 39평 이상인 주택도 그 사업을 지원한 적 있다라고 신문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수자원본부장 김문환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주택, 단독주택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공동주택은 수도관 입선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노후주택이 56만 가구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사업자가 금년도에 26만 가구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도까지 20만 4,000가구로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남은 주택 30만 가구 정도는 차후에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민선7기 주요사업으로 많이 책정이 되면 추후 할 계획입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 역시도 어쨌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그 외 소외된 여러 가지 계층들에게 이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노후주택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에서 사업을 해 왔고요. 다만 지금 생각보다 그분들의 참여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 개입해서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해 주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랑사업 있죠, 도랑사업?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금년도 우리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게 사실은 정책을 제가 제안한 겁니다. 알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상반기 용역을 마치면 저희가 내년도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난주에 발표된 환경부에서도 도랑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 박옥분 위원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처음인데 환경부에서 도랑사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이 돼서 구체적으로 사업화를 안 시켰는데 우리가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환경부의 도랑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반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그건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 사업도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또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외국의 선진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의 현장경험도 많이 갖고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하고요. 환경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 박옥분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요즘 핫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에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금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이 자칫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다문화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각 부처에 다문화사업 있듯이 이거 또한 도시재생사업도 여기저기서 사업들이 난립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은 환경국이 아닌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 박옥분 위원 아, 주택실인가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말씀하시죠.
○ 박옥분 위원 제가 질문한 거, 기금 안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100억인가 그렇게 책정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잘 아시지만 국가에서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분야에 굉장히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가 기본적으로 되면서 저희 경기도에도 기금으로 보면, 도시재생 차원으로 보면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하고 각각 조금씩 표현은 같은데 사업추진하는 데에 이 유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경기도에서도 기금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저희가 국가보조를 많이 받으려면 경기도에서도 기금 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매칭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중복되지 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워낙 단위가 크고 해서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에서도 500억 정도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태인데 필요한 사업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중복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 있는 이거 드린 자료, 상임위 검토보고서를 보고 할 건데요. 288페이지예요.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좀 한번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환경국의. 다른 데는 원인별 현황이 별로 안 나와 있는데 환경국만 아주 자세하게 원인별 현황이 각 과별, 사업별로 돼 있어요. 우선 거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낼 때 거의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 그게 주된 이유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예산절감은 한 푼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그렇습니까?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집행잔액이 남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건 사실은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음에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인가요, 아니면 그건 원래 있을 수 없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집행잔액 그건 예산실에서 배정보유액으로 떼어놓은 사항입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예산실에서 배정유보액으로.
○ 방성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그냥 예산절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괄호 안에 있는 유보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유보액이요?
○ 방성환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배정유보액을 예산실에서 기존에 예산배정을 할 때 유보액으로 정리를 하는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순수한 의미의 예산절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집행잔액, 돈이 남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끼고 아껴 가지고 돈이 남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네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에다 이런 걸 왜 넣어놔요?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의미는 예산절감 그 부분으로 활용되고 그 의미로 집행잔액의 한 구성요소로 해서 도민이나 의원들한테 ‘여기 살림 참 잘했구나!’라는 결산이잖아요. 우리가 결산 중에 집행잔액이 남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순의미의 여러 가지 원인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렇게.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잖아요. 잔액이 남았다, 반환할 거 이렇게 있는데 순수하게 예산 아까 얘기한 절감, 참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밑에는 0, 0, 0, 0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거는 결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의미가 또 다른 의미라고 하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유보액을 기존에 예시 서식에 맞춰서 넣다 보니까 괄호하고 유보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정확히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유보액은 또 뭐예요? 원래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가요? 예산이 원래 있고 예산현액이 있고 그중에 얼마를 무조건 남겨라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뜻인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예를 들면 지금 홍보비용에 1,000만 원이 섰다면 홍보비용에서 15% 정도 절감을 해라 이런 예산실의 유보배정액이…….
○ 방성환 위원 그럼 예산실의 지시를 어긴 거예요? 유보액이 한 푼도 다 없다는 건, 예를 들어서 유보를 1%에서 10% 정도 하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그 지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유보액을 우리가 못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아, 그렇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방성환 위원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가 좀 씁쓸한데요. 순수한 의미의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보고 싶은 건 ‘아, 예산을 정말 잘 써서 이렇게 절감한 내용이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집행잔액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용처리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기고 남겼구나라는 그런 의미의 부분으로 저는 이게 순수한 의미로, 그렇게 해서 내년 결산보고에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아낀 공무원은 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국장님한테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솔직히 그건 그런데. 그렇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예산을 잘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항목을 만들었으면 절감한 금액하고 어떻게 절감한 사유가 관리가 돼서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의원들이 심사하고 그 관계공무원은 포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절약했으면.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예산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괄호 열고 낙찰차액 등 대표적인 사례로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항상 “아,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1번은 항상 얘기하는데 예산집행잔액 중에 주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거 중에 낙찰차액 이외에 다른 사유는 뭐가 있어요? 그냥 이게 다 낙찰차액인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거의 사업비는 다 낙찰차액으로…….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원인별로 봤을 때 환경국장님, 거의 낙찰차액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순수한 선한 의미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집행률을 보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100% 초과, 130% 막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낙찰차액 이외에는 남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쓸 때는 여러 공무원분들이 많은 지식하고 경험으로 아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 이거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현출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도민들한테 가장 욕먹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불용액이랑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10월, 11월 달에 도로 뜯었다 고쳤다 하는 거 이런 거 방지 그런 거 욕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건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아꼈다. 그 원인이 이런 원인, 이런 원인으로 관리가 돼서 의회나 도민들한테 보고되면 저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1년 동안 한 일에 대한 그 부분이 성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제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환경국장님한테 대표로 얘기하는데 그냥 전체로 얘기한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집행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그러니까 환경국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아까 질의 중에 전기차량이 전에는 충전하면 150㎞ 갔죠? 지금은 한 390㎞ 간다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397㎞ 정도 갑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몇천 대가 있어요, 전기차가. 옛날에 한 150㎞, 170㎞ 갈 때. 그러면 그거 다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배터리나 성능 같은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건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무슨 얘기냐면 아까 답변하실 때 한 번 충전하면 150㎞ 보다가 397㎞가 오다 보니까 주문이 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17년도에 원래는 전기자동차라는 건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국비ㆍ시비로 해서 이걸 다 구매했던 건데 17년도에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200만 원 지원인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래서 한 20억 세운 거 아닙니까, 부랴부랴?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그게 17년에 됐고 18년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경유차가 주범이다 해서 엄청나게 4조 넘게 여태까지 써왔어요. 그런데 도는 예산이 거의 없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매칭에 의거해서 7.5% 정도 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러니까 거의 없는 상태고요. 보니까 자체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체. 그리고 우리가 17년도인가 16년도에 알프스 프로젝트, 지금 잘되고 있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알프스 프로젝트 하니까 정말 알프스처럼, 공기 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름만 거창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답게, 사실은 나는 환경국을 환경실로 승격시켜서 예산도 담아서 해야만, 민선7기에서 미세먼지를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걸 키우지 않고는 정책에 예산이 수반도 안 되지 기구도 작은데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정부가 해도 못 잡는 미세먼지를. 그렇죠? 그래서 그쪽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박동현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지난 4년간 도정 발전과 민생현안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제9대 경기도의회와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방성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과장은 명예퇴직한 뒤로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2,403억 6,01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조 948억 89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941억 9,079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2,14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 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2,401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2,401억 1,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167억 1,4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권익가족과에서는 363억 2,5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1조 9,071억 9,0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1,104억 5,5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72억 4,3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비전센터에서는 162억 6,03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 지원사업의 공공형 신규선정 물량 감소로 인하여 23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보육 모델개발 인건비 사업은 근무자의 중도 퇴직으로 인하여 29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사업에 조례 개정에 따른 용역방향 재조정으로 7,85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은 1개 시설 폐쇄로 인하여 1억 1,36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사업은 사회복무요원 1명 과부족으로 중식비 27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2017년 전국희망나눔 경연참가 지원사업에 참가팀의 비숙박 등으로 임차료 및 체재비 27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서 아동청소년과의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사업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용역사업 추진방향 변경으로 용역비 2억 원 중 1억 2,14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 총계는 329억 1,706만 원으로서 성평등기금은 129억 382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1,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의 징수결정 총액은 338억 3,72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6쪽 기금지출 내역입니다. 기금 총 지출액은 9억 2,015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공모사업 등에 5억 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4억 1,9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 성과지표 총 14개 중 2개만 미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85.7%가 되겠습니다.
19쪽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지표는 보건복지부의 물량 책정에 따른 신규물량 감소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 수 증가율 지표는 시군 센터 담당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례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4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건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금일 심의 중 권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서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 4년간의 제9대 도의회 임기 동안 도정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4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개요입니다.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2억 9,552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조 7,074억 5,109만 원이며 이 중 98%인 2조 6,548억 9,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82억 9,55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83억 5,559만 원, 이 중 99%인 1,083억 5,42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의 부서별 세입 결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7,074만 5,109만 원으로 이 중 98%인 2조 6,548억 9,31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8억 5,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교육정책과의 사업비 잔액은 교육재정 지원 등 506억 2,6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교육협력과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등 사업비 잔액 11억 5,466만 원, 도서관정책과는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등 관련 사업비 7,8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먼저 법정부담금 505억 8,494만 원은 도금고 수납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으나 도금고 미수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2억 7,700만 원은 졸업생 중 미진학 또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6,276만 원은 당초 예상인원 대비 신청자가 80% 수준에 그쳐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네 번째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2억 1,700만 원은 사업량이 당초 5개 대학에서 4개 대학으로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따복기숙사 건립 4억 6,014만 원은 공사비 중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 지원 5,618만 원은 시군으로부터의 신청 저조에 따라 도비를 미교부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교육협력과의 자유학기 체험활동 지원사업이 당초 평진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중 3,9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의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냉난방비 수요증가에 따라 지원예산 중 2,100만 원을 냉난방기기 구입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 교육급식 지원 비법정전출금 1,033억 원을 교육정책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으로 먼저 교육정책과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장애인학습자 및 관계자에 대한 현장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 중 1억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ㆍ사고이월,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도서관정책과에 1건으로 수서업무 시스템 구축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예산 6억 9,800만 원을 18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52억 2,194만 원으로 이 중 2,391억 9,817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98.5%인 2,356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35억 6,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및 이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부담금 15억 9,140만 원 중 징수유예 13억 5,170만 원, 압류조치 중 1억 8,696만 원, 압류예정 5,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19억 7,276만 원은 현재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목별 수납ㆍ미수납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7억 9,274만 원이며 그중 99.9%인 607억 5,7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2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3,522만 원은 징수교부액 불용액으로서 17년도 상반기까지 징수실적을 정산하여 집행한 결과입니다.
유인물 20쪽부터 30쪽까지의 사업별 조서와 성과보고서상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 안 하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아무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네?
○ 박옥분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옥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질문보다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 일단은 여성국과 관련해서는 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성평등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한 성평등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춰서 해 주시고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금에서 사용을 가능한 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거 하나 하고요.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박옥분 위원 비법정전출금,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질문을 못 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법정전출금과 관련해서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전체 금액의 84%가 비법정전출금인데 그 원인이 뭔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히 원인이라기보다는 지난 민선6기 때 교육청과 또 의회와의 연정과 어떤 협……. 연정의 정신 그다음에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민선7기에는 이 부분을 합리적인 지원규모라든지 방안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로 상한선을 둔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항목상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정예산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호교류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사전에 만약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쪽 주무부서와 상임위원 간에 교류를 먼저 1차적으로 하셔서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교류가 있은 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절차가 반드시 수행된 다음에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결산이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번 결산에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부동의한 건데 150억 학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아직 교육청에서 예산규모라든지 어디 쓸 내역이 저희한테 구체적인 요청은 안 왔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음 회기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 당시 이게 부동의 됐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부동의 풀고 협의만 되면 집행 가능하다 이거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각 대표실에서 취합을 했어요. 했는데, 6ㆍ13선거 때문에 받아만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협의 좀 잘해서 하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체육관도 부동의하셨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것도 도교육청과 협의 잘 해서, 민선7기 지사님한테 잘 협의해서 그것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가위 보육정책과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고려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공기청정기라고 했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놨을 때 다 마신 다음에 공기청정기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조시설 수준은 아니더라도 배기가 되고 해서 공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차기에 공기청정기 이런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면 금액을 올려서, 단가를 올려서 공조기 정도 수준은 안 가더라도 그 비슷한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고려 좀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잠깐 제가 답변드릴까요?
○ 박동현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지금 그때가 추경 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사업시기가 촉박했지만 원하는 어린이집은 거의 다 100% 설치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렌털사업을 합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터 같은 거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하는 것이 되고 5인 미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유휴공간들은 지금 사실 안 된 부분이 12% 정도 되니까 그 부분만 되면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또 추진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시군에서는 경기도 하는 정책에 30개 시군이 찬성하고 있고 파주만 도와 중앙이 하는 것을 병행하려고 하는데, 즉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에 따르면 환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실적이 낮다, 집행률이 낮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공기질……. 렌털을 하든 뭐하든 수준을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수준을. 단지 공기청정기 있어서 ‘어, 이거 있으니까 미세먼지 잡겠다.’ 해서 심리적인 어떤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잡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공기청정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건의하는 거니까 그거를 다음에 예산 또 잡히게 될 때는 그걸 고려해서 올려달라는 뜻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국장님, 제가 그냥 총괄적인 말씀 하나만 여쭤볼게요. 퀴즈 하나를 내면서.
지금 만약에 관련 공무원분께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러면 돈이 남잖아요. 예를 들어 1억인데 5,0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현액이 1억인데 5,000만 원. 그러면 남은 5,000만 원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후적으로 불용액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리 찾아보고 법령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계약자하고 막 노력해서 1만 원 줄 것을 5,000원에 절약했어요, 예산을. 5,000원이 남잖아요. 남으면 이게 예산구조상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목표달성도가 50%밖에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과측정이라든가 했을 때 일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구조일 수 있거든요, 지금 예산구조상.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양 국장님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그 남는 돈이 예를 들어 7월 1일 날 50%가 남았다. 그러면 나머지 5,000만 원을 6개월 동안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질문 이해되셨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사업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만약에 진짜 성과가 나서 했다면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고요. 우리가 성과급 지급 제도가 있으니까 심사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고.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 돈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만약에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일사업이라면 추경에 감액을 해서 다른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추경에 감액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아까 전용ㆍ이체 이런 건 구조상 안 될 거고. 안 되다, 안 되다 보면 끝에는 저리로 갈 거 아니에요, 불용액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니까 그 구조, 불용액으로 가기 위해서 선하게 5,000만 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내부구조상 어떤 구조가 있나요? 아까 얘기한 거 하나 이외에. 그래야 의욕을 가지고 내가 예산을 남겨서 이걸 다른 데 쓰거나 아니면 예산을 말 그대로 도민의 혈세인데 그걸 아끼겠다는 의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좀 엉뚱한 얘기인 거 같지만 결산에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달성에 대한 부분만 보면 그냥 예산을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야. 아끼고 절약한다는 개념 없이. 그게 성과에 대한 가장 좋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우수리 돈도 남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낙찰차액도 그렇고 협상을 하다 보면 그렇고 정보를 파악해서도 그렇고 법령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돈을 아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되게 칭찬받고 위원들이 권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일정 부분 그런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게 되거나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구조에 대한 게 어떤 게 혹시 있는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관련법령이 이런 것 땜에 그렇거나 예산구조상 이러니까 이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그냥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건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에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저희들 부기가 장ㆍ관ㆍ항 있듯이 있는데 세부 사업 간에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예산실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사업에, 이게 약간 국장의 재량을……. 부기 사업 간에 재량하는 국장 전결사항이 있어서 유사한 사업이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낙찰차액 같은 거는 그거는 남겨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남겨야 될 때는 그거는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없다면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량행위가 제한적이죠, 그렇게 보면.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교육협력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저도 김복자 국장님이랑 동일한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대답 준비해 오신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도민의 세금에 대한 부분을 결산과정에서 그런 구조가 아까 재량행위가 조금 선한 구조로 재량행위가 돼서 구조상 때문에 못 하는 게 있어서 그 의욕을 꺾어버리고 실제 실행할 때도 ‘이거 이렇게 해서 뭐하나? 내가 피해가 올 텐데.’ 이런 구조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그거를 공무원분들하고 4년간 활동하면서 그런 애로점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내년에 평가하거나 결산심사할 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도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왜 기본적으로 100~130%로 달성도를 그렇게 하느냐? 달성을 못 해도, 예산 아끼다 보면 달성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구조상 의회와 예산실과 집행부서에서 같이 노력하는 구조적인 부분을 했으면 하는 요만큼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해하셨죠, 서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상으로…….
○ 정윤경 위원 아니 아니, 저.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아, 정윤경 위원님 질문하십니까? 손을 드셔야죠.
○ 정윤경 위원 계속 쳐다보는데 눈을 안 맞추고 저기만 계속 쳐다보고 계셔서.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아, 그러셨어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두 달 정도 되셨습니다.
○ 정윤경 위원 언제 오셨다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유돈현 3월 13일 자…….
○ 정윤경 위원 그럼 잘 모르시겠다, 내용을. 독서인성활동교실 운영 작년에 해 가지고, 여기 작년 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평생교육에서 안 하죠? 교육정책과에서 하나요, 2018년도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올해는 없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내용을 비슷하게 묶어 가지고 딴 데다 집어넣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남양주하고 북부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강사 양성.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정윤경 위원 원장님은 들어가세요. 원장님은 지금 모르시니까, 상황이 아니니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2018년도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얼마 안 된, 4억도 안 됐던 예산인 건데 10억 가까이 박옥분 위원님하고 내용이 좋다고 늘렸어요. 늘리면서 그 속에다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일단 의도했던 상황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17년도에 군포지역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그때 안산도 받고 성남도 받고 각 지역에서 다 받아 가지고 하긴 했는데 여성일자리 창출이 좀 됐었어요, 한 30명 정도가 그 강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다음 기수를 더 양성해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북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면서 군포에 있는 사람들이 남양주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이제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교육이 끝나면 하반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양성은 이미 했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애들을 가르칠 기회는 있습니다. 그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 예산은 남아 있고 양성은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양성은 일단 금년은 상반기까지…….
○ 정윤경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기수씩 양성을 하나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작년에도 한 300명 양성이 됐고요. 금년에 한 600여 명, 700여 명 정도.
○ 정윤경 위원 아니, 내용이 다르죠, 그건.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30명 정도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30명씩 지금 양성하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일단 그걸 양성하게 되면 또 양성과 더불어서 뭐라고 그러죠? 애프터서비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성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총사업량이 한 34억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의도하시는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처음에 의도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돼서, 예산 올려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진행할 때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북부 쪽이 저희가 참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남부보다 북부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 국에서 사업을 할 때 비단 그 독서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남부에 굉장히 치우쳐서 했는데 북부에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군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사연…….
○ 정윤경 위원 2018년도는 북부에다 치중하신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북부에 많이 신경을 좀 썼습니다.
○ 정윤경 위원 물론 북부도 어렵지만 남부도 어려워요, 일자리하고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충분히 고려해서 그분들 이동거리가 좀 적게 군포나 안양이나 그 부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남양주까지 가려면 최소 한 시간 가야 돼요, 이동거리. 아셨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현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민선6기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 제시는 물론 기탄 없는 충고와 격려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덕분에 저희 자치행정국이 더욱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며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철 자치행정과장은 인수위 현안보고 건으로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헌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특별사법단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3조 1,7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181억 원 중 집행액은 6,025억 원, 이월은 9,000만 원, 집행잔액은 154억 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조 3,783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조 3,956억 원이며 수납액은 13조 1,75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4%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205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296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5쪽에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액은 총 296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무재산을 사유로 한 결손처분액이 164억 6,500만 원으로 55%에 달합니다.
다음은 8쪽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1,908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납세태만이 652억 8,400만 원으로 34%에 달합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181억 5,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025억 7,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9,000만 원, 집행잔액은 154억 8,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7.5%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총 24건 22억 7,700만 원으로 주요 불용 사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6건 1억 7,100만 원으로 예산 전용 주요사업은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인사과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6건 5억 7,300만 원으로 총무과에서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800만 원, 인사과에서 업무추진 50만 원, 회계과에서 차량 유지관리, 청사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억 6,400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3,700만 원으로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경비 지원 2,000만 원과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1,700만 원을 예비비로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 본청 노후 철제책상 교체계획 수립 후 제작 및 납품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9,047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19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 채권현재액은 419억 6,700만 원으로 발생액 및 소멸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6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8,758점 2,604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9,142점 4,450억 5,6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수량은 384점, 금액은 1,8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관리전환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구입과 노후물품 대체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285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296억 7,800만 원 중 집행액은 11억 3,700만 원, 이월액은 4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281억 2,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3.8%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6억 7,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6억 3,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85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9,5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총 9,500만 원 중 무재산 200만 원, 납세태만 3,600만 원, 기타 5,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6억 7,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1억 3,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1억 2,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3.8%입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총 1건 4억 5,000만 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예비비 지출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구 종자관리소 부지매각 지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4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 공유재산현재액은 27조 8,082억 9,8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8,73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개설 및 하천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119안전센터 신축 토지매입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익사업 편입 토지 손실보상처분, 생태관광지원센터 현물출자, 생활관 전세권 해지 등입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과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로 편성하여 주신 2017년 예산을 저희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선6기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을 개선코자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동현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인물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38억 6,55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8억 890만 원 중 80억 2,47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3,952만 원을 이월하여 13억 4,46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5억 3,109만 원 중 38억 6,5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8억 6,123만 원을 수납하였고 43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서는 공유재산임대료ㆍ공공예금 이자수입ㆍ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4,986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ㆍ변상금ㆍ그외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34억 1,13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 결산 분야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과 4쪽의 주요 불용액 현황,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4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이체 현황과 6쪽 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 3쪽부터 9쪽까지의 세출 결산 분야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재난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입니다.
(인 사)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연가로, 신욱호 기동안전점검단장은 가사 사정으로,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재난상황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및 23개 소방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4억 9,488만 원으로 3억 2,37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3억 2,159만 원을 수납하였고 21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452억 6,926만 원으로 98.9%인 9,347억 4,5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인 99억 8,51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3,8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결산내역은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5억 3,816만 원 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억 1,837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979만 원입니다.
7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설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등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등 총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 3,377만 원 중 76억 9,4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3,9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사업은 총 1건으로 수원, 광명, 고양, 평택, 안산, 안성 등 6개 시에 2017년 7월 도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5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는 총 1건 오산소방서 청사이전사업 88억 2,260만 원으로 부지매입 완료 후 건축 관계법령, 행정절차 준수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11억 6,259만 원으로 광역방재활동거점센터 구축사업은 2018년 7월 8일 준공 예정으로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하였고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은 대곶ㆍ마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본부에서 공사 완료 이후 부대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921억 8,039만 원, 세입 결산액은 8,938억 9,33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429억 3,298만 원, 세출 결산액은 7,820억 9,713만 원입니다.
14쪽 잉여금내역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잉여금은 841억 8,683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70억 2,846만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53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4,083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 결산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 수납액은 8,938억 9,33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1,928만 원으로 78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1,85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429억 3,298만 원이며 이 중 92.8%인 7,820억 9,713만 원을 집행하고 6.7%인 562억 9,10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0.5%인 45억 4,479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57페이지에서 11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45억 4,479만 원 중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44억 2,725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753만 원입니다.
18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총 20개 사업으로서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22억 5,097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9억 6,284만 원 등입니다.
20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총 28개 사업으로 419억 5,157만 원 중 414억 4,06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63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3,507만 원입니다.
2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일부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7건 1억 9,441만 원으로 지진전문과정 교육인원 확대에 따른 위탁교육비 지급 등 행정수요에 맞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5건 5,305억 7,849만 원으로 2017년 3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29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총 2건 61억 5,000만 원으로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오산소방서 청사이전사업으로 건축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0쪽 다음연도 명시ㆍ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0건 495억 1,042만 원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40개 사업으로 물품 등 입찰 및 제작, 관서 신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진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총 5건 5억 3,063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5개 사업으로 검사기간 지연, 연내 납품 불가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3쪽 재난안전본부 기금결산입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2개 기금으로 2017년 말 기준 기금 현재액은 6,646억 6,420만 원입니다. 1,023억 7,707만 원을 조성하였고 213억 3,004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5,836억 1,717만 원 대비 810억 4,7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추가된 자료입니다. 재난안전본부 23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달성하였고 23개 소방서 144개 성과지표 중 140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보고에 있어 미진한 점을 보완하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입니다.
정상권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현석 예방대응과장, 장재구 종합지휘센터장, 이정식 특수대응단장은 현안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6개 소방서의 세출예산현액은 109억 2,751만 원으로 이 중 73.2%인 80억 2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4%인 27억 7,91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 1억 4,5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부속서류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1억 4,556만 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남양주소방서 안전체험관 교육장 증축사업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되어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서 1억 3,35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 변경은 1건에 654만 원으로 고양소방서 별관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신축사업 1건은 예산액 52억 3,572만 원으로 5개년 계속비 사업에 의한 17년 예산 집행 후 27억 7,916만 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4억 8,973만 원이며 13억 5,13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4.9%인 11억 3,44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2억 1,693만 원 중 3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 1,66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현액은 362억 370만 원으로 이 중 66.9%인 242억 3,4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2.9%인 119억 1,77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5,1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 결산내역은 부속서류 21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은 총 불용액 5,163만 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양주소방서 관사 및 생활관 운영사업의 관사 전세계약 후 집행잔액으로 2,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총 5건에 1억 7,985만 원으로 소방관서 증축사업,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을 행정수요에 맞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예산 이체내역은 예산 이체는 총 2건에 800만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응구조과가 신설되어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신축 1건 115억 8,559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 3건 3억 3,212만 원은 17년도 2회 추경 반영예산으로 설계용역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성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9개 성과지표 중 7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였고 11개 소방서의 64개 성과지표 전부를 목표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면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재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경기도소방학교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소방학교가 수준 높은 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용호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강신광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이민원은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세부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모두 전년도 이월액으로 총 11억 7,94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7%인 6억 6,6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3%인 5억 1,286만 원으로 계속비이월사업인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사업비입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으로 총 11억 7,947만 원이 전년도 이월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예산 7,948만 원은 현장교육훈련장비 구매예산으로 17년 1월에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 11억은 계속비사업인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예산으로 총 5억 8,7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1,28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예산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1건 11억으로 5억 8,714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1,28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 예정인 총사업비 117억 원의 종합훈련장 신축사업으로 금년 6월 18일 착공되어 현재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7,88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946만 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2,942만 원은 일반부담금, 과징금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6,541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억 6,531만 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서 11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현액은 총 136억 1,23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4.3%인 46억 7,4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4.8%인 88억 1,969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인 1억 1,781만 원입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7쪽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20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 1,781만 원으로 모두 사업별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구매 집행잔액이 9,827만 원이며 불용사유로는 당초 재난본부에 편성된 예산 전액이 소방학교로 재배정되었으나 신규채용 인원이 계획보다 증가하여 부족 예산 일부를 학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재난본부의 재배정 예산 우선 집행 후 학교 추경예산을 집행하면서 낙찰차액 9,828만 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보고서 2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3건으로 교수요원에 대한 추가 위탁교육을 위해 공무원 교육여비 3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훈련탑 리모델링 사업의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를 위해 시설비 550만 원을 감리비로, 겨울철 재난대응능력 향상 교육과정 추가 편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공무원 여비로 각각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예산은 2건 79억 7,91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40억 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 예정인 총사업비 117억 원의 종합훈련장 신축사업으로 금년 6월 18일 착공되어 현재 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신축사업 39억 7,910만 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 예정인 총사업비 50억 원의 지진 등 대비, 특수훈련장 신축사업으로 현재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소방훈련탑 리모델링 사업 1건, 5억 5,825만 원이며 사고이월예산은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소방훈련탑 리모델링 감리비 등 2건에 2억 8,234만 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소방학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마재윤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 정윤경 위원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1986년부터 장학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 정윤경 위원 장학금 재원은 재단기금 플러스 도보조금으로 이뤄져 있어요. 맞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재단기금 비중이 갈수록 급감하고 있어 도비 의존율이 높은데 이것 처음에 실시할 때 혹시 도에서 장학금의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었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 소관은 제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는 경기도장학관 운영인데요. 여긴 도민회 소관이나…….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장학회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셔야지. 누가 담당이에요, 이거요? 장학금 이거 담당하시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이게 이자가 급감함에 따라서 자꾸 도비재원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은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 정윤경 위원 처음에 실시할 때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일반예산으로 해서 장학회 기금으로 했었던 그런 상황이라 지금 좀 도비재원이 늘어서 저희도 장학회 장학생들의 인원 선발에 대한 것들 강화 등 그런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그러면 대상이 대학생들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대학생, 전문대,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고등학생까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정윤경 위원 요즘은 교육이 다 거의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있는 그런 장학금들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2014회계연도 장학금 지원이 7억 5,800만 원 중에 재단기금 비중이 34%, 도 보조 비중이 66%였는데 점점 늘어나 갖고 지금 2017회계연도에는 고작 1,0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게 무슨 도민회 장학회, 경기도, 이런 장학회가 어디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냥 다 해 버리지 왜 여기다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래서 일부 이자수입에 대한 것들이 워낙 기존에는 이자율이 높아…….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거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서울시장학재단의 경우처럼 별도로 민간기업 등을 통해서 기부금 모금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있나 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또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고민사항의 하나이기는 한데…….
○ 정윤경 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알기로는 성적순으로 성적우수자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성적우수가 70%고요.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경제적도 보고 그다음에 다문화라든지 환경적 요인 그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성적이 70% 되고 나머지 30%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경제력이나…….
○ 정윤경 위원 경제력이나 그런 데 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다음에 환경, 다문화라든지 한부모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그런 성적우수자 중심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어차피 도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정윤경 위원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다 민간이전을 하고 있는데 자격이 안 되면 다른 데를 찾아서라도 자격이 되는 곳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자격에 대해서…….
○ 정윤경 위원 여기는 1,000만 원 대고서 이렇게 장학회를 이끌겠다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격에 대해서 저희도 좀 검토했는데 경기도민회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회가 태생이 경기도민에 대한 것을 우선 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너무 안일하게 그쪽에서도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고 도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고 좀 심각할 정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올해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올해 연말 정리 끝났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민회에도 이러한 것들을 알려서 적극 대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한번 우선해 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도민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도민회가 하더라도 제대로만 하면,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데 자긍심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 마나 한 사업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첩된 것 말고요. 실제로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복권기금으로 장학금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동기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장학금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셔서, 자칫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도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해서 고려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복권기금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이런 것도 보면 거기에도 청소년 대상으로 한 장학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장학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자치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복권기금이라든지 청소년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장학금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중복이 지금 없는지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중복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뭐든지 타는 사람이 계속 타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하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박옥분 위원 그리고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같은 경우는 100%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거 민간 그 관련한 것들은 사전에 시군과 교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듣고 시장ㆍ군수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나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확정한 게 아니고 예결특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전검토가 없이…….
○ 박옥분 위원 그냥 끼워넣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한 시군이 선택돼서…….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필요로 해서 예결위원들이 넣은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래서 그거는 한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관련된 14개 시군에 대해서 소요 파악을 했는데 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다시는 이렇게 중간에 끼워넣는 식의 이런 예산은,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는 싸워서라도 소신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박옥분 위원 7개 사업이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7개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령사업뿐만 아니라 7개 사업이 불용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19안전센터 확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박옥분 위원 보니까 119안전센터가 지금 2014년 말 기준해서 161개소였는데 2017년 말에는 한 171개소로 10개소가 증가됐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게 어쨌든 골든타임의 개념으로 해서 출동 5분 이내에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41.8%가 도착률이었는데 2017년에는 오히려 36%로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청에서 주관해서 7분 도착률, 그러니까 접보하는 데, 신고를 접수해서 지정하는 데 2분, 현장도착이 5~7분 개념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이 떨어지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6년 대비 2017년 말까지 봤을 때 경기도 내에 자동차가 25만 대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 박옥분 위원 도로상황 때문에…….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런 제반적인 여건이, 물론 최근에 와서 국민들께서 모세의 기적과 같은 그런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 고마운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도심지역에는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더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무튼 생명을 지키는 우리 소방서에서 이 센터가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문화시민에 대한 수준 높은 의식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캠페인이나 적극적 홍보, 소극적 홍보보다는 적극적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TV에, G버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샘플, 그렇게 해 줬더니 골든타임에서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샘플들을 G버스나 이런 데다가 홍보해서 일반 도민들이 그런 생명에 대한 부분들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옥분 위원 더불어 수원 중부에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1개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거기에 안전체험관을 하나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이 큰 거는 오산에 20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인수위 측에 보고를 하면서 경기도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체험관이 부족하다 해서 4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청사의 여건 그다음에 지금 있는 것에서의 접근성 이런 걸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에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아직 그건 작죠. 그걸 좀 더 키우는 부분…….
○ 박옥분 위원 좀 작은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건 간이체험장이라서 유치원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의왕에 지은 거나 이런 걸 좀 비교해서 좀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예방적 차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원본부 하나 세우는 거 소방서,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이 인수위 업무보고서상에다 일단 수원하고,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 수원, 화성, 남양주, 용인 이 4개는 1개의 소방서로 통제하기에는 이미 통솔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수원은 사실은 예산이나 인력이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해 주십사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예산 반영 안 했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번에 위원님께서 발의도, 결의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예산 반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내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미리 국장님, 엊그제 워크숍 가서 민자도로 이거 내가 어제 알아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자료…….
○ 고오환 위원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제 답변 다 받았습니까? 이거 주무기관이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거에 대한 설명은 건설국…….
○ 고오환 위원 이거 건설국 소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 고오환 위원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이 사업설명서에 없던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별도 그 자료를 준비하고 별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연계를 했는데 아직…….
○ 고오환 위원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여기 회계과라고 돼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취합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끝난 것도 있지만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가 국비를 또 도비를 한 번에 댈 수가 없어서 민자를 투자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예요. 아시죠? 만약에 목표설정액을 연도까지 수익을 못 가져가면 우리가 손실보전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워크숍 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쉽게 쉽게 민자 있는 데 돈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거의 80%가 민자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제대로 계산을 잘 못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회계 잘못한 걸로, 물가상승률 같은 거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손실보전만 해 준다면 엄청난 예산이 이런 데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미리 국장님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회계 재무 자체를 전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제대로 짚어서 2018년도에는 결산할 때 담당팀장이 우려를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런 게 안 나와야죠. 그렇죠? 이런 지적이 안 나와야 됩니다. 이 지적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고오환 위원님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7일 의결토록 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동현남종섭방성환고오환곽미숙박옥분박재만이순희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현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신낭현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철도국장 홍지선
교통국장 홍귀선건설국장 정용식
건설본부장 김철중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도시주택실장 이춘표환경국장 이연희
수자원본부장 김문환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교육협력국장 박원석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소방학교장 마재윤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유돈현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