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농정해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총괄 수석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총괄 수석이라는 위치에서 민선7기 새로운 경기도정이 우리 시대의 화두인 지방자치 분권을 주도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자성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도정을 16년 만에 보수정권으로부터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또한 도의회 역시 142석 중 135석이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압도적인 지지로 경기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도민이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기도의 혁신적인 변혁을 이루어 보라고 주신 도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가장 큰 화두로 제시한 것이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당위성은 이미 도민과 정치권에서 폭넓게 공감하고 있고 이제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협치를 외치는 경기도정이 도정운영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회와 협력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델은 바로 민선6기 경기연정에서 실천되었던 권한과 권력의 나눔 그리고 도의회에 대한 존중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를 존중하고 경기도의회가 제대로 된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 민선7기 새로운 경기도정은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협치이고 무엇을 위한 협치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식 행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치를 한다면서도 도의회가 제안하는 목소리에는 묵묵부답하기 일쑤이고 상호 공감대를 확인한 내용조차 지지부진해서 정책집행의 시기마저 놓치고 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언론을 통해 경기도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절차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8월 말이며 이후에도 수차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두어 달이 지나도록 소극적인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명확한 답변 없이 시간만 애매모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절차는 정실인사 또는 측근인사라는 부정을 넘어서 도지사의 가치와 철학을 충실히 이행하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도민 앞에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여러 개선 조치들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수차례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법령 탓을 하거나 인건비 예산 탓을 하며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발전과 도의회 위상을 지향하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 임용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집행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중심인 상임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자유롭게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12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화를 요구했음에도 묵묵부답 시간만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10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이 개방형 직위화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시대에 경기도가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임위별 외부 전문보좌인력이 10명인 서울시와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현재 전국광역의회 중에서 전국 최대 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의원 1인당 직원 수 지표가 평균수치인 2.22명보다도 낮은 1.74명으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시급히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의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겨우 확보한 것이라고는 내년 12개 전문위원실에 임기제 7급 12명 등 하위직 충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새로운 경기 여러분! 탁트인 소통, 거침없는 혁신, 더불어 참여라는 도정운영 3대 원칙을 달성하고 싶습니까? 그 답은 도정 성공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반자인 경기도의회에 대한 존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위상이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 경기도가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협조와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분야의 특별행정기관으로서 근로자 보호, 노사협력 지원, 산업재해 예방, 고용보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전국에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각각 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고용노동 행정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의 구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경기 남ㆍ북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시, 강원도, 경기 남ㆍ북부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는 중부고용노동청의 지청으로 경기지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의 고용노동 행정수요를 처리함에 있어 두 개의 청이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사업체 및 노동자는 노동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까지 이동하는 수고로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일률적이고 총괄적인 고용노동정책과 유기적인 협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용노동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사업체 수는 46만 8,641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사업체 종사자 수는 405만 6,901명으로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노동 행정수요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5개 지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7개 지청, 부산 8개 지청, 대구 6개 지청, 광주 6개 지청, 대전 5개 지청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른 노동청보다 2배 가까운 많은 숫자의 지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부고용노동청 내 경기도 관할 지청이 8개소입니다. 이를 일괄적으로 컨트롤할 경기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신설이 안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노동자와 고용노동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북부가 찢겨진 채 두 개의 관청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미래가 불 보듯 뻔합니다. 경기도 내 노동자, 노동단체, 경기도의회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단순히 우리 경기도만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개선책이며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개편을 위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지사 부임 후 경기도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개편하여 새 출발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지사님의 뜻과 본 의원의 발언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의회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경기도 내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써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운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께 구 경기도립 안성병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시고 안성시민들과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19만 안성시민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도에 유일하게 철도와 지하철이 없는 도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가 및 경기도 차원의 공공기관이 없는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노인인구가 15.7%를 차지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곳, 바로 경기도 최남단 안성입니다. 최근 인근으로 이전한 구 경기도립 안성병원 부지 활용방안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민 대부분은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는 공공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안성병원 부지를 광교신청사 건립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 대상 3위에 올라 있고 내년 2월까지 매각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외감은 극에 달해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실정입니다. 구 안성병원 부지는 안성 상업시설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이마트, CGV, 반경 5㎞ 안에는 안성 1ㆍ2ㆍ3산단이 위치해 있고 국립 한경대와 중앙대 안성캠퍼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안성시의 미래를 위해 공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매각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보전하고 활용할 때 지사님이 강조하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현재 안성은 교통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 연계성이 떨어지고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규제 등으로 낙후도시가 되어가고 있어 경기남부권 인구소멸주의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구 경기도립 안성병원 부지는 안성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 경기도립 안성병원 부지 매각 추진절차를 즉시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부지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안성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추진해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성에서는 이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경기도형 행복주택 공공복합개발 사업, 경기도 신중년 일자리 허브센터 건립,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세대공감 행복센터 등 시민들의 염원과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과 연계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디 낙후된 안성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재명 지사님의 혁신적인 의지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안성에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안성병원 신축 이전에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안성시민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류 속에서 한강하구가 한반도의 평화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방북으로 체육, 문화, 관광, 농림축산 등의 성과에 대해 반가움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남북교류와 통일논의는 중앙정부를 무조건 따르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권의 정치철학과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정부는 함께 춤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내걸었고 국회에 제출된 개헌안에도 이러한 정신이 반영되어 있기에 향후 남북관계 교류분야에도 지방정부의 독자적 영역이 보장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영구적인 평화 정착과 통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평화 정책은 북부지역인 파주시와 연천군 중심으로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정학적으로 북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남부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김포시는 남북교류와 통일 논의에 있어서도 파주시와 연천군의 구색 맞추기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김포시는 오래전부터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평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강하구의 원이름은 조상님들의 강, 조강이라 불리어 왔습니다. 김포에는 조강리가 있고 조강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강 건너 마주보고 있는 북녘 개풍군의 마을도 조강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강하구를 흐르는 조강에서 보듯 남과 북이 하나였고 우리 민족정신의 시원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1조5항에는 한강하구를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휴전선이 없는 공동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휴전선도 없고 NLL도 없는 남북 민간선박의 통행이 보장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김포에서는 이 지역을 오래전부터 프리존으로 명명하여 조강 프리존 살리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한강하구의 이러한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밝힌 남북 합의문이 2008년 10ㆍ4선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9ㆍ19남북정상회담 군사부문 부속합의서에는 한강하구 공동수역이라는 이름으로 프리존의 영역까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12월까지 공동조사를 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한강하구 공동수역 활용방안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저는 남북 군 당국의 합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류가 출렁이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이미 많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녘 개풍군과 한강하구 조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평화가 경제이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에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접근방법을 고민해 보고 동료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당시 선대위 직능본부 산하에 한강하구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은 기대를 갖고 다수 참여했지만 선거 이후에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 선거용 기구였는지 김포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속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강하구 조강 일대는 판문점이나 금강산과 다른 차원에서 독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주도해서 조강경제특구 선포, 생태계조사 및 뱃길복원, 한강하구 공동활용방안 마련, 자매결연 등 조강의 문화, 경제, 관광을 일구는 중심역할을 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한강하구 조강권 농수산 교류, 식량문제 해결, 문화적 교류에 경기도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집행부가 예고한 DMZ 조례 개정안에 준하는 한강하구 관련 조례를 제정, 입법화하는 데 뜻을 모아주실 것을 동료 의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지역구면서 한반도 평화의 핵심지역인 그리고 남북교류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한강하구 조강에 많은 관심을 촉구드리고자 함입니다.

향후 관련 입법활동과 결의안 등에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미 반세기를 지나 실효성을 잃은 반민주적 악법인 그린벨트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1년 7월 30일 건설부가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전해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하에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국토의 약 5%를 그린벨트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토지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별다른 주민 보상 절차도 없이 징발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무차별적인 그린벨트 지정에 대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8년 12월 24일에서야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토지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만큼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그린벨트는 그동안 해제를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5%인 1,167㎢에 이르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그린벨트 제도를 처음 만든 영국은 녹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협의매수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확보했으나 이마저도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효율적인 주택 수요와 비즈니스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여 생산과 소비가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립 생태도시로서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도시 균형개발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원주민들을 내쫓거나 남은 원주민 간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야기시켜 공적 가치를 훼손시켜 왔습니다.

그린벨트의 본래 취지는 녹지의 보전이지만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거의 논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기존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마저도 현실적으로는 높은 지가로 인해서 농지로써만 이용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토지 규제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도록 구실하고 있다는 맹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축사, 버섯 재배시설 등 농업용 시설로 허가받아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이용되는 경우가 그 예인 겁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일원으로 고용과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음은 물론 전국의 물류 수요를 수도권 내에서 원활하게 충족시켜 각종 교통체증 완화와 유류비 절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주요한 경제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높은 수위의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50년 전 탁상에서 결정된 규제로 인해 현 세대가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또다시 미래세대의 성장 가능성까지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간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깨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거나 관련 보상법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제2교육위원회 소속 추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생중심, 현장중심을 줄기차게 외치는 경기교육이 정작 학생의 인권보호와 인성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 확충에는 미온적인 현실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남시 관내 40개 초중고를 거의 매일 순회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학교마다 대부분 지적하는 아쉬운 점이 바로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해야 할 비교과교사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서교사는 아이들의 꿈을 선물하는 직업입니다. 책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갖게 되고 넓게 보면 사람 됨됨이의 기본 틀을 책을 통해 만들어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실질적인 인성교육의 시작은 학교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사서교사의 수는 고작 112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것도 작년에 2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겨우 100명을 넘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서교사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원수급 문제로 인해 사서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직 신분의 사서로 근무하는 인원이 1,42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사서교사와 교육공무직 신분의 사서를 모두 합해도 1,500명을 겨우 넘고 있는 수준이고 결국 도내 2,400여 개 학교 중 770여 개의 학교에는 사서교사도 사서도 없는 학교도서관이 방치되고 있는 수준으로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경기교육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자 혁신교육으로 비칠지 모르나 지금의 현실은 틀에 얽매인 오직 예산 탓만 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전문상담교사의 부재로 인한 학교의 위기상황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폭위의 심의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는 학업중단학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상담인력 확충에 게을리한 결과가 어찌 보면 작년의 도내 학생 자살 수가 33명으로 사상 최고였다는 결과로 나타났는지도 모르며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각 시군이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복지사의 학교 배치조차 오직 비정규직 인력으로만 간주하고 접근하고 있어 위기신호를 보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아쉽기만 합니다. 솔직히 예산으로 모든 것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등 숫자의 의미가 중요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꿈을 오직 계산의 수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심각하게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작년과 달라진 올해의 정책이 무엇인지? 경기교육이 진정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교육을 한다면 상담전문인력의 확충부터 노력해 주십시오. 전문상담교사가 교사 TO이고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력이기에 확충이 어렵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를 두는 노력도 좋고 교육복지사의 확충도 좋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아이들은 자신의 고민을 나눌 학교관계자를 찾는 것이고 1인 3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몫으로 돌리기에는 교사에게도 그리고 오히려 학생의 입장에서도 역으로 보여지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시 관내 학교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사서교사가 없는 상황이고 전문상담교사 또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부 교사의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송한준 추민규 의원님!

○ 추민규 의원 이러한 가운데 신도시의 학교는 학폭위가 자주 열린다는 소문으로 인해 교사마저 하남시 근무를 꺼려한다는 소문마저 들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흔히 지금 세상은 무상복지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이 추진되고 있고 이제는 고교 무상교육마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이라는 시대의 화두에서 무상이라는 단어에 주눅 들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아이들도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미래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인성교육에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한 인격체를 키우느냐가 우리 시대의 교육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와 같이 인성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죄송스럽지만 5분발언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국중현 의원님과 권락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열세 분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열일곱 분을 선임하려는 건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