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등 총 1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8년 10월 1일 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의 명칭과 감사장소의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들은 점포주 및 상인 고령화로 인하여 빈 점포가 늘어나며 전통시장의 활력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새로운 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청년실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지만 현실을 바로잡기에는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직계존속의 직업을 물려받은 가업승계 청년상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업승계형 청년상인을 정의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게 하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나온 결과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 타당성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김중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지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전통시장의 노령화와 시설 노후화인데 시설적인 부분은 현대화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도 이 전통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데 이번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또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청년상인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청년상인의 기준이 지금 가업승계형이긴 한데요. 혹시 청년상인의 연령대 기준이 있습니까? 조례 내용에는 없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20세에서 39세를 청년기업지원…….

○ 김중식 의원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준의 예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에는 안 됐지만 20세에서 39세 정도로, 아니면 청년이라는 기준을 좀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기준으로 일단 20세에서 39세 정도로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 김중식 의원 네.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조례 제4조6호에 보면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인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이외에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남문시장에 청년창업 푸드트럭존 그리고 광주 대인시장, 전주 남부시장 이런 부분에 청년몰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상인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경기도 내에서 4조6호에 대한 청년상인 육성사업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참고자료에 보니까 가업승계형에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대상으로 해서 2016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내용이 있어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저도 더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업승계형 청년상인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한번 조사를 해 본 거나 통계자료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중식 의원 그것은 앞으로 발생이 될 것에 대한 대비고요.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포의 비율이 한 20%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별히 가업승계형 청년육성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가업으로 잇고 싶어 해도 2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게 없으면 가업승계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 김중식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점포 수가 1만 9,610개소고요. 빈 점포는 1,30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20%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6.6%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의 고령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지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기존 산업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ㆍ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은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담았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요정책과 계획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또한 정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담은 기본 조례가 될 것이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밝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 국가의 조성과도 그 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서 밝힌 목적의 타당성과 적절한 시기성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다른 쪽으로 검토할게요, 얘기가 있어서.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만들었을 때 여기 지류 비용이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복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검증이 안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안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한 건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 송영만 위원 위조지폐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 국가에서 하는 돈도 위조지폐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17억을 들여서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 검증한 게 혹시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위조지폐가, 위조상품권이 발생이 됐었을 때 그때 그 책임 한계가 과연 도가 질 건지 지방이 질 건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함께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물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이러는데 만약에 위조지폐가 발생돼서 위조상품권이 나왔을 때의 그런 문제점, 이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조례에는 이런 부분이 담아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운영에 대한 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위험성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이런 문제가 이미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송영만 위원 여러 가지 예측되는 부분이 좀 많은데, 예를 들면 성인PC방이라든지 게임장 이런 데에서 불법 환전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 송영만 위원 특히 위조 관련돼서 특별히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발전적이고 목적이 건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시단계에 가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활성화되고 이용률이 높으냐가 중요한데 카드인 경우에는 카드가맹점 모집은 물론이고 수수료 할인이라든지,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매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 김중식 위원 그런 계획은 돼 있나요?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기존에 화폐가 있는데 지역화폐를 새로이 도입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은 불편하게 느낄 거 아닙니까?

○ 김중식 위원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실시하는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굳이 이걸 구매해서 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화폐센터를 경기도에 둬서 관리한다.”고도 돼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 화폐를 발행하고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는 건지 그런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융권,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도 시행규칙에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용 그리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선정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제도가 사실 어려운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끝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만의 화폐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 허원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시군 단위로 하게 되면 호환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 허원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말씀대로라면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아까 경기도에서 주는 부분들이 무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다 그러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포상금으로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상품권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포상금이나 공무원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품권으로 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계획상으로 보니까.

○ 허원 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경기도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수원이면 수원 주고 포천이면 포천 주고 연천이면 연천 주고 이게 다 나눠서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쓸 때, 내가 집이 포천인데 수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부분에서 포천 상품권을 받아서 호환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게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이게 한쪽 쏠림현상도 있겠지만 상품권을 그럼, 어느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품권을 갖고 다닐 수, 각 시에 있는 상품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불편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 단위의 연합단체들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상품권을 줄 때, 선물을 줄 때 현찰로 주지 않고 활성화시켜서 상품권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애매해져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도 단위 단체가 행사를 하고 그 행사의 선물을, 포상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애매해지는 부분이에요. 한쪽 지역 것만 몰아서 줄 수밖에 없는, 만약에 그 단체가 수원에 있다 그러면 수원 상품권을 줘야 되는. 그런데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원도 있고 군포도 있고 안양도 있고 쫙 있어요. 시군 사람들이 와서 받는, 전에는 현찰로 받아갔는데, 만약에 포상금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걸 활성화시켜서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면 그 상품권 받는 사람, 포상 받는 사람 지역화폐로 다 나눠서 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 허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호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습니다.

○ 허원 위원 그 시에서 교환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활용도가.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그 유지와 운영수수료 모두 도비 50 하고 시군비 50으로 재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경기도 지역화폐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서 그 시군에서 사용하는 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이 나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하겠다라고 하면 도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나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모두 두 손 들어 환영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재정의 비율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군이 50 대 50에 동의를 한 상황인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31개 시군의 모든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김포 출신이기 때문에 김포에 관련돼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인데요. 저희 시에는 상설된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시장이라는 게 없거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이렇게 하면 5일마다 서는 민속시장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시장을 일컬어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번성해 있는 중심가에도 있고 시, 저쪽 면 지역에도 5일장이 서거든요. 그 5일장에도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지, 그런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쭙니다.

○ 심민자 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상설되어 있으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5일마다 이동하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 심민자 위원 그래도 제 욕심으로 보면, 이 제안이유에 보면 전통시장하고 괄호를 열어서 민속5일장 이렇게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습니까?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도 내에, 경기도 지역화폐 하니까 사실 요즘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들은 뜨거운데 명확하게 경기도 지역화폐 내용에 대한 홍보 부분이 저는 미흡하다고 보여져요. 아까 허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호환성 부분이 나오는 것도 정확하게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경기도 지역화폐는 광역단체에 처음으로, 어쨌든 이게 지역화폐가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각 발행한 시군에서만 사용되고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골목상권이나 지역화폐의 목표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지역을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전체 호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이런 부분은 또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59%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이런 경기도 지역화폐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홍보의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하시는데, 마련되면. 이런 홍보가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따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런 매뉴얼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 고은정 위원 그래서 그게 마련되면, 홍보내용에 대해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면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 매뉴얼에 대한.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군 관계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난번에 양평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각 시군의 담당자들 경제실을 통해서 했을 때 아마 시군의 지역화폐 추진상황이나 또 향후 계획,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지역화폐를 추진할 때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마다 아마, 아까 오지혜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추진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명 워크숍을 통해서 나왔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이, 혹시 그동안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시군별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야 저희도 그에 맞는 해결방안들을 같이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라고 해서 범위를 결정해 놓으셨는데요.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활성화 부분에서만 접근을 하다 보면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강요도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어서 도지사의 결정에 의해서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한 너무 광범위한 권한을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ㆍ오용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과정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6조 사업 및 지원 4호 신설…….

○ 위원장 조광주 잠시만요. 지금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어느 정도 질의가 종료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에서 황수영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6조 사업 및 지원 4호 신설, 제4호를 5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지역화폐 발행권자가 시장ㆍ군수이며 도는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의 역할이 당초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시군 의견수렴 시 26개 시군에서 운영사 일괄 선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선정ㆍ관리 사업”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구대조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에 증가하는 고용노동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경기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청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청와대, 국회,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고용노동 행정수요 처리를 위한 노동청은 중부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이 각각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관할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경기ㆍ강원ㆍ인천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어 기형적인 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 수를 가지고 있고 고용노동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보니 현재의 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처리 과부하는 곧 다가올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용노동 행정처리 체계의 비합리성 문제와 노동행정 수요의 확대 대비 측면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촉구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미리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안설명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준이 1억 원은 CC등급, 2억은 B등급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 등급기준이 어디에 마련돼 있습니까?

○ 심민자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나요?

○ 심민자 위원 이 기준이 좀 달라졌나요, 이번에?

○ 심민자 위원 제 기억에는 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특례보증 금액이 좀 적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5,000만 원 이하.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차등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든가 사회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하고 그러는데 18년도하고 똑같이 그냥 10억 원으로 출연을 요청하셨어요. 좀 늘릴 수는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 때문에.

○ 심민자 위원 네, 사회적기업들이 원활하게 장벽 없이 좀 쉽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8항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9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0항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1항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제12항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등 경제노동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노동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박신환 경제실장님께 간단한 질문인데요. 각종 금융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 도민들이나 또 중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비교해 가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금융지원 부분 정보만 함께 모아서 보여줄 수 없을까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까요?

○ 이영주 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종합한 다음에 개별 기관으로 링크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식도 좋고 어찌 됐든 한 번 모아주면 자기가 필요한 금융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장님 보시기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지금 4억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동북부지역에서 대진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넓히면서 뭔가 더 출연금 규모를 키운다든지 이럴 수 있는 계획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돼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사업비보다 기관운영비가 거의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4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설립ㆍ운영과 관련돼서 실제 기관운영을 위한 출연을 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지 나는 헷갈릴 정도예요. 너무 사업예산 자체가 기관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238억이고 사업비는 73억이고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원래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 잠깐 해 주실래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할 수도 있는데…….

○ 송영만 위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18년도보다 2019년도에 13억이나 또 늘린단 말이에요, 운영비는. 예비비나 기타 이런 부분은 아예 제로로 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삭감하고. 뭐 이게 맞추기식, 짜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건지.

○ 송영만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위로 맞추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기대효과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교육을 하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건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여기에 있는데 실질상 중장년이나 청년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증액 검토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하여튼 뭔가 이런 게 제대로 맞춰서 검토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독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번에 일자리재단 이사장도 내일 검증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제대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일자리재단에서 넘겼을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이렇게 하겠다. 받은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제가 보기에 너무 그냥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그런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출연기금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눈에 들어와 버리니까, 잘못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어차피 내일 검증은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질의 답변을 할 테니까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걸 내가 묻겠다는 거죠.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지금 우리가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 형성이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네 군데로. 부천, 용인, 의정부, 화성으로 해서 학교까지 해 가지고 네 군데로 산재되어 있어서 우리 일자리재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상당히 초래될 것 같아요. 일자리를 구직하러 여성분이 부천까지 가면 부천에서 또다시 용인으로 가라든지 의정부로 가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울러서 부천은 우리 경기도의 어쨌든 지역이 한쪽으로, 인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곳인데 일자리재단 상담을 그쪽으로 가기까지는, 남부나 의정부 쪽에서 가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자신감 있게 거기까지 일자리를 얻어 보기 위해서 가기는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아울러서 일자리센터의 상담실 운영에 따른 문제가, 2018년도는 예산이 32억인가요?

○ 김장일 위원 3억 2,000이었었죠. 그런데 2억 3,500을 이렇게 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담사가 일자리재단 말고 전체 시군에도 많습니다. 그 상담사들이 거의가 비정규직이더라고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일자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그분들이 또 가고 이직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일자리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상담사가 우리 경기도 내에 몇백 명으로 알고 있어요.

○ 김장일 위원 그 몇백 명에 따른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또 필요하다. 그런 데에 우리 예산을 치중해서 쓰면 안 되겠는가 하는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송영만 위원 한 가지만……. 경기비즈니스센터 GBC와 관련돼서 2018년도에도 36억, 2019년도에도 36억, 더 늘릴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여기 경기비즈니스센터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계획인가요? 그 필요성이라든지 GBC를 앞으로 더 확대해서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 송영만 위원 집행부나 이런 데서 없는 것인지.

○ 송영만 위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을 때 경기비즈니스센터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좋은 평가를 했었는데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섬유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후진국형인데 그런 걸 갖다 경기비즈니스센터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려면 GBC가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한 걸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은 2017년도는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고 2018년도와 2019년도 내용이 똑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새로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제실 산하 기관들의 출연ㆍ출자 관련한 동의를 하는 사안이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자료상으로 제시하는 예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동의하는 부분은 아닌 건 압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논의를 지금 드리는 게 맞는가 싶기는 하지만 보통 예시로 주신 자료에 보면 거의 전년도 동일 내지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미 각 과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한 과정들을 거의 거치고 있고 마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그런 논의들을 하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전년도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이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1년 동안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구들과 협의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래서 그것이 더 많은 업무에 대한 요구나 또 활동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융기원 같은 경우도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역할에 대한 기대나 예산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까지 협의를 하는 과정이 다 있었거든요. GBC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파크도 사실은 기타 다른 기관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경과원이나 이런 부분 운영비를 다 지원하지만 실제적으로 테크노파크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점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관례대로 전년도 대비 이렇게 자꾸 출연금을 편성하다 보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나 그 이외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상시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파악을 하면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1년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를 하지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요구되어졌던 그리고 그 기관과 협의돼서 합의되었던 내용들이 반영되는 출연금이 돼야지 매번 일괄 10% 이하로 편성했다가 이후에 또 그것이 논의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는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직 마지막으로 예산조정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벌써 한 2년째 논쟁이 됐던 것들도 예산이 잘 확보가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기관별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하는데, 특히 GBC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유망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에 GTC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섬유사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해외개척을 위해서 그런 걸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망사업에 대한, 사실 GBC라는 데가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정말 유망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전문 육성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시장이 큰, 예를 들어서 화장품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GBC에서 포함돼 가면 그냥 묻혀버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묻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섬유가 큰 시장이라고 바라봤고. 그런데 사실 섬유사업이 우리나라가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화장품 사업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적어도 화장품 해외사업을 어떻게 전문 육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이제는 내놔야 될 때다. 좀 커지는 사업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큰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어떤, 기본적으로 그냥 GBC에 포함돼서 가버리면 결국 묻혀버릴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뷰티박람회라든지 여기에서 역할 하는 게 그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해외개척이라는 부분을 볼 때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대비책을 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 이렇게 큰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조광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GTC도 나가 있고 해서 그거랑, 요즘 융합시대잖아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패션과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좀 특화시키면 화장품 보러 와서도 섬유를 접근할 수 있고 섬유를 보러 와서도, 한국 화장품이 유명한 건 사실이잖아요. 세계적으로 8위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걸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더 이상. 그럼 끌어올리려면 지금처럼 그냥 GBC 자체에서 하나의 품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 위원장 조광주 이제는 끌어올려야 될 시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한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