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다선 그다음에 나이 많은 순서인데요. 다선에 원미정 위원님이 계신데 제가 조금 나이가 많은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위원입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이니만큼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의상 우측에 계신 우리 김지나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자기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언제 더불어당으로 오셨습니까?

(웃 음)

○ 김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덕동 위원 반갑습니다. 제2교육위원회 박덕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태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송치용 위원 경기도 평택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이고요. 정의당 비례대표 송치용입니다.

○ 이영봉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원미정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원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시 출신이고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원용희입니다. 반갑습니다.

○ 전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여가위이고 양평 출신 비례대표 전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제2교육위원회고요. 수원 4선거구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배수문 모든 위원님들의 소개가 마쳐졌습니다. 저희들이 열일곱 분의 위원님이신데요. 오늘 열 분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모임들이 있으셔서 여기 오시기도 쉽지 않은데 와 주신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첫 번째 안건으로 위원장 선임의 건, 두 번째 안건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세 번째 안건으로 의석 배정의 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거기 앉으신 분이 그거 하시면 되겠어요.

(웃 음)

배수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배수문 또 다른……. 재청해 주십니까? 우리 박덕동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재청 그다음에 삼청까지 해 주셔서 별다른 의견 없으면 부족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은 배수문 위원인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수문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계속 사회)

○ 위원장 배수문 잠깐 정회를 하고요. 부위원장 선출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모양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과 지지로 과분하게 위원장에 선출된 과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에 맞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동 조례 17조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교섭단체로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중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전승희 위원님과 이영봉 위원님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추천하신 두 분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전승희 위원님과 이영봉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영봉 위원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배수문 위원장님 잘 모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간역할, 가교역할을 잘해서 우리 특별자치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감사합니다. 우리 전승희 부위원장님.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배수문 위원장님 잘 모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새롭게 선출되신 두 분의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의석을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기준은 위원장석에서 볼 때 우측과 좌측의 첫 번째 의석에 부위원장을 각각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의석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선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정의당, 바른미래당 위원님 순으로 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의석을 배정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석배치도

공식적인 세 가지 안건은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위원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부위원장 두 분과 상의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회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따로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사전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고 거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따로 소통하는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진행할 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위원장님 두 분이 계신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님마다 역할을 좀 맡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님은 저희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교육 분야를 좀 담당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한쪽 위원장님은 저희 위원회의 홍보 그다음에 대외협력 부분을 좀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또 원활한 활동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달, 11월, 12월이 의사일정은 되게 복잡하고 많지만 헌법 개정이라는,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헌법 개정이라는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발 빠르게 운영돼야 될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특별위원회 소집을 하게 될 텐데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는 10월 22일 날 지방자치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거기를 참석하는 거는, 특히나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100%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소신껏 올려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지방분권에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받아야 되는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받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방분권 진행을 어떻게 요구할지에 대한 것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경기도청 집행부에 대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듣는 것과 함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보고를 듣고 저희들이 어떻게 방향을 갈지를 그때 또 세밀하게 집행부와 같이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또 기타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의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워낙 바쁘셔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훌륭하게 우리 두 분 위원장님도 선출해 주셨고 저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충분한 논의를 해 가면서 원만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활동과 각 위원회 활동들로 인해서 바쁘시지만 특별히 만들어진 위원회이니만큼 저희들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필요한 활동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