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월 18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 의결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근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이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경기교육종단연구 및 혁신방안 연구, 교육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 제안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과 밀착한 실천 연구,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 연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7월 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7월 1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도 교육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고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며 도교육청 및 도의회 등 타 기관ㆍ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을 수탁ㆍ실시하는 등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현안의 체계적ㆍ전문적 연구 수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3년 4월 제정ㆍ공포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둘째, 예산 및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근거인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는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ㆍ출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당 목적에 맞게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으로써 본 동의안은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존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상경비라고 하시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 연구원 운영경비 중에 올해 2018년도에 1차 추경안까지 확정한 것을 보게 되면 운영경비는 31억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이 운영경비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맞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여기서 수탁연구사업은 저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수탁받아서 수익으로 잡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31억 5,2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 23억 30만 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비 소계가 8억 2,860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거기에 저희가 연구사업비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연구사업비로 총 25억 4,300만 원을 소요하게 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최종으로 확정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외부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평가에 따라서 발간 여부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발간이 안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외부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기한 내에 수정ㆍ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원 내의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되게 되면 발간이 확정되게 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연구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과정에 내부의 세 차례에 걸친 검토과정이 있습니다. 이 검토과정에는 저희 연구원 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내부의 질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고 최종단계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외부평가를 받고 나서 발간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 자체에 윤리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그런 면이 있을 가능성은 좀 낮고요. 저희 스스로도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지금 신청 금액은 51억 6,000만 원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과업이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만약에 그것을 알면서 진행된다고 하게 되면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어느 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이 있는데 과제를 여러 개 같은 시기에 수행을 하는 그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걸로 이해를 하는데 혹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동시에 과제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수라든지 연구자가 한 개의 과제를 수탁받아서 그 과제만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혼자서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해서 팀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맡은 부분을 연구하고 A과제, B과제, C과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여기 과제선정 내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과제선정 과정은 경기도의 각 부서, 직속기관, 각 학교에 저희가 연구과제 제안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연구 제안의 수요를 저희가 확인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교사 선생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취합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거치고 저희 연구원 내부의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 내부에 연구원들의 책임연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예를 들면 부연구원 이상은 정책연구 2건 이상, 현안보고 1건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각 연구원들의 전공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전공과 제안된 주제가 부합되는 경우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기본은 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의 학문적인 관심이나 연구영역이 있을 경우에는 더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100%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연구영역과 전공분야가 합치되는 경우에 선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연구해 본 경험이 있어서 새로 제안된 연구가 본인에게 합당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본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건 아마 전문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멀티능력을 갖고 계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보고서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우선 기본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으로 연구비 3,000만 원을 책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중간에 연구볼륨이 커지거나 아니면 추가 요구가 있어서 연구주제가 약간 변경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연구비 증액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연구비 증액을 수용하게 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기본연구는 기본이 3,000만 원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의 볼륨이 적은 것은 적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주제에서 어떤 연구를…….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예를 들면 기본연구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거나 중장기 발전과 관련돼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볼륨이 커지니까 그런 것은 기본연구로 확정을 하고요. 예를 들면 현안과 관련돼서 긴급하게 요청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볼륨이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안보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고맙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지금 연구를 하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여덟 분의 전문직이 파견돼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교육청의 정책기획관 소속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특정한 연구원은 나름대로의 연구 저변이, 베이스가 좀 있는 분인 경우를 말씀하실 것 같고요. 이후에 이분이 연구한 내용이 질적으로 어느 수준인가는 보고서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 주제가 여러 가지이기는 합니다만 큰 카테고리는 교육학과 관련되어 있고요. 교육학 속에서도 교육행정이나 정책 쪽에 밀착되어 있는 주제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주제 내용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훈련을 받은 연구원이라고 하면 대개는 커버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연구는 학술적인 깊이가 있거나 아니면 경기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이거나 타 교육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이가 있는 연구를 기본연구로 책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정책연구는 우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거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시나리오를 짜거나 정책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연구로 정책연구를 설정합니다.

수시연구는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화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런 사안에 어떤 대처능력을 가질 건가를 고민하는 그런 차원의 순발력 있는 연구를 현안보고, 수시연구로 저희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수탁연구는 발주하는 연구기관에서 지자체가 되기도 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고 수탁을 받게 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말씀하신 35명의 연구원 중에 왜 편차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면 박사급 연구원 중에서는 연구부에만 소속된 게 아니라 지원부서에 소속돼서 행정지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지원을 하는 박사들은 다른 분들처럼 연구 편수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연구 한 분이 3건을 가지고 가는 것, 그건 그분이 자원한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그분이 비슷한 연구를 그전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청을 해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수탁연구를 해도 그분한테는 재정적인 이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귀담아듣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18년도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의 자금관리 규모는 1조 1,246억 원으로 공금예금에 89억 원, 자금운용에 1조 1,157억 원이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대비, 2017년 6월 대비 주요지표 증감현황 및 금고 경영실적과 함께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현황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8,668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4.08%p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신액은 전년 대비 19조 6,8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5조 2,9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8.98%로 전년 대비 4.08%p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 여신비율은 0.89%로 전년 대비 0.18%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5.85%로 전년 대비 0.65%p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시사점으로서는 향후 기업 및 가계 대출 부실 잠재 리스크의 증가는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18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657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183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총여신은 전년 대비 9조 2,9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 여신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전성은 개선되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08.46%로 전년 대비 2.86%p 감소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9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17.24%로 전년 대비 0.56%p 증가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85%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총자본비율은 15.85%로 전년 대비 0.65%p 상승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권고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투자적격 등급인 A등급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1조 1,246억 원이며 2018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5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과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쉬운 게 자금이 있으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8년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는 100억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별도로 저희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를 들어서 자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이 왔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그냥 MMT라고 금방 넣었다가 뺄 수 있는데 이자가 많이 붙는 것 혹은 조금 더 오래 둘 수 있는 건 금전신탁이라든지 정기예금 이렇게 분할예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금지출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금고와 협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떤 상품들을 살펴보고, 저희도 자금운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달 나가야 되고 그런 돈과 좀 중장기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더 오래 예치할 수 있는 돈, 그래서 어떤 예치기간에 비한 이율 그리고 각 예금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일반 소비자 금융하고 달라서 공금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가장 이율이 높은지 이런 부분을 다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베스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별상품 하나하나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경우는 저희는 일일이 만기도래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교육청은 아직 사례가 없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드리면 크게는 협력사업하고 기여사업이라고 해서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장학사업 지원이라든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그리고 기여사업 같은 경우는 도서 보내기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저축우수 청소년 발굴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매년 한 40~50억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저희 금고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입찰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오퍼를 하거든요. 응찰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기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그런 것도 배점이 돼 있습니다, 협력사업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 배점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도교육청의 금고 응찰을 할 때도 그런 협력사업 내용을 적게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의무사항은 아니죠, 은행 입장에서 봐서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교육부에서 정한 평가기준 자체에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당연히 일정 규모의 어떤 교육사업의 그걸 적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거기서는 일단 자금을 갖고 있으니까 예대마진, 그러니까 그쪽도 대출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실제로 자금이 이쪽의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걸 일정 정도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이러이런 내용의 협력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절차에 따라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응찰하는 그쪽 은행들이 많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어떤 협력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는 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하면 자금의 입출은 금고를 통해서 해야 되고 사실 농협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큰 일반 사기업 은행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포도 많이 없애고 지점도 많이 없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오지에도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게 사실 현실적으로 농협만 한 게 없는 거죠. 특히 경기도, 강원도 이런 데 같은 경우 그런 산골 오지까지 이렇게 그게 가능한 부분은 사실 농협이 제일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높은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다른 쪽으로 금고와 별개로 농협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 저희가 뭐, 그것도 사실 관련법에 따르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찬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요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금고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입찰공고를 붙이면 자기들이 규모하고 사업내용을 정해서 써 가지고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재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펀드매니저라든지 아주 고도의 공인회계사 이런 자격을 가진 분은 없지만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치금액 같은 경우는 시점마다 매일 변합니다. 매일 변하기 때문에 6월 30일 현재 시점상 예치돼 있는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상반기 이자수입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총이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자수입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야말로 신탁예금입니다, 신탁예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신탁예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설명이 솔직히 말씀…….

○ 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저희가 공금예금의 이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공금예금이 0.91%로 지금 시장이었는데 이 1조, 저희가 평균잔액이 13억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조…….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을 이런 신탁을 발굴해서, 농협에서 출시한 상품이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맞춤형도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주식형은 아닙니다. 이게 저축…….

○ 재무담당관 장영수 지역 농축협에서 정기예금성인데요. 특정 농협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자금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원리금 전액 출금할 수 있는 그런 자금신탁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맡겨서 금리를 이용해서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개념이 특정금전신탁, 맞춤형 신탁 이렇게 상품이 여러 가지 나열돼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저희가 지역 농축협에 정기예금을 시켜서 그 농협에서 운용자금을 해서 이자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이게 정기예금성입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주식이 아니고요, 정기예금에 맡겨서 운용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농협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신탁을 맡기면 농협에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를 창출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제가 하면 우리가 신탁을 했을 때 주식이라고 하면 그 신탁된 자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 가입자한테 돌려주는 거고 채권형 같은 경우는 채권을 사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높은 정기예금 상품이 나오면 거기에 투자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걸로 저희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 그래서 원금보장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입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3개월,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게 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 재무담당관 장영수 1개월 단위는…….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건 수시출금형 MMT라고 또 있어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렇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렇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저희가 그것은 자금 사정을 봐서 그때그때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건 자금운용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8페이지 두 번째 하단에 특정금전신탁(MMT)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위에 하고 밑에 사항이, 그 밑에 있는 사항은 이자를 합친, 아까 말하는 특정금전신탁 맞춤형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합친 금액이 이자가 16억…….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리해서 해놨어야 되는 건데 합침으로 해서…….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 재무담당관 장영수 감사합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이게 협력사업하고 기여사업을 두 가지로 농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은 약정이 된 대로 저희가 받는 거고요. 기여사업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 사업이면 장학금 기준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여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판단은 농협중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에서 그래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여사업은 다음연도 금고 지정을 할 때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재무담당관에서 관여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많은 금액을 하라고 그러면 다음연도에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법에서 제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최종결과를 저희한테 나중에 제안서 제출할 때 그때 밀봉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 재무담당관 장영수 판단 자료 자체…….

○ 재무담당관 장영수 자료는 농협에서 주는 거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농협에서 갖고 오는 거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판단기준을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판단기준은 우리 교육부 규칙으로 금고 지정을 할 때 평가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배점하고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관여를 해서 하는 형태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기여사업으로 본인이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기준에 협력 및 기여사업 항목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응찰서를 낼 때,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이러이런 내용으로 농협 측에서 기재한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4년 전에 들어간 항목인데 4년 전에 그때 응찰해서 두 번 유찰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농협이 낙찰되었는데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이걸 교육부 관련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총액은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누적 이자로 이게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1억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시점에, 그전에 공금예금이 훨씬 많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금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88억이 아니고 몇천억, 몇조가 됐을 수도 있고 상반기에 인건비만 나가는 게 저희 같은 경우 4조 정도 나가니까 그 돈이 만약 공금예금을 거치면 훨씬 이자는 많을 수도 있죠. 이거는 특정시점에 있는 돈이고 이자는 그동안 쌓인 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금고운용 지정 약정에 의하면 우리가 4년 이내 안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년, 전년도 4년, 올해도 4년, 계속 4년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자료제출을…….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럼 몇 년 치 자료를…….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럼 전년도 약정된 거의 4년 치…….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래서 그 4년 치에 대해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의 발전기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요. 그 이유는 제휴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이게 법인카드를 쓰면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농협에서 산출해서 전년도 24억, 올해 25억을 현재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제휴협약서를 맺어서 저희한테 세입금으로 납부해서 저희가 그걸 세출로 다시 예산을 담아서 풀고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렇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런데 이게 올해가…….

○ 재무담당관 장영수 개인은 아니고 법인카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들이 많지 않습니까, 법인이. 우리 지역에서 쓰는 카드 포인트에 한해서 그거를 누적해서 저희한테 다시 현금으로 환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고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게 저희 생각은 별개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전년도 금고 계획을 할 때에는 이게 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약정하고 올해 출발할 때에는 이게 예규에서 그러한 걸 포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 금액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협력사업으로 들어갔던 걸 뺐기 때문에 이게 그거 아니겠느냐는 관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기준에서 이건 협력사업에 포함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협력사업에서 이제부터 빠졌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빠졌습니다. 별도 제휴를 해서…….

○ 재무담당관 장영수 제휴계약서를 맺어서 저희가 받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재무담당관 장영수 협력사업비 거기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렇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이게 제휴계약서를 맺었어요. 맺었는데 그전에는 그것을 협력사업으로 포함했던 거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 계약서를 맺었던 거죠, 계속. 맺었는데 협력사업으로 들어갔다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돼서 빠진 거죠. 빠져서 별도의 금액으로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 재무담당관 장영수 제휴계약서는 맺었던 사항입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빠지면서 별도 돈을 받는 거죠. 협력사업이라는 과목에는 없는 거죠, 이제.

○ 재무담당관 장영수 이건 별도 약정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잠깐만요, 제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약정은 약속할 때, 계약할 때 그 계약의 의미가 있어서 농협 측에서 응찰을 할 때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하고 낙찰이 됐을 때는 일종의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이런 내용은 다 빠지고 한 해에 8억씩 출연을 하겠다 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되는 마일리지 그건 원래 개인카드도 현금 마일리지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제휴를 해서 현금으로 당연히 수입으로 잡는 거죠, 저희 쪽에 일종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