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새로 두 분의 기관장이 임용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임용된 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겠습니다. 새로 두 분이 임용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우종 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번 인사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규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조례를 심의할 텐데요. 관련 국ㆍ실 관계자분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지역구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높고 푸른 가을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10월입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한 날씨 때문에 환절기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이때 항상 즐겁고 상쾌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원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포천 출신 이원웅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3번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유도회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이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사활동에 대해서도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유도회관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국가 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고 있는 행사로 규정하고 각종 경기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유도회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한 공익행사의 경우에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원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기본적으로 조례를 발의하신 이원웅 의원님께 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웅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오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4번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검도회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 검도회관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국가 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규정하고 각종 경기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검도회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한 공익행사의 경우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광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 앞서 경기도 회의규칙에 따라 오후석 문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제3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봉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5번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9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관광사업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과 경기도지사가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준용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1조1항에서는 관광사업자 및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경기도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경기도지사가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이거 수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 위원장 김달수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경기도 관광협의회를 설립하는 조례인데 제12조에 경기도지사가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이 내용을 봤을 때 현재 관광공사의 기능과 관광공사 안에는 혹시 이런 기능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 정윤경 위원 위탁사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위탁사무한다는 거죠? 관광과에서 해야 될 내용 중에 뭔가를 위탁한다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대체로 뭐가 되는 건데요?

○ 정윤경 위원 그럼 관광과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이 역할을 그동안에는 관광공사에서 했었나요,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여행과 숙박과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활동했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지금은 없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기관은 없다는 거죠? 경기도 안에는 이 협의체가.

○ 정윤경 위원 사적인 협회가 지금 하고 있던 기능을 우리가…….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관광협의회를?

○ 정윤경 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협의회, 위원회도 아니고 경기도 관광협의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들어봤을 때는 사설적인 느낌도 들고 예를 들어서 협의회,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아닌 상황이라서 이 내용이 지금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그럼 경기도에서 설립하는 걸로 보여져서.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고 설립은 민간에서 설립하지만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죠.

○ 정윤경 위원 허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협의회의 설립 및, 설립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설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의도하는 말씀, 방금 좀 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경기도 관광협의회를 도에서 그러면, 방금 말한 건 어디 광역시에서 지금 구성이 됐다면서요?

○ 정윤경 위원 그런 식으로 거기도 광역시 자체에서 구성을 한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경기도 관광협의회가 있는데 이 경기도 관광협의회 자체에 지원근거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알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관광협의회를 아예 설립하는 거에 대한 설립 및 지원근거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의문이 가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 민간인 차원에 뭘 할 수 있게끔 협의체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문구 자체가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면 도가 하는 것처럼 돼 있다니까요. 민간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협력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 위원장 김달수 민간에서 하는 거를 도지사가 허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조례안 문구 자체는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이나 이런 게 아니라.

○ 위원장 김달수 “민간” 자만 안 들어갔지 다 민간들이랑…….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 정윤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한 번만.

○ 정윤경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조례의 문구나 이런 내용상에 있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군에 있는 관광협의회 지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드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경기도가 만들어져야 시군도 또…….

○ 정윤경 위원 그런 근거를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개정한다고 봐야 되나요?

○ 정윤경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조금 의문점이 남기는 하나 지금 상위법이나 아래에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지원할 근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을 하자는 건데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을 해 주면 그냥 물질적이든 금전적이든 도와주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는 거의 다 비용추계가 첨부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하는 조례는 거의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는 식이에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어쨌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돼서 도지사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조례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적인 조례라 어떻게 됐든 예산을 추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비용추계를 안 넣었어요. 그럼 이런 조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경기도 관광협의회를 설립하면 그냥은 설립 못 하는 거잖아요?

○ 양경석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도지사가 조례 발의를 했을 때 이렇게 올리겠냐 이거예요. 아마 도지사가 올렸으면 어쨌든 이걸 설립하고 구성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이렇게 안 올려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그냥 “할 수 있다.”인데 어쨌든 이거는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돼요. 아니, 좋은 법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관광협회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를 더 넓히는 건데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관광하고 맞는 그런 것만 매치만 시켜주면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행업계, 운수, 관광버스들 또 숙박은 관광호텔들 그리고 이게 특정지역들이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 경기도 전역은 아니거든요. 형식적으로 우리 지금 경기도에도 관광특구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요식적이에요. 5년에 한 번씩 용역은 왜 하는지, 용역했으면 그 결과대로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조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적인 것만.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고 또 이게, 협회는 있죠, 지금? 협회가 있고…….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그런 근거규정도 아무것도 없고.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이 관광진흥법이 이런 협의회의 위상을 좀 더 올리고 공식화시키고 거기에 지원해 줘 봐야 홍보비 정도겠지요. 운영비 조금이겠죠. 그런 관련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것.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그렇게 쉽게 쉽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 양경석 위원 지금은 관광이라는 것도 뷰티, 미용도 이제 관광이 되는 거고 또 의료도 관광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하나로 뭔가를 묶어놔야 해 주는 거지, 이건 여기저기 다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 구성 안에 들어와야 돼.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그 협의회를 만들자고 하는 조례잖아요.

○ 양경석 위원 아니, 관은 판만 깔아주는 거지.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한 다음에 또 다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또 여기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달수 질문을 좀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냐.

○ 위원장 김달수 민간에서 구성하는 겁니다.

○ 양경석 위원 아니, 민간들이 알아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자.”라는 건 쉽지 않아요, 서로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의 관광활성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 관련업계들 이렇게 모여서 한번 이걸 해 보자라는 것을 판은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협의회를 만들어 줘야지.

○ 위원장 김달수 이미 구성된 시군도 있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구성돼서 잘 활동하잖아요. 그 내용들 자료 제출해 드리세요,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 양경석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는 진짜 도지사가 하는 것같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거의 다 보면 비용추계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거의 다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문위원님, 모든 조례는 다 비용추계를 거쳐서 오죠?

○ 위원장 김달수 집행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그건 도지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 도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거의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건 거의 다 집행부에서 잘라 갖고…….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실제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하는 건 집행부에서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선진적이고 앞서서 이런 사업을 또 이런 정책을 한번 해 보자라는 어떤 권고적이고 제안적인 내용들이 많죠, 조례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거의 없는 조례가 많죠. 경향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조례를 다시 시행하려면 또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면 나중에 개정하고 그럴 때는 또 당연히 그런 비용추계를 하죠, 그런 내용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잠시 질의한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다시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의원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6번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종합사격장의 명칭을 경기도 사격테마파크로 변경하고 서바이벌 체험장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시설에 관한 사용요금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격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사격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2조에 사격장 시설추가에 따라 조례의 정의,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사용료 감면대상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국장님.

○ 정윤경 위원 지금 원래 사격장이 전면 무료였어요?

○ 정윤경 위원 유료였어요? 지금 그러면 100분의 80 범위를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뭐죠?

○ 강태형 의원 저도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별표1이고요, 8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용자별로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 100분의 20 이렇게 사용료를 감면한 겁니다, 내용이. 뒤에 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이게 지금 감면된 금액이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가격조정하고 그다음에 위탁에 관계돼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 위원장 김달수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 강태형 의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래서 제정이 많이 돼서, 가격하고.

○ 정윤경 위원 그렇죠. 명칭 때문에 전부…….

○ 정윤경 위원 일단 알겠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래서 봤을 때 사격테마파크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 전부 다 그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거기 외에 지금 하는 건 가격할인?

○ 정윤경 위원 그것만 있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감면대상에서 보면 100분의 80에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식행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3번의 가번 보면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의 선수” 이렇게 돼 있어요, 100분의 40에.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면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는 선수들 아니에요? 공식행사 아닌가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사전훈련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이렇게 따지면 공식행사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3의 가번 보면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의 선수”, 그러면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면 경기도지사가 유치한, 승인을 한 대회 아니에요? 그 선수라고 하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인데.

○ 강태형 의원 이의용 본부장님 나오시죠.

○ 안광률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본다고 그러면 조례 3의 가번을 보면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는 지사가 승인한 공익행사, 공식행사화 되는 것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어떤 부분에서 달라요?

○ 안광률 위원 그럼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가 아니라 경기도의 체육회나 사격, 뭐라고 해야 돼요? 경기도 체육단체에서…….

○ 안광률 위원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이 상태로 보면 도지사가 승인한 대회예요, 이거는.

○ 안광률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차별이 지금 3의 가나 1의 다나 구분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구를 보면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라는 건 경기지사가 승인한 대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3, 1 경우에는 경기도 유관단체나 무슨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대회의 선수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일반…….

○ 안광률 위원 그건 아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 지금 100분의 80을 보면 다번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식행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80…….

○ 강태형 의원 공익행사, 공익행사.

○ 안광률 위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식행사는 뭐예요?

○ 안광률 위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익행사는 뭐예요?

○ 안광률 위원 선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공익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는 선수가 아니에요?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이게 공익행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 강태형 의원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면…….

○ 위원장 김달수 그래요, 보충설명해 주세요.

○ 강태형 의원 공식행사하고 공익행사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공식행사에 사격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익행사는 일반단체라든지 어린이들도 초청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공식행사와 공익행사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분 40 감경되는 거는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의 선수라고 딱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광률 위원님이 묶어서 같이 생각하시는 거는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에 보면 초ㆍ중ㆍ고, 경기도 내 학생 및 직장운동부가 10분의 50 감면이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럼 지금 초ㆍ중ㆍ고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나 있어요?

○ 안광률 위원 직장부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경기도체육회하고 화성시청 두 군데…….

○ 안광률 위원 초ㆍ중ㆍ고는 몇 개인지 모르시고?

○ 위원장 김달수 초등학교는 없죠, 기본적으로.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중ㆍ고 선수들 학교에 이 시설이 다 있나요, 학교에? 없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ㆍ고등학생 선수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운동부 선수들한테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100분의 80을 적용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지금 가뜩이나 이런 비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운동부, 어쨌든 더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100분의 80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 안광률 위원 여기서도 보면 100분의 80에 분명히 직장운동부 선수의 훈련이 들어가 있는데 100분의 50 감면에도 직장운동부 선수가 또 들어가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 안광률 위원 학생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100분의 80 감면에 보면 “경기도 대표팀의 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중ㆍ고팀 몇 팀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경기도 대표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 팀들이?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보면 경기도 대표팀의 훈련도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중ㆍ고등부 학생부도 가번에 보면 경기도 대표선수 훈련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 팀이 몇 개 팀씩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팀도 분명히, 이 선수들이 나가면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경기도 선수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면제인데…….

○ 안광률 위원 100분의 80, 그러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ㆍ고등학교 팀이 몇 팀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훈련을 다 거기서 한다면서요, 결국에?

○ 위원장 김달수 잠깐만요. 중ㆍ고등학교 몇 개 팀이에요? 담당자분이 저것 좀 알려주세요. 자기소개하고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달수 대학은 몇 개 팀이에요, 대학팀은?

○ 위원장 김달수 경기도 내 대학팀.

○ 채신덕 위원 그런데 사격팀 수를 33개라고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게 사격은 아시는 것처럼 클레이 선수 한 명만 있어도 사격팀이 있는 학교로 분류가 될 거고 공기소총이든 권총이든 다 다르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선수단들이. 그거는 디테일한 부분일 것 같고 좀 전에 안광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기도 내 선수들이 어차피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라도 소년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도 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많은 선수들인데 감면율을 높여주자 이런 취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그걸 누가 우리가 여기서 합의하면 정해지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빠른 진행 같아요.

○ 강태형 의원 추후에 이거 시정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같이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 안광률 위원 지금 개정 전을 말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달수 개정 전에 학생 및 직장.

○ 오광덕 위원 개정 전은 100분의 50을 받고 있겠죠. 방금 채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생각도 같습니다. 같고…….

○ 위원장 김달수 지금 현재랑 똑같은 거죠?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죠.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별표를 보면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도내, 타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사격테마파크 부대시설 사용료를 보면, 별표2에, 25페이지 보면 사용료 학생, 일반인데 학생도 도내가 있고 타 지역이 있고 일반도 도내가 있고 타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사격테마파크는. 그러면 앞에 보면 클레이사격장이나 라이플사격장은 주로 일반 개인ㆍ단체, 선수, 라이플은 선수 그다음에 권총, 전투소총, 공기소총사격장은 개인ㆍ단체, 회원, 서바이벌은 성인ㆍ청소년, 레포츠도 개인, 단체ㆍ청소년, 청소년 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내하고 타 지역하고 구분을 안 주어도 되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도내가 있을 거고 타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강태형 의원 1번ㆍ2번은 선수들…….

○ 최만식 위원 테마파크도 관광객 아닌가요? 1ㆍ2번은 선수들이니까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3ㆍ4ㆍ5 같은 경우는 도내에도 도민들이 있을 거고 타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에는 사격장이 없죠? 그렇죠?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사격장이? 그러면 서울에서도 올 거고, 그죠? 인천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은 사격장이 있어요, 국제사격장이 있고. 인근에, 검토보고 보니까 부산, 인천, 대구 이런 데는 사격장이 있어요.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저희는 1ㆍ2번 클레이나 라이플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하는 거니까 굳이 이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감면규정이 있으니까. 3ㆍ4ㆍ5 같은 경우에는 도내하고 타 지역이 구분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 사격테마파크 부대시설 사용료가 도내하고 타 지역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네, 서바이벌도 마찬가지고 레포츠도 마찬가지고.

○ 최만식 위원 사격테마파크도 관광이잖아요.

○ 최만식 위원 사격테마파크는 관광 아니에요?

○ 위원장 김달수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사격장과 부대시설, 숙소잖아요, 숙소. 그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부대시설이 뭔지.

○ 강태형 의원 부대시설은 이미 할인을 도내하고 타 지역을 구분 짓고 있으니까 사격장에 관해서 도내 사람들 할인을 받아야 되지 않냐.

○ 최만식 위원 사격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 최만식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도내하고 타 지역을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면 사격장도 도내하고 타 지역을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 최만식 위원 우리 도내 관광객 수도…….

○ 정윤경 위원 일반인도 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도민들은?

○ 위원장 김달수 본부장님 보세요.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동호회 활동이 서울ㆍ경기 할 것 없이 같이 활동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와 가지고 그렇게. 관광사격장처럼. 그렇잖아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민과 비도민을 구분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서는 동호회나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 다 섞여 있잖아요. 사격인구가 엄청난 게 아니니까. 만약에 그걸 구분해버리면 그게 다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 위원장 김달수 선수는 당연히 하고 일반 관광객 말씀…….

○ 최만식 위원 선수는 당연히 하는 게…….

○ 정윤경 위원 동호인이나 관광객 얘기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그렇죠. 그런 거죠.

○ 최만식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또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클레이사격장하고 라이플사격장 사용료 표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할인규정 또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클레이나 라이플은 청소년들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지요?

○ 강태형 의원 선수, 선수용. 1ㆍ2번은 선수들이 사격장을 주로 이용하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주로 사용한다고 하면 클레이사격장과 라이플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들도 사용 가능하죠?

○ 위원장 김달수 일반 청소년들은 못 합니다, 이거.

○ 이원웅 위원 금지돼 있나요?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저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10조 “실탄사격의 경우 14세 미만의 사람. 다만, 사격 선수는 제외한다.” 지금 바로 답변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지금 그럼 현재 규정은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14세로 돼 있는데, 현재 규정.

○ 양운석 위원 네, 지금 14세 미만의 사람.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실탄의 경우는 안전하고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격 선수는 14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는 15세 되는 중…….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안전에 관련해서 사격 선수는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저촉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학생들의 경우 14세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 관련에 대해서?

○ 양운석 위원 간단하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격장 사용을 안 합니까? 실탄 말고 다른 방법으로?

○ 양운석 위원 못 합니까?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이 나와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 내용 메모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4번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의결하기로 하고 5번 안건, 제5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7번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8년 10월 18일 시행 예정인 바둑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바둑 진흥에 필요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사업,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바둑교육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ㆍ운영과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경기도의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도내 시군, 타 지방자치단체,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3조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혹시 교육감의 책무를……. 의원님이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거기에 교육감의 책무도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바둑이 보통 어린 아이들도 많이 하고 학생들도 많이 하니까 우리 학교시설 체육진흥 조례인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인가 거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같이 넣어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 정윤경 의원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교육청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법으로 조례에다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채신덕 위원 그래요? 그건 그러면 체육진흥 조례 이건 다른 거예요?

○ 채신덕 위원 그런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인가 그거 봤더니 거기에는 같이 있던데. 도지사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이렇게.

○ 정윤경 의원 도 체육진흥 조례에는?

○ 채신덕 위원 네.

○ 정윤경 의원 그냥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해야 되니까.

○ 위원장 김달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강태형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이게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그것만.

○ 정윤경 의원 이건 전체 비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나라에서 바둑 진흥법이 18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기 전에 경기도에서도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돼 있는 것처럼 현재 기존에 체육보조금으로 이미 사무국장이나 이런 비용들이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화성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바둑?

○ 강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이 섰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김달수 바둑 전용 경기장을 지금 만들고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그러면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마련하는 동안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작성하는 동안 미루었던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우선 4페이지의 제4조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시설의 운영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자는”으로, “시설의”라는 것을 삭제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8조 사용허가에서는 “사격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사용료 100분의 80 감경에서는 다번을 추가했습니다. 다번을 2의 “마” 사항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사격장을 사용하는 경기도 내 학생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것을 1호의 “다”로 하고 기존의 “다”를 “라”로 해서 수정하기로 했고요.

2항2호의 “바”를 “마”로 수정하는 걸로 해서 이번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광률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광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안 중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광률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