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장 안용붕입니다. 먼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이 도지사를 대신하여 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성현황 등의 파악과 의회 차원의 발전대책을 논의하고자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영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공공 주도의 지역특화, 미래일자리 플랫폼, 테크노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중첩된 규제와 열악한 여건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공공 주도 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해서 북부 7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 고양 일산을 사업대상지로 2016년 6월 29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면적은 약 79만 5,000㎡이며, 총 사업비는 약 7,1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시행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입기능으로는 문화콘텐츠, 의료정밀기기, 전자정보기기 및 부품 등을 구상 중으로 조사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2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6월 입지선정 발표 이후에 금년 3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지난 9월 20일 인허가절차를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시작으로 2021년 공사착공, 202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위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북부지역 서부권의 일산과 함께 중ㆍ동부권역 중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서 서부권 고양, 파주 2개 시를 제외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개제안 발표를 통하여 구리ㆍ남양주와 양주를 사업추진 대상지로 지난해 11월 13일 확정하였습니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는 구리시 사노동, 남양주시 퇴계원 일원에 면적은 약 29만 4,000㎡이며, 총 사업비는 약 2,1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시행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입기능은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문화콘텐츠기술, 나노기술 등의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을 구상 중으로 조사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5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입지선정 발표 이후 2017년 12월 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7월 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19년 하반기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도의회 의결절차를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공사착공, 2025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6쪽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앞서 보고드린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공모 및 공동선정 발표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사업개요는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면적은 약 47만 6,000㎡이며, 총 사업비는 약 2,3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시행은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 등 3개 기관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입기능은 섬유ㆍ패션, 기계기기, 전기전자 조명, 사물인터넷 등을 구상 중으로 조사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8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같이 2017년 11월 입지선정 발표 이후에 2017년 12월 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7월 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일정은 2019년 하반기에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도의회 의결절차를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공사착공, 2024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9쪽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쪽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1ㆍ2 테크노밸리의 주거기능을 보완하고 IT, ICT기업과 연계하여 블록체인, 핀테크 등 미래금융사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성남시 금토동 일원에 면적은 약 58만 3,000㎡이며 사업시행은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분율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입기능은 기이 운영 중인 판교의 부족한 주거기능과 미래금융산업, 초연결 지능화산업, 스마트 자동화산업 등을 구상 중으로 조사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1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LH가 공공주택지구로 최초 제안하고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30일 입지선정 발표를 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금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일정은 내년 상반기 중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도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지구계획승인 및 보상에 착수하여 2020년 공사착공, 202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2쪽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쪽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산재된 영세업체 등의 이전, 정비 및 4차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첨단R&D단지와 유통단지 및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을 일원으로 면적은 약 200만 ㎡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7,494억 원으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LH가, 첨단R&D단지와 주거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특별관리지역 내 영세공장과 영세유통업체의 이전ㆍ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첨단R&D단지는 첨단클러스터 조성 및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거단지는 일반산단, 첨단R&D 및 유통단지의 배후주거기능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14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4월 30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으며 2016년 2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업물량 45만 평을 확보하였고 같은 해 10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현황은 먼저 일반산업단지와 첨단R&D단지는 금년 내에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통단지는 지난 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금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주거단지는 금년 내 구역지정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특화 제조업의 고도화 및 집적화를 통해서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4차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 특화전략 용역을 통해 개발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5쪽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6쪽 토지이용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테크노밸리 5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경제노동실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 경제노동실 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입니다. 경제노동실장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유럽출장 관계로 오늘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아래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모델을 확장ㆍ고도화하여 첨단ICT기업을 집적화하고 혁신성장 선도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하고, 성장한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중국의 중관춘,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해외 창업거점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에 약 43만 ㎡를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6,799억 원으로 LH와 경기도시공사가 65 대 35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입기능은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ICT기술, ICT와 문화가 융합되고 소통ㆍ교류를 위한 창조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환경과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연친화적 경관을 특화하고 특히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 오픈플랫폼 기반의 시험연구 기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1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상부 측 한국도로공사 부지의 제1구역이 2015년 11월에 지정되었으며 하부 쪽 2구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2016년 1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1단계는 공사가 94% 진행되었고 금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보상이 95% 진행되어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개발방향입니다. 공공 및 민간 주도의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개발방향이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상부 1구역은 6만 7,000평으로 공공지원 창업생태계 공간입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 1판교에 부족했던 상업ㆍ문화기능을 보완하여 영화관, 편의시설 등 상업ㆍ문화시설인 I-SQUARE를 계획했으며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업성장센터,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Biz센터, 글로벌ICT융합센터를 유치하여 선순환 구조의 창업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2구역은 6만 3,000평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 공간이며 성공한 벤처기업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벤처타운, 미래신산업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활동하는 혁신타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첨단ICT기업이 1,850여 개, 4만여 명이 종사할 예정이고 오픈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첨단기업의 시험ㆍ연구 등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4차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고자 오픈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창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시험ㆍ연구하고 상업화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판교 일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 지정받아 도심부 실거주공간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판교를 자율주행차 관련산업의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세계 최초 자율주행 종합모터쇼인 자율주행모터쇼를 개최하여 센서ㆍ인공지능ㆍ반도체 등 관련기업이 참여하고 전문가ㆍ일반인 등 1만 2,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모터쇼 행사 시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원이 개발한 완전자율주행 수준의 무인자율차인 제로셔틀을 최초로 공개하고 금년 9월 4일 제2판교와 판교역 5.5㎞ 구간에 대하여 시승식 행사 이후 실증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4월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기업성장센터에 자율주행을 실시간 감지ㆍ통제할 수 있는 관제센터와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 차량 개조ㆍ정비 등 전용공간의 비즈니스센터를 오픈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 12월까지 도로관제ㆍ통신망 등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제노동실 소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이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먼저 목감천 사업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영준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목감천 현황 및 특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감천은 시흥시 논곡동에서 구로구 개봉동 안양천으로 합류되는 총 12㎞의 연장이며 유역 내 인구는 약 67만 명이 있습니다. 목감천의 하천 특성은 상류가 하천을 경계로 좌안이 시흥시, 우안은 광명시이고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목감천 하류는 좌안이 서울시 구로구, 우안은 광명시 이렇게 해서 하천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하천 하류부의 경우 저지대로 홍수 피해에 취약하고 홍수 시에는 펌프를 가동해서 안양천으로 강제 배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수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목감천 지역 여건도 국토부에서 지난 2015년 4월에 보금자리지구를 그동안 보고가 됐지만 지구 취소가 됨에 따라서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이 당초 LH에서 추진을 하려다가 재정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특히 상류부에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가 계획되어 있고 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치수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25쪽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과 추진현황입니다. 치수대책은 홍수 저류지를 3개소 설치하고 약 14㎞의 제방을 설치하는 총 사업비 5,126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저류지 1개소와 제방을 우선 설치하는 총 사업비 2,844억 원의 1지구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있어서 지난 2010년 5월 국토부에서 보금자리지구 지정 이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가 이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작년 12월에 목감천 1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서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0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6쪽 목감천에 대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목감천 1지구 정비사업 중에 지방비 부담분이 1지구만 하더라도 절반이 되기 때문에 1,422억 원이 듭니다. 저희가 하천 치수사업이 국가 사업 한 600억, 그다음에 저희가 50% 분담해서 600억 정도 규모에 한 81건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규모를 보면 한 사업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비로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박스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하천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국가하천 승격을 동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재부가 예산수반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승격이 만약에 지연될 경우에도 워낙 수위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업은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승격이 늦어지게 되면 서울시와의 사업비 분담을 통한 비용도 좀 더 강구하고 또 그러면서 사실 중단이 됐지만 공공개발 사업이 잘 추진되게 되면 개발 사업자와의 사업비 분담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지구에 있어서도 사실 1지구 홍수 저류지가 굉장히 큰, 축구장 30개 규모에 해당하는 큰 규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등 관계기관, 전문가 또 지역주민들이 포함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도시 명소가 될 수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목감천 치수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이재영입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반산업단지, 첨단R&D, 유통, 주거 총 4개 사업인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번에 산단위원회가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산단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해서 11월 중순경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갑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사업승인이 나고요. 그리고 유통단지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1차로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번 11월 달에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첨단R&D단지 사업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산단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산단위원회 심의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경제노동실 소관입니다.

○ 경제노동실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 네.

○ 경제노동실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저희는 경제노동실에서 입지단지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안건이 올라오면 바로 전문 관계위원님들과 함께 적정성을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지금 유통단지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도시개발법에 조성된 토지가, 유통단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차이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이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가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야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걸 어렵게 해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산업단지 물량을 국토부에서 안 줍니다. 그런데 이게…….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유통단지는 산업단지 물량이 필요 없는 일반 토지에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추진을…….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래서 여기에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토지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유통단지 조성목적 자체가 특별관리지역 해제에 따른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임대 부지가…….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토지를 바로 분양하는 부분이…….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80%가 토지를 분양하고 20%를 임대부지로 지금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현재 불법제조공장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는 바를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적극 개발…….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도시정책과장 안용붕입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분은 사실 원래 사업 공모 시에 해당 시에서 매입확약 100%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저희들이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전에 민선7기 들어오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행원에서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최대한 사업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그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행원에서 하고 있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완료 시점이 12월, 금년 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하고 경기도시공사 또 각 지역 해당 지자체, 기초단체, 지방공사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이렇게 적용되고, 경기도 내에서는 없었고요. 전국에서 어떤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은 있다라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이재영입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업체 수가 지금 현재 기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재돼 있는 것이 2,000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한 필지 내에 전체 다는 들어올 수 없고 그중에 절반 좀 넘는 이상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거 그린벨트…….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첨단R&D단지가 같이 15만 평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내에는 산재돼 있는 공장들을 이주시키고 첨단R&D단지에도 일반 이주를 시키면서 기존에 있는 공장, 기업들을 첨단R&D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도화시키는, 4차산업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첨단R&D단지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받아줄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차후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기업의 종류, 첨단 관련한 기업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여러 가지 개발에, 이런 말……. 최근에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뭔가 보안 누설 관계로 상당한 고초를 겪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계속 노력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저도 직접 올 5월 달에도 기재부 담당 국장님을 직접 뵙고 진언을 했었고 국토부에서 당초 6월에는 올리려고 했었는데 기재부 쪽에서 공문을 좀 더 검토하자, 그러니까 이게 목감천 하나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100여 개의 국가하천 승격을 국토부는 들고 가기 때문에 그걸 한 25개 정도로 커트하는 작업들, 중앙부처 차원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고 있어서 조금 양해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오류천이 합류되면서 그 물량 때문에…….

○ 건설국장 정용식 맞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설계가 10월부터 착수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52억 확보돼 있었고요. 도비 26억……. 아, 국비 26억이 올해 예산으로 있었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10월에 계약돼서 지금 설계 시작됐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명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고용창출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9만 5,000개 그 정도 나는 걸로, 초기에 타당성조사 때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래서 학교가 지금 현재 1,600호수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1,600 가지고는 초등학교 하나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지거든요. 계획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단 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학생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반영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거는 우리가 유통단지 실시계획 승인할 때 각각 필지마다 해당 용도지역하고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결정이 납니다. 그게 실시계획 승인할 때 그 요건입니다, 사실은.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계교통 문제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산단위원회에 안건 올려서 저희들이 한번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계교통 체계 구축에 대한 용역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산단위원회 교통심의위원들로부터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교통 도로망에 대한 부하량, 이게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 그 도로가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수준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해서 차로 확장이 필요한 부분은 확장계획을 넣고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학온역도 하나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연계교통 체계를 구축해서 산단위원회에 조건부로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저희들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사업 선정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저희들이 북부지역…….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일산 테크노밸리하고요, 1차로 일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북부 2차는 양주, 구리ㆍ남양주가 같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판교 같은 경우 남부지역 성남에 LH하고 같이 하는, 공동 사업시행자로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낙후된 북부지역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저희들이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사업은 제3판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고요. 주거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저희들이 타당성이 우리 자체 조사, 도시공사에서 자체 검토한 거로는 수요 내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행원 내지 지평원에 가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타당성이 나오도록 열심히 지행원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타당성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저희들의 큰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대한 그쪽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그런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지금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도시정책과장 안용붕입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아닙니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저희들이 그건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사설계용역은 꾸준히 그냥 계속 갈 겁니다. 다만 조사설계용역에서 어떤 업종을 유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검토가 되고 또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도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용역을 하려고 하면 조사설계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아마 준공시점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착수보고회 했고요. 거기에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위원님이 지역……. 도시환경위원회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 같이, 착수보고회 때 참석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은…….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위원님한테 별도, 어떤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큰 틀은 이대로 유지를 하고요. 조사ㆍ설계 과정에서 또 어떤 분양성……. 사회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업종을 저희들이, 이건 기본 틀로 보고 그 후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조사설계용역 하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저희들이 그건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MD 자문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이미 구성해 놨고요. 또 MD 자문단이 조사설계용역 과정에서 자문을 계속 받아가면서 거기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산이나 양주, 구리ㆍ남양주 그런 부분들이 다 시기도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분양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기를 다 1년 차등을 두고 사업기간을, 준공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도입기능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설계용역에서 반영할 거고요. 각 지자체의 의견은 우리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그때 현안 있을 때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듣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사설계용역이나 이런 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리고요. 시군하고나 지방공사 거기하고는 계속 TF 해서 긴밀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일산도 자주 열리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자주 우리가 TF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GB 해제 문제는 저희들이 공모할 때 다 검토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고 또 GB 물량,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에서 물량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항이고요. 면적들이 다 작기 때문에, 도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 그거는 조정을 할 것이고요.

이 테크노밸리 사업에 도가 참여하는 이유는, 물론 시군도 참여하고 시군의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지만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아마,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끌고 갈 겁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조사설계용역 때 그런 부분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고 분양할 때 또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