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문진영) 인사청문회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오늘 인사청문회 취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 전에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 및 자격,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짧은 질의 답변 시간임을 감안하여 도덕성검증위에서 도덕성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만큼 이번 정책능력검증 청문회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청문회 종료 직후 빠짐없이 반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의 선서 후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문진영) 인사청문회
(10시08분)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진영 임명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선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임명후보자 문진영.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귀하.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문진영 임명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분 한도 내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문진영입니다.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는 지금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에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부시절부터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었고 지금까지 줄곧 사회복지학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사회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줄곧 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학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는 동시에 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 초기부터 창립멤버로 창립하는 데 일조를 했고 지금까지 실행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시민들과 함께 국민기본선운동을 전개해서 특히 IMF 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를 조직해서 법 제정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활제도를 통해서 복지와 노동이 결합되는 선구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 앞에서 일자리재단의 청문회를 참여하게 된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추진 당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차별시정기획단 위원, 양극화ㆍ민생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참여정부의 국정 자문활동을 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학교에서 연구와 강의에 전념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사회복지는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복지의 수준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행정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임을 표방하고 그랬음에도 53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현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자리야말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일자리재단은 전국 최초이자 현재까지 거의 유일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 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직무를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일자리재단의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에 앞서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목표에 보다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일자리재단은 목적사업이 크게 보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자리 관련 정책의 개발과 연구, 두 번째는 고용연계서비스, 세 번째 일자리 거버넌스의 역할, 넷째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능력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재단의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고용연계서비스와 취ㆍ창업 역량 강화 등 능력개발사업은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연구개발 기능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 거버넌스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연구개발정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자리재단을 전국 최고의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개발ㆍ분석ㆍ조사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 광역의 기관으로서 시군의 중심성과 광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일자리센터와 민간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노동조합 더 나아가서는 기업단체와의 강한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일자리 허브기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상 일자리재단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취업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재단은 사회적기업 창업, 협동조합 활성화 그리고 자활공동체의 내실 있는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내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수장으로서 일자리를 원하는 경기도민에게 누구나 꿈과 희망을 주도록 노력을 하는 일자리 허브센터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내용성, 현장성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개와 일자리재단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재단의 정책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현안 및 가장 큰 문제점으로 후보자님께서는 공익적 일자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직무수행계획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재단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또는 일자리를 찾아도 고용유지가 안 되는 그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취ㆍ창업 역량 강화와 고용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 일자리,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고용서비스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이나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유용성 있는 직업을 많이 창출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정부, 지금 현 정부를 포함해서 이런 공익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일자리의 주요방식이 그냥 살포형이라고, 임금 살포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별로 지역사회나 사회에 크게 유용하지 않은 직업이라도, 그런 일이라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냥 임금을 한 달에 한 40만 원씩 주면서 일자리를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관과 조직에 지원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 거기에서 말하는 기관은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자활공동체와 같은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서 그 기관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고용유지도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지혜 위원 고용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시리즈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들여다봤는데 그 정책도 약간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제 상담이나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한 그런 지원을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은 도와주지만 그 후속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속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든 게 첫째로 취업을 한 통계만 내지 그 뒤에 그 청년이 취업을 한 뒤에 6개월 있다가 그만뒀는지 1년 있다가 그만뒀는지 이런 건, 전혀 그 후속에 대한 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마이스터통장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인데 이 정책이 2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임금이 250만 원, 월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재직자에 2년간 월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이게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이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의 근속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그 2년 후에는 받던 월급보다 훨씬 더 작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 원에 30만 원을 받는 건데 이게 200만 원 월급여면 30만 원이면 15%나 되는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은 하나도 없고 제가 만약에 이걸 받아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있었다고 하면 저는 다른 곳으로 당장, 이거 끝나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책을 만들 때부터 봤을 텐데 그 후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혹시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정책들도.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이나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고용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통계의 방식을 보게 되면 한 달에 몇 시간만 일하는 일자리도 다 일자리 통계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고용유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마이스터통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 근로자에 한하고 있죠. 250만 원 이하의 청년, 제조업에서 2년 동안 그렇게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 30만 원씩 지원을 한 2년 지나게 되면 월급도 어느 정도 오르고 숙련도가 높아져서 지속적으로 고용유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마이스터통장이 시작한 지가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2년이 끝난 이후에 이분들의 비해이버(behavior)가 어떻게 바뀔지는 조사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그 기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스터통장이 2년이 끝나면 내일채움공제, 그 재직자 공제,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로 자연스럽게 이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재직자를 위한 고용유지 서비스나 아니면 일자리정책도 중앙정부하고 연계성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서 아주 파이어니어링(pioneering)하게 새로 개척적인 그런 정책이나 일자리에 관해서 제도를,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것이 이 경기도 안에서만 완결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 차원에서 확대되거나 또는 전국적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연결이 되는 그런 패스웨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첫째 마이스터통장이 끝난 청년들, 중소제조업 근로자들이 2년 후에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간다 하더라도 전국적 규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패스웨이로 이행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나중에 꼭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에는 정규직이 169명, 무기계약직이 85명, 기간제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어제 업무보고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에 의한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으로 85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떤 건지 확실하게 와 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약직에서 갑자기 정규직으로 다 되기가 어려워서 무기계약으로 한 것인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의 직접적인 차이는 무엇이고 기간제와 무기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게 다른 건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무기계약으로 85명을 둘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아직 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고 문서를 통해서 파악한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의 정원은 180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140명이고 정규직 정원이 한 40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은 상당 부분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처음에, 재단 설립 초기에 파견 나오셨던 공무원분들이 복귀하면서 생긴 결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우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정원은 4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분들이 159분 계신데 그분들 중에 업무상 상시성과 지속성, 그러니까 지속성은 2년 이상 그 업무가 지속되는 것이고 상시성은 1년에 9개월 이상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서 아마 곧 73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뭐냐? 그리고 비정규직의 차이는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자리재단만큼은 일자리를 다루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나 고용환경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봉급의 승급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또는 성과급 제도까지도 저희 일자리재단은 다른 기관하고 달리 분명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극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일자리재단부터가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서 그런 거의 처우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럼 혹시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 통제를…….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일반적으로 민주적 통제는 내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민주적 통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조직 내의 민주적 통제는 예를 들어서 노조라든지 또는 직원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영자들 또는 경영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사업이나 그거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외부적으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재단에 관해서 시민사회단체, 일자리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재단이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함으로써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지혜 위원이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도는 있으신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정원의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정원을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규직 정원이 캐파가 늘어나면 당연히 저는 정규직의 정원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재단인 만큼 비정규직의 문제는 저희한테 송곳처럼 따가운 문제입니다. 사실 일자리재단이면서도 비정규직을 그냥 함부로 내쳤다든지 계약해지를 함부로 한다든지 이거는 사실 저희의 존재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원을 늘리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많은 비정규직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공공기관 임원이 368명입니다. 그런데 여성 임원이 53명이고요. 그래서 14.4%로 나와 있는데 정부나 지사께서 최소한 20%까지 확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일자리재단에 일단 임명이 되면 가능하면 다양한 위원회나 또는 자문단 그리고 직급별로 여성할당 20%를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사회복지 전문가이신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경기도의 복지정책이나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의 패널로 참여하신 적이 있죠? 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황수영 위원 남경필 전 지사께서 경기도 거주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일부를 선별해서 개인별로 10년간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청년연금을 시행했었죠. 그래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기존의 경기도 일하는 청년연금이 기본소득 개념과 충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과 청년연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조건과 조사 없이, 기존 생활의 변화 없이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 청년연금이야말로 선별적으로 전체 경기도의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중에 정말 몇 % 안 되는 1차 3,000명, 2차 3,000명 해서 퇴직연금 전환금하고 본인의 기여금하고 도의 지원금으로 해서 10년을 일하면 1억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선별적이고 그리고 어떤 기준, 꼭 사회복지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 제도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1차, 2차 선발된 분들은 청년연금을 지속적으로, 그건 어차피 선발을 했으니까. 하되 그 이후로는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인사, 새로운 정책에는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에서 예상되는 지금 후보자님의 반발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소통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우선 소통방안은, 반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현장성에 기초한 부단한 소통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의 제 전공이 사회복지였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전공한 사회정책은 비단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노동정책, 고용정책 그리고 환경정책, 더 나아가서는 교육정책까지도 포괄되는 전반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일자리 부분에 관해서 또 지금까지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조사 그리고 실천을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제도로 만들기에는 외람되지만 제가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임명이 되신다면 잘 소통하시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감사합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지명을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감사합니다.
○ 김중식 위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직업이 무엇입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저 지금 현재 직업은 교수입니다.
○ 김중식 위원 일자리재단 업무보고는 받으셨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아직 임명 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보고의 절차라기보다는, 그래도 청문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막상 임명됐을 때 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하기 위해서 일종의 꼭 업무보고라기보다는 물론 부서…….
○ 김중식 위원 업무파악을 위해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업무파악을 위한 간담회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인터넷이나 제가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자리재단에 대한 자료는 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후보자께서는 대학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상아탑에서 연구와 후진양성을 위한 것보다는 오피니언리더로서 활동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폴리페서(polifessor), 교수께서는 아직 폴리페서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들의 특징이 주업보다는 부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수님의 주업은 교수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지금 일자리재단대표는 그러면 부업이 되는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저는 지금 휴직 중에 있고요. 안식년 휴직 중에 있고 겸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저의 직무를 허락해 주신다면 학교의 교수직하고는 전혀 겸직하지 않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임기는 알고 계시는 거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임기 알고 있습니다.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다면 공직생활을 한 번도 해 본 경험이 없으시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없습니다.
○ 김중식 위원 조직을 관리ㆍ운영해 보신 경험도 없으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없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 가운데 굳이 언론에서 낙하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번에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지명을 받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임하게 된 동기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일자리재단과 같은 커다란 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맡아서 운영ㆍ경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그걸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제가 왜 일자리재단에 지원하게 됐느냐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자리 문제를 평소에도 제가 생각했던 일자리의 문제가 있었고 그 일자리 문제를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이거를 하나의 실체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이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일자리재단에 지원하면서 아주 명백한 두 개의 저의 어젠다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물론 저의 지금까지의 학자로서, 어떤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 김중식 위원 간략하게 그냥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구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연구센터 또는 연구본부로 확립을 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자리재단을 전국 최고의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관심사인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어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일자리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거버넌스 기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지원을 했고 외람되지만 연구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내실 있는 연구성과를 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만들고…….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목적과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지명자께서, 후보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2년만 근무를 하고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교수직으로 복귀를 하실 계획이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 임명받기 전인데…….
○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임명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일각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과연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어젠다를,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일자리재단이 연구기관이 아니에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기업이나 어떤 그런 쪽에 생산해 내는 것보다는 어떤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R&D에 과연 치중을 해야 될 것인지, 2년 동안. 짧은 기간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 아까 혁신보다는 어떤 이러한 어젠다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일자리재단에서는 R&D도 일부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혁신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해 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조직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직관리를 안 해 본 상태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하면 혹시 조기에 시작과 함께 레임덕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대책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조직관리에 경험이 없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물론 정관에 보면, 규정에 보면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후에 저의 성과를 스스로 보고 또한 주위의 평가를 보고 제가 더 해서 재단이라는 조직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연임이 가능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공적인 서비스, 공적인 일을 위한 휴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까지는 쭉 그래 왔고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일자리재단은 사실 현장성에 기초한 현장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서비스가 주된 목표입니다. 연구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연구죠. 그런데 지금 연구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일자리재단을 연구소로 만들 생각은 없고요.
○ 김중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보조적인 부분을 가장 첫 번째 어젠다로 목표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유연성 있게 업종 전환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일자리재단이 2년 전에 4개의 기관이 취합해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에 잡코리아 창업자 김화수 대표께서 해 오셨는데 그분은 줄곧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종사를 해 왔던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자리재단의 업무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골치 아픈 곳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예산도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8년도?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전체 예산이 올해 1,687억입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습니다.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도 필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양질의 고용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우선 광역 차원에서 일자리재단이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과연 어떤 한 사람이 일자리를 잡았을 때 이게 시군에서 올라와서 광역으로 해 갖고 전국적인 고용안정센터에서 잡았다 그랬을 때 이 광역이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표를 먼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관리해 나가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형태의 지표가 경기연구원에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통해서 분명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지표관리방식으로, 그러니까 MBO 방식으로, Management by Objectives라고 MBO 방식으로 저는 조직을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의 어젠다는 이게 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시장에서 창출되고 좋은 일자리는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는 지속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저의 어젠다는 연구기능이 가미돼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 김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중식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의 인력구조를 보면 계약직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반 정도 됩니다.
○ 김중식 위원 반이 넘는 것 같은데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약간 상회합니다.
○ 김중식 위원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계약직.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계약직은…….
○ 김중식 위원 무기든 단기계약직이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40분이 정규직에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9분이 계약직으로 계시고 12분이 무기계약직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으로 따지면 한 반이 되지만 현원으로 따지면 한 60%가 넘습니다. 60~70% 가까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일자리상담사들도 계약직이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지금 계약직입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알선하고 고용력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러니까 일자리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계약직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자리상담을 하는 것은 사실 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광역의 상담사분이 39분이 계시거든요. 이 39분은 정시성과 상시성, 지속성과 상시성을 인정받아서 아마 올 말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반갑습니다.
○ 송영만 위원 문진영 임명후보자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복지분야 쪽에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으신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오랫동안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한 25년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계셨었고 성공회대에서도 3년 정도 복지학을 전공하셨고 서강대에서 지금까지 쭉 복지학과 관련돼서 강의를 계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활동한 것도 이렇게 보면 거의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계셨었고 마포시복지센터에서도 근무하셨었고.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임이사로 계셨었는데 지금 전공과 업무 연관성 이런 걸 봐서는 복지 쪽에 전문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맞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재단과 관련돼서는 업무가 상당히 구분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잠깐 쭉 들면 경기도에도 경기복지재단이 있고 일자리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나눠서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와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하고 경기도에서도 역시 일자리센터와 관련돼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과 관련돼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상당히 일은 싹 구분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거 보면 복지와 관련돼서 일자리와도 같이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확하게 구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정책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문진영 일자리재단 이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상 오히려 복지재단과 맞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터 경기도 그리고 전공분야 이런 걸 다 봤을 때 정책검증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게 좀 많으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복지분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지분야에서 활동하고 그런 한편으로 저의 활동내역을 보면 IMF 이후부터 실업대책위원회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최근에는 마포구의 고용안정센터 운영위원 등 복지와 일자리, 고용문제를 항상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건 사실이고 업무도 그런 쪽으로 되고 있지만 더 밑의 현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쪽 공급하는 사람이 복지인지 이쪽이 고용노동부인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종합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고용과 복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있는 복지와 일자리 숨통을 트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한 가지 더 관련돼서,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을 복지위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자리센터와 관련돼서는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일자리센터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완전히 다르다. 지금 우리 문진영 후보자가 얘기하는 거하고의 관리 측면이 좀 다르다. 물론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확한 일자리는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장애인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은 복지파트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정책적인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난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재단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실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 갖고 그냥 릴레이를 해 주는 겁니다, 시군으로.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릴레이해 주는 거고 사실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실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릴레이를 해 주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직접고용된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 기관이 확대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나 또는 사회적기업, 공동체 여기에 우리 일자리재단은 거기에 특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일자리재단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제가 조금 아까 했던 얘기와 연관된 얘기지만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실 건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기도에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경과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노사민정에서도 일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에서도 사회적 일자리를 릴레이하는 거지만 하고 있고 또는 콘텐츠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일자리재단 자료들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은 분명히 조례상 나와 있는 것은 일자리 간 경기도 내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허브기관의 역할을 아직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강화한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런 경기도 내의 일자리협의체 같은 것을 창출해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업 같은 경우 우리는 여성이지만 경과원에서는 4050 창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전체 매핑 아웃(mapping out)을 해 보면 누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 규정되어 나와 있는 일자리재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허브로서 일자리협의체를 만들고 저희가 중심성을 갖고 중복성과 누락성을 가능하면 없애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런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딪히는 문제, 이 문제는 그 협의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실무적인 거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실업률이 경기도가 한 3.9%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률이 6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세워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대 이상 고용률이 39%밖에 안 됩니다. 전체 61.9% 중에서 60대 이상 고용률이 39%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앞으로 증대를 시켜야 되는데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15세부터 29세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3.9%로 봤을 때에 1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많아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은 거지요. 나이가 적으면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되면 고용률은 적고.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맞춤형이라고 본다면 맞춤형은 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에 따라서 욕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별로 말씀드리자면 15세에서 29세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것인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한 3.5% 정도라고 한다면 10%가 넘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대학 진학에 따른 대졸자로서 맞는 직업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탐색적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취준생, 물론 취준생은 실업에 산정되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취준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실망실업자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제대로 못 갔다든지 그랬을 때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실망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실업률이 높은데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로, 노동시장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 더 나아가서는 노후생활까지도 결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실업의 문제를 10.4%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광역 차원에서 가능하면 낮추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청년 시리즈도 사실은 이러한 청년실업을 낮추려는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전력을 다해서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60대 이상의 고용률이 39%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제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노후생활이 안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플랜이 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60대가 넘어서도 또 70대까지도 노동시장에 잔존해서 또는 하향적 재취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을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기초연금이나 연금제도가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막상 이분들이 일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연금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 송영만 위원 후보자님,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제가 원했던 대답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경기도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기술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업무하고 조금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기술학교…….
○ 송영만 위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금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이것을 학교 내에서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것을 밖으로, 외부로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고려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노인일자리나 고용일자리를 청년이나 이런 거, 그래서 난 그런 쪽으로 답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방향이 달라서 추가질의 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 송영만 위원 추가질의 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아, 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문진영 후보자님이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로 준비하시고 오늘 준비과정에 대한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경력을 보면 조금 아쉽다는, 저희 경기도의 보건복지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시면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들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년을 활동했고 관심이 많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조금 적절하게 매치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어쨌거나 일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일자리를 보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기는 하고요.
앞서서 자료 주신 것에 직무 관련해서 계획 세우신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일자리재단 현장방문을 갔을 때 “왜 사회적 일자리로 상담 연계하는 창구가 없느냐?” 질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자리재단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물론 일자리재단이 이제 설립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정도 외에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위탁, 사업위탁 주는 거를 집행하는 것 정도, 청년 시리즈 관련해서 몇 가지 외에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정도밖에는 사실 하지 않아서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셨던 조례에 의한 여러 재단의 역할에 있어서 50%도 아직 근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경기도에 경기연구원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여성연구원도 있고 굉장히 연구파트는 많아요. 그 기관들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현장조사에 따른, 분석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고 연계할 때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사ㆍ연구 정도는.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해 내는 연구 정도는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직무계획에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기존의 기관과. 그건 간단하게 의견만 좀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연구센터, 지금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연구정보화센터입니다. 그래서 광역,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일자리에 관련된 개개인의 정보를 프로파일링하고, 우리가 다른 경기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장점은 현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성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보고요.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이 지금 그냥 실무적으로 정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을 잘 조직하고 분석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센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네, 동의하고요. 데이터와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정도를 관리하고 분석해 내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선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관련해서도 조금 우려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분야인데 일자리재단과 기존의 경기도 여러 산하기관 플러스 민간의 기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우리 지금 따복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시군에 또 센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관련한 것도 여기서 보면 연계 부분을 담당할 것인가, 그런데 아까 계속 조직 강화에 대한 부분들의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직들이. 그런 부분이 혼동되어 있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질문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따복, 지금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지만 따복이란 것도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기업에 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전체적인 매핑 아웃하는 상태에서 우리 일자리재단이 뭐를 해야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다른 우리의 특징적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패스웨이로 가능하다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큰 틀에서 논의를 통해서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충돌 내지는 문제점을…….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인식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처음에 제안설명하실 때 경기도 일자리정책은 당연히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연계해서 그것들을 우리 경기도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쨌거나 대표이사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일자리정책 중에 우리 경기도가 지금 중점적으로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 담보해 내지 못하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주로 지금은 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재단에서도 핵심적으로 했던 것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외에는 사실은 저희가 보고받아 보는 내용도 별로 없어요.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비전센터, 기술학교 다 있지만 뭐 별로, 뭘 하는지를 오히려 한 번도 대표이사가 저희한테 대단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지금 청년 당연히 심각하고 핵심적으로 몰아서 하고 있지만 신(新) 중장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에 따른 정책과 일자리 연계나 창출에 대한 고민들이 없어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핵심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을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게 있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중앙정부에서 4050 중장년의 일자리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민선7기의 정책방향도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의 창출과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장년은, 우리 모두 포함해서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요인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비뿐만 아니라 실업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해 가지고 망하게 되면 빈곤층으로 빠지게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사실은 계속 분석하고 그 부분을 경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일자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의 일자리는 사실은 퇴직 후에 다 자영업으로 가서 결국은 다 탕진하게 하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자리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양질의 일자리들로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고 경기도는 지금 그거를 다른 데서 해요, 일자리재단에서 안 하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 원미정 위원 지금 우리 복지파트에서 사회공헌사업과 같은 그런 업무들을 하고 복지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이 2년 전에 통합을 하면서 그냥 단순 기관 통합만 했어요. 이 일자리정책에 대한 것들을 전체 분석해서 어떤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일까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한 두세 개의 기관만 통합해서 저런 통합의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자리정책, 각 계층별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일자리재단에서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일까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다고 보여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도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효과성이 없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리재단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 복지부서에 중장년일자리? 그냥 그냥 하라는 대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정도의 인식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혹여 하시게 되면 저는 경기도 내 각 부서에 있는 일자리 관련한 중앙정부 사업을 받아서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만들어서 하는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일자리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고민을 하고 오셨어야 하지 않을까? 중앙정부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과…….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장년 4050에 관해서는 저는 일자리재단을 떠나서 그 이전에도 제가 연구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결국은 고용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50은. 단순히 일자리를 딱 해서 이게 만약에 미스매치가, 예를 들어 숙련도의 미스매치가 있다든지 보상의 미스매치가 있으면 안 가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도 예를 들어서 대학하고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했는데 이런 일을 하겠냐. 그리고 고용유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하나의 패스웨이로서 고용 패키지를 제공해 줘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는 “내가 정년이 가까웠는데 정말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통해서 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4050인데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창업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창업을 간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나는 대학에 가서 무슨 교육을 받겠다. 그래서 그것을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면 교육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50은 그냥 단순히 일자리를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주체성을 확립한 다음에도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한 기관에서 경기도의 모든 일자리사업 집행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의 일자리정책에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건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분석이 필요한데 물론 기간에, 2년이 짧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라면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새롭게 중앙정부가 하는 사회서비스원도 지금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신다라면 사실은 이것도 원래는 인력운영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사회서비스원…….
○ 원미정 위원 저는 인수위 때 논의되었던 것을 잠깐 들었을 때 일자리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계획을 통합해서 고민을 하고 있단 얘기도 사실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달리 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일자리에 대한 부분, 뭐 유형도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통합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여기서 연계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저도 적극적으로…….
○ 원미정 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감사합니다.
○ 원미정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지명자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출해 주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이게 시험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외국대학의 학위로 받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혹시 어떤 경로로 자격을 취득하신 겁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대학 졸업을 8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학부를 졸업하면 85년도에는 자동적으로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학위로 인해서 받은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그리고 시험으로 본 것은 2000년대 이후에 졸업한 사람들은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지금 지명자님께서는 어쨌든 시험이 아니라 학위로 받으신 게 맞으신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학위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 김지나 위원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력을 보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연구원 그리고 교수직 하셨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 역할하신 것도 비상임이사로 하셨었고요. 운영위원을 하신 것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위원이라서 경력으로 봤을 때 실제 경영이나 조직운영을 하신 경험이 거의 없으신 걸로 보이는데 아예 전무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경험이 또 다른 데 있으신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조직을, 물론 저희 학교에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있거나 또는 학교에서 학과를 운영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운영을 한 적은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적 조직을 직접적 경영한 경험은 없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시면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는 굉장히 명망 있으시고 경력상으로도 거의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력을 가지고 사실 복지 쪽이 아니라 일자리재단을 지원하셨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자리재단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 쪽과 일자리재단의 간극이 있다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복지 분야도 그렇고 일자리 분야도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시면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경력을 가지고 일자리재단에서 발휘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렇죠. 일자리라는 하나의 새로운 영역, 사실 일자리는 대학에서 무슨 전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와 철학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일자리 부분에 한번…….
○ 김지나 위원 다리를 한번 해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아까 겸직은 안 하시고 휴직상태라고 하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김지나 위원 2년 뒤에 다시 돌아갈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유동성은 있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그 2년이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만 하고 가게 되는 그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죠.
○ 김지나 위원 그런 우려가 저는 좀 되고요. 사실은 경험해 보겠다, 한번 발휘해 보겠다보다는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게 조금 뚜렷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경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아까 이번에 계획을 내셨을 때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강화를 말씀하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일자리재단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는 기존의 취업자에 대한 어떤 연계서비스, 유지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파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이나 장년을 다, 전 세대를 아우르려면 전 생애에 걸쳐서 어쨌든 한 개의 직업만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취업 및 창업역량 향상 파트에 있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분야나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이런 교육 부분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임명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상단계이긴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적인 하이엔드 테크놀로지 쪽의 일자리 창출은 저희 일자리재단의 정확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판교나 이쪽 ICT분야는 거의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개발되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전통적인 부분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더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관심을 두는 부분은 농업 부분입니다. 농업 부분의,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4050이 귀향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상 귀향해서 망하고 또는 그냥 속절없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 농업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과정과 교육과 작업능력 향상 이런 거를 패키지로 만들어줘서 협동조합 형태로 농업 부분에 가서 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전 경기도가 그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취업 및 창업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재단에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농업 부분은 하나의 예를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취ㆍ창업의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 기술학교가 원래는 농업에 기반한,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된 후에 더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으나 이런 취ㆍ창업의 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농업 부분도 하나의 사례로 저는 가능하다고…….
○ 김지나 위원 그냥 사례로 설명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들 보면 일자리가 많이 없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경기도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미스매칭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기는 하는데 지명자님이 생각하시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미스매치는 크게 보면 숙련의 미스매치가 있고요. 그리고 보상의 미스매치가 있고 정보의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정보의 미스매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워낙 인터넷이 발전돼 있고요. 숙련의 미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요구되는 숙련 정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미스매치하는 것은 실제 조사해 보면 왜 중소기업에 안 가느냐, 대다수가 임금이 낮아서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상의 미스매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라는 게 단순히 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린지 베니피트(fringe benefits)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거, 아이들 교육 더 나아가서는 문화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외곽순환도로에 부천, 성남 이 바깥쪽에 있는 중소기업들, 외곽순환도로의 바깥쪽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이 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보상의 미스매치도 있을 수 있죠. 임금이 워낙 낮은 게 있지만 그거보다는 가게 되면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소외됐다.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주거에서 소외됐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집을 한 채 사면 그 집이 오르지만 수도권 밖으로 나가면 전혀 집값도 안 오르고 애들 교육도 어렵고 문화생활도 못 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일자리재단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산업단지에 문화적인 걸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 일자리재단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의 방식이 고용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이쪽에 한번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나 위원 고용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 보시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 텐데요. 이제 일자리재단에서 대표이사직을 맡아서 수행을 하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 성취 부분이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개인적인 차원…….
○ 김지나 위원 네, 개인적인 성취 부분에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저는 사회정책을 일자리현장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사회정책을 지금 기존의 복지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복지는 이번 정부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어느 정도 왔고요. 복지를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으로 복지를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정의로우냐에 관해서는, 예전에 저는 무조건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지만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이 경험과 지식을 쌓고 현장에서 보면서 저는 복지 부분도 일자리하고 연결이 될 때 복지 확대의 타당성과 근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또 기회가 되면 실천하고 싶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질문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 혹시나 연구하셨던 부분이 이어져서 일자리재단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하고 다시 그것이 교수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성취나 연구결과를 배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런 우려는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래서 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직임을 조금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후보님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문에 났는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에 다시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 발언을 하셨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년이시고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신문에 나왔듯이 스펙 쌓기 아니냐, 낙하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4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을 바꾸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 좋고요. 대표를 맡으신다고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일하게 되신다면 본인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부분에서 최대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우선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전공 분야가 있는데 사회복지의 제 전공이 사회복지정책이고 특히 제 정확한 전공은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인데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은 사실 복지와 일자리 고용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활성화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거의 같이 공부를 하고 교수, 거기 학자들이나 연구자들도 따로 연구하지 않고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고용이나 일자리 부분에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최고의 뜨거운 화두입니다. 우리 일자리재단을 맡으시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정부의 정책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최저임금은 어제도 사실은 말씀 나왔는데 그게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최소한도기 때문에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현장에서, 현실세계에서 얼마큼 영향력을 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저는 현 정부, 그 이전에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의 외국의 경험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경기 호황기 때 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경기 호황기 때 올려야 정책적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프랜차이즈에서 그냥 갑질을 하고 단가 후려치기 또 더 나아가서는 아주 갑질이 횡행하는 이런 상태에서 갑은 저 위에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을과 병이 싸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을끼리, 편의점에서 편의점 알바랑 편의점주랑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고용도 낮아지고, 아무래도 고용을 안 하게 되니까. 그리고 편의점주는 편의점주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경영상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올리되 올리는 여건, 올려서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갑질의 문제 그리고 갑과 을의 불공정한 관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급속한 증가를 했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그럼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과하게 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시기적으로 빨랐다고 봅니다. 증가폭이 조금, 여건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 허원 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지사님께서 노동자 존중 부분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목표로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바람에 이번에 10.8%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된 부분에서 거기에 불협화음이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22년까지 1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거는 20년까지 1만 원으로 하려고 약간 급속하게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1만 원으로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그런데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최저임금 보는 시각이 지금 현재 인상된 건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 너무 빨리 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22년에 1만 원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 허원 위원 네, 그건 보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52시간 단축은 워라밸이라고 요즘 말이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2시간을 통해서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직장생활의 관행적인 문화가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52시간을 하게 되면 아마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급직원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카페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제도주의자들, 저는 정확하게 제도주의자는 아니지만 이런 제도가 적용이 되고 운영이 되면 문화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 허원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물음의 취지, 요지는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52시간 제도를 하게 되면, 그거는 프랑스에서 실험이 돼서 40시간까지 낮춰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자리재단에서 52시간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용이 창출되는 거는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경과적인, 이행기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 시간이 늘어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시간 일할 걸 8시간으로 줄이면 2시간 몫을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좀 더 업무 집중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 일자리재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2시간 제도를 통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시간이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특히 직장인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중소기업들은 구인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업자도 많은데 구인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직업을 갖기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물론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근로조건 그리고 주거, 문화, 교육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안 하는 이유는 우선 보상의 미스매치가 가장 크고 지역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서울 순환, 여기 바깥으로 벗어나면 다시 이리로 올라올 수 없다, 올라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바깥에 안 있고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렇죠. 그런데 구인업체는 바깥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인업체도 그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도 많이 있는 구인업체는 기본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판교에 있는 어떤 회사다 또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월급을 경기도 바깥에 있는 데만큼 주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보상을 넘어서서 문화라든지 또는 옆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자신의 숙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클러스터나 산업혁신클러스터를 만들 때 굉장히 조심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자리재단의 영역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 허원 위원 그 문제점은 나중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너무 많이 또 잘 알고 계실 텐데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인간노동의 대체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실업률은 높아가고 고용률은 낮아지고 또는 적체되고 있고 양극화에 불평등 얘기. 우리가 보통 경제를 인식하는 그런 주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들 일, 일, 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아주 혹독한 정책검증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또 전공 분야 사회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간학제적인 학문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다루는 데 굉장히 폭넓은 생각이 가능한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저 개인적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다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일자리대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어떤 영역들을 골고루 분석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재단 또한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관별로 자기가 꼭 해야 될 게 과연 뭐냐. 경기도로 좁혀 보면 경기도의 경제와 노동과 일과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꽤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 경제실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자기가 다 하겠다는 식으로 이러이런 사업들을 다 벌이거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소비할 수가 없거든요. 실행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일자리재단이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아까 따복 이야기도 했고 사회적경제 이야기도 했지만 또 후보자님도 여기 업무계획서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그러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면 굳이 일자리재단에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영역을 더 전문성 있게 강화시켜 준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질문은 정말로 일자리재단이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되는 그런 성과 축적의 부분은 과연 뭐냐. 후보자로서 정말 이걸 배타적인 관점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일자리재단의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는, 정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하고 “일자리재단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였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 부분이 1,000억이 넘는 커다란 규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 임명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나 조사에 의하면 청년 시리즈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 상태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 뉴(brand new), 우리 플래그십 프로그램이 뭐냐, 정말 이것을 플래그십으로 해서 우리 일자리재단을 이끌어 나가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일자리재단” 하면 이걸 연상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몇 가지의 고민 영역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4050의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민이라면, 도민의 중장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일자리재단을 콘택트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로 가는 경로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것이 프로그램 이름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초점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재단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을 키우고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계획서를 읽으면서 후보자님이 4050 패키지 프로그램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 저는 그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게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특히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거 말고 저학력 그다음에 비전문 숙련노동자들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지는, 가장 취약한, 일이 소멸되어 가는 이 집단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재단이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돼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대도시가 있고 중소도시가 있고 도농복합이 있고 완전 농어산촌형 지역이 있죠. 일자리정책도 달라야 되는 거죠. 혹시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재단이 권역별로 하나의 브랜치를 둬서, 제가 2014년도에 경기도청의 수주를 받아서 전체 한번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번에 인수위를 들어와서 보니까 경기도는 정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맞듯이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과 문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 5개 정도의 권역이 경제적으로 보면 주력하는 산업이 다 다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일자리사업도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선 장기적으로는 우리 일자리재단이 기본적으로 5개의 브랜치 정도를 두어서, 그 지부를 두어서 기본적인 고용유지서비스, 직업능력개발서비스,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는 바탕으로 깔되 권역별로 주력하는 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정부나 동두천 이쪽 권역이 있을 수 있고 파주ㆍ고양, 파주ㆍ고양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고용서비스가 있지만 영상, 문화콘텐츠 이쪽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수원ㆍ화성 이쪽은 ICT가 되겠고 또는 의정부 이쪽은 섬유, 가구 이쪽으로 될 수 있겠고 또는 부천이나 부평, 안산 이쪽은 저희 본부가 있긴 하지만 금형이나 또는 기본적인 제조업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좀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권역별로 맞는 그런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영주 위원 그 플러스, 그게 좀 가지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콘텐츠라고 이야기하지만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그건 제한적이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어느 한 도시를 문화콘텐츠의 도시로 키운다, 그럼 거기에서,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맹점도 또한 고민하면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는 유지를 하고 주력산업에 따라서 그것을 가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영주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순환배치형 인력관리시스템 말씀하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전문성, 그러니까 한 문제는 또는 하나의 업무를 오랫동안 지속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경험적 지식과 또 경험적인 노하우도 있을 거고 전문성도 있을 텐데 이게 또 상충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우선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4개의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조직이 2년 전에 합쳐져서 운영이 하나의 일자리재단이라는 하나의 우산, 엄브렐러 안에 왔는데 이게 화학적으로 완전히 융합됐다고 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을 제가 업무계획서에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순환보직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물갈이, 그게 아니라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저는 핵심적인 인력은 분명히 순환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를 들어서 이틀, 3일은 부천에 가더라도 나머지 이틀은 또 다른 데서 반나절이라도 근무를 하면서 가능하면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좀 큰 이야기이긴 하지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사회적기업 창업, 협동조합 활성화, 자활공동체 이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사회적경제 영역과 크게 보면, 기업의 영역 그러니까 기업의 안정성을 키우고 기업의 일자리 부분들을 점점 늘려 나가고, 이 2개를 좀 다른 어떤 궤도에 놓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후보자님은 이 2개의 연결성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 자신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거고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이 사회적 일자리 부분과 이 기업 부분이 지금까지 따로 존재하고 따로 완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연결시킴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이 기업에서 일하다가 일정기간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면 사회적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된다든지 또는 은행장을 하다가도 농업협동조합에 가서 일한다든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지명되심을 축하드리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감사합니다.
○ 김장일 위원 참여정부시절 보면 정책기획위원회 또 빈부격차ㆍ차별위원회 또 그리고 양극화ㆍ민생대책위원회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후속대책위원회 또 국가인권위원회 또 그리고 마포구에서는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이렇게 많은 직책을 맡고 계셨는데요. 물론 유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직책들을 이렇게 부여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참여정부시절에 양극화ㆍ민생대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위원 구성이요?
○ 김장일 위원 네, 위원들 구성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때 양극화ㆍ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은 이혜경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셨고 저는 사회통합분과의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분과는 지금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주로 노동연구원하고 보건사회연구원 또는 노동 관련된 교수들하고 또 복지 관련된 교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 분과는 전체 한 10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체 양극화ㆍ민생대책위원회가 전체 위원들은 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40~5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 김장일 위원 4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일자리 문제, 모든 것이 양극화의 문제로 유인되는 상황이 가장 크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극화의 해소방안의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분명히 고민해 보셨을 테고 대책과 또 그리고 그동안에 맡았던 그 직책에 따른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일자리재단에 지원하게 된 배경도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복지를 가지고는 양극화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종합적인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를 통해서 단순히 보상적으로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를 떠나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또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은 일자리가 주는 것이지 복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양극화ㆍ민생대책위원회에서 제가 맡았던 분야도 노동시장과 복지 분야의 통합 부분이었고 또 일자리재단을 지원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느냐. 유럽에서는 활성화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양극화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부자ㆍ외부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순환도로 들었지만 내부자ㆍ외부자가 있는 거고 정규직ㆍ비정규직,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단에서도 정규직ㆍ비정규직이 있는 것이고 도시와 농촌 또 도시와 지역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내부자ㆍ외부자가 굉장히 많고 그 내부자ㆍ외부자가 사실은 양극화를 이룬 모든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힘들고요. 점진적으로 해결한다면 전 여전히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장일 위원 양극화를 한꺼번에 해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라도 해소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제가 말씀을…….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것이 제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일자리, 일자리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구직자보다는 구인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인요소의 자리에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그걸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는 46만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0만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리를 우리 청년들이 가려면, 분명히 양질의 일자리가 된다면 굳이 그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또한 창출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도 해 보셨을 텐데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규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력산업별로 요구되는 구인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구인업체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구인업체랑 구직자들이랑 연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일자리는 결국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2,00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딱 2개, 결국은 고용보험법상의 능력개발사업하고 고용안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는 사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그것에 따른 인력을 필요로 해 갖고 이 구인업체들이 많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저희 일자리재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일자리들이 있는데 지금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정보의 미스매치든 아니면 보상의 미스매치든 일어나서 그렇게 알선시키는…….
○ 김장일 위원 네, 후보님 됐습니다. 일자리재단의 영역 밖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자리재단은 4개의 단위조직, 즉 재단 산하의 3개 본부와 1개 학교의 조직이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 조직 간의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업무계획서에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교육 부분에 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화성 쪽에 있고요. 나머지 여성의 북부ㆍ남부 그리고 부천에 저희 본부 그리고 청소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 나왔지만 기술학교가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원 내에서만 교육을 하고,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평균 교육비가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것을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한다면, 예를 들자면 여성새일센터와 연결이 돼 갖고 교육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든지 또는 청소년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는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다음은 우리 경기도 일자리정책 현안 및 가장 큰 문제점 중 나열은 청년ㆍ여성ㆍ중장년ㆍ노인으로 이렇게 분류 방향을 설정하셨거든요. 그중에 청년이나 중장년, 노인 부분은 일부 그래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여성역량개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재취업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런데 그런 방향은 어떤 걸로 해서 지원방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지금 제가 임명 전이기 때문에, 새일센터 특히 북부, 여성비전북부센터에서 역량강화를 통한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임명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경단녀도 결국은 4050,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패키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경단녀 여성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 김장일 위원 네,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답으로 갈음하겠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감사합니다.
○ 김장일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는 재단영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일자리재단의 영역입니까, 이거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노사민정의 그거는 일종의 거버넌스, 저희 정관상 또 조례상 나오는 거버넌스 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이 거버넌스 역할을 했는데 우선 경기도는 훌륭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노사민정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노동시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부분은 지금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일자리라면 노사민정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공동의 협의기구가 일자리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일자리재단은 그것의 실무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 김장일 위원 네, 본래 노사민정협의회는 본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논의는 합니다마는 여기까지 재단에 미쳐질 수 있는 역량은 아닌 거 같은데도 “재단영역 밖임에도”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거는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점심때가 되어 가는데요. 우리가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함께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어제 뵙고 또 뵙습니다. 일자리재단이 2016년 4개 센터를 합쳐서 재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구직자들의 요구에 맞는 진단이라든가 상담, 교육, 훈련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의 DB를 접목해서 구직자에 필요한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라는 평가지요. 이런 평가는 전임인 김화수 대표의 현장을 읽는 탁월한 경영마인드라는 평가도 더불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전임의 재단 경영에 대한 강점들을 익히 듣고 파악하고 후임으로서 경영비전을 구상하셨을 텐데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 심민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대체로 일자리재단 리더로서 후보자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안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재단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다 한결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경영상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임자의 업력 중에서 후보자께서 승계해야 될 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아직 면밀하게 파악하진 못했지만 전임 대표님께서 처음에 4개의 이질적인 기관을 잘 정리를 하셔서 나름의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잡코리아라는 일자리플랫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잡아바 같은 경우에는 워크넷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종합고용정보시스템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칭찬받을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잡아바를 조금 다르게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어떻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의 기능을 둬서 한 사람이 잡아바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 접속한 분은 아무래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서 받는 분이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이 다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단순히 조건 몇 개를 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AI 이용해서 이분이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가장 관심 있거나 또는 유용한 정보들을 일렬로 쫙 내보내는 겁니다, 모바일로. 예를 들자면 잡페어가 있다. 그런데 이분의 관심사는 농업이다. 그러면 농업 관련된 농업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박람회나 또는 무슨 컨퍼런스나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쭉 나오게 되고 또 이분이 구인업체를 찾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경 10㎞ 또는 15㎞ 내의 이분한테 맞는 일자리 10개가 쫙 한꺼번에 나온다든지 또는 더 넓어서 25㎞, 30㎞까지 넓힌다면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인업체가 갖고 있는 연혁이나 배경이나 또는 구인업체가 원하는 직업상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플랫폼, 그건 워크넷이 전혀 주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잡아바를 일종의 플랫폼을 완성했기 때문에 잡아바가 경기도 내에서 그런 위상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AI를 동원한 개인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DB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보충을 하시겠다 그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여건이 되면 그렇게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잡아바를.
○ 심민자 위원 네, 기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후보자님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세 번째 챕터요, 경영마인드 및 조직운영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밝힌 “공공성과 효율성의 통일적 수행”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잘 기억하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그럼요. 제가 쓴 거 기억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 내용에서 제가 집중한 부분이 있는데 2012년에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을 방문했을 때 전임 회장님으로부터 들은, 제가 인용을 하면 “사회적인 성격 없이 경제적일 수 없고 경제적인 성격 없이 사회적일 수 없다.”라는 그 경영철학에 굉장히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일자리재단 경영자가 되신다면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마인드를 접목하겠다라는 포부로 읽었습니다, 제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일자리재단에는 이미 그런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의 경영마인드를 체득한 많은 직원들이 이런 경영철학에 공감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지나치게 공공의 가치와 조직의 효율성만 추구하면 경제적으로 궁극적으로 궁핍함이나 전문성 이런 것이 목표인 다양한 직업군들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요, 공공의 가치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직원과 조직과 구직자들 간에 약간 가치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저는 됐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럴 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런 위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를 하고요. 사실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일자리의 순서로 보게 되면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반드시 밑에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는 결국은 저마다 자기의 경력과 능력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적시에 제공할 때 저는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로 가게 되면 일자리재단보다는 예를 들어서 헤드헌터라든지 이쪽 사람들이 할 영역이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전통적인 산업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는 공공성을 강화시킨다라는 건 일자리 서비스를 공공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기보다도 이런 일자리를 잘 연결시켜주고 그것이 내가 돈을 내서 사적인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책임성 있는 일자리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으면 저는 그게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일자리재단 안에서는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진취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 또 경영철학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시게 되면 직원들을 우선 그렇게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장해서 원래 추구하는, 후보자님께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조금 전통적인 구조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런 곳들하고 잘 매칭을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어제 일자리재단 대표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감사합니다.
○ 김종배 위원 어제에 이어서 제가 오늘 들은 바에 의하면 어제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는 “임기 2년만 하고 말겠다.” 오늘 또 후보자께서는 “연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위원으로 보기에는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또 약간 실망스러운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말을 바꾼 거가 결과적으로 됐는데 제가 어제 도덕성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임명도 되기 전에 연임 얘기하는 거 굉장히 면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임명된 다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제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바를, 어느 정도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안정적으로 된다면, 그래서 “연임하실 거냐?” 먼저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된다면, 안정화된다면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드린 말씀은 아직 임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앞으로 2년 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너무 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상황을 보고 연임, 2년 후에는 어떤 일도 가능하니까, 그런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말을 바꾼 것 같이 돼서…….
○ 김종배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잠깐 쉬어가는 쪽으로 많이 해석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재명 도지사와 인수위원회에도 같이 계셨고 또 대학교수 생활도 오래하셨고 마침 타이밍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재단이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되는데 잠시 2년만 했다가는 재단 사업의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제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2년만 하겠다 했을 적에 다 우리 위원들께서 “저런 분이 우리 재단 CEO로 와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누가 위원이 질문하니까 “연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우리 후보자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이 그냥 잠깐 스쳐가는 자리로 그렇게 많이 내비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렇게 내비쳤다면 그건 저의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 드리면 뭐하지만 학교에 있는 게 훨씬 쉬는 겁니다. 현장에 저는, 굉장히 지금 의욕에 넘쳐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조직을 이끌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장경험이란 게 시민사회단체에서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책임감을 갖고 이런 조직을 운영할 기회를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지금까지의 제가 쌓아온 경력과 경험과 지식이 사실 이 자리를 위해서 필요했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 표현상의 미숙함으로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우리 후보자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고맙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재단의 전문인력이 몇 명이 있다고 아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지금 일자리 관련 전문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배 위원 네,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사실 일자리 관련 전문인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뚜렷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자리 관련해서는 광의의, 예를 들어서 인적관리학을 했다든지 경영학에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Human Resource Development)를 했다든지 교육학을 했다든지 또는 경제나 이런 분들은 전체 중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0분 넘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후보자께서 자기소개서에 보면 핵심 역량별 전문인력을 육성한다고 하셨고 또 어제 도덕성검증위에서도 전문가를 갖춘 일자리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어떤 자리에, 어떤 인물들을 갖다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이나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연구에 관련된 전문성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연구원이나 고용정보원이나 또는 보건사회연구원 쪽에서 일자리 관련된 연구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인력들이 배출되고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고 그 대신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장에서 정말 누구도 그 전문성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자리 전문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 김종배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인력이 한 150명 이상 되어 있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정원입니다.
○ 김종배 위원 공무원들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중간관리자.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신사업 발굴이라든지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정책을 하는 그런 전문가, 그렇죠? 일자리재단 사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핵심부서에는 여기에 실무경험이 있는 또 거기에 전공한 사람,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서 재단 업무의 효율, 성과를 올리는 데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을 할 때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뿌리산업 들어보셨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 김종배 위원 경기도에 뿌리산업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뿌리산업이 잘 되어서 청년 일자리들이 잘 된다고 보도도 나와 있고 하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후보자께서 뿌리산업을 육성하려면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토착화된 어떤 산업에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과실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뿌리산업이 되고 또 IT 쪽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가치창출은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일자리 부분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혁신분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일자리는 많이 창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는 전통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거기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와 같이 현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일자리의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근간산업이고 지금 현재 염색이라든지 주조라든지 표면처리라든지 또는 용접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아주 하기도 싫어하고 또 일자리도 가고 싶은데 급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퇴보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도 용접학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 숙련도에 따라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일본이고요. 우리는 그 숙련도에 따라서 그 보상체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냥 용접하면 용접 30년으로 끝나게 되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금형이나 섬유, 염색 이쪽 분야를, 뿌리산업을 마치 사양산업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범정부적으로 적어도 일자리에 관해서는 아주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에서 창출한 일자리보다 이쪽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보호하고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드리자면 지금 일자리재단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 우리 정부나 우리 일자리재단에서도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돈으로 퍼주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청년 시리즈도 마찬가지. 지금 일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퍼주기식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후보자가 재단 대표가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바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일자리의 문제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퍼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언제까지 퍼주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퍼주다 보면 어떤 곳에서 퍼줄 것이냐, 이쪽 부분이 약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마이스터통장이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디센트 잡(Decent job)이라고 하는 좋은 일자리를 사회에서 많이 창출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저는 일자리 문제를 접근할 때 있어서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일자리를 둘러싸고 나타난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 젊은 친구가, 아까 서른 살 사람이 일자리를 결정할 때는 그 일자리가 좋고 나쁘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일자리를 얻으면서 자기 미래의 숙련도라든지 또는 자기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다닐 학교라든지 또는 일자리 후에, 일이 끝난 퇴근 이후에 자기가 누릴 문화적인 생활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주거의 앞으로 상승, 집값 상승에까지 이런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오전에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면서 외부자, 내부자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부자도 중요하고 외부자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적어도 보상의 미스매치에 의해서 일자리가 많이 채워지지 않는 것만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돈으로 메운 거거든요, 고용유지를. 돈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곽적으로 교육이나 주거나 주거환경이나 문화 이쪽을 일자리 여건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일자리도 하여튼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하기도 좋고 운영하기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민간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고 후보자께서 민간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거의 정부가 대기업한테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의 억지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대기업이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하는데 아까 방금 제가 대답드린 거 하고 연장선상에서 대기업 일자리가 보상 체계에서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정규직이 60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저는 그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직원들의 월급을 덜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의 관행에 의해서 단가 후려치기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뭘 개발하면 자기네들이 거의 약탈적으로 탈취하는 거 그리고 갑질, 이런 대기업의 관행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가려고 해도 워낙 차이가 나는 이유가 대기업에서 납품에 대한 원가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가에서 1.5%의 마진만 가져라.”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중소기업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 또 밑에 하청기업을 쥐어짜고 하청기업은 결국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임금을 쥐어짜고. 지금 이렇게 거의 약탈적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0년 전에 저랑 제 동료 세대가 직업을 가질 때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대기업의 한 80~90%까지의 월급을 받았고 또 상향적인 재취업도 가능했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 원인이 대기업의 약탈적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그거를 반드시,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공정사회위원회에 김상조 위원장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여전히 지지부진한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20년 이상 학생들만, 자유스러운 학생들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 경영리더십 문제에 좀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조직을 움직여 본 경험도 전무하고 또 우리 후보자께서는 가정도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성장해 왔고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적에 특히 조직 구성원들이 다양한 계층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서 과연 우리 일자리재단의 성과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제가 어떤 조직을 운영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하신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소통의 문제인데 그것을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 부분은 여전히 저한테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경험이 있다면 저는 시민사회단체에서의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체들을 모아서 연대회의를 만들어서 같은 법을 추진하고 이런 경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브라운백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싼 브라운백을 가지고 그날만큼은 아무런 구애됨이나 아무런 직급에 상관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 기관별로 그런 걸 하면서 소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앞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사회복지학을 대학에서부터 쭉 전공하신 전문가이시니까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 일자리재단에 응모하신 동기도 결국은 학교에서 복지와 일자리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라는 그 고민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에서 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학교에서 대학교수로서의 이런 것들이 외려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기대 반 우려 반 같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10%가 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정부에서도 계속 청년실업 문제 관련한 예산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에서는 아까 앞서 잠깐 했지만 청년배당이나 또 서울시 청년수당하고 비교할 때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일단 아까 퍼주기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가 여전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청년면접수당을 경기도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구직 면접.
○ 고은정 위원 이런 일하는 청년 시리즈나 제한적인 어쨌든 퍼주기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배당이나 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하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배당은 24세가 되는 해에 쿠폰의 형태로 지역상품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올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고용유지방식을 이렇게 지원의 형태로 하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만 계속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 경기도 청년만 받아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내일채움공제 이런 걸로 확대됐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부분은 일정한 유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일정하게 후퇴를 하든 유지를 하든 더 발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청년 각각 개개인에게 맞춤한 프로파일링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맞추어서 결국은 청년일자리까지 가는 패스웨이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업상담의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돈을 주고 나면, 예산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돈만 주게 되면 행정적으로나 또는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노고 없이 그냥 돈만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처음에 인테이크 과정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의 일자리센터 들어가면서 끝에 일자리를 갖는 이 경력의 과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바로 원스톱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후보자님을 통해서 일자리재단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고은정 위원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여성, 노인 전부 다 이렇게 맞춤형 일자리 패스웨이를 만드는 것은 맞는데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일자리재단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자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역량을 갖춰야 되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시기에 조직 부분에 있어서 출범한 지 2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재단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추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재단이 결국은 시군에 각각 있는 일자리센터의 허브기능을 함으로써 그러한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광역 일자리센터가 시군에서 완벽한 허브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제가 조사하고 파악하고…….
○ 고은정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오전에 말씀하셨으니까. 허브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러려면 그 역할을 하려면 재단에서 어쨌든 다양한, 지금까지 2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체제가 대표님이 되든 누가 되든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앞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있었는데 경기도의 청년일자리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바로 지금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그럼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저는 광역성, 그러니까 광역성을 갖추고 그 광역에 권역별로 특색이 있는 일자리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재단의 브랜치를 각 권역별로 둬서 그 브랜치에서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는 하고 거기에 주력 산업별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사람들한테 일자리의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드려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 고은정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추후에 그거고요. 그러면 방금 “광역성을 갖춰야 된다, 일자리재단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다음 질문하고 싶었던 게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일자리재단이 여성인력개발본부하고 같이 해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단 조직 내에 보면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일자리재단 전체적인 사업이 교육훈련, 취업ㆍ알선, 고용유지, 창업 등 이런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단에 있는 여성능력개발본부가 남부하고 북부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광역성을 가지고 차별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혹시 보여집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연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의정부에 예전에 여성비전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남부에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있고. 이 두 개가 여성능력개발본부가 되어서 남부가 있고 거기에서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창업플랫폼을 다섯 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플랫폼을.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광역성을 얘기하셔서, 사실 광역 일자리재단으로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여성일자리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가부나 고용노동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사실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지역에 있는 시군 기초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사실 그들이 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그리고 어떤 분리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단적인 예로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거를 뺏어갔어요. 그래서 방금 다행히 앞서 청년일자리 부분 말씀하시면서 광역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광역 일자리재단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그 권역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고 일단 방향은 잘 잡고 계시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명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현장에서의 경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그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단이 광역 기능으로서의 일자리 역할을 지자체하고 똑같은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잘할 수 있고 지원하고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고은정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점심 식사?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 윤용수 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주 답변하기 쉬운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장 실무형이신가요, 아니면 이론형이신요? 좀 궁금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굳이 나누자면 이론형에 가깝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론에 더 가깝고,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경기도에 오시기보다는 중앙정부로 가셔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것도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자리 대표가 되시면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련해서 한번 생각하는 바를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 윤용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서 일자리 자체가 큰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 여건들이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육체노동이건 정신노동이건 대기업은 하나의 일종의 내부자가 되어서 노조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과 고용의 조건,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는 반면에 퍼스트 벤더, 제1차 벤더나 그 이하의 2차 벤더, 3차 벤더로 내려가면 갈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먹이사슬 구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차 벤더의 기업주나 2차 벤더의 기업주를 약탈하는 게 아니라 2차 벤더의 노동자들을 약탈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안에서도 비정규직을 약탈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내부자, 외부자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은 일자리 자체가 다르지 않지만 여건이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똑같은 라인에서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모든 프린지 베니피트랑 고용안정을 다 받는 반면에 똑같은 일을,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끼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월급을 60%밖에 받지 못하고,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민경제에서 아주 굉장히 치명적이고 또 이런 것이 지속되다 보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저희 일자리재단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분야는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될 것 같아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물론 경기도에 대기업도 많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많이 있고 또 중소기업이 거의 통계적으로는 95%가 우리 고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구분해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동일선상에서 보시는 것인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사회적 일자리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사회적기업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라는 커다란 틀 안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사회적기업보다 사회적 일자리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를 좀 하셨다, 공공 일자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윤용수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자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후보자께서 운영전략을 이렇게 쭉 기술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다시 복귀를 하고 또 공백이 생기고 이렇게 돼 왔는데 저는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기존에 잘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직진단이 좀 필요하고 개개인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조직이 시스템화돼서 일해 가는, 그래야만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바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부에서 조직진단이나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2년,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일자리재단을 어디에다 배치하고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 그것에 관해서는 사실 외부에 있는 경영평가나 아주 능력이 있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단체나 또는 그런 회사한테 경영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외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 윤용수 위원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 의뢰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또 새롭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는데 아까 순환배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일자리재단은 굉장히 넓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예컨대 의정부, 화성, 부천, 굉장히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불만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래서 저희 부천에는 공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공관이 있어서, 직주가 일치돼야 사실 업무효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처음에 부천으로 본부가 올 때 그 이전에 수원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오시게 돼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공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순환배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용수 위원 그것은 감수하고 넘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물론 동의하에.
○ 윤용수 위원 동의 다 못하셔도 하겠지요. 직원분들께서 다 내부에 불만 있다고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겠지요. 이것은 대표님의 리더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과평가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평가제가 한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성과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순환배치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것을 정말 강행하시고 그렇게 해 가실지. 여기 운영전략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후보자께서 어떠한 리더십의 하나로 평가가 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순서를 굳이,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순서는 우선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고…….
○ 윤용수 위원 순환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순환배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 윤용수 위원 아, 성과분석을 먼저 하시고, 과거 일을 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인력은 이리로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게 되면 순환배치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기술학교 문제인데요. 저는 평상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유사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하고 그다음에 노동하고 복지가 저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잘 융합이 될 때 우리가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이 학교 교육, 즉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재교육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구현을 해 드려야 되는데 기술학교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학교가 경기도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은 좀 넓고 또 북부 쪽에는 전혀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기술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학교가 지금 남부 화성, 밑에 있기 때문에 북부에 있는 분들이 기술학교를 이용하게 되면, 물론 기숙을 하시기 때문에 와서 하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역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북부에 하나의 기술학교가 센터가 돼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아마 경기도민들의 기술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대되기 전에 지금 현재의 기술학교, 지금 2년 동안 기술학교의 성과를 우선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의 형태와 같은 형태로 북부에 기술학교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조금 체질을 변화시키거나 정체성을 약간 변화시켜서 외부에 많은, 지금은 어쨌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만 해서 기숙학교를 하든 아니면 통원을 하든 해서 교육을 드리는데 그걸 외부에 넓힌다든지 어느 정도의 체질변화가 있고 그것의 적실성이 인정되고 그럴 때는 저는 북부에 분원을 세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용수 위원 그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감사합니다.
○ 윤용수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을 복지로만 현재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재단에서도 보면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빠져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장애인고용공단.
○ 윤용수 위원 네, 후보자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복지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일자리 개념으로 조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무 분담률에 대해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니까 일자리재단에서 장애인 부분이 빠져 있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일자리도 뭔가 만들어가고 고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 개념을 복지로만 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일자리재단에서 앞으로 할 요량은 없으신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지금 현재 장애인일자리 문제는 장애인고용공단이 헤드쿼터가 돼서 각각의 광역이랑 시군에게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에서는 복지재단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복지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장애인일자리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를 통해서 나온 산물의 구입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장애인협동조합이나 또는 장애인들이 만든,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물품을 우선구매를 해 준다든지. 오늘 우리 여기 의회에서도 보니까 점심에 제가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도 발달장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들어와 있는데 우선입점이라든지 이런 순환구조가 완성이 돼야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이게 지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이게 그냥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 왜 사회적기업이냐면 2년 정도의 국가가 유예기간을 주면서 2년 동안 인건비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본인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사실 시간이 2년 내에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갖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우선구매 그리고 무상임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준 상태라면 사실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제가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돕고 있는 정신장애인시설인 도정시설이 있습니다, 강화에 있는데. 그 도정시설이, 정신장애인들이 정말 어떤 장애인들보다도 직업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신장애인들이 쌀 도정을 합니다. 강화 쌀을 도정하는데 지금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급식을 한다 그러면 CJ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CJ는 CJ 나름대로 쌀을 공급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도정된 거를 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판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선구적으로 장애인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장애인협동조합에서 나온 물품을 우선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용수 위원 어찌 됐건 관심을 많이 기울이신다는 것이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 윤용수 위원 쭉 직무소개서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부 정책만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일자리라는 게. 그다음에 시장의 기능에 맡길 수만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정책 분야와 노동시장의 분야가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았을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썼는데 결국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렇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래서 경제적인 것만, 시장만 가지고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분들에게 급여만 주고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자리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고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나감과 동시에 자기 생활의 방도를 찾는 그런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사회적 일자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 공공성에 입각해서 우선구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용수 위원 다 마치셨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습니까?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위원님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시간은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문한 내용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 핵심적으로 초기에 어떻게 보면 집행했던, 진행했던 사업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청년 일자리 시리즈인데 플러스 지금 알고 계신 내일채움통장 관련해서 경기도에는 일하는 청년통장이 있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일하는 청년통장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사실 그것은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만들었는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자산형성…….
○ 원미정 위원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금액 차이만 있고 대상을 70%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에서 파생돼서 한 게 일자리 시리즈예요. 특별한 고민이 많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지금 후보자께서 계속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그냥 배분해서 돈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2년의 기간을 두고 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대한 계획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초기 설계할 때 계속 질문하고 문제제기했던 건 기업의 책임에 대한, 그러면 그 이후에 지속가능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은 뭔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그것을 협의해서 계약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계속했지만 반영이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2년 시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은 이 정책, 그러니까 지금 3개 시리즈가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앞서서도 큰 틀의 질문은 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이 경기도 정책으로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의식, 문제점은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청년연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차피 청년연금은 일몰되는 거고요. 마이스터통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남은 것이 청년 시리즈 중에 복지포인트 문제인데 사실 복지포인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 원래 계획했던 분들이 한 6만 명 정도 된다면 지금 실제 복지포인트를 받고 신청하고 한 분들이 한 20%, 30%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중복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조건의 급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지급여를 받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축소 내지는 기능전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원미정 위원 마이스터통장에 대해서는 개선을 아까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계획이셨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마이스터통장 같은 경우에 중소제조업 중심에서 3년, 그러니까 30만 원씩 해서 2년 동안 3,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에서…….
○ 원미정 위원 마이스터는 3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급여에.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추가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추가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청년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기업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30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퇴직연금. 그래서 이 마이스터통장이 계속 유지가 돼서, 경쟁력을 갖춰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계속 유지가 되려면 도에서 주는 것 있고 또 본인이 저축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사실은 이 사람이 계속 남아서 숙련도를 높이면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은 기업 아닙니까?
○ 원미정 위원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래서 기업도 그 기여 부분을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시작한 지 1년 돼 가는 거고요. 이게 2년 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방향을 잡지 않으면 굉장히 소모적인,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소모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2년 후에 급여가 저임금으로 고정화되는 거라고 봐요. 이 청년들의 임금 자체가 기업이 그것에 대한 기여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250만 원 수준에서 청년이 선택해서 들어가서 2년 보조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2년 이상 계속 연속 연장이 안 돼요, 이 정책은. 그럼 2년 받은 후에 기업이 하지 않으면 숙련은 2년 됐는데 다시 거기서 금액이 하락하고 기업이 보조하지 않으면 금액은 더 다운된 상태에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게 굉장히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사실 세우지 않고 지금 집행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건 단기적으로 어쨌거나 청년 일자리 고용유지를 얼마만큼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중심의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후의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한 뭐랄까,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마이스터통장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이스터통장을 통해서 고용이 유지되는 것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그것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리고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청년은 사실 내일채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도 이미 그 조건을 다 바꿨어요. 처음의 대상보다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기 계획보다. 대상자 신청이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20%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초기의 설계에서 조건을 지금 많이 바꿨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얘기하는 확대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고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4050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단녀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이건 경기도의, 도청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시간 지난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아까 그 말씀하신 와중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임금 관련해서 단가 후려치기다, 제품 탈취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어요. 약탈적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이런 방안을 혹시 개별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구조를 깨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대기업의 관행을 이번 정부가 깨기 위해서 공정위원회도 했고 을지로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의 문제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기업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이런 관행들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개입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기업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은 정말 우리의 자랑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약탈적 구조를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소유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소유구조를 경영구조로 바꾸는 것인데 방법은 너무 명백하죠. 그런데 그것을 막상 실현하기가, 여러 차례 이번 정부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문제로 관점을 보면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구조가 존속하는 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 허원 위원 지금 일자리재단을 운영하면서 성과급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우선 직무를 정확하게 제가 좀 파악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성과급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성과결과에 대한 납득입니다. 그걸 납득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이건 오히려 더 조직분란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합의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분석, 경영진단 그다음에 성과급 그다음에 순환배치라고 제가 그걸 염두에 두는데…….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께서 되시면 성과급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성과급 제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무슨 뭐…….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성과급 제도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허원 위원 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성과급의 배분에 대해서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지금 성과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재단은 비정규직도 성과급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성과급 배분구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진 사람이 얼마만큼 임금의 형태로 더 갖고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저는 효과가 나올 정도로 성과급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성원만이 아닌 거기 전체의 일하는 구성원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청소원들 전부가 다 성과를 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성과를 나눌 때는 같이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허원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재단이 장애인 직접의무고용 수준의 인원을 고용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우려스러운 건 성과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려운 직위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 받은 게 있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도덕성검증은 아니지만 사회에 기부, 어느 단체에 연에 어느 정도 사회기부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저도 이번에…….
○ 송영만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한번 다시 보게 됐고 기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균 1년에 230만 원, 220만 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기부처는 우선 제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천주교 성당에 기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라든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든지 나눔과 미래라든지 소아암협회 이런 데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부액수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2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그 액수를 떠나서 제가 기부하는 단체는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재능기부를 같이 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재산이나 뭐 이런 거 지금 봐서는 좀 약간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재능기부도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외연이나 이런 걸 확대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그걸 고려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다른 질문을 하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출연계획 동의안이 이미 통과가 됐어요,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런 사업변경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관련돼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 기능강화를 하는데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게 삭감이 어느 정도 됐어요.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어제 말씀이시죠?
○ 송영만 위원 그렇죠. 이게 수정은 가능한 거지만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상담과 관련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프로파일러를 도입해서 하겠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필요해. 그런데 지금 경기도일자리센터 상담실 운영 감액을 3억 2,000이나 있던 것을 2억 3,500을 안 하겠다고 빼 버렸어요, 예산을. 우리한테 어저께 한 걸 보면. 그러면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정이 많이 되어야 될 텐데 이미 계획이 다 섰을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 자체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우선 제가 그거를 작성할 때는 그런 예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임용받기 전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한데 직업상담사 같은 걸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비비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다 없앴어요. 21억이나 없애버렸어요. 없는 거로 해서 어제 동의안을 갖다가 내서 오늘 한번 질문해 보겠다, 대표이사가 이번에 저기 됐는데 이러한 계획성 없는 계획이 서면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만약에 후보자가 대표이사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전용이나, 또는 예비비가 없다면 예산전용을 통해서라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젠다는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2년만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예산 수정해야지, 정책도 해야지 상당히 복잡한 이러한 일이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사 검증자료는 충실하게 읽어봤어요. 그래서 잘하실 것 같지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앞뒤 다 이렇게 봤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만약에 제가 임명을 받는다면 항상 직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짚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실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지금 재단의 예산이요?
○ 송영만 위원 네, 재단.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전체 올해 예산 규모는 1,687억 원입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1,687억 원입니다.
○ 송영만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걸 보완하셔서 잘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그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너무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업무분석하고 직무수행계획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많은 말씀을 들었고 각종 복지와 경제 관련된 이론도 해박하시고 또 그동안 사회구조나 현상에 대해서도 밝으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을 비하하거나 격하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조직관리시스템, 결국 개개인의 능력은 조직으로 구성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고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될 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님도 개인의 능력으로 단기간에 해내는 일이 아니고 거대한 조직과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일을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 염려가 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어떤 확고한 의지를 리더가 보여줘야 그 밑의 조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따르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어떤 의지를 말씀…….
○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지고 책임경영을 해 나가겠다는 거를, 2년이라는 기간을 딱 짚어서 하지 말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점은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오늘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앞으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직의 성과, 앞으로 제가 추구하고 있는 조직의 어젠다 이거는 제가 직을 걸고서라도 꼭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혹시 처음에 강력한 요구와 권유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겠다, 또 교수직의 안식년도 돌아오고 또 그 기간 안에 어떤 봉사적인 차원에서라도 해 보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스스로 어떤 커다란 중압감과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 부분은 저도 스스로 반추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하게 된 배경, 동기 이 부분은 사실 평소에도 이런 형태로 현장에 밑바탕을 둔, 현장성을 바탕으로 둔 전문성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회가 돼서 이번 기회에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 김중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었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아서요. 최근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재단에 파견됐던 분들이 일시에 복귀한 부분이 있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스물두 분.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조직의 일을 하는 거고 또 조직은 체계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재들이, 유능한 분들이 기본단계에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 소속이 되어 있다가 복귀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뚜렷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그 부분은 처음에 이질적인 4개의 조직이 하나의 울타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경기도의 공무원분들이 파견 나왔다는 건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어쨌든 인력이 필요하니까 다시 복귀를 하고 지금 복귀하신 분들이 거의 다 중간관리자 급이고 높은 급수입니다. 경력직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판단은 어쨌든 새로 채용해야 되는데 새로 채용하시는 분이 지금 복귀하시는 일자리로 그냥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아까 순환배치도 같은 맥락인데 기존에 우리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일이 좀 능숙한 분들을 중요한 포스트에 올리고 같은 급수라도 새로운 분들은 꼭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 경력직에 있는 급수에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순환배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맞습니다. 그게 체계죠. 체계적으로 업무가 연속이 될 수 있고 단절이 안 되고 또 밑에서 승진을 해서 위로 가고 요직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체계인데 그것이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구조가 좀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무리가 있다든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직된 부분도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이 된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내부규정이 자의적인 해석에만 그치지 말고 좀 폭넓게, 유연하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일자리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내 직장을 걱정하고 내 일자리를 걱정해서는 효과를, 성과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맞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재단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하면 계속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후보자께서 계속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제 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괜찮긴 한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장시간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또 제가 물어볼 내용도 몇 가지가 있지만 시간제약상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는 노동이고 노동이 경제다.” 하는 이야기는 노동 존중의 가치를 구현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을 낳는 뿌리산업이 제조업 아닙니까? 이 제조업이 많이 외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있는 일자리가 자꾸자꾸 외국으로 떠나는데 물론 이것이 경쟁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뿌리산업이 이주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뿌리가 제대로 내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저도 고민해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이 뿌리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떠나지 않고 튼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제가 이 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뿌리산업을 밑바탕 시켜주는 게 소위 말해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은 지금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는 것과 동시에 이분들이 숙련도를 어느 정도 높여서 계속 우리나라에 있으면 또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분들이 숙련도를 높이기도 쉽지 않거니와 숙련도를 높이기 전에 또 다시 귀국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계속 연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인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뿌리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는 정부의 지원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뿌리산업을 또는 사양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게 되면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에 대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고용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섬유산업단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싼값으로 노동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또는 거기에 교육을 제공하고 또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간접적이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뿌리산업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 기업체에게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장일 위원 고용여건이 충족치 못해서 뿌리산업이 발전되지 않고 외국으로 떠나는 건데요. 임금도 그렇지만 복지 차원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자꾸만 이주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우리 도의회와 또 특히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깎였을 때 좀 예산을 추경을 하시더라도 보조해 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큰 바람이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순환배치 관련 그리고 2년여 동안 일자리재단의 평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는 내부평가가 아니라 외부평가를 의뢰하실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경영평가는 외부평가를…….
○ 고은정 위원 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염려를 하셨던 부분인데 기업도 강점과 약점, SWOT분석을 하는데요. 혹시 후보자로 지명되시고 나서 일자리재단 업무 파악하시면서 굳이 간략하게 경기도일자리재단의 SWOT분석을 개인적으로 후보자님께서 하신다라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SWOT분석을,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지난해의 경영진단 해서 SWOT분석한 자료를 봤는데, 또 작년하고 올해가 여건이 달라졌고요.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점, 스트렝스(strength)라고 하는 SWOT에서 장점은 우리 일자리재단이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일자리 거버넌스 기관으로서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구인과 구직만 일원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종합적인 일자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장점이고요.
위크니스(weakness)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 4개의 기관, 그러니까 경기일자리센터, 북부여성비전 그리고 남부의 여성능력개발 그리고 기술학교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완벽하게 하나의 조직으로 전열을 갖추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기에는, 그런 적은 별로 없고요. 그게 좀 위크니스라고 할 수 있고 오퍼튜너티(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 기회는 외부여건으로 보면 지금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고 또 일자리에 관해서는 지금 현 정부도 그렇지만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자원을 동원하기가 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서 그 오퍼튜너티는 그렇고 쓰레트(threat), 위기 또는 위협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일자리재단이 갖고 있는 위기랄까요, 아니면 이제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일자리재단이 이제 얼마큼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일자리재단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 개인적인 SWOT은 한번, SWOT분석에 대한 부분은 해 보셨습니까? 꼭 이 후보자로서뿐만은 아니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님 개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아, 저의 SWOT이요?
○ 고은정 위원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SWOT분석은 보통 개인에게는 잘 안 하는데, 기관에…….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안 하는데 더 혹시 후보자로서의…….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저의 강점은 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로서의, 굳이 말하자면 면구스럽지만 저의 강점은……. 저의 강점은, 제가 처음으로 말문이 좀 막히는데 일단…….
○ 고은정 위원 그거는 갑작스럽게 제가, 개인이 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에 후보자로서 지명되시면서 일자리재단 대표로서의 그런 생각을 하셨나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 일자리재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 부분에서 어젠다 말씀하시면서 사회적 일자리 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경기북부비전센터, 여성일자리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도 하지만 사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도 자활사업에서도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라도 아까 제가 경기북부비전센터의 어떤 광역 개념으로서의 일자리재단이 기초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나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서포트하는 것보다는 할 일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재단이, 아까 다양한 협의체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또 사회적경제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포션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아주 정확한 질문이시고 그 부분은 제가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구조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센터에 사회적 일자리에 관한 연구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서는 각 시군에 있는 일자리센터 또는 새일센터도 포함해서 이렇게 있어서 그 중심에 일자리재단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에서 연구해서 그 연구센터나 또는 연구팀에서 고안되고 구상되고 연구된 안을 가지고 밑에 프로그램을 내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운영이 되다 보면, 광역에 다시 오게 되면 그것에 관한 협의체를 통해서 이것을 연구화시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재단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는 대학교수이자 우리 사회의 리더이자 지도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의 행태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있는 데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동의합니다.
○ 김종배 위원 앞으로 일자리재단 대표가 되시면 정말 힘들고 그늘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회지도층의 지도자로서 기부문화 정착에 좀 앞장서 주시면 좋겠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미정 위원 한마디만…….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로서도 그렇고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싶으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아직 합의되어진 그런 것들은 아니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물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개인적 계획들이신데요. 만약에 되신다라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요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많은 열정과 나름 현장에서 새롭게 해 보고 싶으신 여러 일들이 있지만 또 기타 파악하지 않으신 경기도 내 여러 기관들과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얘기 중에 나오셨지만 광역센터로서의 역할과, 경기도라는 특성은 또 서울하고 좀 다르죠. 31개 시군의 역할이 오히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직접 사업을 자꾸 하고자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모순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조례에 의해서 주요역할은, 핵심은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고용정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기존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잡코리아나 워크넷이나 이렇게 일자리를, 구인ㆍ구직을 연계하는 그런 민간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과 차별하는, 오히려 어떤 일자리에 대한 정책의 정보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제공이에요, 맞춤형 연계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거는 사실은 그 정보를 가지고 구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상담을 통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31개 시군이 갖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개의 사업들 그다음에 여러 분야로 분산이 되다 보면 기타 기관과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아직 초기여서 그렇지만 너무 대행사업 중심으로, 너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재단의 원래 고유의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일자리 시리즈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일자리재단에서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아주 핵심에서는 조금은 벗어나는 업무를 과다하게, 거의 예산과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온통 쏟아져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2년 동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시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항상 염두에 두겠고요. 다소 의욕이 앞서서 일자리재단이 출범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기초적인 일들, 이것을 혹시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명확한 정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직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오늘 아시겠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 위원장 조광주 그 염려하는 지점을 정말 말끔히, 후보자님이 잘 귀담아들어서 앞으로 활동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좋은 제안이, 조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와 복지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죠. 사실 일자리라는 게 만족도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수치만 늘려 나가는 단순한 어떤 통계적인 일자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정말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에, 그 시대에 부합하는 일자리도 좀 만들어져야 되고요. 특히 우리 일자리재단은 경기도에서 분명한 일자리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항상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어떤 대기업의 약탈적 구조, 사실 그동안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대기업의 약탈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약탈적 구조도 우리가 같이 결합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좋은 정보와 좋은 스펙을 가지고선 사실 유리한, 어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기회와 이득을 얻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역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재단은 사실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욱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소통능력이 따라야 되겠고 그리고 공감능력도 따라야 되겠죠. 특히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장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리더들이 갖고 있는 거는 어떤 통찰력이랑 확장력에 있어서는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다 소통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소통능력은 사실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소통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상대가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소통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리더를 눈치보고 따라온 것뿐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어떤 연구랄까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의식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진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문진영 존경하는 위원님들, 1,300만 경기도를 대표하셔서 도정을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오늘 많은 거를 배웠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맨날 평가만 하다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하는데 저한테는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좋고 큰 경험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긴 4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많이 배운 4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것을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임명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관련자료는 청문회 종료 직후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직후보자
문진영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