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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1차 본회의(2020.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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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궐선거 당선 의원 선서 및 인사(이제영 의원)
○ 5분자유발언(남종섭ㆍ이애형ㆍ안광률ㆍ소영환 의원)
1.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16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궐선거 당선 의원 선서 및 인사(이제영 의원)

○ 의장 송한준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미래통합당 이제영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제영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선서를 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경기도의회 의원 이제영

○ 의장 송한준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제7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제영 의원입니다. 저를 경기도의회로 보내주신 선거구민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서 높은 역량으로 경기도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 관심 속에 치러진 4ㆍ15 총선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일시적 생계지원금으로 현재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긴급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 현장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은 임시적 대책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 마이너스 전망에 대한 경제적 충격은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어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겠지만 미래의 기반에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기회로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사회는 양적성장 시대가 끝나고 질적성장 시대인 지성사회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공직자들은 이런 시대적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성사회를 선도하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도의원으로 코로나 사태를 혁신 기회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사망자 가족에게는 애도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확진자분들께서는 빨리 완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셔서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강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신 이제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370만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된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불참공무원 명단 등 의사운영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5분자유발언은 코로나19 현안문제 극복 관련 남종섭 의원님 한 분만 실시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발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등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애형 의원)

5분자유발언서(안광률 의원)

5분자유발언서(소영환 의원)


○ 5분자유발언(남종섭ㆍ이애형ㆍ안광률ㆍ소영환 의원)

(11시23분)

○ 의장 송한준 그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ㆍ15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들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자만하지 않고 한층 더 도민 곁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현안 문제 극복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를 팬더믹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와 공포로 인해 인종차별과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는 이동제한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사태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하루 확진자 수만도 900명을 넘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유한 국가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통제도 없이 불과 한 달 만에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방역 선진국이라는 찬사와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초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울 거라고 했던 국회의원 선거마저 우리는 완벽히 치러냄으로써 이제 전 세계는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팬데믹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헌신적인 의료진 그리고 철저한 검사와 치료, 투명한 정보공개, 혁신적인 IT기술 사용이라는 우리 정부의 철저하고도 기민한 대처가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세월호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메르스에 의해 어이없이 무너졌던 방역체계와 정보의 부재가 주는 공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를 대하면서 신속히 검사했고 격리했으며 치료했습니다. 비록 국가는 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드라이빙스루, 워킹스루, 마스크 5부제 등 지자체와 국민이 제안한 다양한 위기극복의 해법들을 즉각 정책에 반영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에 우리는 팬데믹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낸 것입니다.

더욱이 위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4ㆍ15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선거에서의 압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잘나서도 아니오, 지금까지 각종 정책들을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코로나19의 대응처럼 국정에 원칙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인 만큼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민생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였고 재난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도내 31개 시군이 일심동체가 되어 원 팀으로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아 저소득층 학생들이 정보기기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청과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여 경기교육의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동시에 공통의 숙제를 주었습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누가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오직 정치인 자신의 안위를 위한 정책을 하는지 전 세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모든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철저한 진단과 준비, 추진을 통해 선진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와 함께 민생을 위한 법률 정비와 미래지향적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성과 개방성은 이 시대 정치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배 의원님과 김종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제10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제영 의원님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5.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31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활동해 주신 배수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상정합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동안 경기도 테크노밸리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반시설 조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해 주신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의원(139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덕동

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심규순심민자

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명근오지혜

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

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제영

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

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

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

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1명)

김태형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문환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28명)

- 경기도(20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김대순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정국장 이용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농정해양국장 김충범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류인권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노동국장 류광열

건설국장 박일하교통국장 박태환

ㆍ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규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윤효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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