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0.04.22. 수요일)

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20대 총선도 끝났고 또 우리 회기가 2월에 업무보고를 못 받은 관계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있어서 2월 회기에는 업무에 치중하라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각 실국에 부탁을 드려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뤄서 지금 4월 회기에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만큼은 짧고 굵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1년의 우리 소방에 관련돼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항만이라도 저희가 보고받고 또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주시고 그래서 업무보고한 2020년 우리 소방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위원님들 다들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실 테고 그리고 우리 소방재난본부도 최소의 인원, 업무에 관련된 분들만 오늘 모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사실 업무보고에 35개 소방서장님들 다 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코로나19나 현장 때문에 못 오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하게 이것이 좀 해결이 돼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개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소방에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텐데 소방에 계신 분들이 처해 있는, 본부장님서부터 간부님들이 직원들의 고생 또 어려운 점 이것도 한번 잘 살피셔서 이 사태가 계속적으로 장기전으로 갈 텐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려운 점도 한번 있으면 상임위나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오늘 용인소방서장님 현장 때문에 오셨는데요. 인사만 끝나고 업무보고 받기 전에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이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고 3개 기관씩 묶어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10시14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집행기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으로 주요현안 위주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우리 용인소방서장님 오셨는데요. 잠깐 좀 나오시죠, 인사하시고. 서장님에게 며칠 전 현장에서 코로나19에 관련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현장을 보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부가 잘 숙지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찬 위원님 먼저, 제안하셨으니까.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대처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장님, 바쁘신 와중에 오셨는데요. 4월 13일 사건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죠?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용인소방서장 이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현장에서 대원이 불친절하고 그런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상황판단에서 어느 편도 안 들고 가장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아무래도 외부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가장 객관적인, 그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이쪽저쪽도 치중이 안 되고 한 사람이 경찰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 김용찬 위원 경찰관의 진술내용을 보면 “선거운동원들이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한 방해가 없었고 구급대원이 큰소리쳤다고 하였음.” 이게 맞죠?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 내용인즉슨 지금 구급대원들이 전부 다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본인이 아닌, 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 내용이 전달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걸 갖다가 올려서 계속 분탕질을 하고 그리고 퍼 나르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술 드시고 소방관한테 갑질하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자, 제가 술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그러고 나서 제가 소방관들한테 갑질한 게 아니라 우리 선거운동원 1명이 접촉이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달라.” 그런데 고래고래 소리를, 그 상황이, 응급처치하는 과정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할머니는 슬슬 걸어가시는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얘기하길래 내 신분을 밝혔어요. “난 이만저만해서 경기도의원이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명함을 차에다가 확 던지더라고요. 던지고 난 다음에 “바쁘니까 저리로 가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여성대원한테 “나는 당신들한테 내 신분을 밝혔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참 실망스럽다.” 그런데 “선생께서 나한테 언제 명함을 주셨냐?”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명함을 줬어요. 줬더니 명함을 두 장을 줬다고 나한테 한 장을 팽개치듯이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나서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다음에 내가 또 물어보든지 해야겠지.’ 하고 할머니는 걸어가셨고 그리고 또 구급, 우리가 신고하고 그랬던 유세팀에 있는 운동원은 또 나름대로 기분이 굉장히 나빠 있었고, 막 면박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난 거기까지가 다예요. 이 친구들 얘기로는, 지금 우리 대원들 얘기로는 본인들이 처치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을 시키고 막 그랬다는데 이 내용은 명백하게 경찰 얘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그렇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저는 그냥 제 위치로 와서 다시 유세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유세차를 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또 가야 돼요. 가려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죠, 이거요?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키트입니다.

○ 김용찬 위원 응급키트죠?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 김용찬 위원 이걸 길바닥에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세차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유세차만 먼저 보내고 그리고 제가 옷을 벗고, 선거운동복을 벗고 이거를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 20분 정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누구한테 연락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의회 소방 주무관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거 두고 갔으니 와서 찾아가라.” 한 20∼30분 있다 왔어요, 대원 두 분이서.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실망스럽다. 불친절한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다 장비까지 길바닥에다가 떨어뜨리고 가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잘못했대요. 잘못했다는데 구급키트의 주인은, 관리하는 사람은 여성대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렇죠? 여성대원은 차 안에서 내려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이걸 빠뜨리고 갔는데도. 그래서 “저 친구 와서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라.” 왔어요. 와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를 붙잡고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마디 한 다음에 “잘못했건 잘했건 그거를 떠나서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죄송하대요. 그래서 붙잡고 자꾸 얘기하려는 걸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당신들 근무서야 되지 않냐. 지금 상황이 근무시간에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돌아가시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일 얘기하겠다.” 그러고 끝났어요. 끝났고 서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제는 말씀만 드리고 저도 다 끝내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글을 올리고 나쁜 놈이니 어떠니, 그 내용 보셨죠?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봤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제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했고 의원이 할 역할이 공무원들 잘못 일하는 걸 감시하라고 저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의회의 기능이 또 그거고.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이 친구들이 또 거짓말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우리 대원들이 여기 일지를 보면 여기 진술내용은 집으로 가서 이동하는, 그 할머니 집에 다시 확인하러 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내용, 근무일지 보면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하고 틀려요. 이 친구들은 이미 본부로 다시, 구급대나 이리로 귀청하는 동안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걸 안 거지 본인들이 거길 가느라고 확인하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내용대로라면 현장에서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 내용 전달한 건 대충 들었어요. 전달했지 본인들이 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서장님.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 김용찬 위원 거기에는 인권변호사도 있고 다 있었어요. 이 후보 잘 아시죠? 우리 정 지역…….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당에서 영입인재 10호예요. 그런 상황이 없었음에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저도 이 내용을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자꾸 저한테 말이 안 되는 질문들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밝혀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신고해서 처치하고, 그 내용 읽어봤죠? 처치하고 처음에 할머니 넘어진 것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 중간에 했든지 안 했든지 그 신고한 친구 내용 읽어 보셨죠?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다 읽어 봤습니다. 그 정황을…….

○ 김용찬 위원 그 사람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하더라도 주변 분이 계시게 되면 처치사항이라든가 또 주변 분들, 사고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를 처치함에 있어서 우리 장비가 상당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놓고, 아무리 경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챙겨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놓고 간 거에 대해서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해서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여러 가지로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장님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이 건에, 구급과장님 나오셨나요? 구급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앉아 계시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려고 해요. 제가 그날 김용찬 위원님 그 내용 일체 다 확인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서, 환자가 그날 39℃에서 40℃였대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그 환자분 말고 그 주변, 그러니까 환자분을 먼저, 우리 구급대가 오시기 전에 그분을 대동하고 계속 케어를 하셨나 봐요, 위원님하고 몇 분이. 그런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에 구급대원이 오면 환자 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열이 37℃ 이상 올라가는 분들은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현장에 그분 말고 옆에서 그 일을 해 줬던, 도와줬던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구조구급과장 서삼기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돼요?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기초적인 생체리듬 확인해서 코로나19 관련된 기침이라든가 또 콧물이라든가 아니면 체온이 37.5℃ 이상 올라가면 일단 코로나 의심환자로 저희가 추정하고요. 그 주변에서 저희 대원들도 기본 3명이 출동하는데 한 직원만 먼저 생체, 혈압이라든가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대원은 2m 이상 떨어진 데에 있다가 먼저 선착한 1개 대원이 이상이 없다, 현재 환자가 코로나19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면 두 직원이 같이 합세해서 3명이 응급조치를 하고 코로나19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보호복을 다 입습니다. 보호복을 입는데 그런데 저희가 취급하는 환자가 코로나19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확인해서 코로나19로 확진이 됐을 때는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현장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자문도 저희가 역학조사관한테 설명을 하고 그분 조치를 받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도움 주신 분에 대해서 조치할 권한이 없고 다만…….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 있었던 사고에 대한 거는 제가 내용을 안다고 해서 할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숙지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7.5℃든 37℃든 코로나19에 관련돼 있는 열이 올라간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그 관련된 사람이 같이 접촉이 됐다라면 그분들에게도 일정 정도 말씀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일체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숙지가 안 돼 있다, 우리 구급대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본부에서, 현장에 나가시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 구급대원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알죠. 그렇지만 이왕 나간 거 현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현장에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의심환자를 접촉한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도 위험사항이라든가 주지사항이라든가 또 그 환자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분들한테도 통보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지난 번 같은 그런 위원님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저는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직접 또 느끼신 거라 우리가 조금 더 바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쯤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들어가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근철 한 말씀하시게요?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그런 어떤 불쾌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처하게 된 것 같은데 동료 위원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안행위 위원이라면 재난현장에서 어떤 지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당연히 위원님이시라 그러면 저희 소방활동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조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런 안행위 위원이 어떤 현장에서 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 지도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경위서나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심각한 사태이다. 아니, 안행위 위원들이 안행위에 대한 재난 이런 사고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생각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령 우리 안행위 위원들이 그 현장을 어떻게 잘못되는 방향으로 이끌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또 현장매뉴얼도 분명하게 어긴 상태에서 지금 더군다나 제가 듣기에 SNS를 통해서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사유서를 써서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용인소방서에서 그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개요라든가 원인 또 직원이 현장에서 활동할 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보고도 받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자세하게 조사해서 어떤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발언대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본부장 이형철입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안행위 여기에서 지금 6년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경험은 또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선 현장에서의 대원들의 시각은 또 의원들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것이 지금 다시 새삼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갑을관계 이렇게 보통 사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세상에 갑을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고 업무를 가지고 혹시 얘기한다면 그것도 그럴 테지만 이런 경우를 놓고 보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써놓은 것을 보니까 그 대원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분이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 버리면 이것을, 정치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상당히 당황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대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모르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김용찬 위원님께서 겪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어찌 되었든 현장활동함에 있어서 의원님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우리 시민들이 되었든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나 또 알고 싶어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는 또 안행위 위원이시고 그런 입장에서 지도한달지 아니면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되었든 전반적으로 일련의 과정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럽게 좀 불편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부 차원에서도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지금 이 한 건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지역에서 판단하고 있고 보고 듣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있을 테고 소방공무원들도 있을 테고 다음에 세무직도 있을 테고 교육직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박창순 위원 그렇긴 한데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개선이 많이 되고 그나마라도 많이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 불친절하다는 소리 저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전후사정은 이렇고 또 이 업무의 긴장감이라든지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업무의 이해가 없이 현장에 와서 일일이 응대하려고 보면 현장업무도 바쁜데 주민들한테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민원의 소지는 있다. 그렇지만 그걸 주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라고 설명을 저는 많이 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은 ‘역시나 소방공무원들 일반직에 비해서 불친절하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현실인 것도 아셔야 될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 마당에 소방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그것도 일부 몇 분이 그러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었던 우리 본부장 책임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이니까 “의원이 이렇게 갑질하네, 이런 얘기를 하네.” 현장을 갖다 엉뚱하게 호도해서 그게 SNS에 이렇게 써졌는데 그걸 그냥 사람들이 보고 분노하게 만들어놓고.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저 개인적으로 지금 혹시 본부에 계신 소방직분들한테 혹여라도 제가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갑질한 적이 있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어떻게 하면 경기도 소방을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낫게 소방공무원들 처우를 개선시키고 예산을 증액시켜서 소방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조금 더 높여드릴까라고만 지금 생각을 많이 해 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저. 그런데 이런 걸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본부장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일선 소방공무원들한테 주민들한테 대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전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 보여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장활동이 급박하다, 위급한 상황이다, 아주 절체절명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순간이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은 우리 위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뿐만이 아니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직원들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지도록 본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다양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사회성에 대한 부분, 직원들의 사회성에 대한 부분, 대민서비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정황상 젊은 대원들, 신입대원들 위주로 해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은 또 그럴 수 있다고는 보여요. 요즘 세태가 그렇고 세대가 많이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적인 일에 관계돼서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해서, 그것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다 그렇게 올릴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버리고 또 기자한테 제보를 해 버리고 그래서 그걸 왜곡해서 사람들이 그냥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여러모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용인서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용인소방서장 이경호입니다.

○ 임창열 위원 거기 현장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다소 좀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주변에 있었던 분들한테도 충분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강을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교육을 하셨나요?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지침이 있기 전이라도 바로 가서 교육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 때문에 집합교육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동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사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냥 땜빵, 땜질식으로 끝내버리거든요. 이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보니까. 대응 매뉴얼도 안 되고 사실 그게 관련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잖아요. 위원장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서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뭐라도 해 주려고 정말 노력한 거 알고 계시나요?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여기의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또 저희들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고 또 지금 신규직원들이 이제, 그 직원들이 한 3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하고 이제 한 2년, 3년 차 근무한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전부 다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다시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업무보고 때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짜 속으로 좀, 앞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뒤에서는 그냥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철저하게 교육 좀 하시고 소통도 좀 하시고 하세요. 우리 김용찬 위원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1,36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나는 정말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구급키트도 놔 놓고 가고, 잊어버리고 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야, 이것은 정말 기강이 해이해져도 너무 해이해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늘 고생한다, 소방공무원처럼 고생하는 공무원이 없다. 예산이고 뭐고 정말 공무원들 7급 재산신고하는 것도 빼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갑질했니, 갑질이 뭔 갑질을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해서 사회 이슈화시키고.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정당하게 정말 시민을 위하고 그러려고 있었던것이지 그게 갑질하려고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휘체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서장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해서요, 또 이러한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시고 이렇게 정말 국가직으로 됐다고 해서 더 우리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애쓰고 하는데 완전히 갑질한다고 이렇게 매도하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역할을 누가, 본부장님, 각 서장님들 이렇게 직원들하고도 좀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고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특히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사실 교육을 통해서 절대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을 전 생각도 못 했는데 이거 진짜 문제가 많네요. 교육 철저히 해 주실 거지요?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더 하실 말씀보다는 하여간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본부장님, 서장님 들어가세요. 학교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학교장님.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119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119 쪽하고 바로 저희 위원회하고는 별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반직들은 대체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데 약간 한 단계 건너뛰는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 같으니까 우리 학교장께서는, 교육과목에 친절교육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교육시간으로 별도로 할당된 부분은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몇 시간씩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양교육을 전체적으로 1~2% 넣어서 민원인에 대한 응대, 공직자로서의 자세 그다음에 청렴에 대한 교육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금 각 과정마다 다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가능하시면 소양교육을 더 할애하셔서 대민접촉 관련된 시간을 더 할애하세요. 지금 우리 서장께서도 답변하신 것 보니까 신규자들께서 아직 적응을 못 해서 나온 현상 같다라고 하니까 학교장께서도 그거 참고하셔서 시간을 할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잠깐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생활실의 생활교육을 예절교육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명상의 시간을 틀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책을 평소에 읽도록 해서 독후감을 모집해서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 자체의 패러다임을 조금 변화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부응해 우리 소방재난본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올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원년의 해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더욱 협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어제 발생한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화재 대응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은 97년 3월 운영을 개시한 시설로 부지면적은 70만 1,571㎡이며 총 29개 동이 있습니다. 화재 건물은 철콘조 5~10층 구조의 연면적 3만 8,000㎡로 의류와 잡화 등의 배송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초 발화장소는 건물 외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며 발생원인은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는 약 30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주요 대응활동입니다. 오전 10시 35분 신고 접수 후 10시 43분 선착대 현장 도착한 후 10시 47분과 11시 18분 그렇게 해서 대응 1단계, 3단계까지 상향하여 현장대응하였습니다.

총력대응으로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화되어 14시 20분 대응 1단계로 하향 발령하였습니다마는 16시 7분경 최상층인 5층으로 연소가 확대됨에 따라 다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사다리차 13대를 5층 모든 창문에 배치하고 집중 방수하였습니다. 1층에서 5층으로 연소가 확대된 이유는 화재 당일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최대 풍속 16.6m의 거센 바람이 불었으며 기밀성이 높은 건물 특성으로 인해 1층 집하장에서 발생한 화염과 뜨거운 연기가 수직 반송기를 통해 6시간 동안 5층에 축적되면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향후 안전대책입니다. 대형 물류창고 81개소에 대한 소방안전 특별조사와 119소방안전멘토링을 연중 실시하고 소방시설 정상 관리를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및 창고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 안전관리 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화재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포시 부곡동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화재 대응활동 보고서

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년도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생태계 만들기 중 첫 번째로 재난취약자 거주시설 소방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주거약자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노후고시원 254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한 1만 5,000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민안전 위협요소 근원적 차단입니다. 음악연습실 등 신종 자유업종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 고위험 시설 기획수사 등을 통해 소방안전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DB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23년까지 도내 44만 7,000여 개 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건축물의 위험등급을 도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에 대한 시기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이 기본이 되는 문화 확산입니다. 202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설공사는 현재 토목공사가 약 40% 진행 중이며 지역기반 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군포소방서에 설치 중인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두 번째 전략과제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 중 더 가까운 소방력 배치 운영입니다. 금년도 승인된 744명 신규인력 충원은 당초 3월 28일 필기시험이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현재 보류 중입니다. 안전센터는 6곳 신설을 추진 중이며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6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긴급구조통제단 역량강화입니다.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도내 505개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를 통해 기관별 책임성과 수행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현장이 강화되는 실무중심 교육ㆍ훈련입니다. 소방관서 특성에 맞는 교육ㆍ훈련시설 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로 훈련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4차 산업기술 활용 재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AI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재난대응에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병원과 응급의료시스템 협업을 추진하고 도내 각 시군 영상정보 연계 구축사업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속ㆍ정확ㆍ안정적 상황관리입니다. 대형재난 시 신고 폭주에 대비 119신고 웹 페이지를 구축하고 현장대원들의 안정적 무선통신을 위해 소방헬멧 핸즈프리 무선송수신 장치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 번째 전략과제 한 발 더 빠르고 튼튼한 현장대응력 중 한 발 더 빠른 출동환경 조성입니다.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20개 지역에 신규 구축하고 구도심지역 골목길에 미니소방차와 경량사다리차 15대를 신규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최고수위ㆍ총력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화재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재난에는 적기에 지원물품을 공급하여 원활한 현장활동이 이뤄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과학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방드론 상용화를 위해 22년까지 모든 소방서에 드론을 배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대 양성하여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QR코드 활용시스템도 전 관서로 확대해 4,263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병원 전 단계 119응급의료서비스 전문화입니다. 구급차 56대를 보강하고 의료기관 원거리지역에 기계식 가슴압박장비 25대를 보급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해 음압형 이송장비와 소모품 등 감염관리 물품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영역 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시설 관계자를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하고 지역 행사장 안전을 위해 페스티벌 안전지킴이도 운영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활동영역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과제 일과 가정이 행복한 소방서 만들기 중 40페이지 명예와 자긍심이 넘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직원 자긍심 고취를 위해 480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우수사례지 시찰 기회를 제공하고 강화된 단체보장보험 운영으로 만족감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현장안전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현장활동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 인명구조 경보기를 11월까지 전 직원에게 보급하고 금년도 6월부터 직장협의회 운영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서별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하 동료 간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소방청사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현재 10개의 노후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소방관서별로 영양사 등 공무직 근로자 60명을 배치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소방활동 극대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해 소방서별 전담 전문병원을 확대 지정하고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별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는 건강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119반부패 토론회, 청렴교육 콘서트 등 공직윤리의식 함양 교육을 시행하고 성범죄, 음주 등 중대비위 근절을 위해 전문가 초빙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41건의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18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고 2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 부위원장 김판수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평소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긴급 추경예산을 처리해 주시는 등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0건 중 1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된 8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보고서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간략한 보고를 위하여 1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20년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9년 소방활동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입니다. 시기별ㆍ대상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계절에 따른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위험물시설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큰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적극적 행정집행이 어려우나 향후 전염병이 종식되면 도민 맞춤형, 도민 밀착형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소방안전 취약대상 점검 강화입니다. 경기북부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비상구 폐쇄, 불법 주정차 등 4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연중 운영하는 등 도민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입니다. 소방법 위반사범 강력대응입니다.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을 비롯한 소방시설법 등 각종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 소방특사경 직접수사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신뢰성 확보입니다. 표본ㆍ교차점검 시 발생한 부실ㆍ허위점검에 엄정 대처하고 간담회 개최 및 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유도하는 등 관계인의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입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 도민홍보 확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안전경각심 고취 및 유사 소방범죄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소통ㆍ공감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력뿐 아니라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각종 소방정책 홍보 및 관련 행사 개최를 통해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재난약자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 보급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도내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인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시훈련, 기관 합동훈련 등이 중단되었지만 코로나19 종식 후 2020년 계획되어 있는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소방력 보강 및 소방장비 운영능력 제고입니다. 2020년 소방력 보강을 위해 119안전센터 6개소를 신설하고 노후된 소방차량 등 70대를 교체ㆍ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활동대원의 장비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입니다. 119상황요원의 상황관리 능력 제고입니다. 신고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상황관리로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 119신고접수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365일, 24시간 깨어있는 소방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담ㆍ전문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 운영 등 의용소방대 활동영역 확대를 통해 의소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표창ㆍ공로연수 등을 실시하여 의소대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0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건의사항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를 비롯하여 출동장애요인 단속강화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선제적 최고수위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입니다.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재난의 다양화에 따른 대응의 전문화를 위해 화학, 수난, 산악 등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다양한 유형별 훈련을 실시하여 대원의 현장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2쪽입니다. 생명보호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중출동시스템 및 스마트의료지도 사업을 운영하고 구급대원의 처치범위를 강화한 특별구급대를 확대 운영하여 병원 전 단계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3쪽입니다. 소방 무인비행장치 적극 활용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드론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난현장에서 꾸준히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드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를 통한 공신력 확보입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대한 법원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조사 시 첨단장비 활용 및 화재감식 공조체계를 통하여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동료 심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참혹한 재난현장 출동 후에 오는 PTSD 등 정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소방동료상담소를 운영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에게 편안한 상담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심신이 건강한 소방조직 구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입니다. 원칙ㆍ역량ㆍ소통 중심의 인사행정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경쟁력 있는 조직역량 구축, 소통과 배려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입니다.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안전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9쪽입니다. 원칙과 믿음이 있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각종 비위에는 엄정히 대처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소방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당면현안입니다.

42쪽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신축청사 준공입니다. 북부본부 신축청사 건설사업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15년 첫 삽을 시작으로 올해 준공 및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 4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규모 건축사업으로 2020년 3월 말 기준 공정률은 67%입니다. 예정된 날짜에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은 3단계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입니다. 제천ㆍ밀양화재를 계기로 전 국가적으로 지난 2년간 1ㆍ2단계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번 3단계 조사는 미완료된 14만 7,000여 동에 대해 향후 4년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조사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급대원 폭행사고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접수사 원칙, 엄정한 대처, 피해자 사후관리로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북부 7,6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 부위원장 김판수 조인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대윤 소방학교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소방학교의 발전과 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과 훈련시설 보강 등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경기도소방학교는 현장중심의 전문 소방인재를 양성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3과 12팀 1센터로 금년 4월 1일부로 현장지휘역량센터가 소방본부 소속에서 소방학교로 이체되었습니다.

3쪽 예산ㆍ장비 및 교육훈련시설입니다. 2020년 예산은 세입예산 1억 5,700만 원, 세출예산 9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2019년 교육훈련으로 총 173개 과정 4만 4,585명을 교육하였으며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 안전전문가도 5,158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과 승진시험 관리로 862명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455명에 대해서는 심사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첨단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탐색구조훈련장 등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하고 학습환경 변화에 맞추어 사이버교육체계도 개선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쪽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현장에 강한 최고의 소방인재 양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5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과정 등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먼저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교육훈련과정 변경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집합교육은 총 51개 과정 1만 744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10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6월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교육 재개가 되면 화재대응 및 인명구조 과정 등을 최우선 실시하여 일선 소방서의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5쪽입니다.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사항입니다. 제71기 신임과정 교육생 430명은 2월 24일 입교하여 현재까지 계획대로 정상 교육 중이며 6월 5일 교육수료 후에 전원 임용되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청사 내진 보강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실전종합훈련시설과 후생관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6건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기도소방학교 전 교직원은 도민 안전행복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강한 최고의 소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 부위원장 김판수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용인서장님께서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5분 이내,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앉아서 해도 될까요? 발언석으로 나와…….

○ 박창순 위원 앉아서 하시지요.

○ 부위원장 김판수 네, 그냥 앉아서. 호명만 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께 총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총괄. 총괄적으로요. 지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전반기에 벌어져서 아무래도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또 연기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꽤 있어 보여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또 후반기 바로 접어드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차피 저희들 사업이라는 것들이 청사 신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고 이월되고 이렇게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해 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하면, 조정을 한다는 것은 가령 내년에 바로 해야 할 것들이 약간 조정되면 금년에 하는 사업들이 내년에 예산의 기간과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얼추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염려하시는 사업 지연이 돼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니요, 그런 사업 말고. 그런 사업은 그냥 이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그것은 예정대로 가도 되는 거고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적인 사업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행사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의용소방대 전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는 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이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 본청 진행하는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할 부분들이고요. 또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고 나머지 작년에 해 왔었던 화재특별조사랄지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는 것이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조사랄지 또 정보조사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호전되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면 그때는 하지 못했던 물량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조금 증원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치료제가 개발돼야 이게 끝난다 이렇게 되는데 치료제 개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보더라도 단시간 내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집행 못 하고 지금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듯싶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일부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아닌데 혹시 감액 추경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부분이 예상돼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전반기에 할지 후반기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재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듯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팀장들이랑 다 한번 이야기를, 지시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이, 금년도의 업무계획이나 이런 사업들의 진행이 지금 다 멈춰 있었는데 각 팀별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진행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또 현재까지 마무리된 부분들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갖고 이야기하자고 지시해 놨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저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방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앞으로 업무에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요즘 보면 폐업이 되는 주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만 그거 완벽하게 다 보고를 받거나 현황파악은 아마 제가 조금은 미흡합니다.

○ 김동철 위원 네, 그게 업무에도 저희가 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그래도 폐업이 돼도 잔류가 남아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혹시나 관리가 암만해도 소홀해지지요. 그 주인도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소방점검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취약지역이 돼서 누가 가서 또 지금처럼 담배를 피거나 해서 뜻하지 않은 화재가 일어나서 주변까지도 굉장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업무 추진사항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동철 위원 지역별로 파악을 하셔서 폐업이 된 주유소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각 지역의 대장이 있고요. 의소대장이 있는데 그분들의 임기기간이 몇 년이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년입니다.

○ 김동철 위원 2년인데 일단 뽑아놓으면 그분에 의해서, 대장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상향식이 됐든 해서 대장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업무, 의소대가 나가서 나름대로 봉사하는 기본임금이 나가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김동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장의 권한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너 나가라, 너 나가라.” 하는 식으로 그게 공평하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소방대장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소방대와 의소대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가능한 건가요, 그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세상이 다 민주적으로 변해 가는 그런 문화인데 과거처럼 혼자서 독불장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의용소방대장이나 대원들도 우리 법에 의해서 또 선임의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보장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 대원이 의소대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동철 위원 2년 임기가 끝나면 또 재출마를 해서 다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보면 평가를 한번 삼아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자격기준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의소대장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외국 같은 사례도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져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의소대원들에 대한 자부심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의소대장이 약간의 무소불위 식으로 휘두르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평가제도를 1년에 한 번씩 두고 임기가 2년으로 선출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차기에 어쨌든 재선출이 안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둔다거나 그런 걸 만들어서 새로운 업무를 시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원이 되었든 대장이 되었든 그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랄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따져서 대원들도 평가해서 기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과감하게 새로운 대원을 뽑는 거나,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소대가 더욱더 위상이 높아지는 어떠한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기준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임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부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검토해서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자체에서 대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이형철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 행감 때 119안전센터를 새로 짓는데 그 부지를 수용함으로써 재협상을 하라고 했는데 다 협상하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건축ㆍ재개발하면서 기존에 119안전센터가 있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그걸 수용하면서 지금 사실 저번에 보니까 평가는 적게 받고 나중에 이게 도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재협상하라고 그때 행감 때 분명히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부분은 앞전에 한번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 임창열 위원 따로 보고하시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별도로 한번 제가 이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 임창열 위원 이 부분은 정말 구리도 재개발 들어가는 데가 있었는데요. 제가 나서서 정말 평가는 16억 받고 추가부담이 10몇 억을 막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시하고 협상을 잘 해서, 이게 공공청사 아닙니까,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공공청사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그렇게 만든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다 재협상을 해서 제대로 좀 협상을 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앞으로 토지수용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전문직을 앞으로 좀 채용해서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종합관제센터라고 다 지어져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거기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공무원도 파견돼 있고, 소방공무원들도 파견을 해야 좋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관제센터에 보면 시군에 있는 CCTV 전체를 거기서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범죄도 사실 예방할 수 있고 또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화재 같은 것도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불을 지를 것 같다. 화기를 지금 들고 가고 있다.’ 그걸 봤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경찰공무원만 파견해 있을 게 아니라 소방공무원도 1명을 파견해서 항상 전체 관제센터에서 화재라든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선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은 시군에서 쓰고 있는, 종합관제센터에서 쓰고 있는 그 라인들을 우리는 지휘센터에서 그걸 받아서 같이 운용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모든 시군들 게 다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지금 들어오고 계속 협상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대원이 한 사람 파견 나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군과의 협업과 또 소통 그런 면에서도 괜찮다고 보고요.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임창열 위원 네, 관련돼서 소방서에 연결이 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파견근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같이 좀 단체장하고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우리 조인재 북부소방본부장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네, 북부본부장 조인재입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소방서가 지금 낙후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시에서 주려고 하는 그 부지가 자연등급 2등급부터 5등급 사이 안에 있는데 2등급 되는 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해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국토부하고 만나기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날짜는 잡았습니다.

○ 임창열 위원 경기도청의 주택실 담당과장님이랑 팀장님하고 구리 공무원 담당자랑 우리 북부소방 과장님이랑 잘 하셔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맡겼는데 끝났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아니요, 지금 현재 선행절차가 끝나야 할 수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 용역이랑 지금 용역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거기가 2등급이잖아요. 2등급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거는 3등급, 4등급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있고 또 거기 꽃집이 있고 또 식당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등급으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용역이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지금 현재 상황이 2등급이 아니고 3등급, 4등급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린벨트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북부 소방청사가 언제 준공이 되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7월 하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7월 하순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네.

○ 임창열 위원 자꾸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교육을 상반기에 받았나요? 한 번 더 북부 소방공무원들이 북부에서 교육받은 적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 신규직원들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 외에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당부했듯이 북부 소방공무원들은 북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네, 그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필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 병원이나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걸 119 차로 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100% 119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가 방역이랄지 이송이나 이런 거 원칙, 기본이고요. 우리 소방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차가 1순위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2순위가 119로 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3순위가 개인 앰뷸런스로 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는 아니면 겨울 돼서 또 내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송으로 인한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을 때 이송을 어디 나가라 그러면 용품이나 인원 또 이송체계가 많이 헷갈리고 그럴 텐데 그러면 어느 동에 확진자가 됐으면 그걸 어떻게 보내요? 가장 가까운 119센터에서 나가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식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구조나 구급, 화재 이게 본연의 소방업무에 소홀히 되면 안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나갔는데 이 지역에서 만일 구조나 구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옆에서 또 와야 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컨트롤박스는 서에서 합니까, 재난본부에서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재난본부의 지휘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재난본부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보건소가 먼저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민간 앰뷸런스가 되게 많아요. 그걸 활용하고 소방은 맨 나중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대구 같은 데는 몇백 명씩 생길 때 어떻게 다 커버해요, 그거를? 그런 분들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대구까지 나가서 전국적으로…….

○ 이필근(수원3) 위원 대구까지 지원해 줬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일단은 방호복이랄지 이런 소모품 장비들은 잘 갖추고 나갑니다마는, 그래서 구급대원들, 우리 감염우려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심할 때에는 가능한 한 3인 탑승해서 운용하는 데도 2인 탑승을 해서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환자이송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소방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있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우리 경기도에서는 없었고요, 대구에서 직원들이 몇 명, 한 5명인가…….

○ 이필근(수원3) 위원 대구는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없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없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송할 때 잘못하면, 이송하는 대원들이 확진자가 생기면 또 그걸 폐쇄해야 되고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다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격리조치해야 되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라면 이거를 복지부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이송체계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119 빨리빨리 와!”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를 딱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지 소방은 소방대로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환자도 중요한 거지만 또 같이 발전했을 때 컨트롤박스가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이 생길 경우에, 대구처럼 많이 생길 경우 어떻게 그걸 다 커버하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구급대 운영은 질병본부에서 내려온 기본 교범에 가능한 한 저희들도 맞춰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 쓰고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감염이 됐을 때 관계된 직원들 전부 격리조치시키고 그렇게 되면 인력들이 다른 데서 또 충원해서 들어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긴장은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하는 게 경기도 오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에 대한 거를 조감도나 사업개요, 지금 진행사항을 자세히 좀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거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게 좀 궁금하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거나 지적을 한 사항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조치결과를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건의한 의원하고 어떤 소통을 해서 완료가 됐으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해 주고 추진 중이라면 어떤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완료가 됐다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 그냥 여기에 글씨로 보고서에만 완료가 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나 지적을 한 위원에게 그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해서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그때 행감 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상이라 이렇게 편의상 해 놨는데 끝나고 나서 조속한 시일 내로 개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또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저희 위원들이 이게 정말 임무 아니겠습니까? 위원의 임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위원의 임무를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이랬을 때는 참 이게 좀 난감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의하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위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이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하여튼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아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의용소방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교육 쪽에 많이 치우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대장이 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식 이하의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자질이 없어서 대원들이 믿을 수가 없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상황파악을 해야 되겠다. 상황파악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안양 같은 경우, 제가 지역구가 안양인데 팀을 하나, 대를 하나 만들었는데 25명이라는 대원들이 추천을 한 대장이 되지 않고 전혀 얼굴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대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대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게 맞는 거지 전혀,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이런데 전혀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어디서 신청해서 경력이 많다고 해서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지금 대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각 소방서에서 운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제가 요구드리는 바는 연합대장님들하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하고 본 위원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대의 대원들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대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의용소방대 조례를 제가 개정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관계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보고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의소대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이 민주적이고 아마 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분이 되면 아무래도 대의 운영과 활동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갑철 위원님하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계세요?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발생자가 10명대로 계속 줄어가고 대한민국도 희망이 보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사고에 또 어제 군포 복합터미널 화재가 나서 안타까움이 더했어요. 업무보고에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DB 구축을 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2023년도까지 전수조사를 계획한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전 또 이렇게 생각해요. 건물의 형태를 물론 알아야 되겠죠, 화재가 났을 경우. 어제 발생한 군포 물류터미널 화재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돼 있었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1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2층, 3층으로 안 번지고 왜 5층으로 번졌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 연소 확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수직 반송기 이런 게 5층으로 연결이 됐나 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건물 형태로 보자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여기에 전체로 보면 한 45만 개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 중에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건물들의 화재가 예상되고 그랬을 경우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어, 1층이 불이 났으면 똑같은 형태의 4층, 5층 그 위에도 번질 가망성이 많다라고 판단이 들겠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DB만 구축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대한 화재분석까지 하면서 출동을 했을 때 미리 예견하고 5층 아니면 6층 그 이상의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화재를 예측해서 정리한다든가 미리 꺼나가는 거지요, 그렇죠? 보통 야산에 불이 나면 맞불을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불을 놔서 잡아가는 형태. 바람의, 풍량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그런 형태지요, 예컨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건물 형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까지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 바람 이런 것까지. 그래서 노파심에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사실은 과거에 소방 예방검사라고 해서 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안의 용도랄지 구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매년 검사결과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도 반영해서 관리를 해 왔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진화시켜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확대가 됐던 데가 6층, 5층인가요? 5층에도 미리 예견을 해서 이렇게 좀, 미리 화재예방을 준비했던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통상 보면 아까 수직기라는 것이 건물 이렇게 양쪽 끝단에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중앙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까지 DB가 확보되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서 화재에 사람이,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물적 피해도 그 정도 미리 예측을 했다 하면 줄여나갈 수가 있었겠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 추진에 대해서 이것도 전체 22년도까지 100% 보급을 완료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도 자체적 예산만을 투여해서 하기보다 31개 지자체의 예산, 이런 게 결국은 관심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기관장들과 늘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자구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향후에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나. 결국은 지자체장의 의지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예산하고 또 연관이 되잖아요. 이렇게 31개 분석을 해 보면 너무도 형평성이 없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의 관심이 있어야만 화재를 줄여나가는 데,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데 모두 함께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하고 그런 계획들도 나와 줘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대원들, 그러니까 소방학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학교 행감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불 끄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사람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성교육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자들, 이제 사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책임감과 의무감이 따라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일선에서, 저도 시에 있을 때 보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응대 같은 것들을 보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뒤에 부서의 장이 직원들의 성격 이런 것들 다 파악해서 응대를 하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로 일선에, 민원실에 배치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모두가 진짜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인성교육인데 모든 게 거기서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시간들도 수시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일선에서 많은 우리 대원들 모시고 있는 장들과의 소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군대처럼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하여튼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결국은 대화로 안 풀리는 게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교육을 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학교장이나 또 각 소방서장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에서부터 배치까지 쭉 근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소통하면서 인성 이런 부분들, 조직문화를 좀 더 건전하게 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코로나19가 끝이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 지역구가 군포시입니다. 어제도 또 군포의 복합물류터미널에 화재가 났는데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 그다음에 또 의소대 대원들까지 장시간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수직기 있지요? 본부장님, 수직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부위원장 김판수 수직기가 엘리베이터 개념이면 물건을 이동하는 이런 장치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1층에서 출발해서 그 건물이 5층 건물이 있고 10층 건물이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부위원장 김판수 5층 건물이면 왼쪽 그쪽이 전소됐다는 얘기입니까, 5층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같은 층으로 연계해서 똑같은…….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2층, 3층을 건너뛰어서 5층이 전소됐는데 2ㆍ3층에도 수직기가 서는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 서는데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왜 5층으로 가버렸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열기라는 것이 굴뚝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굴뚝 보면 이렇게 쫙 올라가면 옆에는 별로 안 뜨겁거든요. 올라가면 마지막에 정체돼서 더 이상, 쭉 빠져나가면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열기가 축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5층에서 딱 멈춰버리니까 이 열기가 안에 계속 5층만 쌓이는 겁니다. 나머지 2ㆍ3ㆍ4층은 완전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열기가 흩어나갈 수가 없지요.

○ 부위원장 김판수 아, 그럼 열기로 인해서 5층이 가열돼서 화재가 발생돼서 거기도 전소됐다 그런 얘기네요, 2ㆍ3층을 거치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부위원장 김판수 아, 그런 얘기예요? 또한 하여간 대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방 쪽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재산피해가 약 30억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피해는 누가 이거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부분은 아마…….

○ 부위원장 김판수 통상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통상적으로는 본인이 감수해야 되지만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해결해 주고요. 또 나머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아마 보니까 화재 용의자로 있는 사람이 콩고 쪽에서 온…….

(「튀니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튀니지 쪽에서 온 외국인인데요.

○ 부위원장 김판수 어디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프리카 튀니지.

○ 부위원장 김판수 아, 아프리카요. 외국인이 그런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 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하고 그러다가 담배 피우고 담뱃불 던진 것이 이와 같은, 동영상에 나옵니다, 그 부분이. 경찰에서 신변확보를 해 놓은 것까지 저희들이…….

○ 부위원장 김판수 아, 외국인이 그랬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어제는 3단계까지 이루어졌지요? 3단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부위원장 김판수 통상적으로 이렇게 3단계면 꽤 단계가 높은 것이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부위원장 김판수 높은 것인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좀 더 세게 일부러 대응을 한 편입니다, 어제는.

○ 부위원장 김판수 아, 2단계 정도 되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랬을 때 화재진압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3단계 정도 되면 본부장님이 지휘를 하시게 되어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끝나고 나서 관계자들은 사후에 향후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물류 측 관계자 말입니까?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군포서장이라든지 이에 관계되는 공직자들께서 끝나고 나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대응하고 나면 끝나버립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복기를 해서 다시 향후 예방 차원으로 연결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통상적이나 이런 과거에 저희들이 특이한 화재랄지 아니면 대형화재랄지 인명피해가 많이 난 화재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형화재에 대해서는 한번 화재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저희들 출동했던 인력들과 간부들이 그 건에 대해서 반드시 복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조금 아쉬웠던가, 문제가 있었던가 이런저런 협력관계랄지 또 예방 차원,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좀 지적받아야 할 것들은 그런 대로 다 다시 해서 대안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어제 인명피해 없이 하여간, 재산피해도 잘된 건 아닌데 하여간 인명피해 없이 끝난 게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성 건 있지요, 안성? 안성 건은 어떻습니까? 끝나고 나서 그냥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보고서 내지 그 이후에 행한 일들이 있습니까? 본부 차원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히 위험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실적을 내서 처리하기도 했고요. 그건 위원장님께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다가.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인명피해가 난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인명피해가 난 부분들은 쉬쉬한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고인을 생각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방식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 다시는 그런 상황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인사사고가 나면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안성 건 또한 다시 재점검을 하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속해 있는 일선 서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재발방지 차원에서 좀 교육을 하시든지 이렇게 일선 서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 것들을 예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고 계시지요,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셔도 될 겁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라도 본부장께서 좀 챙기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형철 본부장님, 조인재 북부본부장님, 권대윤 학교장님을 비롯한 코로나19 전쟁의 최일선에서 분전하며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우리 모든 경기소방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순으로 기관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등 재난발생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저희 안전관리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와 세부 업무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으며 주요 현안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입니다. 4월 20일 기준으로 도내 확진자 656명이며 병원에 격리 중인 확진자가 246명, 사망이 14명, 퇴원 등 격리해제가 396명입니다.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확진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내 해외에서 입국한 2만 1,138명 중 1만 3,406명을 코로나 반응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양성이 55명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은 보고서 2쪽 주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들은 16개 병원 471병상이 준비되어 있고 그중에 219병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환자 병상은 30개로 19개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자가격리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자는 1만 4,099명을 일대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경증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2개소 242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주요시책으로는 해외유입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정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고강도 강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해 왔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은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제방역으로 6개 분야 2조 4,518억 원의 특별경영자금 확대 지원 등을 통해서 위기극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쪽은 그동안 대표적인 집단감염 사례로 성남 은혜의 강 교회는 3월 9일 최초 발생 이후에 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의정부성모병원을 중심으로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최선의 방역시책을 통해서 보다 꼼꼼하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사항 보고서(안전관리실)

이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모두에게 공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도민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지난 3월 24일 도의회 의장님과 도지사께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들께 밝혀 드렸으며 이에 따라 3월 25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관련 예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3월 31일 동 조례가 공포가 되었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3월 2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는 내국인이고 재원은 1조 3,642억 원, 지급방식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카드형입니다. 신청기간은 기존 신용카드와 지역화폐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온라인 방식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선불카드 오프라인 방식은 지난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 최종 사용기한은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재난기본소득 신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24시 현재로 709만 9,000여 명이 지급 신청하였고 온라인으로 626만 명, 4월 20일부터 시작된 오프라인 선불카드를 통해서 이틀 동안 84만여 분의 도민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65만 5,000명으로 61.6%로 최대 비율로 신청하였고 최하 비율은 포천시가 5만 2,000여 명으로 35.6%의 도민들이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독거노인 또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5월 중으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협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해서 업무협약 체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지난 4월 1일 경기도와 31개 시군, 14개 은행카드사와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등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 7일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속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 위원장 박근철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과 푸른미래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도민안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코로나19 위기대응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지난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특별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임산부 재택근무, 구내식당 시차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별, 증상별 세부 대응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고 도 주관 모든 필기시험에 대하여 관리대응 매뉴얼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경증환자들의 안전한 회복 지원과 병상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9일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에 제1호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호 센터는 4월 17일 기아자동차 오산교육센터에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시행에 따라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 해외입국 경기도민 임시생활시설을 4월 21일에 개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가격리자 전담관리 및 무단이탈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 신천지 교인 2만 6,000여 명에 대해 기초역학조사서를 DB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선거업무도 철저한 방역 속에 이루어져 현재까지 특이동향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대한적십자사와 경기도새마을회 등 도 단위 주요 민간단체를 통해 긴급구호세트와 취약계층 마스크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20콜센터는 지난 3월 19일까지 비상근무를 한 후 최근 재난기본소득 문의 증가에 따라 비상근무를 연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제지원과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추진사항 보고서(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핵심과제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3쪽은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성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중 1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인 응대자세와 친절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는 친절도 평가대상을 모든 공공기관과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7쪽 연가저축제를 도입하고 유산, 사산휴가일수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신규사업으로 직원들의 자율적인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직원자율 우수정책 탐방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균 복지점수는 1인당 20만 원씩, 종합건강검진 비용은 1인당 10만 원씩을 확대하고 휴양포인트 지원대상 인원을 지난해 대비 1,666명 증가하였으며 법인콘도 또한 630박을 증가하는 등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인해 직원 후생복지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간참여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중심 자치행정을 실천해 나가고자 지난해 수원-용인, 수원-화성 경계조정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올해도 중점 추진지역을 선정하고 도 주관 조정회의 등을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마을관리소 도내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등 지역단위 주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추진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 운영실적을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가칭 도민참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도민참여를 높이고 위원회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28쪽입니다.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도정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도정 기여가 탁월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시행하여 업무성과를 보상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면책 강화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32쪽 열린민원실 소관입니다. 인감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인감요구 사무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복민원대응팀을 신설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도민체감이 높은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중앙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세제개선팀을 신설하여 도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말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도 금고은행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보호를 위한 도세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보유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로 조세 공정성을 높이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 중앙에 지속적으로 도입의 당위성을 전달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공공 건설원가 공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확인과 점검을 해 나갈 것이며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업체 입찰참가 제재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0일부터 사전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하여 행정, 형사처분을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 자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청사 이전을 위해 업무 효율과 도민의 편의를 고려한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사무공간 배치, 통근버스 운영, 직원관사 선정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공정사용을 위해 무단점유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도와 시군 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는 한편 계획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와 매각을 추진하여 행정력 절감과 세입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부터는 경기푸른미래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 등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박근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이순늠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 2020년 인재개발 비전ㆍ목표, 교육총괄 체계, 중점 추진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ㆍ도정 핵심가치와 정책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민선7기 핵심가치 공유를 위하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정책과정을 도 6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민선7기 추진동력 강화와 성과 창출을 위하여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과정 등 10개 과정을 집합교육과 사회적경제 등 도정정책 10과정을 이러닝 교육으로 제작하고 집합교육은 교육 전에 이러닝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6급 핵심인재 양성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도민 행복과 경기도의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도ㆍ시군 6급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변화된 정책 이해와 실현방안 강구, 올바른 리더관 확립, 분야별 도정 개선을 위한 사례 연구 등에 중점을 두고 교과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6급 핵심인재 양성 장기 교육과정은 코로나19에 따라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 실시간 강의와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2쪽 신규공직자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일반직, 임기제, 전입자, 공공기관 신규자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직비전과 행동원칙 정립, 사례 중심 업무 적응력 배양, 현장중심의 참여식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일반직 과정은 공직가치와 기본직무 교육에 중점을 두고 문제해결력과 현업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3기부터 신규자 교육은 중단되었으나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집합교육과 영상교육을 절충하는 등 교육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직급별 역량개발 교육입니다. 직급별 리더십 향상과 현안해결 중심의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도ㆍ시군 5급부터 7급을 대상으로 직급별 필수역량 및 현안해결 모의과제를 중점 운영하는 한편 시군별로 차별화된 요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맞춤형 역량교육을 5기에서 12개 기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전문교육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직무 분야별 실습 사례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무전문교육을 29개 과정 57기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신 지방의회 실무과정을 신설하였고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실무과정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외국공무원 교류연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외국과의 교류연수 활성화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지식 함양으로 도 공무원의 국제안목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 3개 성, 대만 타이베이시와 상호 교류연수를 실시하고 한국국제협력단과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맞춤형 이러닝 운영입니다. 도정가치 공유와 공직자 지식역량 강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선도적인 교육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와 학습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도정가치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학습자 편의를 위한 학사관리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공직역량 배양입니다. 최신 정보기술 방향에 맞춘 융합행정 역량강화와 미래정보기술의 업무활용을 위하여 실습위주 운영으로 현업 적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시각화 교육,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 등 정보화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한 이러닝 교육을 편성하고 강의자와 학습자 간 소통, 공유 활성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시설개선입니다. 노후된 청사시설의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관, 건강증진센터의 냉난방설비를 교체하고 신관 LED 조명설치, 본관 식당의 흡수식 냉온수기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장애인 수직 리프트를 설치하고 대강당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확충하고 인재개발원 둘레길을 정비하여 교육생 정서안정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인재개발원 조치사항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밀폐된 교육시설 내 감염병 전파 우려로 집합교육 36개 과정에 대하여 교육을 중단하였습니다. 다만 6급 핵심인재양성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한 120명은 사이버 교육과 실시간 영상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진정 시 집합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집합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군 일선 현장이 안정화되면 집합교육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수이용건물 스프링클러 설치방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셨던 사항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관, 신관, 대강당 등 다수이용시설은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과 설치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스프링클러 설치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요예산이 본관, 신관 등 5개 동에 2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방안은 본관은 지하에 저수조를 설치하고 대강당은 저수조를 건물 밖에 별도로 설치하며 수덕관과 목민관은 층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5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4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7건으로 현재 3건을 처리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쪽, 26쪽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봉사하는 공무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저를 포함한 인재개발원 모든 직원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이순늠 인재개발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안전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약사회 그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데, 서점 이런 데, 10억 이하 매장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놨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장들은, 약국 같은 경우는 특수약품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항암제 같은 게 있어서 연간 매출액이 골목 약국이어도 10억이 넘는 약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특수약품 같은 경우 조그만 거 하나에 한 40~5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또 지역에 따라서 동네슈퍼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서점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10억 이상 되는 업체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약국에 가서, 그런 경우가 생긴 업종들이 있어서 약국에 가서 마스크 살 수 없다, 그걸로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지요. 하나로마트에 가서 쌀 한 포대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고. 책 한 권 살 수 없다. 업종들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획일적으로 금액을 딱 정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버리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시군별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생겨 버리고 있고. 이런 얘기 혹시 지금 안 들리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박창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역의 민원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할 때 경기도의 기본방침으로 도의회나 아니면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을 하는데 다만 이게 차후에 시군에서 시군별로 또 기본소득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18개 시군이 처음에 참여할 때 도 기준을 따르는 것을 기본 큰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도 기준을 따라 주십사 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시군별로 기존에 경기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또 따로 이렇게, 10억 이상인 데도 일부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그런 부분은 또 시군의 자율성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단 말이에요. 업종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거의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비교가 돼 버리다 보니까 불만들이 섞여 나오고 그 민원이 결국은 어디로 와요? 도로 오고 시로 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시행을 해 본 일이 없고 또 시행 초창기에 대한 시행오류도 있을 듯싶은데 거기에 조금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쯤은 조금 더 세심한 논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지역에 가서 마스크 한 장 사러 약국에 가니까 “여기서는 이거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약사하고 따지다가 결국은 약사가 “이것은 성남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화살이 어디로 가요? 시나 도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타임 벨 울림)

끝났나요?

○ 부위원장 임창열 더 하십시오.

○ 박창순 위원 그냥 얼른 끝내겠습니다. 이런 것들 현장에서 나온 민원이니까 좀 듣고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야겠다고 보여요, 지금. 아시겠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같은 질문의 연속이 될 수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지금 재난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밀려 있는 것들이 있나요? 각 시군별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거나 혹은 지체되고 있는 시군들이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경기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일부 조금, 워낙 수요가 한꺼번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자금 문제로 충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저께, 그저께부터 해서 추가로 자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2~3일이면 원활히 소통이 될 걸로 예상은 합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반갑게 기본소득이 입금되었다고 올려 주신 분들도 많아요, 도민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지급이 안 되나? 저기는 먼저 됐나?” 이런 것들이 SNS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도 “왜 우리 시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왜 아직 안 나오는 거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SNS를 통해서라도 해 주시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급이 조금 늦어질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시는 것이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억 이하에 대한 매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은 재작년에 12억 정도였었고 작년 매출 기준으로는 7억 9,000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아져서, 또 이번 코로나로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재작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올해 5월 달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입력이 지금 지연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6월 말이면 3개월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도소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보면 도매시장에서 새벽 도매도 하고 낮에는 소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축산물이라든가 혹은 농수산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도소매를 같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재작년 기준으로는 10억을 좀 상회하는 선이었는데 작년에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면서 대부분 10억 밑으로 다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7억, 8억 이렇게 해서 3~4억씩 떨어진 상태에서 올해 코로나로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민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잡고 또 시군 간의 조율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 재난기본소득 취지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들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고통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 차원에서 아마 10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화폐라는 부분은 저희 도지사가 직접 발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발행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시장ㆍ군수님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자율권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거나 기준을 세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장ㆍ군수님들이 기존에 세운 그 규칙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13개 신용카드사와 또 코나아이라는 지역화폐 회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정보와 데이터가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제가 추가질의 없이 조금만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 건의사항, 75페이지 16번에 보면 제가 도민청원 답변에 대한 충족요건이 서울시와 부산시 등 타 지자체에 비해서 까다롭고 홍보 부족해서 현재 요건을 충족한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도민청원 답변 충족요건을 완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해결해 달라, 검토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조사담당관으로 이관했다고 하면서 그냥 “완료” 이렇게 하시면 완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차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시에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고 조치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류요구 내용 밑에, 다른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세요. 어떤 위원이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인재개발원만.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셨어요.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경기 31개 시군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도 국세로 다 나가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들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5 대 5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국세ㆍ지방세 비율이. 이렇게 지금 8 대 2 정도 되니까 지방의 권한이 전혀 없고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다 돼서 중앙정부 눈치만 보는 지방정부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방세 비율을 대폭 높여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법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지방정부의 위상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제가 지금 너무 편차가 크고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자치를 이뤄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금 조세 형평성이 잘못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지방이양이라든가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신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국세에 지방이양을 더 촉진하고 특히 분권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그 동향을 더 예의주시하고 그를 통해서 하여튼 저희가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안행위 위원으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방정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업무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안전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추경에 편성했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 국중현 위원 예산 얼마나 되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저희가 편성했고요. 기존에 있는 재난관리기금하고 구호기금은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6,142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재정은 그때 7,000억 원은 기채로 그리고 500억 원은 일반재원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 국중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는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 6,142억 안에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예산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느냐 묻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재난대응에 필요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중에 일부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물건을 사 주는 그런 형태에 있고요. 재난기본소득 관련한 예산에는 아닙니다.

○ 국중현 위원 아, 그런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그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구매하고 예산만 안전관리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요청하면 안전관리실에서 구매하고 예산도 집행하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약은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검토한 장비와 안전관리실에서 계약한 장비가 같다는 얘기인가요,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충분히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실로 요청하면 안전관리실에서 집행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소방본부에서 계약에 관한 절차를 검토해서 안전관리실로 요청하면 안전관리실에서 집행만 해 주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소방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연재난이나 또 화재나 사회재난이나 이런 거 다방면으로 또 감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다용도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예산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응급의료장비 구매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견과 품질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가격의 장비들이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소방본부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35개 소방서에 물품들이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 인증받지 않은 물품들이 납품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안전실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소방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일부분 또 필요한 부분은 일반예산을 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필근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현황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18개 시군, 13개 시군 구분돼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시군은 시군에서 지급한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데 13개 시군도 내가 알기로는 안 주지 않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내용은 이 부분이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밑에 있는 12개 시군은 저희가 오픈하는 시점에 조금 준비들이 미흡해서 저희하고 같이 못 가는 부분이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별도로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누가 보면 이거 수원ㆍ고양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어서 안 주는 걸로 이게 돼요, 숫제. 그렇게 구분을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네, 제가 보기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성 같은 데는 1인당 25만 원을 줘요. 그리고 좀 부자라고 하는 부천은 또 5만 원을 주고 5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시장ㆍ군수님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재정 보고 판단을 한 건데 이게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 이거를 보는 입장에서 또는 정말 그러면 안성이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렇게 줄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우리가 항상 보면 좀 북부나 동부에 있는 열악한 시군에서는 맨날 도비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데 더 이런 걸 줄 때는 또 파격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건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인데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국장님한테. 자치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팀장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과장은 안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과장은 안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자치행정과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의 컨트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난기본, 이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시군 또는 시설 같은 것도 운영도 해야 되고 총선도 하고 아주 중요한데 벌써 자치행정과장이 공석 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몇 개월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두 달 됐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두 달밖에 안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1월 달부터 된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중간에…….

○ 이필근(수원3) 위원 발령을 안 내는 이유가 뭐 있어요, 특별히? 중요해서 그러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개인 인사권과 관련된 것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누구를 앉히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건 아닙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과장은 발령 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내가 보기에 예산과장보다 자치행정과장이 더 중요해요. 31개 시군을 컨트롤하고 다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인데, 총선도 있고. 발령을 안 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예산담당관도 사실 이번 추경만 아니었으면 발령이 좀 곤란했을 텐데요, 추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담당관을 발령을 냈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조직개편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 유학 갔던 친구들, 공무원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런 분들하고 연관돼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분들이 들어오면 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두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 이필근(수원3) 위원 과의 위치가 있으니까 조만간 발령을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중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변경하려는 건데 저도 이거 상당히 동감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아주,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단체입니다, 단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 보는 거야. 그냥 하나의 바르게살기 단체, 새마을 단체로 보는 거야, 중앙에서는 아직도. 명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조금만이라도 그런 걸 씀으로써 이게 엄청나게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법을 바꿔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이 의원총회 했을 때도, 경기도 도의원 3명이 국회로 입성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임종성 의원, 권칠승 의원도 있고 전국에서 자치, 시의원이나 도의원, 특히 도의원들이 국회로 입성하신 분이 한 20분이 넘어요, 내가 보기에. 그분들은 이런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서울사무소와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지방분권 관련된 거,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라든가 그런 거를 자료를 줘서 이번 좋은 기회에 좀 부탁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하시던 분이 중앙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셨어요. 내일모레 대통령 면담계획이 있다는데 그것도 같이, 그 자료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박근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세정과장님 답변…….

○ 위원장 박근철 세정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인사하시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세정과장님, 도세 목표가 12조 5,6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세금 징수를 유예하고 세금을 감면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 엄청난 세수결손이 예상이 돼요. 예측해 봤어요? 얼마 정도 결손될 건지.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지금 3월까지는 ‘수용성’, 수원ㆍ용인ㆍ성남 아파트 거래가 증가가 돼서 전년 대비 한 3,500억 정도의 취득세가 더 추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염려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6월 정도에, 상반기 정도를 거쳐봐야지만이…….

○ 이필근(수원3) 위원 취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또는 국세가 안 걷히고 유예가 되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20%의 지방세가 더 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할 텐데 쓰는 거는 지금 많이 쓰잖아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재난기본금으로, 그러면 그만큼 세수결손이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되고 그런 대책을 세정과에서 준비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보고할 단계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4월까지 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을 해서 정확하게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어떤 대책으로 어떤 걸 결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8쪽에 국토보유세 신설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도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지금 이게 국세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맞습니다. 건의를…….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난 이게 도에서 무슨 조례로 이걸 세금을, 세목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금을 하나 늘리는 거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그냥 금액이 종합부동산세가 넘어가니까 이걸 늘려서 어떻게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데, 국가하고 또 여러 가지 판단해서 잘 판단해야지 요새 이 와중에 국토보유세를 늘린다고 그래 봐요. 많은 주민들한테 또 욕먹습니다, 또 욕먹어요, 제가 보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세수 막 퍼 주다가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늘리려고 국토보유세를 또 신설해서 걷는다? 잘못하면 민란 일어나요. 잘 판단하시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도에서. 그런데 왜 업무보고해서 마치 도에서 그걸 추진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도 이건 욕먹을 판인데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것처럼 해서, 잘못하면 욕을 먹게. 이건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언론에 나가고 그러면 괜히 지사님도 입장이 난처하고 우리 도의원들도 “이 와중에 무슨 세수를 올리려고, 세목을 늘리려고 그러냐?” 그렇게 오해 살 수가 있고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할 때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만, 건의한 것까지 무슨, 그건 보고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건 신중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휴가,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어제 도청의 노조도 좀 만나고 그리고 제가 재작년이나 했던 내용들을 정리할 겸해서 지금 있는 휴가 조례에 대한 거,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걸 갖고 내가 얘기할게요. 유연근무제를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앞으로 2020년 사업을 냈잖아요. 그런데 현재 휴가제도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20대 초반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시험을 봤다면 지금은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이후에 30대가 시작이 돼서 40대가 돼야지 애를 낳고 근무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휴가가 들어온 지 10년 이하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20년, 30년이 많잖아요. 그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의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된 분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30년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 30∼35살에 들어오면 20년∼25년밖에 근무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휴가는 어찌 됐든 간에 10년 이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거의 애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코로나 때문이라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니까 인사과장님하고 한번 이 부분의 고민을 더 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고 다른 시도도 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특별휴가 주기를 포상휴가 3일 주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코로나로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들 그래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5월 달이 지나고 나면 여름휴가 전에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행복마을관리소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부탁을 드릴 것이 뭐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뽑는 일반직들, 특수목적을 두고 뽑는 거 있죠? 1년 계약직으로 뽑는 분들. 그분들 목적을 두고 뽑게 되면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일 외에는 일을 못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 위원장 박근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시군이 되게 어렵고 경기도도 인력이 많이 부족할 때 이분들을 좀 활용하면 그 목적으로 못 쓰는 경우가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목적으로 뽑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돈만 주고 말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고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게끔,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 시군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의왕시를 가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우리 조세정의과에서 뽑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체납관리단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체납관리단이 그런 형태예요. 시군이 30명, 50명씩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일을 못 하니까 그냥 출근해서 쉬는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장님, 체납관리단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재난기본소득세 지출하는데 1,800명 중에 1,300명이 동의를 얻어서요, 지금 현장에 투입…….

○ 위원장 박근철 그거는 제가 보고받았고요.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3월 달에 못 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채용하고요, 정식으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채용을 안 했었다가 4월 1일부터는 채용을 안 하면 급여의 70%를 기본적으로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본인 동의를 얻어서 공항에 가서 안내 활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해 왔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어쨌든 해결해 줬는지 모르겠네요. 조세정의과 저한테 보고할 때는 못 쓰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말씀은 목적을 여러 가지 다로 풀로 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거는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채용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하자면 이거 어떻게, 올해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가능한 건가요? 언제쯤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번 주 토요일 날 경채시험 먼저 시작이 되고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고 몇 가지 코로나19 감염 방역체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 놨고요.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저희가 한 5,000명 넘게 뽑잖아요, 시군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누적돼서 정보도 좀 늦는 분들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회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걸 정확하게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시군에서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 답변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 부분에 대한 특별지침을 저희가 마련했는데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마지막으로 신청사 짓는 것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자치국이 받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신청사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한 게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니까요. 상임위로 이제 넘어왔으니까 위원님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일단 자료를 먼저 좀, 담당부서가 총무과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산관리과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산관리과인가요? 자산관리과에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먼저 갖고 오시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개인적인, 이것은 기본적인 질문사항이라 제가 좀 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푸른미래관장님 또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 했지만 어쨌든 이 사태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국민 전체가 그리고 정부, 특히나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경기도민 1,360만이 그래도 경기도에 사니까 이런 뿌듯함도 느끼고 기본소득에 대한 애착도 좀 느낄 수 있고 스스로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주는 그런 울타리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돈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균형발전기획실 그리고 공정국, 인권담당관 순으로 기관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평소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기를 배려해 주셔서 코로나19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온전하게 집중하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균형발전기획실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 등 현안사항을 보고드린 뒤 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긴급현안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입니다.

5쪽 북부청사 소속 부서 정상 행정기능 유지에 총력 대응했습니다. 매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방역대책본부 영상회의 참석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부청사 부서 간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복무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방역 소독 등을 매뉴얼화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 출입문에 열화상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전 부서에 체온계를 비치해서 수시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식탁 칸막이를 설치하였고 실국별 휴무일을 지정하여 외부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사무실 등 공유공간에 정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1층에 민원인 및 방문객 접견실 4개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외부유입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 선별진료센터를 지난 3월 8일부터 운영하여 지역방역 거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코로나19 대응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타 실국의 대응상황은 서면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실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교통국에서는 입국자 수송 공항버스를 운영하여 무증상자 입국자의 편의제공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축산산림국은 도 직영 휴양림과 수목원 등 숙박시설을 임시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입니다. 3월 16일 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 업무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공여지 개발업무를 균형발전담당관에서 군관협력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업무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한미협력팀을 한미공여지팀과 반환공여지개발TF팀으로 구분해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업무보고서 11쪽,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전체 조직과 정원은 1관 7담당관 25팀 157명이며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1관 4담당관 13팀 108명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요기능 및 주요사업 예산과 17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부터 25쪽까지가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29쪽 2020년 주요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전 직원은 평화와 공정의 새로운 경기 실현을 비전으로 선정하여 도민 행복, 공정과 공감, 상생소통, 위기관리에 핵심가치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북부청사 직원들의 일과 삶이 조화로운 일터 조성을 위해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취미활동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속의무실과 헬스키퍼 운영, 스탠딩 데스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CCTV를 교체하고 사각지대에 추가로 설치하여 청사의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광장시설 공유ㆍ개방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시설의 공유와 개방을 통해 도민 문화활동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 광장시설 개방, 광장 북카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과 공유를 통한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도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생활 고충 해결을 위해 민원상담을 확대하고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민원모니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의 피드백 강화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정한 회계운영과 효율적인 차량 지원입니다. 회계공무원 직무교육과 공유재산 사용실태 점검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용차량과 전기차 충전설비를 확충하는 등 공용차량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인력 배치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운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을 개선하고 행복카셰어 운영을 지속 추진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투명한 계약 및 체계적 물품관리입니다. 경쟁입찰 중심의 계약체결과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로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업무여건 변화에 따른 물품을 지원하고 물품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실시간 관리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공사, 북부청사 방수공사,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등 청사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연결통로를 경관과 기능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겠습니다. 생활관은 상반기 중 39호 이상을 추가 매입ㆍ임차하고 노후 에어컨 교체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안정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업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담당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7쪽 평화시대에 부응하는 안보환경 조성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평화안보조정관을 운영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경기안보페스티벌을 전시와 체험, 문화가 어우러진 안보축제로 운영하여 도민 맞춤형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안보현장 체험과 문패를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평화와 위기를 동시에 대비하는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을지태극연습ㆍ국지도발 실제훈련ㆍ비상대비 직무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간, 도내 부서 간 연계성 검증과 토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지도통신망 점검 등을 통해 운영체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기존의 안보중심의 민방위 교육에서 벗어나 평화시대에 맞는 민방위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실제 훈련과 민간 전문가 참여 훈련을 통해 실전과 같은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확충, 방독면 확보율 제고로 유사시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도민의 보호를 위한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확립입니다. 365일 24시간 비상경보발령태세를 유지하여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상황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중이용 건물용 통제시스템 구축과 노후장비 교체로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의 가청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의 날 연계 경보발령 훈련과 시군 민방위 경보 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민방위 경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3쪽 관군 협력 증진을 통한 민관군 상생발전 구축입니다. 도와 지작사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접경지 주변 지원사업과 사격장 훈련상황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대비하여 군사격장 주변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요 주민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도민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한미협력 추진입니다. 한미협력협의회 운영으로 지역현안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이해 증진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전입장병 대상 강좌, 안보ㆍ문화 체험, 주한미군 전입 지휘관 대상 경기도 소개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한미 친선 교류협력사업과 한미 굿네이버 사업 등을 통해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미반환 공여구역의 신속한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 추진을 위해 환경정화 비용 및 대체시설 확보를 건의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캠프 에세이욘 토지매입과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반환기지가 주민생활 밀착형 도시 기반 및 편의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변경 시 공청회와 관계부서 협의를 실시하여 상황변화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지적사항은 총 17건입니다. 현재 5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9건 등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지난 2월에 예정되어 있던 업무보고 시기를 조정해 주셔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박근철 정상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공정국의 이용수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2월로 예정되었던 업무보고가 코로나19 사태로 순연되어 진행되는 만큼 공정국 소관 4개과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3쪽의 조직 및 인력입니다. 공정국은 지난 3월 16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2과 2단 25개 팀에서 민생특사경 6개 팀과 공정특사경 1개 팀이 증설되었습니다.그래서 총 32개 팀으로 조직이 확대되었고 정원도 143명에서 158명으로 15명 증가되었으며 공정소비자과의 명칭이 공정경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 조정 조치 및 최고가격 지정고시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매점매석 고시 및 긴급수급 조정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월 말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및 사재기에 따른 가격 폭등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합동점검 추진, 신고센터 운영, 도소매ㆍ온라인 업체에 대한 도 자체의 현장점검 및 경찰과의 합동단속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구로 콜센터의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발생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서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단을 민생특사경에서 운영을 했고요. 성인게임방 등 다중이용시설 및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 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을 가맹본부가 지원할 수 있는 상생문화 확산 지원 또 결혼식장 등에서의 위약금 관련한 분쟁조정 지원 또 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유예 또 경제범죄 집중수사 등을 관련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국 소속 4개 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경제과입니다.

29쪽의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추진입니다.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통해서는 불공정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노동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내 프리랜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소비자 권익 강화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와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서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2기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소비자 위해예방과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단계, 상조,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 추진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불공정거래 개선 및 감시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해서 상시 법률상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공정거래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를 위해서 가맹ㆍ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주요 불공정 이슈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32쪽, 33쪽의 유통분야 그리고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조세정의과 소관입니다.

37쪽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1,803명을 채용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안내, 납부홍보 및 체납 애로사항 청취 등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체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복지ㆍ일자리ㆍ주거 등과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민들을 두루 살피는 따뜻한 체납징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광역체납기동반 고액ㆍ상습체납자 현장징수 강화입니다. 총 76명으로 구성된 도ㆍ시군 광역체납기동반의 협업을 통해서 고액ㆍ상습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중심의 체납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동산 압류 활성화 및 은닉재산 적극 추적 등을 통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탈루세원 발굴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강화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40쪽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생특사경 소관입니다.

43쪽 민생범죄 연중ㆍ상시 수사로 공정가치 실현입니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ㆍ식품범죄에 대한 상시 수사와 함께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분야 및 불법 의료행위 등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있어서도 지난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처벌 중심이 아닌 사전 계도 및 전후 홍보를 통한 범죄예방,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44쪽 도민안전ㆍ범죄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 및 직무범위 확대입니다. 사전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서 영세 자영업자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도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인권보호 및 수사 전문성 강화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사관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권보호수사 지침을 준수하고 수사관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수사정보 통합관리 및 범죄통계 도민공개입니다. 올해 1월 운영을 시작한 수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특별사법경찰의 범죄 관련 정보를 도민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해서 도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정특사경 소관입니다.

49쪽 불공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경제범죄 수사입니다.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불법 대부업 수사를 연중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직접피해로 이어지는 다단계 및 선불식 할부거래 등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는 등 불공정 사익편취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부동산 적폐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로소득을 근절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부동산 적폐행위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합행위 및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51쪽 사회복지 비리 수사를 통한 깨끗한 복지환경 구현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비리 및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비리 척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비리 및 범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불공정 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수사 강화입니다. 불법사채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장단속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원역 2층에 도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스터리쇼핑 수사 확대를 통해서 선제적 대응과 불공정 범죄 신고 및 제보 활성화도 적극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5쪽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총 19건 중에서 17건을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정국)

○ 위원장 박근철 이용수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박찬구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인권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인권정책 지원체계 및 협치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인권행정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각종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인권정책회의의 운영을 통한 인권기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ㆍ차별행위 등을 제보토록 하는 도민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류ㆍ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 및 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인권위원회 회의 내실화를 위한 분기별 소통회의를 신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보장입니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도 전 직원과 시군,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인권포럼, 인권담당자 워크숍 개최 및 인권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군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시군 특성에 맞는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및 인권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침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권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 제공 및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내 9개 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계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과 법률상담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조사ㆍ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기 인권보호관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회의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공공영역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도내 1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침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인권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배심원들이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구제기능 강화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38회로 확대 운영하고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실태를 상반기 중 점검할 계획이며 민간부문 폭력예방 및 인권의식을 확산하고자 도민 폭력예방교육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임 성평등 옴부즈만이 이 달 말 채용될 예정으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신고에 대한 고충상담 및 조사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4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고충상담 창구를 홈페이지ㆍ이메일, 헬프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입니다.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및 관련법 제ㆍ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는 지난 4월 16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ㆍ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추진입니다. 당초 5월 30일 개최 예정이던 추모문화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이후로 연기 결정하였습니다.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피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항별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권담당관 내 모든 직원은 2020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 위원장 박근철 박찬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질의 답변을 하시고 담당부서 과장님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나와서 앞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국중범 위원 공정경제과장이 공석이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분, 제가 처음에 뵀었을 때도 출마의사가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고 결국은 출마를 위해서 또 그만두신 거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공정국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 생기고 처음 공정국을 설계하고 그리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과장이라는 자리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만두시고 그러면 공정경제과장 밑에 있는 팀들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는가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공정국이 신설되고 주무과장 자리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충원이 됐으면 합니다.

○ 국중범 위원 이분이 공정경제과 과장만 한 게 아니라 또 특위에 참석하셨고, 공정경제 관련해서.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같이 회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나오세요.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국장님께서 잘못하신 건 아닌데 여하튼 문제제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속기록에 남겨야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가 이런 출마의지가 있는 사람이 단지 몇 개월 혹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잠깐 여기 왔다가 가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신설부서에, 신설 국에 중요한 자리에, 이게 세팅하는 자리고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자리에 있다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중간에 본인의 욕심으로 이렇게 내팽개치듯이 나가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은 다시는 우리 경기도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정국이나 균발실이 일 잘해서 질문이 없으신가 봅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 사업안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사실 서면으로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크게, 아마 각 개인적으로 질의하실 거고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전반기 내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아마 전반적인 사업 진행이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 각자에게는 못 보내주더라도 상임위에다가 좀 알려주시면 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개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저희가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일은 계속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5월 달 되면 거리두기가 일정 정도 방향이 또 바뀌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은 또 해야 되니까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우리 수석실에다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기에 맞춰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그리고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그리고 이용수 공정국장님 그리고 박찬구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또 궁금할 수 있고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래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방정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 또 경기도의 역할이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의 뒷면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잘하시고 이것이 지속되는 과정이다 보니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의원들,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계셔서 감사하고 또 북부 올라가셔야 되는 분들 있으니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재난대응과장 김성곤

구조구급과장 서삼기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생활안전담당관 안기승청문감사담당관 정요안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특수대응단장 전용호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인재소방행정기획과장 이정용

예방과장 유병욱대응과장 최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김승남북부특수대응단장 오제환

ㆍ소방학교

학교장 권대윤교육지원과장 정귀용

교육기획과장 김범진교수운영과장 나윤호

ㆍ경기도용인소방서장 이경호

ㆍ안전관리실

실장 김대순안전기획과장 정덕채

사회재난과장 이봉휘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북부재난안전과장 주명구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총무과장 심창보

인사과장 김회광세정과장 조추동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ㆍ인재개발원

원장 이순늠교육지원과장 한인교

역량개발지원과장 전하식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정상균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정관리담당관 박상일회계담당관 김광덕

비상기획담당관 안미산군관협력담당관 한완희

ㆍ공정국

국장 이용수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ㆍ인권담당관 박찬구

○ 기타참석자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강건한

바로가기

기능메뉴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부록

제343회 회의록

영상회의록

본문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