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대학원대학교책임연구원 신종대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종대입니다. 한 4개월 정도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이 종료와 관계없이 저희들도 연구하는 차원에서 수정 보완해서 저희들, 여기에도 유익한 그런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연구를 수행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미 저희들이 가책자로 가제본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도록 그렇게 드렸는데 거기에 오자도 있고 탈자도 있고 이러니까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저희들이 해서 수일 내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준비된 PPT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저희 사업개요,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북한대학원대학교책임연구원 신종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실효성 검증을 위한 평가 체계를 한번 개발을 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해서 이렇게 현재와 같은 이런 지표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당초 연구목적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실효성 검증을 위한 모델과 지표 개발인데 사실은 모델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저런 모델을 지향은 했지만 개발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지표,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가 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학술적이거나 연구자의 용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사구시할 수 있는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한 이런 걸 가지고 경기도가 앞으로 하게 될, 현재 남북관계 정체로 이렇게 정체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발하게 재개가 될 때 그런 사업들을 평가하고 또 회고적으로, 예전에 수행했던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미래를 위해서 회고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되면 지자체 수준에서 평가지표 개발을 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연구는 통일연구원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특정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 앞으로 계속 지표도 개선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이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충분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에 치중을 했습니다. 기왕에 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재정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통일부라든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남북한 평화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남북한 통합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했던 기왕에 그런 지표 관련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측에서 얼마나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것들도 국제기구 차원에서 또 국제 NGO 차원에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참고했고 맨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단순한 문헌 연구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남북교류협력 현장에 있었던 분들, 그런 것을 전문성으로 하는 이런 학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지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그런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자문이 갖는 심각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회 측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 연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절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런 수준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조건 내에서 비대면 자문을 통해서 많이 지표를 구성하는 데 참고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뿐만이 아니고 평가체계를, 다른 사업들 평가체계를 우리가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이 저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평가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단계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대별을 하더라도 사전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합목적적이냐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중간에 당초 했던 목적대로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다 종료되고 나서 평가하는 이런 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사업의 전체 주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사전, 중간 이런 것보다는 사후평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사전에 목적이 뚜렷하고 타당성이 있고 여러 가지 적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사업이 채택됐다고 보고 또 철저하게 검증이 돼서 시행이 됐다고 보고, 그런 것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거기에 방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ㆍ중간평가 단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보고서에 그런 기준과 원칙,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평가할 때,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저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연구자들, 단체에서 각양한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항목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닥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저기 나와 있는 5개, 관리 적정성, 효율성, 상호호혜성, 개별성, 확산 가능성 이 5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기본점수인데요.

저걸 저렇게 선정한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단순명료하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데서는 이게 적합성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추진됐던 또는 선정됐던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런 적합성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그 사업이 아주 그 지자체가 처음으로 하는 독창적인 거냐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또 다른 데 보면 그 자체가 개별성이 있느냐? 개별성과 독창성이 사실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준을 복잡하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개별성이라는, 독창성은 개별성이라는 항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옆에 보시면 저희들이 가중치를 줬습니다. 관리 적정성, 효율성, 상호호혜성, 개별성, 확산 가능성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실은 개별성, 확산 가능성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면밀하게 검토를 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점수를 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느냐, 효율적이냐 이런 거하고 대등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성, 확산 가능성을 좀 낮은 점수를 줬고요. 그다음에 효율성, 상호호혜성은 한 중간 정도. 제일 높은 배점을 했던 것이 관리 적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판단됐던 그런 해당 사업이 얼마나 시행 과정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거와 같이 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보시면 기본점수가 10점으로 했는데 저것은 이 사업이 하다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되더라도, 북한 측 사정에 의해서 중단이 되더라도 서로가 험하게 비방을 하거나 큰 마찰을 지닌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잠정 중단 내지 종료되지 않는 한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0점을 기본적으로 다, 지속했든 도중에 도중하차를 했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험악하게 종료가 돼 가지고 재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을 경우에만 0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저렇게 나오는데요. 배점은 그런 사유 때문에 가중치를 다르게 뒀다.

그리고 해당 질문 항목당에, 나중에 뒤에 자세하게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3개의 평가질문도 하위 평가질문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5개, 예를 들면 보통 어떤 데는 다섯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다섯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자체도 적실성이 없고 또 실제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저렇게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오히려 단순화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와 같이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가장 많은 배점을 했던 이런 관리 적정성 문제 이런 것을 평가를 할 때 저와 같은 하위 3개 질문, 예를 들면 평가 대상의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됐는가 또 모든 사업자가 재정관리에 투명했는가, 평가 대상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가 직접 해당 사업을 수행할 때는 저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혹 민간에게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대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저것도 중요한 평가항목이 돼야 되겠지요. 저런 것과 관련한 그런 자본들이 기왕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걸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효율성, 이게 투입된 그런, 결국 도민들의 세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도움이 돼야 되겠지요. 도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게 성과가 경제적 의미에서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평가한다고 됐는데 저것만으로는 할 수 없겠지요. 지금 당장 남북교류협력을 해서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문화라든지 기타 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유익이 있고 효율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위 질문들은 저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호혜성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거기 보면 평가 대상은 북한 당국의 어떤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얼마나 부합했는가. 사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이 원하지 않거나 체제에 있어서 민감성을 느끼는 그런 사안들은 수용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니즈와 우선순위에 부합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은 북한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지요. 제대로 된 그런 협력사업이 되면.

그리고 평가 대상은 경기도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었는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돼야 되겠긴 하겠지만 그것이 당장 경제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느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는 그렇게만 판단을 할 수 없겠지요. 그게 사회, 문화 교류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또 남북한 교류협력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장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성, 저게 독창성 이런 문제인데 저기에 평가 대상은 이전에는 추진되지 않았던 독창적인 사업인가. 이런 게 다른 기준에서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독창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다른 도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하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비교우위에 있다든지 장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독창성 기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런 추가적인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경기도의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 경기도의 그런 지역적 특색과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거기에 바탕돼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해당 사업이 잘되고 나면 이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이후에 후속타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까지 그런 모델들이 수출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평가항목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눠드린 그런 책자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항목도 저희들이 저렇게 다섯 구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우우수, 우수까지는 조금 시정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고 보통, 미흡 이런 것은 발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 해당 사업을 폐기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추진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많이 손질을 해서 재시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했던 평가기준 이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시행한 두 개의 사업, 여기 나와 있는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그리고 개성한옥 보존사업 이 두 가지를, 이 두 사례를 선정해서 쭉 한번 저희들이 제시했던, 개발한 기준을 넣어서 돌려봤습니다. 물론 양해말씀 구할 것은 관련된 내부자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접근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간된 그런 자료, 경기도가 보니까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 그리고 ‘2014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보고서’ 이 두 책자를 가지고 해당 사업을 평가했는데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개성한옥 보존사업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됐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개성한옥 보존사업은 14년도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은 우리가 개발했던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매겼던 반면에 개성한옥 보존사업은 좀 미흡한 걸로 했는데 저희들 평가기준을 가지고 적용해 보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두 사례를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이지 저희들 평가가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전반적인 평가를 담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은 경기도가 했던 여러 사업들 중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대표할 만한 그런 모범적인 사례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입을 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2006년에 ㏊당 5.12t을 생산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5t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얼마나 성공적이고 또 북한에서도 간절하게 이것이 지속되기를 원했는데 2008년에 이게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됐던 것은 아마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남북관계의 기류가 악화되는 것과 연관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일일이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쭉 돌려보니까 관리의 적정성 면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이런 게 나왔고, 쭉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중에 종합한 것만 저희들이, 그래서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을 앞에 있던 그런 하위 3개의 질문을 가지고 각 항목들을 쭉 해 보니까 관리의 적정성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그리고 효율성도 있었고 상호호혜성도 있었고 다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더 발전되고 지속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잘된 사례만 하면 안 되니까 실패사례는 아니지만 약간 미흡한 사례를,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균형되게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개성한옥 보존사업을 했는데 저런 사업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 확산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저게 문화사업이고 또 2013년 6월인가요, 그때 개성역사유적지구로 저걸 갖다가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그런데 저게 남북 간에 저걸 하면서 북측 창구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북한 민화협인데 저기하고 협상을 하면서 북한은 본 사업에 바로 들어가자, 사업하자, 남측은 이런 걸 위한 예비적인 학술회의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사실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됐죠. 그런데 이걸 회고적으로 보면 저때 물론 참여했던 분들은, 그렇게 학술회의를 주장했던 분들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걸 그렇게 학술회의를 고집하지 말고 북한이 원하는 본 사업으로 바로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됐는데,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잘되면 학술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저 사업 자체를 좌초시킨 것은, 저희들이 나와 있는 자료로 볼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성 이런 데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호혜성도 당연히 낮고요. 그다음에 개별성은 경기도가 할 만한 지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그런 사업이죠. 개별성은, 물론 제대로 끝까지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독창성과 개별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배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확산 가능성은 저거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타 지자체까지 확산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거는 사업이 잘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68점이라는 아주 미흡한 건 아니지만 미흡한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경기도가 수행했던 여러 사업에 이걸 대비해 보면,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의미 있는 그런 일종의 데이터가 모아질 것 같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분 안 넘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객관적 평가 이런 것이 미흡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선진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경기도는 물론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바탕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것이 제도화되고 일상화되면 좋겠다 그런 당연한 말씀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 평가인력 이런 것을 도의회 차원에서도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경기도하고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인 거죠. 선두주자가 되다 보니까 그때 한창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경기도에 전문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장경험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아마 한 10년 동안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퇴직하거나 다른 일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잘 계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성을 계속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정보, 자료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정확한 평가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비밀 아니면 당장 공개하기 뭐한, 북한 측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정보를 공개해서 홈페이지 같은 데 띄워서 도민을 포함해서, 또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경기도가 했던 이런 남북교류협력사업, 강원도도 물론이지만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해당 사업의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서머라이즈를 해서 영문으로도 올려놓을 것 같으면 해외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여러 NGO라든지 국제 NGO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상시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의회 내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외부전문가 그리고 중앙부처 관계자들도 필요하면 하고 또 심지어 다른 지자체 관련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평가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비단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 더 크게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정권교체라든지 또 의회 내 당 간의 구성비율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출렁거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최소화,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정책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또 얼마든지 지혜를 모을 것 같으면, 평화경제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그런 걸 한다면 다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타 지방의회하고도 교류협력, 그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체계의 지속적 개발이라고 했는데 사실 도의회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걸 처음 하는 것이고 저희 연구진도 파일럿 프로젝트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이게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진 세 사람만 이 평가기준을 가지고 3개의 하위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게 허용된다면 전문가 한 50명 아니면 100명한테 자료를 주고 당곡리 현대화사업하고 개성한옥 보존사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기준을 제시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평균값을 내서 하는 것이 훨씬 평가의 공정성이 있겠죠. 이런 걸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고 우리가 지인들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걸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또 코로나 때 만나자 하면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잘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숙제로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남북관계 정체로 협력사업들이 정체가 돼 있지만 저희들이 제시했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준들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 직접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보시면 거기에서 많은 사후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피드백이 돼서 고쳐나가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지표개선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15시08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북한대학원대학교책임연구원 신종대 부족하지만 이걸로 저희 연구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일동박수)

○ 북한대학원대학교보조연구원 김응서 최용섭 연구원께서 오늘 강의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셔 가지고요.

○ 북한대학원대학교보조연구원 김응서 네, 저는 보조연구원입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보조연구원 김응서 교류협력 진행했던…….

○ 북한대학원대학교보조연구원 김응서 경기개발, 경기연구원 쪽 인사들과 접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 분도 계시고요.

○ 북한대학원대학교보조연구원 김응서 두 사업 진행하셨던 분들과 연락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책임연구원 신종대 네, 제가…….

○ 북한대학원대학교책임연구원 신종대 이걸로는 일단 평가지표의 방점이, 평가지표는 일단 이걸로 종료되는 겁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보조연구원 김응서 ODA 같은 경우에는 ODA사업을 주체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가령 농업분야에서 ODA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또 방역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자료분석을 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단 추진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모델들을 개발해서 경기도 내에 평가위원회를 만든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뭔가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책임연구원 신종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고 좋으신 말씀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앞에 말씀하셨던 우리 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당곡리 사업과 개성한옥 보존사업 자체를 면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도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고 또 당초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때도 평가체계 그리고 지표 이런 데 방점이 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양자를 갖다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합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가지표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의 한계가 있어서 지표에 오히려 부실한 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례 자체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과 우리가 한 명도 못 했다는 거, 거기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충분히 다 동감을 하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례를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해 봄으로써 활자화되지 않았던 그런 얘기를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와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술에 다 배 부를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평가지표를 러프하게 구성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 면밀하게 대입을 해 보고 그런 사업 수행자와 일선에 있었던 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지표를 개선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지적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외생변수 문제……. 아, 그리고 권 위원님 말씀 중에 타이밍이 여기에는 없다. 시간변수라는 것이 여기에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효율성 기준에 보면 해당 사업이 얼마나 적절한 시기 내에 수행이 됐느냐 그 항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질 끌지 않고 얼마나 제대로 된 시간 내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수행이 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정현 위원님께서 외생변수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남북관계라는 것은 이게 남북관계만 잘해서는 남북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북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기본점수 10점을 줬지 않습니까? 남북이 잘하다가도 북미관계라든지 또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중도에 하차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점수를 깎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본점수를 두고 남북이 아주 험악하게 서로를 갖다가 욕을 하면서 종료된 그런 사업이 아닌 이상 혹시 끝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하차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점수 10점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표의 문제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마찬가지인데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꼭 남북한 간만 해야 되느냐. 남북한이 교류협력하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런 외생변수 때문에 그게 되지 못하면 그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못 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발굴해야 될 그런 과제들,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지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커패시티 빌딩(Capacity building)을 하는 그런 시간들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남북 간의 사업뿐만이 아니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이 한국 내에서라도 남북교류협력을 염두에 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갖다가 시행할 수 있다 그걸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했던 부서로부터, 그런 거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듣겠고.

그다음에 아까 평가위원회 이게 어떻게 구성하는 게 제일 좋겠나 말씀드렸는데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외부에 맡기는 거죠. 경기도 사업을 완전히 외부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거죠. 동네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타협한, 조화를 한 이런 모델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하고 또 수행했던 분들하고 외부전문가 또 중앙부처 관계자 그리고 타 지자체 아니면 해외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던 그런 분들을 같이 넣어서 한다면 그래도 신뢰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걸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