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지역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일자리특위 최종보고서 채택과 또 기술학교 일자리기술교육 현장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고용시장이 쇼크 수준의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비상경제시국에 경기도가 공공일자리 지원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점검하고 또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1일에 출범 이후에 1년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도 채택하고자 합니다. 1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계획한 현장활동이나 회의활동들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경기도의 일자리정책 관련한 제언들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활동들을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10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일자리특위가 끝나더라도 일자리 관련한 많은 관심과 또 제언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와 기술학교의 현안보고를 받고 또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토의 의결하게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보고안건 2건을 일괄 상정처리하고 이어서 의결안건 1건을 처리한 후에 기술인력 교육 현장 견학을 갖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공공일자리 지원 상황 및 확대 방안 보고 또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대응 기술학교 기술인력 교육 및 운영 현황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규식 경제기획관 나오셔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공공일자리 지원 상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철 경기도기술학교장님 나오셔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이철 경기도기술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늘 여러 보고받은 내용에 자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많은 국장님들이 함께하셔야 되는데 앞서서 수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서 공공일자리가 가장 많은 부서 중심으로 해서 주요 실국 국장님을 배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해외 호주 숙련건설기능인력 관련해서 호주와 취업연계는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인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1교육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마이크를 주시고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준비 중에 있었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중단된 거죠?

○ 최경자 위원 숙련기술인력은 우리나라분들이 우수하다라는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주자영농고와 호주 락햄튼시와 같이 연계해서 교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다 거기도 중단된 상태거든요. 건설인력들이 좀 더 국제화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우수인력이 세계에 보급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후 코로나 중단되어지면 원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최경자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경기도기술학교에 특별하게 장소를 선정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숙련건설기능인력에 대한 목적이 경기도기술학교에 있는데 저희 건교위에서 이 관련한 질의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얼마나 조금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드리면서 건설인력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 대한 얘기 드리고 2020년 1월에 건설일자리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2페이지 대답 가능하신, 학교장님께서 하셔도 되고요. 대답 가능하신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련건설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운영에 관해서 건설일자리팀에서 있는데요. 실제로 기능인력은 건설에서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협회랑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전문건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협회와 어떤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계시는지,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어떻게 리스트업하셔서 거기에 실습을 보내시고 취업을 시키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요. 한꺼번에 질문하고 답 들으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 위원장 원미정 네.

○ 김직란 위원 2019년도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 현황 및 취업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간이 교육인원이 더 많고요. 수료인원도 더 많았어요, 저희가 받은 3년 치에 의하면. 작년에 저희가 받은 내용에 16명이 교육 중이라는 데이터만 받았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에 직영해서 말입니다. 그 16명은 교육을 어떻게 수료했으며 어떻게 취업됐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 학교별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에 잘 보면 취득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자격증을 제 소견으로 보면 제가 좀 아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수요와 신설자격증이 개설되고 있는지, 시장에서 원하는데 경기도기술학교는 신설자격증을 뭔가를 발굴해서 아니면 그런 학과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있는지,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교육과정에서도 현재 일자리가 많고 적음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교육수강생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리는 겁니다.

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7억에 대한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에 사업예산이 5월부터 12월까지 67억입니다. 도비 100%죠. 그런데 여기 잠깐 보면 추진실적에 직영훈련과 위탁훈련이 있습니다. 직영훈련은 140명 정원에 35명, 25%입니다. 지금 상반기가 거의 마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75%를 채울 것인지, 몇 % 목표십니까? 그다음에 위탁교육에 정원 1,260명에 244명입니다. 전체의 19%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하반기에 민간을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계신지, 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목표치와 조사내용이나 만족도나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 총괄적인 내용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8페이지 2020년 숙련기술인력 양성 도 지정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도 지정 훈련기관의 만족도와 취업률과 실제로는 훈련을 받으면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2020년도에 뭔가에 문제가 있든 없든 해야, 2019년도에 아마 이것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노동자 찾아가는 쉼터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쉼터버스가 가기는 갔는데 도내 새벽인력시장 안산 빼고는 화성 에코팜랜드,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현장. 굉장히 우리가 보면 에코팜은 현재 이 정도 건설노동자 몇 분이나 계시는지, 경기도청 신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괜찮은 건설현장이에요. 그런데 괜찮은 건설현장에 쉼터버스가 가서 무슨 애로점을 듣고 계시는지, 실제로 굉장히 열악한 곳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야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어떤 건설기술자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술학교는 숙련기능공을 양성하는 데인데 그럼 과연 가장 매뉴얼이 잘되어 있는 대기업에 몇 %나 실습 보내시는지, 대기업에 실습을 보낼 수 있는 교육기관을 얼마나 확보하고 뚫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학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실무부서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직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기술학교장님께서 하시고요.

○ 위원장 원미정 기획관님, 답변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 위원장 원미정 다 답변하셨나요? 질의하신 김직란 위원님, 전체적으로 답변내용이 만족스러우신가요?

○ 위원장 원미정 답변 마치신 것 같은데…….

○ 김직란 위원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만족하느냐는 말씀을 여쭤보시고 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7페이지를 보시면 압니다. 잘 보세요. 교육에 코로나가 생긴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도민에게도 큰 문제겠지만 전체 산업의 기반구조를 바꾼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 사태를 조심하면서 반드시 할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첫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직영훈련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위원이 이 자리에서 오늘 제가 받은 이 리포트 가지고 질문을 열몇 개를 했습니다. 미리 리포트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리포트 보면서 그냥 질문지 만든 거예요. 대답이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서 대답하신 분 없고요. 몇 분의 의견은 진행 중인 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영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영확대가 교육의 질을 높여서 건설인력을 기능공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매칭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설득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지금 여기 경기도기술학교 와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이 미흡할 수 있다. 일말의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도의 얼굴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가 화성에 있고 각 시군에 직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되나?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가 와서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한번 와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아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질의하지 않지만 저는 작년에 건설교통위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안했던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뭐가 많이 달라졌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특위에 맞게 경기도기술학교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 창출할까, 어떻게 보전할까, 지킬까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 문제 답변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서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직영훈련의 확대 필요성이 과연 우리가 준비되었을까 하는 고민을 던져봅니다. 위원님들, 저의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오늘은 기술학교 전체 사업의 구체적인 현안을 점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다소 부족해서요. 전체적인 우리 일자리특위에서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핵심정책으로 아마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학교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점검하러 온 사안이고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특고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여러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사실은 줄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공공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 점검하고자 자리가 마련됐음을 참고하시고 질의를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 충분한 내용 감사하고요. 시간상 제가 진행상 11시 반까지 원래는 일정을 조금 마무리하는 일정이었는데 저희가 출발 자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해 주시면 추후에 자료로 답변받을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먼저 요청하셔서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병우 국장님, 19페이지 보면 보건용마스크 유휴 생산시설 활용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왜 기존 보건용마스크 유휴시설이 일반마스크 생산하는 데 현행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불가하다고. 어떤 문제가 있죠?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반마스크 생산하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은데 보건용마스크 하던 데서 일반마스크를 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 권정선 위원 이게 가동하면 지금 58만 장 이상이 추가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건의만 해 놓으신 상태고 그게 지금 실행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지금 현재는?

○ 권정선 위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첨부하자면 마스크 공급의 가장 핵심적인 지금 현재 문제점은 필터의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보건용마스크와 지금 저희가, 제가 쓰는 일회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터가 아닌 다른 대체적인 그런 마스크여서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특위가 처음에 구성되면서 용역을 신고용취약계층을 3040으로 받고 이 부분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용역도 했고 궁금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궁금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죠. 우리가 일자리특위 하면서 3040에 대한 시선을 가져갔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신고용취약계층이 누구인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특고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알바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는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3040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끌어냈고 그것이 모두의 숙제로 끌어내 줬는데 지금 14페이지에 일자리지원대책 추진을 보면 추진방향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5060 이음일자리사업을 4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시고 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40대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박람회 하겠다, 재취업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용역하고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민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있는 사업에 그냥 연계해서, 3040 우리가 그때 느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 자체가, 가계 자체가 무너지는 아주 큰 문제가 됐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거 땜빵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이, 정책들이 차분히 연구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고ㆍ프리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갖가지 민원들을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받은 특고 중에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 지금 우리가 시선을 그쪽에 두고 답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들이 이 짧은 보고서 한두 줄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고민에 대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제대로 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 공유시켜 주세요.

○ 김인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18쪽에 보면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비 확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어쨌든 이게 이제 원칙이 연매출 10억 원 이하로 사용처를 제한했었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하나로마트가 풀렸어요. 그게 지역여건상 아주 농촌지역이 하나로마트 외에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원칙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예결위에서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하나로마트가 풀림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로마트로 쏠림이 되게 많이 발생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지원금이잖아요. 도비지원금인데 왜 권한이 시군장한테 있죠?

○ 김영해 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그게 경기도, 그런데 권한은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의 협의하에 풀린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도 좋,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풀었다고 들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풀었다 하기에, 일단 풀린 건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풀린 것에 대해서 다시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시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풀렸어요. 그럼 하나로마트가 지역화폐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영해 위원 그 순이익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몇 %는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제도를 좀, 제안을 하나로마트에 해야 되지 않냐, 농협 쪽에. 지역에 있는 상권들, 농협 쪽에서 어쨌든 대출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하나로마트 매출의 몇 % 정도는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자기네들이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풀어줘서 그만큼에서 이익을 봤으면 그만큼 지역에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시군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해서는 경제기획관께서도 설명했듯이 경기도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협의를 해서 원칙을 정하는데요. 이번에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사항 때문에 여러 지역별 현황들이 달라서 갈등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임위,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인데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원래 본래의 취지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최종권한은 시에 있지만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니만큼 경기도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조건부로 해서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좀 더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45분까지는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고 현장을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자꾸 할 말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

○ 위원장 원미정 아니, 하십시오.

○ 윤용수 위원 제가 좀 떨립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특위잖아요. 그러면 우리 특위가 활동하면서 어떤 부분에 얼마나 일자리 창출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특위가 과연 활동을 잘해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이거 어찌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제가 기획관님이나 우리 일자리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부서나 기관이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 윤용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인데 저도 잘 몰랐던 모양이네요.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31개 우리 시군과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과 공공기관은 주로 공공일자리를 아마 만들어내는 데 더 주력하지 않나 싶어요.

○ 윤용수 위원 제가 이렇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산업현장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가 있잖아요. 공공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양질의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시적이고. 그러나 민간일자리에서는 지원이든 또는 뭐 근로환경 개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해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 경제 하부구조 보면, 뭐 하부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되는지는 제가 적당치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해요. 코로나 상황이든 경제호황이든 간에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예컨대 구인을 해도 3개월 동안 한국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어떻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또는 5060세대들이 진입할 수 있나 이걸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이거는 현장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실 건데 현장에 한번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러한 각 기업들마다 또는 기업연합회 또는 그런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는 우리가 아이디어가 많은데 접촉하는 창구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조금 초점을 맞춰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취업을, 지금 코로나가 진행 중이지만 경제가 많이 후퇴되고 있죠.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일자리 창출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천 사고 그게 산재사고죠. 크게 보면 안전사고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산업안전센터나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이런 협조가 진행돼야 되겠죠. 그런데 축소해서 얘기한다면 산업안전인력 이 인력들을 어떻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 현장에 배치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닥칠 문제, 우리 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그것은 우리 일자리 문진영 대표님께서 같이 고민을, 가셨네요.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경제기획관님도 같이 고민을 해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던가요?

○ 윤용수 위원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것은 상당한 교육이 필요해요.

○ 윤용수 위원 그냥 단순히 가서 보는 정도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 취업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발생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죠? 배 타고 다니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배 타고 여행하는 것을…….

○ 위원장 원미정 크루즈.

○ 윤용수 위원 네, 크루즈. 크루즈에 대한 그런 해외 취업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다 보면 호주라든지 이런 크루즈 회사들이 주변사람들 통해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아마 이러한 것에도 앞으로 연구를 해 달라. 그래서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이 남아 있고 또 현장 둘러보는 일정이 남아 있어서 더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 받고 1안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1안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이게 지난 회의 때도 사실 공공일자리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몇 분 하셨는데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가 대응하겠다라는 답변을 그때도 하셨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그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또 경기도도 지연이 되고 있고 저희가 자치분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에서 BH에 건의한 사항도 있지만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제안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또 조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좀 우리 특위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협력해서 요 시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안건을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와 경기도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저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공공일자리 지원 상황 및 확대 방안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대응 기술학교 기술인력 교육 및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상황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정부나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서 조기 종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안들이 계속 터지면서 또 지속적으로 확대될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수침체의 영향에 고용충격이 본격적으로 더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수출 등 실물경제의 충격까지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비상경제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특위가 끝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 및 지원시스템을 더더욱 그리고 재원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일자리특위에 공공일자리 관련한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고해 주시고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빨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9일 개최되는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특위는 2019년 6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일자리대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간담회,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을 총괄, 관리감독하고 협의해 왔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기술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살피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경기도만의 상생의 일자리 모델 발굴 등 우리 특위가 최초 구성될 당시 목표했던 바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번 우리 특위 활동이 향후 경기도 일자리 창출 확대의 초석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의 시간이 있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일 회의결과와 현장방문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제4차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년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