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지역활동을 무사히 마치시고 의회운영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얼어붙어 실생활과 경제, 문화, 고용 모든 방면에 타격으로 전에 없는 위기로 모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약 10여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나 하루빨리 코로나19는 종식되어야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와 성장을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66.2%의 투표율로 국회의원 선거 기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방역수칙을 지켜 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방역 선진국으로 전 세계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뭉쳐 일상에서의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집행부와 함께 1,37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일을 찾아 민생 현안문제를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34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규칙안 심의 및 소통협치국 소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를, 오후에는 코로나19로 금번 회기로 연기한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와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 일정을 설명드리면 기간은 2020년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16일간이며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안건 심의가 있으며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6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결산 심사를 위한 예결위 활동을,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3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일ㆍ가정 균형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마련과 사업을 고민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출산휴가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일ㆍ가정 균형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최소한의 제도 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고은정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 및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지금 자녀 출산,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의해 주시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돼 있는 게 10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고은정 의원 네, 맞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에는 10일로…….

○ 권정선 위원 전부 다? 공무원들은 다 10일로 되어 있는 거죠?

○ 고은정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일단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외부에서 의원님이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더 많으면. 그래서 생각했던 것과 지금 밖에서 보여지는 부분에 조금 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고은정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10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개정안으로 말씀하신다면 수용할 의사는 있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30일 이내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방공무원법 59조 복무규정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의원이 복무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이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느냐, 지방자치법을 더 적용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보면 목적 부분에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주적이며 능동적인 의회운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30일을 한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30일을 한 게 아니고요. 부산광역시의회가 2018년에 이미 30일 이내에 대한 배우자 출산에 대한 부분이 제정되고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일ㆍ가정 양립 법에 의해서 10일 이내로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물론 예전에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이,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이 없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자연분만일 경우에는 2박 3일 병원에 있고 그리고 제왕절개를 할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산후조리원에서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 조치해서 의회 의원들의 출산에 대한 이 복무규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출산휴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좀 더 적극적 조치로서 제가 일반공무원 복무규정보다 조금 더 확대된 30일 이내로 조례에 의미를 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의도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아마 다 인지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하는 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건 어떤지. 좋은 뜻이고 의도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사회인식으로 볼 때 잘못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비쳐질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최문환 의회사무처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9대 의회와 우리 지금 10대 의회에서 출산과 관련해서 청가나 결석을 한 사례가 있는지요? 또 만약에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휴가를 받았고 이런 걸 한 사례가 있는지요?

○ 유광국 위원 그렇다면 9대 의회 때나 지금 10대 의회 때에 의원님들이 이 출산과 관련해서 휴가가 됐다든가 이런 사례가 전무하다는 건가요?

○ 유광국 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법에 따라서 휴가나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다 공표는 안 했지만 어저께 아내가 임신테스트기로 둘째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알려왔기 때문에 더, 아마 첫 번째 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문환 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저도 고은정 의원님하고 같은 고민이거든요. 우리 선출직 지방의원들은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혹시 명확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요, 처장님? 지방의원들의 처우나 보통 관례적인 규정은 지방자치법입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말씀해 주셔서 국회 71조2항제4호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라면 휴가뿐만이 아니라 육아휴직도 가능해야 되죠?

○ 황대호 위원 혹시 몇 년 이내로, 한 자녀당 몇 년 이내인지 아세요? 휴직이.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까 유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쓴 사례가 없다.” 아마 암암리에 있었을 겁니다. 본인들이 감당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20∼30대, 혹은 30∼40대 지금 청년세대의 길을 같이 공감하면서 가는 의원으로서 일과 육아의 양립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 세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30일이냐 10일이냐의 문제도 중요한데 늘 어떤 하나의 벽을 넘을 때마다 이런 고민과 우려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미온적으로 너무 대처를 여태까지 해 왔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배우자나 당사자에 90일, 출산휴가라든가 배우자 출산휴가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늘 일과 양립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의회 아닙니까? 육아휴직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기적으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실효적일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징적으로 정해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시대요구에 따라서 이런 개정요구들이 계속 있을 거로 전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고은정 의원님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아내가 제왕절개를 했어요. 기본 일주일이고 산후조리원까지 하면 3주입니다. 10일이 적고 여부를 떠나서 또 그 2주만 하고서 모든 산후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 때 태어나서 참 힘듦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이라서 꼭 이렇게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민의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걸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렇게 해 나가는 의회라면 우리부터 좀 정비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 잘 만들어 주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수동적인 것보다는 한번, 지금 박형규 과장님도 그렇고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계층의 의원님들이 계속 의회에 와서 각자 상황을 대변하게 될 텐데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다, 관례가 없었다 이런 말로 자꾸 다 치부하기에는 시대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고은정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서 지금 남녀고용평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법률이라든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등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란 걸 몰라서 30일로 만드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렇게 나눠서 쓰진 않습니다. 자치분권이라고 묶어서 포괄적으로 하는데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대단한 용기가 이제는 필요할 때죠. 그러니까 법률, 명령, 부령 등 하여튼 입법권이 중앙에 다 있고 굉장히 더디죠. 우리가 성평등 기본조례 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등등 할 때 경기도는 돌파를 해 냈지만 중앙정부는 하질 못했습니다. 그 예에서 보듯이 이것이 저희가 오늘 논의하면서, 10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곤혹스러운 것은 30일로 했을 때에 비춰지는 측면.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다 지금 노동자들과 근로자들, 공무원들이 1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만 30일 하려고 그래?’ 이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보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아직도 그 테두리 안에 저도 있습니다. 테두리 안에 있지만 저희가 비록 오늘 이것을, 30일로 전향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논의를 여기서 하고 앞으로는 경기도의회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용기를 내서 우리가 전향적인 시대흐름에 맞는 그러한, 이끌어나가야 될 책무도 우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논의 이런 것들이 저는 일보 전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 해서 취지 그다음에 바람, 지향성에 대해서는 고은정 의원님의 조례 제정 의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용기가 부족한 듯한 아쉬움이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의견, 앞으로 제정돼야 될 취지라든지 방향 이런 거에 대한 근거 등등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다는 것을 남겨놓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의 일보 전진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고은정 의원님의 뜻, 조례 발의 의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 고은정 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진용복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의원 염종현 대표님의 깊은 고민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복무규정이 10일인 부분을 제가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의회 역시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세 이하의 영아를 의사당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3월에 통과했고 또 유럽 의회나 호주나 뉴질랜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아이를 동반해서 회의에 출석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또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에 6주간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고 제가 비단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직도 10일이 사실은 출산휴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적다, 배우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의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또 그리고 지방자치분권시대에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제가 조례를 고민했고요. 여러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깊은 고민들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제안하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생각지도, 꼭 있어야 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 깊게 조례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이 최저의 출생률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존폐위기에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는 이런 때에 공동육아 그리고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의회에서 출산휴가가 발의돼서 시행되고 있는 의회가 있나요?

○ 고은정 의원 네,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007년부터 기본조례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시의회가 2018년에 제정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광역시의회가 2018년에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전국의 최대 의회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전승희 위원 의원님, 그러면 각 의회가 날짜가 공히 10일 정도로 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더 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의회도 있나요?

○ 고은정 의원 서울시의회는 특별히 청가서를 통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부천시의회는 지금 저희 조례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배우자 출산 육아휴가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부산광역시의회가 제가 발의한 조례 내용과 똑같이, 여성의원 그다음에 남성의원 공히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도 10일인가요?

○ 고은정 의원 아니요. 부산은 똑같이 30일 이내입니다.

○ 전승희 위원 아, 30일. 그러면 남성의원도 30일 휴가를 쓸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의회가 부산시의회라는 거죠?

○ 고은정 의원 네, 맞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30일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서 알지만 실은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몸조리를 하는 기간이 최소 30일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첫째 아이가 아닌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인 경우에는 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다른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 출산을 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그런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10일이라는 그 휴가기간은 솔직히 말하면 출산하는 여성을 배려해 주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가 30일 정도의 휴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가 선언적으로 만약에 30일을 갔을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곡해되어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한 30일 정도의 배우자 휴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혹시라도 그냥 10일 정도로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성 출산에 대한 그리고 그 배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이제까지 갖지 못하던 것에 대한 성토 또 앞으로의 발전적인 미래의 논의 과정이 더 좀 좋아지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시간을 토대로 가졌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쉬웠던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라고 항상 저 스스로도 얘기하고 많은 의원님들도 공식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부분을 찾지 못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아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어려운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처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저희가 진짜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없었다는 건 그동안에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나 싶은 생각을 지금 여러 위원님이 논의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여태까지 없었……. 다른 의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없는데도 불편 없이 지내왔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의문점이 드는 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과 후의 남자의원님이 예를 들어 10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출산을 맞이하여 가정의 어떤 출산에 관한 부분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의원이 가질 수 있는 차이가 어떤 게 있을지 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조례가 보면 당장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실효성은 아니지만 선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조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 남성의원님들의 출산휴가 부분에 있어서 10일도 굉장히 선언적인 면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가는 쪽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따라간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가 이제는 거꾸로 앞장서서 이게 실질적으로 30일이 필요하다면 다른 법도 개정돼서 실질적인 남성의원들에 대해서도 30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 된다는 의미로 선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언적인 조례라면 정말 이건 그냥 단순히 10일, 30일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저희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 생각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의원 네,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선언적인 의미라면 이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일ㆍ가정 양립 법에 의해서 10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도적으로 30일 이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0일의 근거가 제왕절개일 경우 그다음에 자연분만일 경우 그리고 첫째 아이인 경우와 또 둘째 아이인 경우는 다릅니다. 아이가 첫 아이일 경우는 할 수 있지만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출산한 의원 대신 누군가 첫째 아이를 양육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되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30일 이내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동안 아마 경기도의회가 없었던 것은 그동안 지방의회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이 연령대의 의원님들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앞서 2007년부터, 10년 전부터 먼저 이 조례를 시행한 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의 깊은 고민 충분히, 십분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례 발의 의원으로서 이 30일에 선언적인 의미를 좀 더 담고 싶은 욕심과 바람은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의원님의 확고한 생각과 의지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본 위원장이 구두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4항 중 30일을 10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장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특권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한 오늘 회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와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통환경을 활용하여 도와 도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본 개정안에서 말하는 도민의 범위와 소통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온라인 채널의 종류 등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도민과의 소통 및 도정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여론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관련 사업, 소통 활성화,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마케팅을 활용한 이벤트 등 참여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도민참여 행사를 개최할 경우 도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도민에게 기념품이나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은 도와 도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도정 발전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장,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경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홍보기획관 또는 홍보미디어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이제 원안 가결이든 수정이든 어떻게든 통과가 된다 하면 지금 이 조례 담당은 홍보기획관님이 운영을 하실 그런 조례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소통이라 함은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 중요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의견을. 그래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기획관님이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소통이 요즘에 소통의 수단은 SNS나 어떤 온라인매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온라인매체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있어요. 특정계층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온라인매체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쌍방향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를 유념하셔서 쌍방향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답변하실 말씀 없으시죠? 있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소통이 중요한 이 시기에 지금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곽윤석 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제7조제2항에 행사 참여 실적이라든지 횟수, 소통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기여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 권정선 위원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만드실 때 그걸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여도라는 것은 파악하기에 따라서 참여 실적이라고 해도 한두 번, 한두 명 참여했을 때와 여러 명이서 한 번 참여했을 때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불평등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이러면 인센티브가 한 가지로 통일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 상품권, 수당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나온 건 없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기념품인 거나 상품권도,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품권이겠죠?

○ 권정선 위원 거기까지 이해하는데 수당은 이게 얼마 정도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비용추계나 이런 건 하신 건 없으시고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수당에 대한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혹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 권정선 위원 문제가 없나요?

○ 권정선 위원 조례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없나요, 아니면 어떤 때 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런 게 적용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선거인 해에도 이런 게 상관이 없나요?

○ 권정선 위원 그냥 조례 없이도?

○ 권정선 위원 한번 이 부분은 잘 살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세부적인 내역을 아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게 참여하는 목적이고 소통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보여질 수 있어서 그냥 그 행사에 관심이 있고 정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하면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조례가 통과되면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곽윤석 소통관한테 여쭈어볼게요. 소통평가단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조례상에 지금 돼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건데 획일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똑같은, 다른 질문들을 그 그룹에다만 질문한다면 경기도정에 좋은 방향으로만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평가단 운영 부분은 운영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빠졌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간단하게 취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말씀하시죠, 김경호 의원님.

○ 김경호 의원 우리가 지금 소통, 아까 소통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또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나 도청에서 쏟아내는 부분들은 도정 정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체만 해도 한 20개가 넘고 거기다 언론보도까지 하면 무작정, 사실 무차별적인 살포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참여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지부조화 상태인데요. 그런 인지부조화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도정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또 우리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집행부와 협력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좋은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뒤에 별첨에 보면 도민 홍보예산 예시가 나왔는데 이것에 관한 홍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만 듣는다는 건지, 아니면 제가 도정의 전체, 그러니까 홍보기획관 말고 각 부서마다 주요시책을 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제안을 받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도 다 예산을 각 부서마다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아니면 여기서 다 세워 가지고 각 부서별로 조금씩 주거나 아니면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홍보기획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항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도 전체 부서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각 부서마다 세우는 겁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손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갈등관리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갈등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과의 협력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도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세분화하여 갈등의 종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갈등현황 등을 소관 실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실국장이 갈등발생 및 관리현황을 갈등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7조에서는 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ㆍ훈련 등 갈등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 간의 갈등협력업무를 명문화하여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손희정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장 및 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갈등관리에 대한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희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남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 권정선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까지 개정되는 마당에 너무 예산이 적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너무 예산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래도 갈등이라는 게 자주 만나야 갈등 해소하는 데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량강화든 워크숍을 하더라도 예산이 생각보다 좀 작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면 시군 협력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조례가 없는 데는 지금 좀 힘든 거죠? 시군에.

○ 권정선 위원 조례가 지금 20개가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31개 시 중에.

○ 권정선 위원 지금 조례가 없어도 그거를 전담하는 부분은 있는데 조례로 돼서 근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군에, 지금 없는 시군 11개 군에 저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권고나 뭘 보낼 생각이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이게 갈등업무라는 게 시군하고 협력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다른 없는 시군에 조례들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경기도에서 갈등이 많은 게 주제별로 봤을 때 비선호시설이잖아요. 혹시 지금 19년도라든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군 협력을 통해서 해결한 게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지금같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시군하고 협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협력해서 이런 갈등관리하고는 약간 차이는 나지만 같이 협력하는 그런 건 없나요?

○ 권정선 위원 생각 외로 여러 가지 지역에 작은 분쟁이기도 하고 큰, 비선호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논란의 소지가 있기도 한데 이러한 갈등업무, 시군 협력을 통한 이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하면 참 해결하는 데 훨씬 원활하고 서로 불평등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훨씬.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장님께서는 나머지 11개 시군에 똑같이 조례안이 시행돼서 시군 협력을 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희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갈등이라는 부분들이 서로 이해관계의 다툼이잖아요. 그런데 서남권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이해다툼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운영함으로 해서, 이 조례를 운영함으로 해서.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가 주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갈등협의회가 몇 회나 운영됐었죠?

○ 김경호 위원 위원회 말고 협의회요, 갈등조정협의회.

○ 김경호 위원 작년에 얼마만큼 그 부분들이 진행됐는지, 이 조례의 실효성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얼마큼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 김경호 위원 그 여러 차례가 몇 회라는 얘기예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 게 통계관리가 안 되면서 어떻게 갈등관리를 하신다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통계들이나,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고 실효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갔을 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10개의 시군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시군 간의 관계를 이번에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10개 정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수년째 아니면 수십 년째 해결이 안 되는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부서만 이동하면 끝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네. 제가 봐서는 그 부분들은 민간 대 민간 아니면 민간 대 관 그다음에 지자체 간의 갈등들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으면 상충이 되는데요. 중앙하고 지자체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부대와 끊임없는 지자체와의 갈등 아니면 주민과의 갈등 그다음에 경기 동부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에 의해서 끊임없는 갈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이번에 가평에서 사격장으로 인해서 민관군협의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들어주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나중에 수립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일정부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은 검토해서 이 조례가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게 경기도의 주요 갈등관리가 17년에 18건에서 20년에 34건이면 거의 2배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저는 이게 점점 늘어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주요 갈등관리를 한 데가 34건인데 저는 이게 좀, 물론 조례가 필요하고 도에서 이 지자체 간에 또 중앙이나 기초 아니면 광역 대 기초의 관리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다 이거 파악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해결의 한계가 있어요. 첫째, 왜 한계가 있냐? 소통협치국에서 그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가 환경국이다 하면 환경국에서 이거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자체 간, 기초면 기초끼리 할 때는 그건 시장ㆍ군수 간의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황파악하고 관리하는 데는 되지만 실제 이걸 해결하는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나 그런 갈등관리에 있는 거를, 못하는 거를 그냥 파악만 하고 있는 거야. ‘아, 수원하고 화성은 수원비행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함백산 메모리파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지금 어느 정도 진행…….’ 그 정도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소통협치국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를? 그 해당 국에다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진행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그거라도 해야지 지자체 간에 갈등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광역에서 알고 있는 건데 그런 면 해결하는 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갈등조정관이 누구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관으로.

○ 이필근(수원3) 위원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민간인 중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공무원 중에서 직위 있는 사람을…….

○ 이필근(수원3) 위원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요. 좌우간 갈등조정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러는 건 참 잘한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도에서. 그런 게 많은데 좌우간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보면 민관협치 전반에 대한 도민이나 단체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했어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이.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민이나 단체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단어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항상 우리 생활하고 접해 있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핵심목표라든지 핵심과제를 해서 80억까지도 생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보면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에서 소통ㆍ공감의 장 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축제 했었죠?

○ 권정선 위원 올해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 권정선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혹시 생각하신 것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나요, 아니면 전년도하고 변화된 게 있나요, 바뀐 게?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이나 인력확보를 이야기하셨는데 조직개편을 지금 현재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들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하시고 인력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조직개편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 권정선 위원 인력을 그러니까 얼마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 권정선 위원 2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현원하고 합쳐서…….

○ 권정선 위원 그래서 합해서 20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목표도 굉장히 많이 세우시고 핵심과제도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에 대해서, 전년도에 대해서 혹시 성과나 이런 것 평가했던 결과 있으세요? 전년도에 했던 것, 19년도 것.

○ 권정선 위원 시작하시는 첫 연도라 그런지 특별하게 기억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전년도에 대한 것 자료 한 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 구성원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구성된 위원회가 기간이,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럼 구성 중이신 분들이 19년, 20년을 하시나요? 20년까지가 임기인가요?

○ 권정선 위원 21년 1월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질의 시간을 5분 내로 간결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보고받는 거잖아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연구용역이 나온 것을 보고받는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니까 민관협치 수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일반 시민단체하고 그리고 위원들, 공무원들의 의견이 너무 극렬하게 반해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민관협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시민단체하고 일반도민이 한 10% 정도 해서 굉장히 낮은 퍼센트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이에 대해서 아주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민관협치 선호도 분석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를 보면 이걸 보고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나 인식이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에서 보면 위원들은 적정하다가 46.7%, 공무원은 89.4%. 공무원은 그냥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 만족스럽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위원들은 81.3% 그리고 공무원은 40.3%. 그렇다고 보면 위원들은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논의 결과의 정책 반영이 위원들은 미흡하다, 아직도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3.8%이고 공무원은 9.7%밖에 안 돼요. 이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전승희 위원 지금 민관협치가 정말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들의 인식은 아직도 ‘예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구나.’라는 걸 이 결과치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공무원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경우를 볼 때도 도의원인 저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시민단체나 그리고 군민들, 도민들은 제가 느끼는 것 그 이상의 소통의 부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관협치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관협치라고 함은 도민이나 또는 각 시민ㆍ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민관협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도적인 소통창구는 마련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승희 위원 각 시군에 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위원회로 활동하시는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제안되는 시정이나 군정이 현실에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냥 이 회의 자체가 거의 형식적으로만 열리고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관협치가 경기도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제도적으로의 정착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또는 우리 도에서도 실효성 있게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끊임없이 잘 관리하시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좀 더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께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하면 어떤 상징이 있다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공무원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공무원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민관협치 수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단체 12.6%, 일반도민 10.2%.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 되는데 공무원 중에 특히 선생님에 관해서는 대화까지 안 된다는 일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계획의 방향을 많이 수정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하느냐 하면 진보민관협치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진보라고 하면, 진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도민 우선, 도민 중심으로 모든 행정을 수정했을 때 민관협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계속 드리자면 앞으로는 진보경제 쪽으로 경제도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진보경제라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어떤 숍, 점포를 차려놓으면 손님들이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을 먼저 제공하고 사용하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물건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보경제라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민관협치계획서를 보면 파트너십 또 뭐 협력적ㆍ수평적관계 이런 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파트너십 하지 마시고요, 도민 중심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협력적ㆍ수평적 이런 말 쓰지 말고요, 도민 우선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진보행정을 펼치는 게 이 시대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국장님 제 얘기가 이해가 좀 가십니까?

○ 국중현 위원 진보행정 쪽에 추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옛날에는 도민들이나 국민들을 교육하고 어떤 국민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행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국민, 도민이 우리 공무원보다, 우리 의원들보다도 더 깨어 있고 더 의식이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어떤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는 끝났다. 공직자 우리 또 선출직들이 깨어 있고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도민 중심, 도민 우선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국장님께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21페이지 보면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이 있고요, 27페이지에 보면 민관협치활성화 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그 두 사업에서 하고 있는 정책제안ㆍ토론회 사업의 변별,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이애형 위원 위원이 알고 있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보면 우리가 춘계ㆍ추계 정책 대토론회 이게 이 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한날 모여서 그 장소, 아까 예상했던, 지금 하고 있는 상상캠퍼스에 모여서 그날 하루 축제처럼 진행이 되지만, 이틀 동안. 실질적으론 그전부터 정책을 만들고 토론하고 이런 준비가 끝나고 그다음에 축제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어떤 경연처럼 되나요? 정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본 사업에서는 사실은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서 또 숙의과정을 거쳐서 그 정책이 안착되는 사업까지 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 예산, 4년간의 이 예산액을 갖고 거기까지 가고 그 사업이 정착되면 그 사업부서에서 그걸 사업으로 승화, 다른 예산이 만들어져서 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도민들이나 우리 또……. 언제 이 공지가 어떤 방법으로 나갈 예정인가요?

○ 이애형 위원 시민사회라는 것이 기존의 시민사회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시민사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대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민사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잘 알 수 있는 홍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정책 또 우리가 빠뜨렸던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이 새롭게 발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례적이지 않고 자꾸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포럼 아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궁금한 게 이 포럼이, 27페이지 포럼 운영하는 것 보면 우리가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주관한 그 포럼의 시민단체가 이거를 1년 동안 지속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주제 한 번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인지 이런 연속성에 대해서도 잠깐 궁금합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기본계획 보고니까요,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기본계획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요. 저는 특별하게 몇 가지 기본적인, 원론적인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협치. 협치가 뭐죠?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거버넌스 개념이죠.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하나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협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협치의 대상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누가 심의하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공모형태로 하시죠?

○ 김경호 위원 공모형태로 받아서 심의하시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거버넌스 개념인가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정한 협치가 되거나 거버넌스 개념이 되려고 그러면 이거를 주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모를 신청한 사람들끼리 상호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주최가 그걸 판단하지 말고. 그것들을 상호, 제안하신 분들이 오셔서 서로 상호 그것들을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꼭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계획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의 건인데도 불구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행정감사 등등 그거와 비슷하게 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게 2017년 11월 13일이죠. 그러면서 기본계획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됐는데 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 중에 숙의과정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숙의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숙의과정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많이 충족률이 낮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본 한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11쪽에 보면 여러 가지 수치가 정말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면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100억 중에 7억 얼마 그때 사용해서 2.3%인가 반영률뿐이 안 됐었어요. 그거는 그만큼 민관협치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적었고 시간도 적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승희 위원님께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업무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진용복 업무는 시작했는데 개소식은 아직 못 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개소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개소식을 한다고 보고는 받았었는데 지금 경기도가 거점역할을 한다면 31개 시군에서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쭉 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바라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의 50% 이상이 운영비나 인건비 등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업비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저번에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도점검 근거가 미비하다. 우리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서는 살펴보셔서 지도 및 점검 근거가 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판단이 맞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17년 11월 13일에 제정된 이후 정책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처음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남권 소통협치국장과 담당부서장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대변인, 홍보기획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요새 도의 홍보이미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극복하는 그런 거나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미지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여정 모델이 경기도 홍보대사입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여정이라는 그 배우가 경기도 홍보대사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글씨 많은 자막보다 어떤 단순하면서도 정책이 확 와닿는 그런 공익광고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방송이 폐업이 됐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종합라디오 편성사가 그동안 그래도 공과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도와 시의 공익적 그런 광고나 아니면 나름대로 지역에 관한 정책을 많이 홍보했는데 이게 없음으로써 여러 가지 또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7년 전에 2,700㎡ 되는 방송시설을 근린시설로 바꿔줬는데 그걸 다시 환원시켰어요. 왜냐하면 환원 안 시키면 그 사람들은 그 근린시설을 팔아먹으면서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예요. 도는 혹시 경기방송에다가 무슨 인센티브 준 것 없습니까? 그거 다 환원해야 됩니다. 혹시 인센티브 준 것 없어요, 도 단위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혹시 있었으면 수원시처럼 그동안 방송이라고 특혜 준 걸 다 폐업이 됐으니까 환원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특혜 갖고 그냥 또 먹튀 되는 현상이 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경기방송 없어졌지만 우리가 또 그런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방송은, TV는 아니라도 무슨 라디오 종합편성사는 하나 있어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지적하기도 그렇지만 2페이지를 보시면, 2페이지 보세요. 이거 2페이지 예산규모에 예산이 얼마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단위가 백만원인데 어떻게 111억이에요? 11조 1,552억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단위가 천원이겠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 자료가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언론에 나갈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조창범 담당관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선제적 대응을 잘했고요. 또 도민께 여러 가지 홍보들을 공격적으로 잘 또 투명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 갈음하고 싶고요.

지금 취지도 좋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금 실시 중입니다. 혹시 언론에 모니터링하시면서 저한테도 지금 개인으로 의회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사용하시면서 일어나는 불편함들이 계속 제기가 돼요.

○ 황대호 위원 인지하고 계신 몇 가지 대표적인 부분 있으실까요?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변인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도 도의 정책방향과 여러 가지 취지를 수요자 중심, 도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잘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크죠?

○ 황대호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4월 1일 날 하냐?”, “바로 받냐?”, “바로 쓸 수 있냐?”, “그럼 어디서 쓸 수 있냐?”, “어떤 방법을 통해 쓸 수 있냐?”가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못 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 도민 체감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보면 도가 제공한 기본소득 사용처와 카드사의 업체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 더러 발생해요. 그래서 기본소득 대신에 그냥 우리 도민들께서 신용결제 처리가 된 경우들이 많고 또 이게 3일, 5일 이후에 계속 이렇게 확인을 카드사에서 시켜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도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는 되고 있잖아요?

○ 황대호 위원 지금 안내는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들이 굉장히 조금,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겁니다. 10억 이하의 업체들에게,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 취지지만 10억 이상의 업주분들도 지금 굉장히 더 심한 타격을 많이 입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노동이나 인력, 관리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카드사 간에 가맹점, 경기도에 있는 가맹점을 공유한 게 제가 알기로는 15개에서 지금 세 군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모든 카드사의 모든 가맹점을 다 공유하고 쓸 준비가 돼 있나요?

○ 황대호 위원 제도가 시행단계라 분명히 이 기점으로 해서 전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불편을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게, 지금 보면 차감여부도 대충 2일에서 5일 이후에 통보를 받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13개보다 선별적으로 문자알림통보를 하고 있는 건 3사나 4사 정도가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여전히 지금 계속 부분 부분이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적절한 시기에 시행된 정책인 만큼 저는 홍보를 조금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대호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어차피 페이스북, SNS도 지금 홍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사님 오늘 페이스북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국장이나 집행부 관계자들은 그걸 링크를 걸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교육위원회인데 이거 당정에서 협의해서 보도자료는 나갔고 아직 대변인실에서는 따로 홍보는 안 한 걸로 알지만 어쨌든 지사님 메시지니까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유를 하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취지는 좋은데 세부계획 같은 것들이 잘 서포팅이 돼서 어차피 지사님도 거의 매체역할을 하거든요, 지사님 SNS 가보면.

○ 황대호 위원 신문보다 더 많이 보시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어떤 규모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그대로 담당부서나 집행부에서 오로지 감당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하시려면 후차적으로 내용의 정보를 좀 주신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혹시 이 식재료 공급 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 알고 계세요, 대변인실에서?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 당정협의회나 거시적으로 나왔던 협의내용입니다. 이거 벌써 일주일 됐어요. 안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거든요, 지금. 170만 명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사안들은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요, 좀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사님 페이스북의 매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지사님 페이스북 팔로워가 30만 명이 넘죠?

○ 이동현 위원 상당한 매체로서의 어떤 파급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도 지사님 페이스북을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는데 우리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다루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사님의 아주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시는 게 좀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야 지사님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개인적인 매체라고 보고, 다만 아주 잦은 빈도로 도정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 또 일종의 브리핑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변인실에서 지사님 페이스북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어떤 도정에 대한 발표나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나요, 지사실과 우리 대변인실과?

○ 이동현 위원 저는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면 그것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거를 구태여 크게 안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그때 논의되지 못했던 게 외국인들, 우리 영주권을 갖고 계시거나 결혼하신 분들, 이민자분들을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에 넣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회기가 열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긴급하게 하고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행정위에서 이 조례가 다뤄진 시점이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인데 지사님이 페이스북에는 “지급하기로 하겠다, 지급한다.”라는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을 제가 알기로 19일에 올리셨어요.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의 결과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는 정책인데 의회에 제출도 되기 전에,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도 전에 정책결정이 된 거로 그냥 나간 거죠. 물론 도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원하시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시급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책발표의 형태였던 페이스북이거든요. SNS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대변인실이나 언론비서관하고 같이 내용검토가 매우 면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안 담겨 있으면 필요하다면 대변인실에서 의견을 내서라도 절차에 대해서 기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도의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고 본회의가 통과되면 이 정책은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조창범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29페이지 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한번 봐 주세요. 처리요구사항 8건 그다음에 31페이지 건의사항 5건 그렇게 해서 결과가 100% 완료예요, 100% 완료. 그렇죠?

○ 국중현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의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너무 비중 있게 두지 않는다. 아니, 100% 완료 했어요, 이게.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 항목, 처리요구사항 7번 항목을 보겠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경기GTV 검색접근성 개선 및 경기GTV 영상 적극적으로 홍보 필요, 조회 수가 적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현재 포털사이트 등에서 경기도청 방송국 GTV를 정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도민이 경기GTV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공감형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고 유튜브 구독자 확대 등 가성비와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하고 추진결과는 “완료”예요. 그러면 이 내용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완료됐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 국중현 위원 아니, 제가 해석을 잘 못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보고서 만들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됐다, 100%. 다 100% 완료됐다, 추진결과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이게 성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비중을 엄청 두어서 이렇게 애써서 했다는 걸 표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행정사무감사를. 그리고 건의사항 4번 항목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적극적인 브리핑을 통해 도민과 소통해 주시기 바람.” 이것도 결과는 “완료”예요. 도지사님이 현재 도민과 소통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이유를 대서 다 완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변론만 하고 이유만 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100% 완료됐다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100% 완료가 될 수 있어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국중현 위원 취지를 알았으면 우리가 개선하는 방식을 연구해 보도록 하죠.

○ 국중현 위원 비단 대변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임위원회 안행위에서도 각 부서가 전부 이런 식이고 운영위원회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건의한 그 어떤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국중현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건의하고 지적한 위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이 조치결과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실효성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을 때 완료를 했다든가 이런 식이면 모르겠지만 100% 완료된다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성의 없이 그냥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건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 국중현 위원 아무튼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건의하거나 지적한 의원에게 어떤 상황설명을 하고 추진경위 얘기해서 논의해서 결과를 앞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하고 차별화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대변인에서는 이렇게 SNS상의 홍보나 홍보매체를 발굴하는 작업은 안 하신다라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제작도 하고 홍보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홍보 쪽에서도 제작을 하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 쪽하고 업무가 저는 확실하게 ‘대변인에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고 홍보기획관에서는 정확하게 이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고 구별해서, 차별화돼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 전승희 위원 어린이신문이 있죠? 어린이신문은 또 홍보기획관 쪽에 가 있어요.

○ 전승희 위원 이거 어린이신문은 뭘로 들어가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업무가 방송하고 신문 이쪽은 대변인 쪽이고 그리고 SNS,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것은 홍보기획관으로 나눠져 있는, 정확하게 지금 표현은 그렇게 되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여기에서 제작도 하시는 거잖아요, 각각 파트에서. 그렇죠? 제작은 안 하시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럼 거기서 제작된 것을 대변인실에 가지고 와서 배포를 하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홍보기획관에도 보면 방송 홍보가 또 있어요.

○ 전승희 위원 대변인실에서는 제공만 하고 홍보기획관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협찬으로 여기 프로그램…….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 전승희 위원 네.

○ 위원장 진용복 우리가 대변을 언론을 통해서,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도 언론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홍보도 언론이 필요한 거고. 그 매체가 방송이나 아니면 지면이나 여러 가지 같은데 이것을 약간씩의 경계 부분은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을 하기가, 그렇죠? 공통분모도 있을 거고 교집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담당관하고 조창범 과장님께서 전승희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더 추가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하고의 업무 차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와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중현 위원님하고 전승희 위원님도 의문을 가지시는 게요. 이렇게 딱 명확지 않아, 정리를 해 드릴게요. 경기GTV 관련해서 질의가 저번에 있었고 그걸 한 위원이 저인데요. 제가 하나만, 경기뉴스포털은 언론기획담당관이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한 방송, 경기뉴스포털이 어디에서 하는 거죠?

○ 황대호 위원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경기뉴스포털에서 경기GTV만 대변인실에서 관리합니까? 그렇게 알면 되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때 경기GTV에서 우리 의회가 어떤 협력사업으로 경기도와 여러 가지 하는 선언적인 일들이 많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해 달라, 홍보를 같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중현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페이지 1번 보면 “방송국을 통해 도정과 입법 주요 의정활동, 주간브리핑”,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으로 제작”,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계획임.”, “계획임.”이 “완료”로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할 계획안을 주셨어야죠, 그렇죠? 지금 계획서 있습니까? 짧고 굵게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GTV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제가 하나 할게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단 꾸렸죠?

○ 황대호 위원 거기에 경기도 관계자들도 들어가 계시죠?

○ 황대호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보도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경기GTV.

○ 황대호 위원 경기GTV에 나온 것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GTV에 나오고 있어요, 그 정책 내용이?

○ 황대호 위원 GTV에 나와 있다고요?

○ 황대호 위원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 황대호 위원 제 말은 그러면 의정활동,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정활동과 정책홍보는 어느 부분에 담아서 하시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완료”라고 담아서 이렇게 다 알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이 모호한 경계에 있는 게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고 ‘아, 이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이 고민이 아니라 이게 도민이 보기에 수요자 중심에서 비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 자꾸 조직이나 업무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럼 경기GTV도 “도의회 의정활동 및 입법, 여러 가지 관련된 활동을 공격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비상대책단이나 정책단 말고 지금 그거와 관련된 입법이나 관련 도의회 활동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안 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날짜도 확인을 해 보는데요. 거의 한 달에 1∼2회예요. 지금 업데이트된 날짜 제가 다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것만 한 열몇 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 말고도 코로나19에 국한해서 각 상임위 활동한 것들 많고요. 그다음에 n번방 사건 관련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마다 3회씩 브리핑하는 것 말고 왜 도의회는 그러면 1∼2회씩 올라와야 됩니까? 꼭 회기 열리면 올리고 성금 전달하면 올리고. 그게 도의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한 노력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왜 늘 대변인실 업무를 자꾸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감을 하면 대외 언론담당이고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업무분장을 하세요. 그냥 그거와 편리한 쪽으로 하실 수 있게 언론홍보담당관이나 아예 콘텐츠의 제작부터 발생부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위탁을 하든 만들든 이관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이건 약간의 모호한 경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불편하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잖아요.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주요 보직이 부재된 곳이 많이 있죠?

○ 위원장 진용복 그중에서도 대변인께서 지난해 11월 달이죠?

○ 위원장 진용복 11월 초에 사직을 하셔서 아직, 지금 근 6개월이 됐는데 그 자리가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진용복 대변인은 경기도의 입이죠. 그리고 경기도 도정을 우리 도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그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변인실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우리 도민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널리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지만, 특히 우리 2부지사 등 우리 경제, 어떻게 보면 경제방역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건강을 잃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 건강은 지키고 있으나 경제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우리 경기도민들의 지금 현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의 주요 보직에 대해서 공석이 오래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완료했다.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완료 100%인 것을 보면 굉장히 일을 잘한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가 뭘 좀 말씀드리냐면 국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처리 결과 30쪽에 보면 이거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기간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물리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언제, 언제 딱 끝나서 그것이 정책이나 사업이 지적사항이 끝나면 이것은 완료가 되는데 소통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뭐 하면 “소통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소통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실국에서도 보면 대다수가 보면 두리뭉실 나와서 그냥 “완료”.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업무보고하는 그 몇 개월 기간 내에 다 완료가 되더라고요. 굉장한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게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중에, 진행과정에 있으니까 “이러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진행 중입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또 17쪽에 보면 다각적인 광역 홍보를 통한 경기도 위상 제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봐도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의 트렌드는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굉장히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참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20쪽에 보시면요. 지금 GTV 영상 제작ㆍ홍보 285건을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목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GTV 유튜브 구독 건수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 구독자 건수가 좀 적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의 구독자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50만 회를.

○ 위원장 진용복 아니, 5,000명.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저희가 1,370만을 기준으로 할 때 몇 %예요? 경기도민이 1,370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1,360여 명의 구독자 그리고 조회 수가 그것보다도, 지금 50만 건보다도 훨씬 적겠죠, 그렇죠? 그 정도를 갖고 예산을 투여해서, 인력을 투여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이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사업 건수만 계속 나열식으로, 경기도 대변인실이 백화점도 아닌데. 하나의 사업을 해도 정말 구독자가 많게, 경기도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밖으로 많이 야외활동을 못 하잖아요. 또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이럴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우리 도민들한테,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발은 묶고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야외에서 무슨 활동을 통해서 도정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SNS니까 우리가 거리와 공간과 시간에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문가들 아니에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칸막이 행정이라지만 언론홍보담당관이나 대변인실이 지금 위원님들도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경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집합 부분, 공통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도움을 요청하고요.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25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도-도의회 상호협력 강화 및 직원 홍보역량 제고라는 사업이죠.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도의회 의정활동 취재 및 방송사 영상 제공이 6건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진용복 이게 2020년도에 추진할 사업목표죠?

○ 위원장 진용복 4월 달까지 진행한 거예요? 언제까지 진행한 거예요?

○ 위원장 진용복 6건뿐이……. 그럼 최대의 목표치는 어느 선까지 가는 게 되죠?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지금 20쪽에 보면 GTV 영상 제작ㆍ홍보가 285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추진현황은 현재 3월 말까지 추진된 건수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 12월 말까지 추진…….

○ 위원장 진용복 285건이요?

○ 위원장 진용복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85건을 1년 치로 쭉 나열했을 때 그래도 1월 달에 몇 건, 2월 달에 몇 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드맵은. 그렇죠? 285건을 12로 나눴을 때 한 달에 몇 건 몇 건 그렇게 있고, 어느 달에 집중적으로 100건, 150건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3월 말까지 했을 때에 6건은 전체 건수로 봤을 때 2%에 불과하니 너무 좀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물론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가 주춤주춤하는 상태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나 이것을 잘 좀 헤아려서 나중에 가서 한 번에 몽창 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과장님한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변인께서 6개월 동안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변인실을 운영해 나가려고 이현호 과장님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께서 언제 임명될지 모르겠으나 임명되는 그날까지라도 우리 두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조직원들께서 같이 협업이 돼서 원활한 대변인이 지금까지 이어오듯이 앞으로도 잘 좀 이어가고 경기도의 입으로서 도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다각적 홍보를 통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서장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진용복 위원장, 남종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남종섭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시군 협업을 통한 대규모 연계 홍보행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31개 시군과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홍보행사를 한다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지금 몇 개 시나 진행됐나요, 이렇게 해서?

○ 권정선 위원 12월 안에?

○ 권정선 위원 6월까지면 지금 5월하고 6월 두 달인데 나머지, 지금 2개 하셨는데 29개 시를 다 할 수 있어요?

○ 권정선 위원 쉽게 이해가 이렇게 딱 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유세차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버스에다?

○ 권정선 위원 밖에 버스에다 다 붙이고.

○ 권정선 위원 실시간으로 대화도 되고 댓글도 받고 막 하면서 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 그렇게보다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실 가능성이 있죠?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작년하고 다르게 강화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대응하는 체계가?

○ 권정선 위원 혹시 몇 건이나 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총 접수된 건의 몇 %나 되나요, 그 수사의뢰한 건이?

○ 권정선 위원 그래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입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비중 있게 다루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건의한 해당 위원에게 소통해서 결과를 확정짓는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 국중현 위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비용 고효율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 그래서 AI를 이용하겠다는 보고를 방금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AI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가 귀에 딱 들어와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AI를 이용하는 행정서비스가 구현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어떤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고 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업,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면 19페이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 대표상징물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주셨는데 대표상징물 디자인 개발을 6월에서 8월 사이에 하겠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하겠다는 건지?

○ 국중현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마크가 얼마나 됐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뭐 영원히 갈 수는 없겠지만 확고한 경기도를 나타내는 그런 디자인을 기대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경제적 방역, 심리적 방역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어깨가 무거워지신 것 같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뉴스포털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사항 보니까 그래도 많이 업데이트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함이 있고요. 도의회가 있는 존재 자체가 도민의 권익향상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도정과 함께 어우러져서 공격적인 홍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이 곤란해졌죠. 이 국면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를 간다고 보면 가뜩이나 이제 SNS의 중요성이 더 대두됐는데 이번에 더 집중도가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정해진 예산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많은 오프라인 행사들이 지금? 그래서 그 자원과 예산을 SNS에 향후 이럴 때 더 투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영역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현황 이렇게 보니까 도민기자단이나 보면 늘 이제 해 오셨던 그런 관성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국면을 통해서 조금 더 SNS에 방점을 두고자 하는 게 한두 가지 있으세요, 기획관님? 제가 볼 때는 막 눈에 띄게는 보이지 않아서.

○ 황대호 위원 그때 늘 담당관님하고 고민했던 게 어쨌든 행정정보망과 조직도,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해 낼 것인가. 왜냐하면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서울시나 기타 비교해 보면 열악한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부서별 SNS 소통관, 그러니까 이게 부서담당자분들 중에 거점역할 하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 황대호 위원 과별로.

○ 황대호 위원 어떤 식으로 교류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 550명 정도를?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확장된 영역이 분명히 일상에 복귀가 되면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SNS를 어떻게 도민에게 밀접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 낼 건지, 콘텐츠를. 그 고민을 하셔서 따로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얘기했는데 지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문의가 의원들한테도 되게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는 단순하잖아요, 간단한 걸 좋아하시고. 언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선불결제인데 각종 카드사마다 또 제휴사마다 알림서비스에 차등이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편리하게 할 건지, 간단하면서도. 그런 것 해 주시고요.

24페이지 보면 늘 의원님들이 가장 하고 있는 게 심층여론수렴인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스포츠인권 한 꼭지 뽑아서 얘기했는데 메일로 다 보내주시잖아요. 지지는 몇 % 하고 이렇게 정책이 잘되고 있고 도민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좀 부정적인 부분의 여론이나 혹은 의견이 나오는 건 민원들 이런 것들도 다수가 아닐지라도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십사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책방향이나 이런 건 사실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정책을 만드는 우리 의회는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시리즈물로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안조사 7건, 만족도조사 1건 해서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감염 경기도 심리방역 및 지원방안 해서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보니까 재난심리상담 관련 학계전문가ㆍ현장실무자 4인 이렇게 해서 심층인터뷰 해서 컨설팅을 하신 건가요? 이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정책제안인데.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분명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 해 주셨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관련 대상자들이나 재난기본소득 조례도 어찌됐든 수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고 그런 위원회가 연속성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게 담아주실 거라고 보기는 보지만 어떤 기획을 잡고 하고 그걸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하지만 현장실무자 4인의 인터뷰 조사로 이렇게 광범위한 홍보를 하기에는 조금 더 집단지성을 모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가급적 완치가 된 사람 중에 경험을 했던 가족이나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전문가이시지만 다 담을 수 없어요. 연령대별로 느끼는, 똑같은 자가격리를 해도, 똑같은 병에 걸려도 분명히 느끼는 괴로움이 다 틀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명히 이게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채워야 될 영역들이 눈에 보인다면 저는 적어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계층도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군들은 꼭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들어야 돼요. 그 점에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툴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조사도 있지만 정말 대면이 힘들다고 그러지만 진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특별히 피해받는 지역과 영역과 대상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 뭔지를 강구하는 걸 기획리서치를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거기 다양한 SNS 채널이 있어요. 제가 다는 살펴보지 못했고 어제 카카오톡 채널, SNS 채널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도민들에게 우리 경기도정을 홍보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그 취지와는 무색하게 “좋아요”를 누르는 게 4개, 5개 이 정도 수준이고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은 워낙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그런지 “좋아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많은 분들이 눌렀는데 단 한 가지 제가 또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거기에서 궁금한 점을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놨더라고요. 재난기본소득의 범위라든지 또는 지급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답글이 안 달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SNS 채널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없죠. 이게 도민들하고 소통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인데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라는 건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차적인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카톡입니다, 카톡.

○ 전승희 위원 스토리 말고 카톡, 경기도.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한번 훑어봤었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확실할 겁니다.

○ 전승희 위원 경기도 채널인데요.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 정윤경 위원 그냥 바로 들어가면 카카오톡 상담은 어디서 하는 거냐고 그런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지금.

○ 전승희 위원 댓글들이…….

○ 정윤경 위원 질문했는데 카카오톡 상담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 전승희 위원 기타 등등에는 댓글이 거의 안 달렸어요.

○ 정윤경 위원 최근 거예요. 최근 거 두 개 바로 들어가서 봤더니…….

○ 전승희 위원 네, 이거는 꼭 도민들하고 약속인 거잖아요. 이건 도민들하고 소통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 소통채널이, 창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 정책을 만드나 마나한 무용지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혹시 GTV 관련해서 사업하시나요?

○ 전승희 위원 GTV는 모든 게 다 대변인실로 넘어갔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대변인실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분장이 대변인실은 대외언론 업무를 맡고 있고 홍보기획관은 언론 외 종합홍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효과적 홍보를 위한 주요도정 광고 제작이라고 해서 추진현황 보면 도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대중 수용성 제고를 위한 광고 제작인데 TV, 라디오, 지면광고라고 돼 있습니다. TV, 라디오, 지면광고는 대변인 쪽 업무가 아닌가요?

○ 전승희 위원 제작은 홍보기획관 그리고 송출은 대변인 이렇게 나뉘었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하고 도대체 어떤 업무를 정확히 나눠서 하는지 이해를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대변인실에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똑같이 우리 홍보기획관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업무가 대변인하고 어떤 식으로 차별화돼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카톡, SNS잖아요. 이건 코로나19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SNS에 홍보활동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구독자가 “좋아요”가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촘촘히 챙기지 못한 그런 누를 범한 거죠. 맞죠?

○ 위원장 진용복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우리 직원 수가 25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할을 충분히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하고 직원 수는 그렇게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그만큼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보고 있는데도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실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말씀이라는 걸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 드렸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구분은 지어졌어요. 많이 구분은 지어졌고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콘텐츠를 제작해 내고 만들어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산시키고 하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은 돼 가고 있는데요.

일단 가까운 것부터, 카카오톡은 그러면 홍보기획관이 담당인 건가요,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은?

○ 정윤경 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은요?

○ 정윤경 위원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는 거로만 우리가 보는데 페이스북 기능 중에 보면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도 몇 명이 이 글을 읽었는지가 나타나는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그룹은 몇 명이 이 글을 읽었다는 게 표시가 되는데 어떤 그룹은 그런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그렇고 페이스북 채널도 그렇고 다시 한번 더 그 부분 세심하게 살피셔서 꼭 “좋아요” 수를 안 넣어도 몇 명이 이 글을 보고 갔는지 정도가 나올 수 있게끔 그걸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부서들이 지금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홍보기획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업이나 예산이나.

○ 정윤경 위원 일하는 데는 크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못 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지역화폐 홍보를 위해서 게릴라 홍보를 했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 게릴라 홍보를 보면서 보통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잖아요? 많은 곳을 찾아가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게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고 어차피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도민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사람이 별로 모이지 않는 곳에 가서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몇 번 정도는. 그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차피 홍보를 하러 나가는 거니까 좀 더 경기도 내에 도민들이 많이 집중되는 곳, 군포시면 군포시의 산본역에서 나오는 중심상가 또 안양이면 안양 평촌 로데오거리 이런 식으로 딱딱딱 각 시군마다 기본적인 롤이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때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나간다, 경기도에서 홍보를 나오는 거예요. 주제 내용은 바뀌지만. 하는 그런 뭔가가 기본적으로, 그것도 대단히 우리가 무슨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날씨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방금 말한 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긴급한 뭔가 상황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대체지역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기본 정도의 기본계획서는 세워놓고 진행해야 되는 게 그게 계획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홍보콘텐츠 브랜딩 및 스토리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벌써 9억 예산 활용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죠?

○ 정윤경 위원 제가 이번에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새로운 경기도 노랫말 공모에 1,529개가 공모를 했다고 지금 들었고 작년에 공모를 했을 때 223개밖에 접수가 안 돼서, 그리고 또 그 수준에 맞지 않아서 재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1,529개 들어왔다고 그래요.

○ 정윤경 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 정윤경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도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몇 억의 돈을 들여서 브랜딩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별로 이게 도민하고 가깝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앞으로 홍보기획관에서 이런 진행을 하실 때는 소통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하여간 요즘에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메일은 안 보고 카카오톡은 가장 쉽게 접하니까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 보내주셔서 보고서 저희가 공감하는 것들 그리고 ‘아, 이건 좀 고생하셨다.’ 느끼는 것들에는 저도 “좋아요”,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전체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제일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도민하고 소통하면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중간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고 느꼈을 때 ‘아, 이게 좀 뭐가 부족한 것 같다.’는 거는 결국 도민도 똑같이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 대표상징물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유광국 위원 도 대표상징물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보면 휘장이니 아니면 슬로건이니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징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보면 영구적으로 가져가야 될 상징물이잖아요, 상징물이라는 거는.

○ 유광국 위원 지사가 바뀌어서 그걸 바꿔야 된다 이런 사항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기도의 새가 비둘기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비둘기로 가고 있고 꽃도 개나리꽃, 이게 다 상징물이거든요. 그리고 은행나무 이런 게 다 대표적인 상징물로 쭉 상표 등록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씩 들여서 슬로건 “세계속의 경기도” 이게 낙후돼 있는 거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10억씩 들여서 브랜드를 그런 걸 변형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드린 사항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시의 2005년도에 “세계속의 경기도”도 영구적으로 만든 사항이거든요. 지금 홍보기획관님께서 이것을 만들 때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상징물을 놓고서 좋은 캐릭터가 나오든 상징물이 나오든 간에 영구적인 걸 만들어 달라. 당시의 2005년도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만들었는데 또 바꿔야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상징물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업무보고가 늦어졌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 한 3개월가량 저희가 했었나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내용, 2쪽을 봤을 때 다양한 정책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희가 도정여론조사 등 해서 도민에게 여론을 수렴하잖아요.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보통 어떤가요? 단순 여론조사만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건지 또 다른 여론수렴 절차가 있는 건지.

○ 염종현 위원 온라인 조사도 합니까?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를 들면 예전에 교육청에서 9시 등교 문제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그 정책이 옳았어요. 옳아서 잘 정착이 됐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아무리 그 정책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여론수렴과정,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소외됐을 때는 그만한 비판을 받는다. 때문에 우리가 도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그걸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수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어찌 보면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경기도의 정책홍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건 지사님 SNS 같은 경우가 사실 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것은 또 그것대로 진행을 하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선거과정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선거운동을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관심들을 갖지 않다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일정이나 과정이나 절차를 식당 같은 데 가서 설명을 하면 모든 분들이 관심을 대단히 갖는, 이런 것은 그만큼 정보의 소중함 그다음에 정보의 필요성 이런 것을 단적으로 저희가 반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쭉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경기도만의 앱 같은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다운받으면 거기에 주요한 정책들 그다음에 어떤 변화되는 과정 등등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어떻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된 주체들이, 세력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30~40대, 특히 30~40대. 20대도 포함이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무장된 집단지성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분들의 여론주도 능력, 힘 이게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홍보방법을 저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한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가능한지 답변 좀 한번 해 봐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민들이든 경기도민들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앱에 들어갔을 때 한 카테고리는 주요한 청년정책이라든지 등등의 쭉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가능한지, 시도를 해 본 적은 있는지.

○ 염종현 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나요?

○ 염종현 위원 그 부분을 정보기획관실도 그렇지만 같이 협업을 하든지 해서, 대단히 제가 보기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것이 각 분야별로 제한적이거든요, 홍보방법이.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담았을 때 그 파급력은 대단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기획관실도 좀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서울시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많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데 그것을 우리 경기도 규모로 봤을 때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걸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하나는 고속도로 문자전광판 해서 주요 목 지점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내에서도 주요한 목 지점, 아주 정체가 심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광판을 저희가 설치를 하든 아니면 시군과 협의해서 하든 아니면 민간 건물에 가장 적절하다고 하면 거길 임대를 하든 해서 그런 것을 몇 군데 우리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진행사항이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 염종현 위원 그거는 그렇게 신속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 염종현 위원 제 얘기는 LED 전광판을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우리가 꼭 좋은 지점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노력을 하고 그것이 추가로 진행되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 염종현 위원 아니,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 염종현 위원 아니,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꼭 찾으라는 게 아니고 일반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 같은 경우.

○ 염종현 위원 주요한 것을 우리가 찾았을 때 거기에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 염종현 위원 하나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찾아봐 주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홍보예산을 이번에 반영했는데 이게 성과가 좀 있나요? 해외홍보예산 성과가?

○ 염종현 위원 홍보예산이 늘어났던 건가요, 새로 저희가 반영을 한 건가요?

○ 염종현 위원 아, 해외홍보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 염종현 위원 아니, 해외홍보예산 총액이.

○ 염종현 위원 감소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 염종현 위원 네, 하여튼 이번에 저희 경기도가 잘한 측면들 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점도 있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대단히 애썼다는 말을 전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당부와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업무보고 책자하고 2020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원 현황은 42명에서 금년도에 67명으로 25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산은 127억에서 154억으로 증가를 한 것도 2019년도와 2020년도 업무보고서 책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직원과 예산은 굉장히 대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우리 홍보기획관의 비전과 전략 그거에 대해선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전략과 전술 부분에서 더 세심하게 전략과 전술을 가질 수 있지만 비전과 전략목표를 봤을 때는 약간의 미세한 움직임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020년도의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11쪽에 보면 지금, 19년도는 이따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보시면 거기서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나오는데 비전은 그대로 계속해서 홍보기획관실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연속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생각하는데 전략과 전략목표 그 세부적인, 또 전술이라 그러죠? 군사용어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늘어난 직원 수와 예산을 비교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고 정책을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BI 상징물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을 우리가 정상적인 본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아니죠?

○ 위원장 진용복 홍보기획관님께서 저희 운영위에 와서 운영위의 안으로 상정 좀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좀 절차상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 각각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위원님들이 같이 있을 때 와서 설명 좀 하게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설명도 하고 조례 제정ㆍ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문턱이 닳도록 그렇게 찾아오시더니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 과정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점이 많은데도 이해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중에는 와서 그냥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 위원장 진용복 저희 운영위원회 열다섯 분은 운영위원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마음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본예산도 아닌 상임위원회 증액안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BI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회의 딱 한 번 남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 위원장 진용복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2005년도에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BI를 만들었을 때 이것은 경기도가 영구적으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까지 지사가 몇 번 바뀌면서도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BI가 바뀜으로써 31개 시군에도 모든 로고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바꿔야 될 그런 BI가 몇 개 정도 되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은 해 보셨는지.

○ 위원장 진용복 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저희한테 예산은 10억을 요구해서 편성됐지만 만약에 이 BI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결정이 됐을 때는 31개 시군의 다 그걸 바꾸려면 순차적으로 바꾸더라도 예산을 지금 추정하는 게 200억인데 제가 생각할 때 200억보다는 더 많이 나오겠죠. 진짜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예산추계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했을 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 때문에, 19쪽에요. 지금 보면 먼저 2020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사업계획에 세부적인 것에요. 여기서 보니까 도민참여 프로그램, 주민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대표상징물 투표 등등 해서 2억 5,000만 원의 산출내역이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죠?

○ 위원장 진용복 아니,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 생각……. 내일 저희가 본회의가 있으니까요, 본회의 전에 오전에 상임위원회실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잠깐만요. 갖다 주시고. 그리고 도민참여 프로그램 중에서 자문위원회가 지금 다섯 분이 구성돼 있는데 한 회에 1,000만 원이에요, 소요예산이. 자문위원회 한 번 운영하는 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일 똑같이 갖다 주세요.

○ 위원장 진용복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 위원장 진용복 지금 2019년도에 예산심사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상이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답변이 틀리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의회 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경기도에 대한 트렌드를 선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정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 홍보기획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도 방대하게 인원도 보충했고 예산도 우리 염종현 대표님께서는 서울시와 비교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증액을 시켜주고 인원도 증가시켜 주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민들이 도정의 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직접 피부로 못 느낀다면 이것은 홍보기획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이미 1/4분기가 지났지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고 2020년 계획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성진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윤성진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종구 경기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보고에 앞서 경기도의회 신청사 의정기념관 도입 신설에 관해 그동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고 계신 우리 위원회 남종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사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이게 급하게 구조가 만약에 다 채워지면 우리가 더 이상 변경을 못 한다 그래서 부리나케 2주 전에 한번 신청사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 공간배치를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희가 보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헌정기념관이 있는데요. 저희보다 한, 제가 보고받기로는 4.5배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통틀어도 헌정기념관 면적의 4.5배 전시실 면적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헌정기념관은 리뉴얼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거의 150억, 16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IT강국으로 급부상을 하고 의약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집약적인 어떤 그러한 새로운 모델을 저희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의정기념관도 신청사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다 의정홍보관, 모든 기록관이나 그다음에 홍보관,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첫 관문인 홍보관을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시설을 그 안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화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애초에 1층에 보면 의회도서관 기능이 대부분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에 동호회 사무실로 잡아놨었는데요. 의정기념관은 양쪽 사이드로 가볍게 빼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최대 광역시인 경기도의회가 의정기록관이나 의정홍보관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놓은 것들을 의회 1층 전체를 융복합시설을 겸비한 의정기념관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헌정기념관도 그렇게 꾸미고 있지만 외부에서, 외국이나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첫 관문이 우리 의정기념관을 와서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를 라운딩하거나 둘러보는데 실지로 여기 왔을 때의 어떤 첫 느낌들이 우리 의회의 느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왔을 때 의회가 도민들이랑 소통하는 공간 그다음에 정말 개방돼 있고 도민들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홍보적인 모습하고 소통하는 공간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우리의 이미지 들을 부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시 전체가 아니면 광교 신청사 있는 그 주변 자체가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저희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한, 융복합시설을 활용한 최고의 홍보관 아니면 의정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하면 앞으로 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으니까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꾸준히 자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같이 토의를 통해서 좋은 공간으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서 있기가 불편하면 앉으셔서 해 주시죠.

○ 위원장 진용복 최문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그리고 김영태 언론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의회 신축에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본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보고에 의하면 101% 정도 계획공정보다 약간 앞서는 걸로 돼 있는데 그보다 더 빨리 완공을 목표로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국중현 위원 당연히 품질이 보장되면서 공기를 앞당겨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가 10월 달부터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어떤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정말 한 7월 달에는 입주해서 모든 시설들을 점검하고 사용해 봤을 때 어떤 개선점이 없는지도 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 완료 이전에 사용승인을 미리 맡아서, 임시 사용승인을 맡아서 7월 달 정도에 입주하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는 좀 빨리 들어가서 그런 의회의 기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주변 현안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현황을 보면 모든 주변 건축물들이 23년 내에 입주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21년도에 입주해서 한 2년여 동안은 주변이 온통 공사장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 국중현 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지만 주변이 공사장이다 보면 소음 같은 것,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를 앞으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주차계획을 보시면 물론 여기에 주변 복합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와 연계해서 주차 어떤 동선이라든지 주차계획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의회 관련 주차 중에 의원주차존은 별도로 미리 분리해서 어떤 운영시스템을 미리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장 궁금했던 점이 로비 부분 그 부분을 아주 잘 풀어서 이렇게 계획을 잘했고요. 그런데 의회 본회의장 계획은 제가 지금, 오늘도 보고가 없네요. 없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의회의 제 기능을,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의회 회의장으로 돼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 제 의견에는 좀 경사도가 미흡해서 앞사람이 가리는 그런 구조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미팅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제시하셨는데 지금 그런 보고가 없기 때문에 계속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조속히 파악해야 개선할 때 하더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개선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하여튼 공정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물어봤던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만 갖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할 게요. 주차장이 국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주차장을 따로, 의원들 주차장을 따로 지정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차를 지하에다 하고 걸어서 1층으로 올라가서 입구가 이원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때 듣기로는 거기서 바로 지하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거의 다 차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입구가 지하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쪽 신청사 가서 방역시스템 같은 부분들. 일단 그거 먼저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주차장에 관해서.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구분은 돼 있는데 저쪽 끝에다가 따로 그때 잡으려고 했던 것…….

○ 정윤경 위원 아니, 전체를 갖고 하더라도 도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는 입구의 가장 가까운 쪽에서 잡아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때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 정윤경 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장 좋은 위치가 그 위치인데 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그 위치에다 두느냐고 분명히 그때 얘기드렸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는 그대로 두고 의원님들 주차장 가장 좋은 곳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거든요. 수정사항을 얘기했는데 그때 안 계셨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안 계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봤자 그러면 또 모여서 또 똑같은 소리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계셨던 분이 대답해 보세요.

○ 정윤경 위원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충전소라 그래야 되죠?

○ 정윤경 위원 두 구인가, 충전소. 충전소라 그래야 되나? 두 구. 두 구의 위치가 우리가 도의원들이 차를 주차하고 도의원 주차구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지역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충전소가 왜 그 위치가 있어야 되느냐, 굳이. 그걸 옮겼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수정건의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안 옮기고 그건 그대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 정윤경 위원 충전소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주차장 문제 그냥 일단 전혀 변화 없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대회의실 구조 바꿔달라고 저희가 건의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양옆에 무슨 수유실이니 뭐니 미용실이니 이런 거 있던 거 전부 빼고, 도의회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청과 공유하려고 거기 들어와 있는 그런 모든 공간들을 다 빼고 저희가 대회의실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 어떻게 정리됐나요? 이것만 봐 갖고 여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때 건의사항을 넣고 건의사항이 어떻게 됐다는 걸 그런 내용을 같이 갖고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몇 달 전에 했던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 못 해요, 지금. 건의했던 사람이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이런 회의를 왜 하고 왜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앉아서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냐고요. 몇 번씩, 그것도. 위원장님!

○ 위원장 진용복 네.

○ 정윤경 위원 지금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하루 종일 우리가 앉아 있는데 들으나 마나 한 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매달 돌아가면서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야 되냐고요? 수정건의를 했으면 그 건의한 것이 어떻게 수정이 됐다든가, 반영이 됐다든가 안 됐다든가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새로운 거 또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고!

○ 위원장 진용복 잠깐만 조정 좀 하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상황을 보면 일단 운영위원장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않고 회의를 신청사 건립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회의 공식석상에서는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 계시고 공식석상이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목소리를 낮춰서 서로 존중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성진 단장님께서는 융합단장으로 계셨을 때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TF와 같이 논의됐던 수정을 요구하는 사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 그리고 수정이 되지 못하고 이것은 계속 검토 좀 해 봐야 된다는 사항 그리고 설계변경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수정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을 이제까지 체계적으로 보고해 왔는데 저도 오늘 하면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의정기념관에 대해서 주안점이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챙기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이런 회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지금까지 위원님들 각각의, 저도 어느 위원님이 무엇을 주문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억이 남지 않아요. 아까 정윤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자신이 요구했던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다 위원님들 각각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할 수는 없으니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진행 방식대로 그 방법을, 수정되면 수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불가 아니면 이것은 검토 중,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 권정선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진용복 한 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그럼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설계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앞당기려고 고생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보면 제가 설계도면이 작게 보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용역휴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들이 겹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겹치는 부분에도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있는 거죠? 보여졌을 때 같이 맞대어 있는 부분, 이를테면 용역휴게실 같은 데 창문 있죠? 있나요?

(「담당팀장입니다. 그건 지하 1층이고 배면부에 또 다른 시설이 있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진용복 답변하시려면 정식으로 소속 밝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창문이 없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창문이 없는 공간도 있나요? 지하라 하더라도. 지하는 전부 다 창문이 없나요?

○ 권정선 위원 환기시설로 다 대치가 되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외의 지상에 있는 데는 전부 다 맞닿은 것처럼 돼 있는 데도 다 각각의 환기할 수 있게 돼 있죠?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점이 어떤 실이죠? 용역원휴게실 말씀하신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지하, 용역휴게실.

○ 위원장 진용복 지하 1층이요?

○ 위원장 진용복 지하 1층에 그래도 무슨 실이 명명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 권정선 위원 용역휴게실?

○ 위원장 진용복 용역원휴게실이요?

○ 위원장 진용복 거기에 지금 말 그대로 지하인데 창이 없다는 거잖아요?

(건설본부융합청사건립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권정선 위원 네.

○ 위원장 진용복 아, 그러니까 용역원휴게실에는 뒤에 도면을 보니까 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는 창문이 있는데 나중에 없다는 거예요?

○ 위원장 진용복 본부장님,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의원들이 쓰는 사무공간이라면 혹시 몰라요. 그런데 용역원들이 쓰는 휴게실인데도 불구하고 채광도 안 되고 창문도 없다고 그랬을 때에 밖에서 보는 인식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그렇다면 용역원휴게실을 환경 좋은 데로 옮기는 방향을 한번 그것도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나마 지하 2층ㆍ3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온 건 천만다행인데 밖에서 볼 때 사회약자들한테의 환경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쓰는 공간보다도 그분들이 쓰는 공간이 더 쾌적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창문이 있고 채광이 들어오는 자리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마무리 발언 못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진용복 아, 못 했어요? 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아까 언성을 좀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는지 없을는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의회 신청사 TF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니까 2년 동안 우리가 했던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갑자기 ‘왜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죄송하고요. 하여간 속기록에 전부 속기가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수정 요구했던 사항들 전부 체크하셔 가지고 리스트업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상임위원실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전자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전자시스템, 컴퓨터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위원 책상에 컴퓨터를 삽입하겠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화면에 분할화면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새로 된 교육위원회 이런 데는 분할화면이 되는데 나머지 상임위는 전혀 분할화면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정리를 잘 하고 계신 건지?

○ 정윤경 위원 분할화면 부분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더 제안을 드리면 아까 용역분들 같은 경우는 바깥에 숍이라고 숍 해 놓은 자리 있죠? 아까 도지사님 접견실, 면담실 쓰겠다고 했던 데 그런 데로 빼드리면 돼요. 거기 환경 얼마나 좋아요, 바깥에. 비어 있는 공간들 거기다가 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보고를 쭉 받고 우리 의회 신규청사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부분 반영되고 개선해 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처음에 본회의장 구성부터도 의원들 의견 잘 들어서,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반영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다만 이게 건물이라는 게 들어가서 보다 보면 더 많은 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으면 더 많은 것을 막 채우는 것보다 필수적인 요소를 하고 들어가서 활용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변경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의정기념관, 도서관 들어가는 부분에 의정기념관을 하는 거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저도 도서관을 의회청사 내에 크게 넣는 것보다 대표도서관 공간을 활용하고, 서고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여기는 다른 용도로 고민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정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실제 청사를 의회가 다 이전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셋업해서 공간을 끝내고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만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쓰면서 더 좋은 콘텐츠들을 천천히 발굴해서 넣는 것도 필요하다. 정말 좋은 걸 넣을 때 공간이 없는 것도 또 문제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공기상으로 아까 조금 당겨보겠다고는 하셨는데, 건설본부 쪽에서. 준공을 만약에 계획대로 9월에 하고 나면 실제 이전하는 계획은 별도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이전하는 시점을.

○ 이동현 위원 준공하고 나서 이전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 이전계획을, 아직 잡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소요로 보고 계십니까?

○ 이동현 위원 네.

○ 이동현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최대한 준공시기를 당기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조금 준공시기를 당기고 바로 의회가 이주해서 작동하는, 의회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회가 이주하기 위해서 시간이 최소한 몇 개월 정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시기 이후에 그다음 연도로 의회가 이전하는 계획을 잡는 거냐, 아니면 준공시기를 조금 더 당겨서 의회가 또 중간에 5월이나 이런 때는 회기가 여유 있잖아요. 이 시기를 활용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 우리 도의원들께서 신청사를 사용하는 기간이 매우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당연히 새로 지은 건축물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비좁던 도의회에서 벗어나서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욕구는 강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기회를, 사실상 마지막 정기회가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 정기회를 신청사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사실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거를 좀, 이건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앞으로 논의하면서 이게 가능하면 마지막 정기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국중현 위원 추가…….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공기에 대해서 아까 추진단장님하고 얘기가 7월 달 정도로 그렇게 앞당겨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국중현 위원 그것은 제 의미는 뭐냐면 정식 사용승인은 아니더라도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7월 달에 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 국중현 위원 그렇죠.

○ 국중현 위원 추진단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한 말을 저는 이해합니다. 물론 공기라는 게 계획공기와 실질적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드렸던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7월 달 정도에 임시 사용승인을 맡아서 세팅을 해서 10월 달 정도에 행정감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현장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의회다운 의회 또 도청사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는 뛰어넘고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믿음을 갖고 우리가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지사님이나 의장님 등등 의회와 또 집행부에서 또 각 부의장님, 위원장님 등등 또 의원님들까지 하면 이분들은 그 직위 하나 갖고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약자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최적화가 되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및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 말씀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기도 신청사 건립이 공정 계획대로 안전하게 건설되고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모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