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ㆍ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는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된 공직자들의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김진효 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임용규 가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고현숙 보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권문주 아동돌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윤현옥 고용평등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좌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형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여성가족국 1인가구 지원 사업 중에 2025년 1인가구 지원 시행 계획하고요. 그리고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사업, 1인가구 기회밥상, 중장년 수다살롱, 생활꿀팁 바구니, AI 노인말벗 서비스,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이렇게 총 6개 사업의 간단한 개요, 예산, 추후계획 작성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학습지원 관련돼서 2026년도 스마트 학습계획, 현황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ACCP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지원자 인원, 선발인원, 중도탈락자 사유, 교육과정, 교육 이후 취업현황 자료제출 2023년도부터 2025년도 3년 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관련돼서 2023년도~2025년도 보도자료 배포 목록 그리고 배포일, 담당 과, 담당 팀, 담당자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기남부 거주 북한이탈여성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전문가상담 관련돼서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상담자 연령, 상담 분야, 상담 내용, 상담 방법, 최종결과 자료 제출. 동료상담이나 전문가상담 구분해 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시민감시단 1ㆍ2ㆍ3분기 활동실적, 사진 증빙 포함해서 활동보고서 내부 결재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아동돌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 도비 예산편성액 및 정원과 현원 최근 3년 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명절수당 지급된 거 그 명절 휴가비 지원 계획하고 지원시설 현황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각 시군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곽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두 기관 동일하게 지금 기구 및 인력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배치 인원 그다음에 업무분장표, 세분화된 업무분장표. 무슨 보육에 관한 일괄, 총괄 뭐 이런 거 말고 세분화된 업무분장표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두 기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아마 용역 발주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용역 발주하신 거에 대한 계약서, 소재지, 업체명, 금액 표기해서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국은 25년 본예산 통과했던 금액 그다음에 1차ㆍ2차 추경 때 증액됐던 거, 감액됐던 거 표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표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규직 이외에 기간제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전센터는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리스트 있죠? 동아리. 그 동아리에 대한 기본 자료, 뭐 명칭 그다음에 소재지, 동아리의 규모 이렇게 그거 다 주시고요. 그 리스트 싹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규직원 이외에 계약직 계약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25년도 것만,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22년 7월 1일 자부터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 김진명 위원 여성비전센터 시설 전체 이용현황 월별 또 사용자명, 대여비용 표기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요청, 곽미숙 위원님.

○ 곽미숙 위원 배달특급 연계해서 배달비 지원현황 그것 좀 주세요.

○ 위원장 문형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가 언제쯤 설치됐고 또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에 대해 일괄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질의 순서는 양당 교섭단체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기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고 보충ㆍ추가질의는 거수 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과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을 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과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오늘 유호준 위원님 좀 늦게 온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 순서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행감이 처음이라서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노고가 눈에 보입니다. 먼저 국장님, 어쨌든 우리 새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도 바꾸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체감이 좀 있으신가요?

○ 김진명 위원 정부 기조도 있겠지만 또 경기도가 인구도 제일 많고 좀 주도적으로 의견 반영할 거나 의견 개진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잘한 거는 칭찬 좀 하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 보육정책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온라인 지도점검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진명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는 보육예산 절감이나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의 역량도 강화되고 있고 또 재무회계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의 효율을 가져오는 점도 보이는데 저는 좋게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네, 현장하고 또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잘 보셔 갖고 소통도 잘 해서 보다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보면 아직 집행률이 낮은 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사업의 집행률이 61%고 무려 14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고 등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사유와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진명 위원 네, 집행률이 낮은 부분, 특별히 낮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 김진명 위원 사업 특성상 시기 미도래나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겠으나…….

○ 김진명 위원 혹시 우려하거나 또 집행을 못 할 사항들의 목들이 있을까요?

○ 김진명 위원 지금 2차 추경을 통해서 0%로 돼 있는 것들도 몇 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 김진명 위원 고용평등과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집행률도 54% 정도밖에 안 돼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사업 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시고 연말까지 집행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진명 위원 네.

○ 김진명 위원 향후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 김진명 위원 우리 의견은요?

○ 김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녀오기도 했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기념사업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피해자 지원을 하는 원래 지원 대상자들, 수혜자들한테는 좀 피해나 불편함이 없을까요?

○ 김진명 위원 이게 지금 기림의 날 그거 맞죠?

○ 김진명 위원 제가 다녀왔었는데 이제 향후에 아마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향후의 계획은 혹시 어떠세요?

○ 김진명 위원 저도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 향후에 그 사업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니까 일몰 사업으로 잔뜩 내려와서 결국은 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기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 김진명 위원 그냥 질문드리면 그때 그 기림의 날에 대한 평가는 어땠어요? 저는 한두 꼭지는 되게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고 그때 지사님도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내부 평가는 어땠어요?

○ 김진명 위원 자료 535페이지 민간위탁 외부평가 결과 보면 저는 꼭 이 국뿐만 아니고 이 만족도조사 결과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 나오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아까 97점인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표현하셨던 것 같고 또 어제 할 때는 89점도 우수하다고 표현하셨고 또 어떤 분은 한 85점 정도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진명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만족도나 대부분 보면 90점이 넘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은 다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김진명 위원 이거는 여기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행감 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하면 서울 같은 경우 위탁하면서 그동안에 75점인가, 70점 밑을 했다가 이번에 85점으로 다 올려버렸어요. 하도 점수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너무 높게 있으니까 85점이 안 되면 재위탁에서 약간의 페널티를 주겠다 했더니 약간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생겼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535페이지에 있는데요. 70점대 사항들이 한 2개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다라면 그것들은 좀 아까 말씀대로 80점 밑이라고 본다면 미흡하다고 보지 않을까요?

○ 김진명 위원 그러니까 저도 오기 전에 대학에서도 있었고 외부에 평가도 많이 나가보고 하는데 그 지표에 따라서 이 점수나 이런 배정들은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아까 97점이 굉장히 높은 점수로 일반적으로는 보이나 그 지표나 아니면 그 문항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꼭 이 국뿐이 아니고 어떤 지표를 설계하고 이럼에 있어서 조금 통일된 기준을 좀 가져가는 것들이 상황들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일몰 사항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윤현옥 고용노동과장님 진행했던 취업박람회도 잘 됐는데 일몰이에요. 내년에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쉽긴 한데 그때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하고 추가질문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비전센터는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민호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자료요구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선 맘대로 A+ 놀이터에 관한 예산액, 구입물품 목록, 계약 방법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계획 및 실적, 지원 방식에 대한 자료. 다음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26개죠?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쉼터 44개, 아동일시보호소 3개소의 현황 및 지원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강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 개별 요구자료는 1104페이지에서 5페이지 그리고 1108페이지인데요. 아동 언제나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해서 도민 이용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용 아동 중 긴급돌봄 3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비중은 어떻게 되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 김정영 위원 3시간.

○ 김정영 위원 네,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 김정영 위원 그거는 좀 파악해서 주시고 긴급 단시간 중심에서 상시 심야형 돌봄으로 확대할 계획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나요?

○ 김정영 위원 확대할 계획이 있냐 이거죠.

○ 김정영 위원 돌봄시설의 근무인력 중에 정규직이 한 몇 % 정도 될까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좀 자료로 주시고요.

○ 김정영 위원 이게 단시간 기간제 인력으로 근무인력이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이런 돌봄교사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 방안은 혹시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지.

○ 김정영 위원 지역별 편차는 어떨까요? 남부와 북부권의 이용 격차가 좀 있지 않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아동 언제나돌봄센터는 현재 몇 개소가 운영 중이에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19개?

○ 김정영 위원 그럼 미설치 시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광역에서 전체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농어촌지역 돌봄지역은 이용률도 낮고 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권역별 순회돌봄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방안이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 김정영 위원 경기도 전체 돌봄인력이 한 몇 % 정도가 비정규직인지는 아시나요?

○ 김정영 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 비정규직은 주당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돌봄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한 정규직화 시범사업 도입 의향이 있는지,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

○ 김정영 위원 현장에서 그러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 김정영 위원 그다음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현재 14개 시군이에요.

○ 김정영 위원 31개 시군 중에 14군데만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17개 시군은 어떤 이유일까요?

○ 김정영 위원 27개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빠지는 4개 시군은 어디예요?

○ 김정영 위원 어디요?

○ 김정영 위원 부천, 고양·····.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의정부인데요. 부천, 고양, 시흥, 군포는 의정부보다 훨씬 더 잘사는데.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우리 25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경기도?

○ 김정영 위원 네, 이거 가족돌봄수당.

○ 김정영 위원 45억?

○ 김정영 위원 42억?

○ 김정영 위원 42억인데 이게 우리 경기도의 비율이 몇 %예요?

○ 김정영 위원 3 대 7이 아니라 5 대 5예요?

○ 김정영 위원 최초부터, 처음부터 그랬나요?

○ 김정영 위원 5 대 5?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형인데 7 대 3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경기도형이라면서요. 아니, 경기도는 50%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50%도 못 맞춰서 못 하고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이게 엄마 마음이 다 똑같을진대 아무래도 요즘에 돌봄교사나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 가족한테 내 아이를 맡기는 게 좀 더 안심이 되고 또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수당을 좀 드린다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요즘 엄마들이 또 아이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의정부 지역에서 지인 집에 방문을 했는데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할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 직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정부는 제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엄청 속상하던데.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31개 시군의 형편이 다 제각각이고 정말 재정이 어려운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차등해서 보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힘들겠죠?

○ 김정영 위원 경기도민들이 이런 경기형 가족돌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 김정영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죠? 홍보를 어떤 식으로…….

○ 김정영 위원 산부인과나 병원 뭐 이런 곳에는 홍보가 안 될까요?

○ 김정영 위원 네, 아무래도 여성이 출산을 하면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러저러한, 경기도에서 이러한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 김정영 위원 그것도 준 거라면서요?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하면서.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4살에서 3살로 준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김정영 위원 이 사업은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죠?

○ 김정영 위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 김정영 위원 25년도에 42억이었는데 아니, 17개 시군이 늘었다는데 어떻게 이걸로 돼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처음 올해가 42억인데 14개 시군이에요. 근데 27개까지 확대한다 했어요. 그럼 거의 2배가 늘었는데 그러면 80억이 넘어야 되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 김정영 위원 아, 그게 줄어들었으니까?

○ 김정영 위원 중위소득 150% 줄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줄까요?

○ 김정영 위원 80%?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20%는 혜택을 못 받고 80% 정도?

○ 김정영 위원 그랬을 때 68억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 김정영 위원 68억이 필요한데 지금 기조실에서 협의하면서 51억으로 줄었다.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추경에 확보한다?

○ 김정영 위원 이 사업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아동 언제나돌봄 서비스의 긴급 단시간 중심에서 상시 심야 주말형으로 다변화할 필요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 김정영 위원 권역별 광역거점센터 설치가 돼 있다고 하니까 이 센터의 역할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봄인력의 전문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돌봄전문인력 정규화 시범사업 추진 및 근속 연수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도 그다음에 교육도, 복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가족돌봄수당 제가 알기로는 30% 매칭인 줄 알았었는데 50%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되도록 경기도 전체의 엄마들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미참여하는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경기도 전체의 엄마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아이를 맡기는 어떤 그런 혜택도 있고 또 어쨌든 그분들의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좀 더 경기도에서 차등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리고 초등연계 방학돌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도교육청과 협업한 돌봄교실 확충 공동계획 수립 및 방학돌봄 표준모델도 한번 경기도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희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 이거대로 해요? 장민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성가족국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모든 구성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도민분들께서 가장 체감도가 높을 만한 주제인 아이돌봄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돌보미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이 됐고 자격요건도 강화가 됐고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ㆍ운영체계가 신설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가족국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 법 개정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중앙 단위의 법 개정이 일어나고 그럼 변화가 현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파악을 좀 빨리하고 대응을 해야만 좀 현장에 혼선이 없지 않겠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무래도 중추적 기관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야 되는 곳인데 여전히 인력에 대한 부족, 예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점들이 좀 어떤 게 있나요?

○ 장민수 위원 이게 단순히 행정지원 기관을 넘어서 현장에 발생하는 문제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일찍이 개선을 하고 또 광역단위 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물론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위탁운영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국 단위에서 그걸 받아 안아서 집행부 차원에서의 어떤 개선 사항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조금 집행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 아이듬뿍 지원 사업이 예산 심의 때는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은 집행률이 100%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듬뿍 지원 사업은 13% 정도의 집행률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집행률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 장민수 위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두 자녀 이상의 집행률도 55%, 방문형 긴급돌봄 집행률도 59%인데 그런데 반면에 방문형 긴급돌봄 지원자 수 지표는 초과 달성이 됐고 또 아이돌봄 처우개선 수혜대상자도 굉장히 목표에서 크게 상회하는 걸로, 달성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행률하고 목표하고 조금 상이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특히 아이돌봄 영역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게 예산이 적기에, 특성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중되는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도 되게 뭐랄까요, 9월 말 기준에도 목표가 엄청 많이 초과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애초에 목표가 좀 낮게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 장민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담기관이 운영된 지가 그래도 좀 됐고 저는 이제 나름의 축적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고 또 광역단위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지점들이 좀 있어요. 혹시 국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그런 과업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장민수 위원 네,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제 기억상으로는 한 몇 년 전에는 여기 진짜 채용이 잘 안 돼서 몇 번 채용공고를 내도 채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래서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금 뭐랄까요, 임금 수준이나 이런 걸 상향해서 채용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튼 자립준비청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곳이고 또 31개 시군에 있는 여러 시군들 간의 자립준비청년 정책들도 협의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보호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청년 중에 17.9%가 “제도를 몰라서”라는 응답을 한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립준비 전담기관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정보 전달도 하는 만큼 또 의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능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국에서도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안심동행 사업이 지금 어쨌든 경기도에서 하는 1인가구 대표 사업으로 명명한 지가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됐나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러면 나름 처음보다는 시군의 참여도 엄청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 나름의 수혜자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 만족도도 되게 높은 걸로 있고 실제 현장 만족도도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 장민수 위원 이게 어쨌든 취지가 굉장히 좋은 만큼 또 이게 단순히 그냥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가까이에서 뭐랄까요, 행정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1인가구가 지금, 제가 2024년 12월에 나온 “통계로 보는 1인가구”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은데 또 거기서 보면 우리 60대 이상의 1인가구가 36.4%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혼자 병원을 가기 꺼려 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노인 복지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1인가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립준비청년도 포괄하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고독사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독사 차원에서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름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맞물려 있는 거고 또 여성비전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안전용품 제공하는 부분도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올해부터 1인가구 시행계획이 경기도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연결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실 텐데 보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실국 단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시군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도하고의 어떤 뭐랄까요, 매칭비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 본예산은 확정은 안 났지만 시군에 소통하고 계신 그 과정에서 보면 경기도가 매칭비율을 많이 조정을 했다. 특히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들이 좀 많이 조정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물론 여성가족국의 의지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시군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파악하고 계시죠?

○ 장민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저희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원회 위원분들이 시군하고 가장 밀접하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저 보충질의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동희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저희 여성비전센터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성비전센터도 예산 집행 문제가 조금 의문인 게 있어서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이게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이 64.2% 그리고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기금 사업이 57.5% 정도고 그리고 또 여비만 봐도 38.5% 정도로 좀 예산 문제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소진되는 문제가 있어요. 소장님이 봤었을 때 이 부분 전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지, 좀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여성거버넌스 운영 부분에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여성거버넌스가 제가 처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에 왔었을 때도 몇 번 회의 뭐 성과보고회나 마지막 발표하는 것도 가보고 했는데 되게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안이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이게 물론 제안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설익은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우리 센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많이 좀 뒤에서 뒷받침을 해서 우리 도민분들의 의견이 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거버넌스 참여를 하시는 분들의 다양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문가 영역들도 좀 많이 포진을 시키고 그리고 또 남녀노소, 그러니까 연령대도 좀 포괄적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사업도 계속 보강이 되고 있고 또 올해 거는 보급이 다 완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시군 간담회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 혹시 센터 차원에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 장민수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왕 시군 간담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가구 통계에 보면 가장 불안 요인으로 느끼는 게 범죄에 대한 안전 부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고위험군, 범죄피해나 스토킹 등에 대해 노출될 수 있는 고위험군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잘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특히 시군 단위에서의 아이디어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다, 쉽진 않겠지만 물 샐 틈 없이 받아 안을 수 있을지 고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윤영미 국장님하고 집행부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이번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지원 계획이 원안대로 잘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 꼭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26개 시군에 3개 시군은 시 자체 지원이고 23개 시군이 지금 지원되고 있죠?

○ 김재훈 위원 언제까지 지원…….

○ 김재훈 위원 이게 기본급의 60% 정도가 지원되나요?

○ 김재훈 위원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호봉제가 지금, 호봉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경력 인정에 대해서 100% 인정 못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아동보호시설이나 또 여성폭력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재훈 위원 이게 중요한 거는 예산을 한 번에 다 쓸 수 없을 겁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단계적으로”라는 말씀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힘을 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단계적으로라도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인 예산들은 원안처럼 원칙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2025년 업무보고 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가 23건, 건의사항이 38건 해서 62건이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뭔가 봤더니 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처리요구 사항이 1번, 17번 또 건의사항이 1번, 10번, 37번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 2건인데 이게 지금 북부는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김재훈 위원 네.

○ 김재훈 위원 그거는 1366 경기북부센터 이야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북부에도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 김재훈 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게 지원체계를 원스톱으로 만들기 위해서 폭력대응단하고 또 1366이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북부 지역에?

○ 김재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예산이 세워져서 북부 지역에도 그곳에 이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세워져서 원스톱 체계를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김재훈 위원 이게 작년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사실은 이거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1366이 어디에서, 기점이 어디죠, 거점이? 북부?

○ 김재훈 위원 네.

○ 김재훈 위원 거기 위탁운영 임대인가요?

○ 김재훈 위원 법인 건물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들어가면 그것하고 함께 같이 있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런데 2026년 본예산에는 없어요.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면 2026년 본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훈 위원 지금 그러면 가게 되면 직원들도 또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훈 위원 그럼 예산 금액이 좀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재훈 위원 10억 정도 예상이에요?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북부 지역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북부 지역이 계속해서 남부로 와서 일 처리를 해야 되고 힘듦을 많이 고충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이럴 때 통합대응단이 북부 거점이 당연히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인가구 기회밥상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게 준공금 11월 지급 예정 해서 집행률이 0%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 김재훈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중장년의 남성 1인가구가 식생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사회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은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거 들으면서 “우리가 예산이 68억이었는데 51억만 세워졌다, 내년 예산이. 그런데 나머지는 추경에 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추경에 넣는 예산까지 생각하고 예산을 잡나요?

○ 김재훈 위원 본예산에 담아서 안 되면 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지 않으니까 추경을 따로 빼서 놓는다는 거는 이거는 추경에, 추경이라는 게 급하고 긴급한 예산을 쓰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 김재훈 위원 이 국가 정부 시책에 저출생ㆍ고령화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재훈 위원 저출생에서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굉장히 필요함을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경을 따로 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은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출생 시대에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아이를 갖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희망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집행률 0% 사업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놀이문화 확산 사업 이게 예산액이 5,0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집행률이 0%네요. 이게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재훈 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9월 말까지의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집행률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부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재훈 위원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 사업에 20억 원이 추경에 세워졌죠?

○ 김재훈 위원 일단 20억이 세워진 거는 감액 추경 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집행날짜가, 지금 벌써 11월이죠. 12월까지 이게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 김재훈 위원 연내 집행이 어려우면 예산을 불용하나요, 아니면 예산을 이월로 넘기나요? 어떤 식으로 하죠? 예산은 언제까지 결산을 보나요?

○ 김재훈 위원 이거 공모사업이죠?

○ 김재훈 위원 공모를 띄워야 되는 거죠?

○ 김재훈 위원 시군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도에서도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 김재훈 위원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 김재훈 위원 이게 2025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이거 얘기한 거 혹시 아시나요, 이 예산?

○ 김재훈 위원 이게 그때 예산이 10억이었어요, 그렇죠? 10억이었는데 그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 김재훈 위원 혹시 기억나나요? 20억이었나요, 그때 10억 아니었나요? 20억이었나요?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 예산이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추경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집행을 빨리할 수 있게끔 뭔가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재훈 위원 어쨌든 12월이 얼마 안 남았고 예산은 집행해야 되고 지금은, 이것도 보니까 0%로 올라와 있어요.

○ 김재훈 위원 왜 0%인가 봤더니 그런 내용이,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0%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센터장님, 작년 행감에도, 재작년 행감에도 “비전센터 없애라.” 막 이런 말 많이 들었죠?

○ 김재훈 위원 네, 많이 들으셨죠? 제가 그때마다 외친 거 “우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아까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많은 사업들이 추가됐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센터의 체면을 구기지 않았다, 센터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요.

○ 김재훈 위원 사업들 지금 있는 사업도 더 잘 하셔야 되지만 앞으로 창의적인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처리결과 보면서 여기도 내용이 보면 “추진 중”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저 할 때만 그래요. 마무리 1분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처리요구사항 중에 진행 중이 좀 많죠?

○ 김재훈 위원 진행 중이 있는 거는 결코 행정업무를 잘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완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겠지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연일 또 오늘 3일 차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여성가족국과 여성센터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제대로 도착이 안 돼 있어서 일단 먼저, 좀 이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9월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인가구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족정책과에서 또 이걸 부담하고 수행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25년도 41개 세부 과제 추진 등 다양한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칭찬해야 될 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 최효숙 위원 근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시행 사업 중에서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부 과제 관련돼 가지고 아직도 좀 추진 중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1인가구 기회밥상,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는 점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안내 확대에 관련돼 가지고 약간 중요한 접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 최효숙 위원 그래서 1인가구가 정보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어떤 정보들은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잖아요, 1인가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으나 또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QR코드 접속 또 전수점검을 통해서 얻은 홍보효과, 분석결과 이런 거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근데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건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요?

○ 최효숙 위원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

○ 최효숙 위원 시범사업을 하긴 했는데 일단 그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1인가구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경기도 통계를 살펴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용인 대동소이해요, 퍼센티지는. 10%에서 6% 정도까지니까. 그런데 인구 상위 5개 시 정도에만 1인가구가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그렇게 됐는데 시범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들마다 분포도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 최효숙 위원 가족정책과장님이 나오시겠어요? 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에서는 10%에서 한 6% 사이대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시군은 31개 시군에서 가장 인구가 좀 높은 비율로 있고 당연히 1인가구도 가장 많은 지역일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데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 최효숙 위원 이게 시범사업하다 보면 전체 시군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가평, 연천, 동두천 뭐 이런 데 과천, 의왕, 남양주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1인가구 비율이?

○ 최효숙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법은 좋은데 방식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점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너무 좋은데 시범사업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해요?

○ 최효숙 위원 어떻게 하죠?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1인 가구가?

○ 최효숙 위원 일몰?

○ 최효숙 위원 과장님, 일몰? 그러면 일몰로 되나요?

○ 최효숙 위원 예산 반영 안 돼…….

○ 최효숙 위원 어떻게?

○ 최효숙 위원 근데 그렇게 느껴졌을 텐데 이게 지금 체감이 확 없거든요. 시범사업할 때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막상 예산 반영 못 해 가지고 일단 QR로 어떻게 정책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과장님?

○ 최효숙 위원 책임 있게는 안 보이거든요.

○ 최효숙 위원 의지, 의지.

○ 최효숙 위원 없는 건 아닌데 있지도 않아요?

○ 최효숙 위원 기회밥상 연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좀 많았잖아요, 1인가구 관련돼 가지고. 41개 사업이라고 그러면 신규사업들이 꾀나 많은 거라고 느껴지고 좀 그렇게 보이는데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이 45.7%, 맞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같은 경우를 만약에 시범사업을 했었을 때는 더 효능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좀 지속사업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제 1인가구가 많고 그다음에 시군의 자립도가 좀 높은 곳 지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과에서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좀, 밀어붙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41개 사업을 쭉 나열할 수는 없고 이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이랬으면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나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거겠네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어떻게 추진을 해서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노인말벗 서비스 외 청년ㆍ중장년 전 연령대 1인가구 심리정신건강 지원 강화, 구체적인 뭐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도 그게 예산 때문에 더 이상 못 한다고 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 최효숙 위원 심의 아직 안 했는데, 저희 위원회 심의를 안 했는데요.

○ 최효숙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맨 처음에 국장님께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41개 정도 할 정도고 시범사업을 했을 정도로 되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정책의 아이디어를 해당 과에서 되게 열심히 했다라는 게 보편적으로 보여지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 나갈 거냐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 최효숙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앞으로 기간이 남았잖아요?

○ 최효숙 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어요. 알겠어요. 과장님 의지가 이렇게 되게 와닿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 보충할게요. 다음 질문이 있어 가지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국장님, 저희 취약계층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학습 지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감액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여러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해당 예결위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거 너무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인지를 하시고 노력해 주셨다는 점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담았지만 그나마 한 1~2개월 남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1년 정도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한 30%, 30%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규모에 있는 아이들이, 3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개소의 아이들이 반영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2~3년 정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예산인데 이게 아까 살짝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도에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또한 예산과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또 취약계층이 반영이 안 되는,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다가 이 해당되는 부분도 이보다 우선순위는 없다 해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도 반영이 지금 안 됐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만 반영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럼 내년도에도 또 단계적으로, 해당 과에서 너무 정리를 잘 해 놓으셔 가지고 단계적 반영으로 해서 반영해 놓은 게 있었는데 내년도 26년도 예산에 일부만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가 반영되고 또 나머지 한 70% 관련된 거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스마트 학습 지원.

○ 최효숙 위원 27억 원이 아닐 것 같은데.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개년이든 단계별로 했었을 경우에는 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과랑 협의될 수 있게끔 해당 과가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다함께돌봄센터든 지역아동센터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까지는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교육을 다함께돌봄센터든 지역아동센터든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따져 봤었을 때는 교과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어 가지고 이제 학습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활용해 가지고 스마트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또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본회의장 뒤에서 취약계층 예산이 반영 안 될 때 정말 속상하고 저도 눈물을 흘렸었는데 다른 사업에 취약계층들이 좀 밀리는 일들이, 이번에도 장애인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아까 1인가구도 마찬가지고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복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국장님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위원회랑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다음 질문 추가질의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사실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입양이나 위기 임산부 업무에는 관심이 많고 이전에 다함께돌봄센터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런 관련돼서 업무를 하신 직원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늘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정착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것들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기업이면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라든지 뭔가 그러한 부분들을 늘 조금 더 칭찬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공기업, 공무원 세계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뭔가 칭찬해 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행감 기회를 빌려서 좀 그 부분에는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사실은 여성가족국은 상대적으로 행감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덜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국에 비해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요청했던 사항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잘 협조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요구도 거의 많이 하지 않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거 일몰사업 현황 보고 나서 사실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계속 있지 못했던 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잠깐 나갔다 온 거거든요. 예산실 예산 확정 여부 언제 확인하셨어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네.

○ 이인애 위원 그럼 며칠이죠, 그때가? 한 11월 1일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예산실 확정 여부 상황 보고 나서 국장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이인애 위원 입양 예산 다 일몰된 거 어쨌든 11월 1일쯤 아셨겠네요?

○ 이인애 위원 저는요, 국장님,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소통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정질의를 제가 11월 5일 날인가 했죠? 그때 국장님이랑 지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입양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적 입양체계 강화, 충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간부들과 실무라인에 잘 좀 챙겨보라는 얘기를 했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전향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실 예산 확정된 다음에 주신 답변이에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럼 저를 가지고 노신 거예요, 지금? 우롱하시는 상황이에요?

○ 이인애 위원 이 내용은 예산을 이미 담았다는, 안 담겼다는 사실을 저한테 보고를 한 번도 해 주시지 않으셔 놓고 제가 지금까지 입양부터 시작해서 보호출산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했는데 이 예산을 경기도에서 책정도 하지 않으셔 놓고 어떻게 이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김동연 지사님도 그럼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죠.

○ 이인애 위원 그럼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 확정하실 건데요?

○ 이인애 위원 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이미 예산실에서 예산 여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의회에서 어쨌든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1월 1일 날 아셔 놓고 입양예산 다 일몰됐는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지금 집행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자체적으로?

○ 이인애 위원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죠. 제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이틀 이야기한 거 아니고 저 의원 되고 4년 차 되면서까지 이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시는데, 어떻게 11월 1일 날 아셨는데 지금 11일이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 이인애 위원 담당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말씀 주세요. 마이크 내리시고요.

○ 이인애 위원 팀장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경기도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도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담당관이랑 이야기할 때 경기도 입양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위탁 관련된 예산을 올리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하기로 이야기를 그때 했었죠?

○ 이인애 위원 그전에 처음에 설치운영비 올리기 전에 뭐 하라고 했어요? 사업만 하라고 했었죠?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사업으로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 입양교육지원 행사비로 따로 사업만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올리신 거 맞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설치운영비, 센터 설치비 올리지 않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예산실의 예산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실이 이번 예산을 엉망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가족국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기본적으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우리 여성가족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예산 합쳐서 얼마 되는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비 8,000만 원, 입양가족 심리상담 4,400만 원, 입양기관 운영 이거는 뭐 어쨌든 입양기관 폐업되니까 이거는 넘겨도 되고요. 입양의 날 행사 6,000만 원, 입양인식개선 교육 1억, 이거 다 해도 3억이 안 돼요.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1억. 다른 사업들 다 해도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가야지 어떻게 예산실에서 예산 확정된 게 10일 전인데 제가 이걸 지금 오늘 알아서 이렇게 당황하게 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없으면 경기도 입양 관련된 사업은 중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제가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인애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신경 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없으면 경기도의회의 입양 관련된 업무가 스톱될까 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인애 위원 지금 제가 더 이상 얘기가 나오면 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중지하고요. 이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부천병 김동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는 도내 비영리 법인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 김동희 위원 24년도, 25년도 사이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등록요건 미충족, 소재지 부존재, 대표자 연락 두절 등 기초적인 행정사항조차 관리되지 않는 단체가 다수 발견됐어요.

○ 김동희 위원 알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여성정책과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16개 단체 직권말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 김동희 위원 이렇게 사실상 관리체계 미흡과 사후 점검 부재가 드러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리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점검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충족 및 소재지 부존재, 대표자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다수 단체가 직권말소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행정의 사전 관리 및 점검이 부실한 거 맞죠?

○ 김동희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세요?

○ 김동희 위원 2년이면 좀 긴 거 아닌가요, 2년에 한 번씩 하기에는?

○ 김동희 위원 2년에 한 번씩 직권말소나 뭐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됐을 때 그러면 그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등록 취소가 되고?

○ 김동희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김동희 위원 네.

○ 김동희 위원 단체 활동이 중단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여성참여도가 좀 저하되고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렇게 전환하는 시스템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후에 예방보다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촘촘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비활동단체와 실질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단체로 구분해서 좀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도 활동현황이나 재무현황, 공익사업 실적을 종합점검을 해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지요?

○ 김동희 위원 그래요. 그동안의 비영리 단체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지역사회 공익을 실현하는 그런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점검결과는 행정의 관심과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는 단순히 위법 단체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투명한 운영과 관리, 사전 예방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비영리 단체가 활성화돼서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아동돌봄과에 이건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전담인력 명절수당 환수 조치 건 있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김동희 위원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24년도에는 생활복지사 외 1인, 1인을 명절수당을 줬어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줬는데 그 이후에 변경되고도, 24년 그때는 변경이 안 됐으니까 명절수당을 줬어요. 그 이후에 그 사안이 변경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그렇게 변경이 됐을 때 우리 경기도 아동돌봄과 이쪽에서 그 변경사항에 대한 거를 공문으로 그냥 보내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 김동희 위원 법정종사자 외 1인이라는 게 2024년도에도 1인은 명절수당을 안 주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상에 이 1인도 어쨌든 이분들도 생활복지사고 법정종사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인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경기도 사업이죠?

○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석이 돼서 명절수당을 줬는데 25년도에 어느 한 곳은 주고 어느 한 곳은 안 주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 김동희 위원 결정된 사항은 환수조치하는 걸로 결정이 됐나요?

○ 김동희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어쨌든 내 운영비에서 법정종사자는 아니지만 외 1인에게 명절수당을 준 것 같은데 그걸 환수조치한다고 하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제책은 없어요?

○ 김동희 위원 어쨌든 전달 과정에서 조금 인식의 부족이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미 기이 명절수당이 나갔고 우리 경기도에서, 원래가 국가 지원 사업이잖아요, 국가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경기도가 외 1인을 더, 장애인 5인 이상 됐을 때 1인씩 지원해 주는 건데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절수당을 제하고 주는 것도 조금 안 맞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할 때?

○ 김동희 위원 네, 일단 시급한 거는 환수조치 철회 및 유예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때는 우리 국가의 종사자와 같게 지원을 해 줘야 같은 공간에 복지사들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영유아돌봄 관련 사업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및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36쪽 가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내 영유아돌봄체계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첨부된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성과관리 미흡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특히 일부 사업은 집행률이 낮거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중복 편성된 부분도 있고 행정력과 예산이 분산되는 문제가 지속되기도 해요. 이에 영유아돌봄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영유아돌봄 관련 사업 중에서 유사한 목적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음에도 통합 또는 연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모돌봄 지원 사업,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 공동육아나눔 운영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잖아요. 그런데도 통합 또는 연계 조정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김동희 위원 부모돌봄 지원 사업.

○ 김동희 위원 네, 부모가 키우고 있는데 또 지원해 주잖아요.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김동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손댈 수가 없는 그런 정책 사업인가요?

○ 김동희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가 사업이긴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돼 있나요?

○ 김동희 위원 그래요. 영유아돌봄 사업이 여성정책과, 아동돌봄과, 타 부서 사업과 중복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서 간의 협업 및 조정 체계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실은 돌봄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거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사업은 도민 사업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생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수나 성과관리가 뒤처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예산 확대보다는 사업의 효율화와 실질적으로 이용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타 부서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형 통합돌봄모델 구축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행감 한다고 고생이 많으세요. 여성가족국장님, 우리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정기점검하고 계시죠?

○ 김민호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 김민호 위원 2025년도에 하신 거 있으세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된 사례가 있나요?

○ 김민호 위원 지금 11월인데 아직 25년도 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 김민호 위원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 제출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다음은 신규사업인데요. 경기도 1인가구 기회밥상 이거 운영했죠?

○ 김민호 위원 이거 예산액과 1인당 투입액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김민호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도 이리저리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저출생 시대의 1인가구 정책방향 및 지원정책이라는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민호 위원 들어보셨죠?

○ 김민호 위원 이 내용을 보면 1인가구 정책 욕구 조사분석을 통한 인식 개선, 정책방향 과제, 신규사업 도출 뭐 이런 목표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인식을 개선한단 말입니까, 어떤 인식을 개선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도의 기조를 잘 모르겠어요. 1인가구니까 밥상을 차려주는데 근데 또 예산을 써서 재단에서는 저출생 시대의 1인가구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인식을 개선시키겠대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도출하겠답니다. 인식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어떤 신규사업을 도출하실 겁니까?

○ 김민호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 포함해서 경기도가 어떤 선심성 예산을 쓸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정책적 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사회에 1인가구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들도 소중한 우리 도민이니까 또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롭지 않게 또는 위험하지 않게 해 주자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저출생 시대를 또 엮어서, 지금 막 온갖 말을 다 짬뽕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저출생 시대의 1인가구의 정책 방향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도의 담당 국장으로서. 저출생 시대에 있어서 1인가구에 대한 정책 방향, 인식개선 방향은 바로 뭡니까? 그래서 이런 기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사회문제를 엮어요. 그리고 이거랑 지금 밥상 사업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말 못 하시죠?

○ 김민호 위원 아니, 그럼 저출생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떤 정책에…….

○ 김민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는 우리 도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밥상 한번 차려주면 1인가구를 탈피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구심점이 없고 어떤 정책의 기조가 없어요. 사실은 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밥상 사업할 때. 이 정책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겠냐고 제가 그때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답변하시는 게 똑같아요. 그냥 돈 쓰고 마는 거죠. 배급 주고 마는 거예요, 그냥. 사업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잘 또 생각해 보시고.

다음,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었는데요. 우리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개선이 있었습니까?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장애아동부터 특수학교까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들, 사실 이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약자 중에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중증장애가 있고 누군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애들도 있습니다. 혼자 호흡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 상황에도 학교에 다니고 하는데 자, 이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됐다면서요, 그렇죠?

○ 김민호 위원 이거를 한번 달라고 강하게 호소는 해 보셨습니까?

○ 김민호 위원 이거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도민들이 보셨을 때 지금 제가 앞서 말한 밥상 사업과 이 사업 중에 뭘 우선시해서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장애아동을 도와줘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다음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맘대로 A+ 놀이터 자료 왔는데요.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죠?

○ 김민호 위원 몇 대 몇 매칭입니까?

○ 김민호 위원 5 대 5예요?

○ 김민호 위원 이거 쭉 한번 봤는데 이거 지금 제가 계약방법도 한번 쓰라고 했는데 그냥 뒤에 일괄적으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자료로, 개개 계약별로 이게 입찰이었는지 수의계약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부기해서 제출하시고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AI, AR, VR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이와 부모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AI 로봇놀이, 상호작용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맞나요?

○ 김민호 위원 아이와 부모가 좋아하는 거 맞아요?

○ 김민호 위원 교육학 측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 사회의 학자들이 영유아 시기에 AI 로봇, 콘텐츠, AI 상호작용 놀이를 권장하는 것이 너무 이른 나이에 이런 콘텐츠 접촉으로 인해서 우려가 많다, 지금 이런 우려도 많이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의견이나 검토가 됐나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이거 지금 제시된 이 구입물품들을 비춰봤을 때 너무 과합니다.”라고 하면 이거 다 일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깔기 전에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깔기 전에? 지금 이 막대한 돈을 쓰고.

○ 김민호 위원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여성가족국 나머지 질문은 보충질의로 하고 우리 비전센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요, 첫해에 예결위원장 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업 중에 지금 북한이탈여성 지원을 위한 심리치유센터 있죠? 있죠?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여성과 남성을 가르냐? 여성은 목숨 걸고 뛰어왔고 남성은 대한항공 타고 왔습니까? 같이 목숨 걸고 뛰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여성비전센터, 우리 여성가족국이 자꾸, 이 업무는 사실 탈북주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 김민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참, 운영인력 주무관 한 명, 동료상담원 한 명 이건데요. 그럼 이 동료상담원이라는 것은 북한이탈여성이죠?

○ 김민호 위원 뭘 상담해 줍니까?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에서 살았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써서 뭐 심리적 위안을 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하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묶고 그리고 동료상담원이 아니라 지금 체제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체제 부적응입니다, 체제 부적응.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다가 이 자유국가에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한 금융이라든지 우리 필요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쉽게 말하면 머리를 싹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몇 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통계자료에 보시면요, 탈북했다가 다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을 못 해서요. 여기서 몇 년간 지원금 받고 살다가 그 지원 끊기니까 다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3국으로 다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우리 여성비전센터나 가족국 사업이 아니고 아예 감당이 안 되면 복지로 넘기셔서 그런 체계를 잡아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에 맞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잡아주는 이런 교육을 하셔야지 지금 과거를 같이 경험을 공유한 사람끼리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안 그런가요?

○ 김민호 위원 그거는 굳이 우리가 돈 안 써도 그분들의 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리 잡고 사는 게 목적이지 지금 자꾸 도망가요, 다시 도망가요. 북한으로 가고 여기서 몇 년간 지원 다 받다가 지원 끊어지니까 넘어간다니까요. 제3국으로 가버리고. 그 통계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과거를 그리워합니까, 그냥? “북한이 좋았어.”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는 이대로는 제가 볼 때 사업 유지가 의미가 없어요. 복지로 넘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민호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봅시다.

○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생리대 지도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친환경적으로 한번 어제 만들어 봤는데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진짜 지도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연천이라든가 파주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커요. 큼직큼직하니까 보이는데 그래서 파일을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눌러보면 어떻게 나오냐, 남양주에 몇 군데가 있냐면 한 세 군데 있어요. 그리고 양주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다 위치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라든가 남양주는 세 곳 다 거주밀집지역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것을 더 확충하기 위한 경기도의 자산이나 이런 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신용보증재단은 모든 시군에 지점이 다 있습니다. 거기랑 업무협약을 맺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라든가 각종 경기도 공공기관에 관련 제휴를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협약 맺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남양주도 지금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나 축령산자연휴양림, 실학박물관 모두 방식이 담당자 요청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 방식이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좀 늘리기 위한, 시군에서 협조 안 해 주면 시군에서 못 늘려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다가 보니까 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모두랑 조사해서 늘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 유호준 위원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곳이 안 되어 있는 거죠?

○ 유호준 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설득하는데 시군이랑은 상관없었겠죠?

○ 유호준 위원 그리고 경기 김포 환경에너지진흥원도 필요 없겠죠?

○ 유호준 위원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우리 해 보자. 지금 시군을 제가 남양주시장님 설득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정도는 경기도에서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 유호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 하고 있는데 여기 안 나온 거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남양주에도 신용보증재단 지점이 있거든요. 안 나와요.

○ 유호준 위원 다른 지역 지점들도 다 안 나와요.

○ 유호준 위원 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는 하고 있는데 여기 없거나 안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 거니까요.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다음은 이제 전쟁 성범죄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위안부 박물관이랑 대만에 위치한 위안부 기념관을 둘 다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인 방문자를 위한 한국어 콘텐츠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최소한 그 현지어를 번역하는 내용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부 거기서 준비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좀 부실한 번역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관련 언어를 전공을 해서 보니까 번역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고 특히 법률 용어라든가 아니면 전쟁 관련된 용어들이 부정확한 것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우리가 광주 위안부 역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역사관과 교류를 좀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예를 들자면 거기에 현지어 콘텐츠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텍스트로 바꿀 수도 있고 텍스트로 바꾼 거를 음성으로 녹음시켜서 QR코드로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예산의 범위는 되게 조금 쓰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올해 또 저희 국제여성포럼 하는데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전쟁 성범죄에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면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일본의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대만의 청년 정치인들이랑 관련해서 연대체를 네트워크를 꾸렸는데 거기서 나온 의제들이 그거였어요. 이제 대만은 본인이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살아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고요. 한국도 사실 비슷한 상황을 이제 마주할 텐데 이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성범죄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가 내에서도 미군 기지촌 여성 피해자 같은 문제가 있었고 대만에서도 말하는 것이 대만에도 금문도 같은 공간에 군중낙원이라고 군인 공창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가 대만에서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역사 내에서 반복되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서도 이런 기록을 어떻게 더 많이 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록 그리고 대만에 있는 기록들이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공간 자산이 많이 없습니다. 운영 자체를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원형 그 자체로 공간이 보존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면서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9월 5일 날 미군 기지촌 여성피해자 117명이 미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한 사실 좀 알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대법원에서 이분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을 했고 그 판결문에 경기도도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 놓은 사실도 알고 계시죠?

○ 유호준 위원 저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가해자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소송에 의견서를 개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법률적으로는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그러니까 법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없대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지방정부라도 관련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 주로 기록된 가해의 주체가 미군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였거든요. 그 당시는 자치단체가 아니었겠죠. 근데 그 당시 경기도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소송에 대해서 가해자의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관련된 내용도 한번 검토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네요. 올해 있었던 일인데 추경에서 저희가 그때 한번 언급을 드려서 조정을 하긴 했었는데요. 돌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사전에 조정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에서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우리 이제 이거 추가로 수당 못 주겠습니다.”라고 종사자들한테 이미 통보를 해 버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런 일은 막고 소급해서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제가 여기서 들었던 의문은 저희가 예산집행 내역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당장 경기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경기도 예산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 도민들도. 근데 공공끼리는 행정끼리 예를 들어 남양주시가 그 사례인데 남양주시에서 그 예산이 이미 소진돼 가고 있다라는 거를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운 구조인가요, 지금 구조상?

○ 유호준 위원 그리고 도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시군에 어느 정도가 도달했을 때는 도에 통지를 해 줘라라는 것도 건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당도 임금에 관한 사항인데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몇 월부터 수당을 안 주겠다라고 하면 근로의욕도 문제겠지만 신뢰의 원칙들이 깨지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종종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연말 되면 몇몇 지자체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줄 돈 없다고 초과근무를 자제시키라는 공문을 보낸대요. 근데 그거를 받는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은 많은데 초과근무수당 못 준다고 일을 이거, 뭐 하시겠죠. 다만 근로의욕과 우리 근로관계에서의 신뢰 속에서 큰 타격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시간이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인구주택총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인구주택총조사가 쓰이는 자료는 가구의 형태와 어떤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건데 거기에 동성 배우자를 올해부터는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경기도에 동성 배우자와 사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가 자료로 나오겠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족정책이나 가구적 정책의 단위가, 사회제도의 기본 단위는 가구잖아요. 그럼 그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금 1인가구 정책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동성 배우자를 기입할 수 없으니까 그냥 1인가구로 체크가 돼요. 실제로는 둘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1인가구로 측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복안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 유호준 위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1인가구로 분류됐던 것이 1인가구로 분류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오차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반대로 우리가 1인가구 정책, 1인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들의 효과성 검증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1인가구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1인가구가 아니라 2인가구였던 사례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가 오차를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해서 예산도 분석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가 어느 정도, 그런 가구 형태의 수가 어느 정도 된다라면 그에 맞춤형 정책도 필요할 테니까 관련 데이터가 나오면 같이 경기도에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재단에 연구를 의뢰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관련해서 그냥 의견만 제출, 의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가족친화기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역할이 저는 여성가족국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국장님을 앞에다 모셔놓고 이런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경기도 전체가 다 모여서 애를 낳으라고 해도 안 낳을 판에 여성가족국의 일로만 너무 이거를 떠넘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 관점에서는. 따라서 관련된 전담센터를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의 협조, 특히 일자리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들 포함해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드리자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러 기관들,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곽미숙 위원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시작하는 시점에 자료요청을 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비전센터는 그래도 성의껏 많이 내셨는데 여성가족국은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 주신 자료에 보면 배달비 지원 사업 내역하고 업무분장표 주셨는데 보통은 자료요청을 하면 업무분장표에 팀장 김○○, 이○○, 6급 이○○, 곽○○ 표기가 되죠. 행정6급, 국 인사 조직관리, 업무보고 및 현안 대응, 도의회 및 국회 관련 업무, 감사 관련 업무 이게 업무분장표일까요? 제가 조직도에 따른 업무분장표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왜 여성가족국은 뭐가 이렇게 비밀이 많을까요? 위원이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도 지금 이 시간까지, 현재 5시간이 훨씬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도 안 해 주시고 그나마 내신 자료에는 자료 내용 자체도 부실하고 무슨 행감을 하라는 얘기신 거죠? 국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아,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끝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버티십니까?

○ 곽미숙 위원 저는 지금 저한테 그럼 어떻게 표시해……. 그런 말씀 주지 마세요.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하신 위원님이 어떤 의도에서 자료를 요청했는지 그거에 맞게 주시면 됩니다. 그거 국장님 마음대로 제출하셔 놓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제가 그걸 이해하고 가야 됩니까? 여성가족국장님이 관장하시는 부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 곽미숙 위원 어디 어디예요?

○ 곽미숙 위원 그리고 관장하는 또 산하기관들이 있겠죠, 그렇죠?

○ 곽미숙 위원 그게 다 여성가족국장님이 관장하시는 기관 및 부서라면 거기까지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 곽미숙 위원 지금 제가 앞에 우리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국장님이 촘촘히 챙기겠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촘촘히 챙기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나 여성가족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상임위들도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기는 하나 여기는 소외된 데,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여성 물론 가족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보건복지하고 여성가족위원회는 특별하게 소외계층들, 소수의 목소리들을 대변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이 촘촘히 챙기신다고 하셨는데 촘촘히 현장의 목소리를 챙겼던 가장 대표적이라고 저한테 자랑하실 만한 사안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보시죠.

○ 곽미숙 위원 그래서 부단체장 만나고 오신 게 실적이세요, 그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신 겁니까?

○ 곽미숙 위원 여성가족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러 간 거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뜻을 잘 이해 못 하세요, 국장님? 현장의 소리라고 하면 시청ㆍ구청 근무하는 부단체장, 공무원들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시군에 퍼져 있는 그 해당에 있는 도민의 목소리일까요? 현장의 소리가 어떤 게 현장의 소리일까요?

○ 곽미숙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했죠? 답변을 하세요.

○ 곽미숙 위원 본인이 편하신 대로 답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 질문에 답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어떤 게 현장의 목소리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현장은 도대체 어딥니까?

○ 곽미숙 위원 아동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집 안에서 집수리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 자리에 계실 정도라면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임위 출입문이 고장이 났어요. 출입문을 수리하기 위해서 뭐 뭐 뭐를 해야 될까요?

○ 곽미숙 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요?

○ 곽미숙 위원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견적은 당연히 업체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뭐 뭐 수리를 해야 되는지의 기본이 안 드세요? 문이 고장 났다고 해서 문짝만 교체한다고 수리가 아닙니다. 새로 사 오는 문짝하고 문틀이 또 맞아야겠죠? 문틀을 고정하기 위한 수리도 해야겠죠? 기타 등등 부수적인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 그 국장 자리에 앉으셔서, 과장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걸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 설명하셨듯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수리비 저희 25년도 본예산 때부터 1차 추경 때 계속 잘렸고 2차 추경 때 간신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예산 확보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설명 들었을 때 국장님 그때 뭐라고 하셨죠? 그때 속기록에 그 회의 자료가 남지 않아서 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우셔도 사용 못 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2차 추경이 통과된 게 언제죠? 9월 달입니다. 9월 십 며칠이죠?

○ 곽미숙 위원 9월 18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행할 생각도 안 하시고 집행하려는 의지도 없으시죠? 제가 분명히 그 예산 심의하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가정이나 민간도 대형 말고 소형들, 지금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이 부족하여 아이들 모객이 잘 되지 않거나 그 아이들로 하여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왜? 경영이 어려워서. 근데 개소한 지는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들은 너무 많아지는데 도에서 그동안 지원해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50%씩 지원을 하니 그 50% 자부담도 부담이 돼서 수리를 못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작은 원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말 때문에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시도하면서 저희들이 집행부와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으셔도 안 씁니다.”라고 일갈하셨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확정되는 그 과정에서 마지못해서 “동의합니다.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자부담 20%로 줄였다. 그래서 “현장에서 새시, 창틀이 다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그게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서 못 간다고 하니 현장을 나가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가정어린이집들이 열악하기는 하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신청하고 그래서 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경기도 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들고 일어날까 봐 제가 원칙대로 다 전달을 할 수는 없으나 잠재적인 도둑 취급을 하면, 그분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줄 거라고 믿으면서 저희는 1인당 지원해 주는 지원금 냅니다. 교사 지원금 줍니다. 급식비 지원합니다. 그걸로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들을 조금 더 촘촘히 잘 살피고 있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촘촘한 겁니까? 시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그 예산 집행 안 된다고요? 시급한지 안 시급한지 현장을 다니시면 되지 않습니까! 가정어린이집에 새시가 누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새시 값 800만 원인데 그래서 400만 원 한도로 했다. 자부담은 20%다. 새시 견적은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업체를 몇 군데 콘택트를 해서 알아봤어요. 33평 기준에 8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새시가 과연 800이냐? 왜? 제가 오래전에 평수가 같지는 않지만 새시를 교체했었을 때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을 사용했던 기억이 나서 ‘요즘에 이렇게 더 싸졌다고? 그래?’ 그리고 확인을 해 봤더니 업체 측의 답변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원자재 값만 말씀하신 것 같다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필요하고 뜯고 나면 다시 고정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타일도 교체가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그게 들어가면 최하 1,500에서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런데 한도는 4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거기서 자부담 20%, 그럼 결론은 80만 원 빼고 3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1,500, 2,000만 원짜리에 320만 원 지원해 주면서 20%를 자부담으로 해서 획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이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고 현장을 촘촘히 챙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시냐고요. 답변해 보시죠.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에, 경기도가 저출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획기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서 출산율이 0.몇 % 올라간다는 것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그분들이 그 사이에 문을 닫게 되면 페널티 적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왜 현장의 목소리 반영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일갈하는 게 과연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성가족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장이 실체가 지금 이게 맞습니까? 어디서 촘촘히란 말씀을 하십니까? 열악한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여기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모두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한번 현장에 나가는 보셨습니까? 실태 파악은 해 보셨어요? 너무 많은 곳을 다녀서 너무 많은 곳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정말 힘들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보시지도 않고 여기 앉아서 탁상행정에 금액들은 현장에, 현실에 맞지도 않는 금액들을 어디서 듣고 그거에 맞추셔서 여기 안에서 행정적으로, 이러니까 탁상행정이라고 공무원들 믿지 못한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백날 설명 듣고 백날 지적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 담당 공무원, 국장님, 과장님이 먼 나라 얘기를 하고 있고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 떠드셔도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왜 필요하죠, 이게? 이 행감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 실질적으로 9대 때 어떤 주민의 제보로 사격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급하지만 당장 오시라고 해서 상임위에 모셔서 칭찬을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왜 위원들은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만 해야 될까요? 왜 싫은 소리만 하게 만드세요?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는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도민들을 대하는 행동은 더 이상 출산율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경기도에서 믿고 아이들을 편안하게 잘 보살펴주고 아이들을 낳아서 잘 기를 수 있고 내일을 위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 정책들을 하고 계십니까? 행감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도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고 시간 적당히 때워서 시간 끝나고 나면 ‘아, 지금 이 시간만 피하고 나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일갈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잠시 전에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도대체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떤 기조로 도민들을 대하고 있고 정책을 만드냐고. 어떤 기조며 어떤 생각으로 하시냐라고 하면 그건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셔야 돼요.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전해주는 쪽지 보고 읽을 게 아니라.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 어떤 행정이 제대로 위원들하고 소통이 돼서 그 행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 곽미숙 위원 국장님, 현장의 소리 들으셨다고 하는데 모 어린이집 원장님과 논의하셔서 “이 정도면 회장님, 충분히 많이, 50%에서 20%로 줄였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지원하지 않나요? 금액을 더 낮추면 쓸데없는 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신청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라는 얘기를 나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겁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라고 하실 거면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열악하다고 하는, 정말 그건 충분히 국장님 정도면 그 정도 현장 파악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열악하다고 하는 가정어린이집 가서 현장을 보셨어야 해요. 최소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는 보시고 그러면 이 정도는 되겠다, 이 정도 지원했을 때 그동안 했던 것보다는 획기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품 파는 일 하나도 안 하시고 앉으셔 가지고 보고만 받고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입니다. 9월 18일 통과된 이후로 논의 중입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이 국외연수를 가셨으니 갔다 오시면 논의해서 끝낼 겁니다.” 그러고도 한 달 이상을. 그러고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난 온리(only) 현장하고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해서 자부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국장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도민들 보기에? 전 부끄럽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래요?

○ 곽미숙 위원 부끄럽지 않으세요?

○ 곽미숙 위원 무슨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무슨 무슨 고민을 하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 곽미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하십시오.

○ 곽미숙 위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료요청을 한 게 지금 질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료가 제때 안 오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챙겨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이 권위 있게 해 주셔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개개인이 도 집행부와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지금 우리 곽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신속하게, 지금 어떻게 정회를 했다가 자료요청 받고 저기 할까요?

○ 곽미숙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제가 일단은 마무리 발언…….

○ 유호준 위원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한다고요?

○ 위원장 문형근 아니, 잠깐. 자료요청은 언제까지 되죠, 국장님? 일단은 마무리 발언, 마무리해 주시죠.

(「마무리하고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곽미숙 위원 자부한다는 국장님한테 행감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쨌건 기본적으로 자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해당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에 대한 존중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으로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자료요청을 최대한 빨리, 오늘 자료요청을 받으실 거죠?

○ 곽미숙 위원 당연히요.

○ 위원장 문형근 일단 자료요청을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10분간, 원활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여성비전센터 이지현 소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미 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다수의 훌륭한 보육교사들이 계시지만 간혹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CCTV는 학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동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입니다. 지금 CCTV가 설치된 지가 2015년에 설치됐죠?

○ 위원장 문형근 그럼 한 10년 이상이 됐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그동안 이렇게 잦은 고장이나 또 재생 오류, 저장공간 부족 등으로 도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CCTV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렇게 민원 사항이 많죠?

○ 위원장 문형근 지금 국비만 몇 번을 건의하셨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계속적으로 2000년도 또 2001년도…….

○ 위원장 문형근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국비 요청을 하셨는데 그런데 국비가 계속 요청을 해서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럼 국장님, 지금 시설점검이나 이런 점검은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 위원장 문형근 의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녹화가 한 60일 정도 돼야 되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그 기능은 다, 지금 노후화가 한 10년 이상이, 지금 10년 됐죠?

○ 위원장 문형근 그런데 그런 저장공간이나 이런 기능이 충족하는지 잘 점검하고 있어요?

○ 위원장 문형근 화질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걸 잘 못하는 경우가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예산은 많이 어렵지만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세울 방법은 없나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도 시군과 같이?

○ 위원장 문형근 지금 6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가 있죠?

○ 위원장 문형근 화성과 어디 어디죠?

○ 위원장 문형근 보면 지자체 사업이 가능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아닌 지역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원이 재정자립도가 좀 어려운 지역은 도에서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매칭사업을 해서 한번, 이제 올 예산은 다 지나갔죠?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민원이 많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유치원에서나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민간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하고 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애들이 안전하게 좀, 부모들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보내놓고 나면. 국장님도 애들을 키워봤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부모 품 떠나면 아무래도 걱정하잖아요. 유치원에 보냈을 때는 모든 게 좀 안전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도 전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죠?

○ 위원장 문형근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나요?

○ 위원장 문형근 153억이면 도비가 들어갔을 때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인가요?

○ 위원장 문형근 전체 사업비. 그러면 보통 3 대 7로 하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다 세우면 그래도 아직까지 좀 세수가 적어서 세우기는 어렵죠?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전체 신규 교체는 사실 어렵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럼 보수라도 할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떤가 한번…….

○ 위원장 문형근 일단은 전체적으로 새 걸 교체하기가 예산 부분에서 많이 문제점이, 예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래도 화소나 이렇게 고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떤가요?

○ 위원장 문형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좀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 위원장 문형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아유, 물어볼 게…….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여성비전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지금 즉답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금요일 날 제가 다시 여쭤볼 테니까 말을 해 보세요, 금요일 날.

우리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거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조례 2조를 보면 “경기도지사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비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여성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여성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여성역사탐방로, 안심패키지 지원,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좀 몇 가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 도민들이 이용할까?’ 이걸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뭐 당연히 수원에 위치한 비전센터의 지리적 특성을 볼 때 아마도 수원이나 수원 인근 지역에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도지사가 지금 조례에서 시군마다 여성비전센터나 여성회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별도로 이 여성비전센터를, 우리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여성비전센터와 각 시군의 여성회관은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기도의 여성비전센터라면 보다 거시적이고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시에도 제가 알기로 여성회관이 또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민과 또 인근에 사는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지사가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런 또 비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스스로의 위상을 좀 지켜야 하고 누가 하라고 해서,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자리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가 스스로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위상을 만들고 또 그 지위에 적합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각 시군의 비전센터나 여성회관과 비교했을 때 큰 차별점이 없다면 이것은 존립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예산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소장님은 우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문서로 제출해 보시고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총괄 질의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죠? 한번 진짜 이거는, 지금 경기도가 예산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별도의 조직을 하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의 기관과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개별적인 질문 몇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국에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국의 예산 중에 국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 김민호 위원 많이 높죠?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의 변화에 따라, 기조 변화에 따라 또 사업의 지속성도 불안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올해 2025년도 국비 의존사업 중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불안한 지위를 벗어나서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꼭 이거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 김민호 위원 국비 의존사업 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성이 불안하잖아요. 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 의존사업 중에 이런 사업은 우리 도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 김민호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건 어떤 그 정도의 중요한 사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돈을 도에서 100% 쓰자는 게 아니라 국비가 끊겨도, 끊기더라도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써서라도 내가 국장으로서 유지해야 될 사업이 있냐 이겁니다, 지금.

○ 김민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과도 좀 이렇게 고성이 있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국 자체도 국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부서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럼 하다못해 우리가 이런 사업은 꼭 국비가 있든 없든 해야 되겠으니 도에서 그럼 지사에게 과감히 “지금 이 여성가족 정책을 위해서 국비 삭감 시 대응한 기금이라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지금 마지못해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국과 우리 관계기관들의 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도 없고.

○ 김민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에 있어서 어떤 실효성의 문제 또 중복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말씀은 시간상 안 드리겠는데 폭력예방 관련해서도 여성정책과, 아동돌봄과 뭐 이렇게 각 과별로 막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로 효율성 있게 모으는 작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것도 한번, 이거는 예산 심의 때 한번 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또 필요한 부분에는 더해서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동의하시죠?

○ 김민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자꾸 도에서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수당부터 시작해서 나가고 있죠?

○ 김민호 위원 이런 각종 수당들에 대해 우리가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점검하시고 있어요?

○ 김민호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민호 위원 그 한계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공직에서 움직여서 일단 예산이 없고 힘들 때는 잘못 나가는 돈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거 철저하게 현장을 더 발로 뛰어서라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유호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가, 경기도 단위 여성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자주여성연대 이렇게 4곳 있는 거죠?

○ 유호준 위원 제가 각각 어느 정도 지원이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 저희 다룰 예산 말고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 그리고 집행된 예산 중에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유호준 위원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 유호준 위원 혹시 그럼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유호준 위원 지금 여성연대랑 자주여성연대랑 여성단체연합 1,960만 원이 각각인가요?

○ 유호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여성단체협의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기준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뭔가요?

○ 유호준 위원 궁금한 게 다른 곳 세 단체에 비해서, 세 단체 합친 것보다 협의회가 많아요, 그렇죠?

○ 유호준 위원 1억 4,600만 원 중에 7,200이면 거의 절반, 절반 조금 안 되는데요. 근데 유난히 많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유호준 위원 기관 소개에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단체 회원이 많죠, 여성단체협의회?

○ 유호준 위원 많은데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영양사회,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대한미용사회 여기도 다 그럼 회원이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근데 간호사, 영양사, 미용사, 간호조무사 이게 왜 여성단체 회원으로 다 누적이 돼서 회원 수가 많다고 표현하시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칫하면, 제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 디지털 과의존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사를 여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영양사도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미용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계속,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방금 설명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오래됐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리고 하나는 회원 수가 많다인데 전자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후자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의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해서 이게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특히 또 여성단체라고 해서 여성만 회원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오히려 부적절하잖아요?

○ 유호준 위원 성평등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에도 성평등ㆍ복지ㆍ정치ㆍ경제ㆍ문화ㆍ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적당해 보이는데 문제는 차이가 너무 크다. 커도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이랑. 아까 소비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다 합쳐도 여성단체협의회 하나인데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서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단체 다 합친 것보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실질적 성평등에 기여하는 데 더 큰 활동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예산이라는 게 투입을 했을 때 최대한 많은 효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투입을 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 분배의 원칙이잖아요. 저는 그 관점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아마 집행부에서 그 관점에서 어떨 때는 정말 아쉽지만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는 게 그 이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거면 여성단체협의회가 다른 데보다 압도적으로, 다른 곳 지금 네 군데 합친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성평등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7,200만 원 협의회 지원하는 것 중에 예산이 인건비가 얼마고 다른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 7,200이?

○ 유호준 위원 그럼 다른 단체 1,960만 원씩 지원되는데 다른 단체들은 인건비가 얼마씩 지원돼요?

○ 유호준 위원 15시간. 네, 15시간.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가 5,000만 원인 걸 제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지금 1,960만 원씩 지원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분들의 인건비 비중은 얼마나 지원받고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럼 단체마다 960만 원?

○ 유호준 위원 그럼 960만 원씩 지원받는 단체가 지금 세 군데라는 거죠? 소비자 거기는 인건비가 아닌 거죠?

○ 유호준 위원 그럼 세 군데 다 합친 게 지금 협의회보다 적다라는데 제가 드리는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너가 더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런 거는 각자의 가치 판단의 영역이니까. 제 의견은 잘 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 이유는 규모가 있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은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이라든가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이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라면 그들에게 지원이 많이 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협의회의 역할에 비해서는 지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협의회에 지원 가는 것도. 그런데 다만 다른 단체들의 역할이, 각 단체마다 역할의 비중은 비슷한데 반면 지원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투입되는 자본이 적으니까 산출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제 생각이지만 경기도 내 여성단체들이 중요성에 비해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느냐는 늘 관점이 다르니까요. 저는 충분하지는 않다.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이 지원에는 결국, 항상 의회에서 많이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사업비에 인건비 비중이 높냐라는데 사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사업비 주고 인건비 안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더 좋은 역할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의회에서 고민할 테니까 집행부 차원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아까 오전에 비전센터에 제가 질문을 못 드려서요. 어제도 그렇고 첫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까지 시간이 굉장히 저도 오래 걸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짤막짤막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께서 동료상담하고 전문가상담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었는데 혹시 이거 동료상담하고 전문가상담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게, 만족도 결과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 김진명 위원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높아요? 전문가상담하고 동료상담하고.

○ 김진명 위원 양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동료상담이 더 많이,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 김진명 위원 초기, 인테이크를 그렇게 시작…….

○ 김진명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쪽에 있었는데 청소년들 또래상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는 일몰사업이 보니까 여성 커뮤니티 운영 사업 같은 경우 공무직원 근무계약이 종료가 돼서 사업이 일몰됐어요, 맞죠? 공무직원 대체인력 근로기간 종료에 따른, 사유가 그래요.

○ 김진명 위원 그럼 사람이 없으면 일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 김진명 위원 아니, 사업이 일몰됐다 그래서.

○ 김진명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진 거고 사업은 지속이고?

○ 김진명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설유지비가 그래도 2023년에 비해서 24년하고 25년에는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럼 어쨌든 저도 거기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가봤는데 시설 예산이 그래도 많이 투여됐는데 좀 바뀌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 김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도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이게 여성비전센터 시설 이용을 제가 오전에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 김진명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거기 시설 이용에 있어,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혹시 거기 사용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돼요?

○ 김진명 위원 아니, 여성가족재단에서.

○ 김진명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질문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어쨌든 여성가족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토론이나 기타 등등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우선예약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또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우선 이제 그렇게 예약이 되다 보니까 물론 필요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게 좀 너무 과하게, 과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받은 민원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 속에서 민원이 되지 않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료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빈도가 될까요?

○ 김진명 위원 거의 반에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민들이, 주민들이 활용하고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우선으로 다 막아놓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도가 꼭 필요하고 아마 다른 데도 없어서 그럴 수 있겠으나 그거에 저도 사실 좀 판단은 잘 안 서는데 어쨌든 비율적인 것이 될지 아니면 내용적인 것들이 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원이 없게끔 잘 판단하고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게 어쨌든 사전에 쓰고 싶고 뭐 하는데 쓸 예정으로 미리 잡아놓고 있고 이러다 보면 아마 도민들도 다른 곳을 찾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도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얘기 오늘 안 드리고요. 그냥 관련된 내용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어요. 계속 어쨌든 기조실이랑 소통하려고 되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노력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 그러한 진행과정에 있어서 제가 또 도정질의를 했고 지사님과 또 국장님이 그런 상황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던 소통이 진행되지 않았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양 예산이 이후에 지속화될 수 있느냐에 따른 저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국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경기도랑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소통의 의미와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소통의 의미가 이전에는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는 조금 더 같이 논의하는 시간들이 잦았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어쨌든 입양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경기도의회의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요. 이후에 저는 이런 상황이 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입양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제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국장님이 경기도에 계시고 지금 담당 직원분들이 아마 이 행감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더 생기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거죠. 국장님이 여기 여성국에 계속 계실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이후에는. 그리고 또 담당 직원분들도 인사이동을 통해서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양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처럼 다 일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셔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후에 경기도의회와 협력해서 입양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 이인애 위원 예산 안 깎이게 다음에 이후에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노력하는 것처럼 제가 이후에 있지 않아도 경기도가 이런 예산이 또 삭감되면 경기도의원들 잡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요청해서 다시 세울 정도로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하실 수 있으시죠?

○ 이인애 위원 저는 이 대답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좀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마 해당 국에서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을 살리려고 애쓰셨던 것 같은데 또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무래도 취약계층 관련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이 좀 일몰되거나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엄청 되게 독려하고 또 응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하면서 위원님들도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함께 예산 심의 있을 때 같이 노력해 보는 방향으로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 종사자 처우 관련돼서 또 저도 물론 계속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현장들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기관들에서 명절수당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가 또 되고 나서 좀 상임위 위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도 집행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난번 추경 때 감액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고마워하고 있고 또 그 기관들이 굉장히 좀 취약 기관들이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성폭력피해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돼 가지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이나 경력 인정 비율 조정과 임금체계 개선을 당부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 하반기부터 명절휴가비 지원을 추진하는 점도 이제 다 같이 좀 들여다보니까 예산 편성 관련돼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 최효숙 위원 이제 하반기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들어보니까 올해 하반기 때 추진된 것도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향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최효숙 위원 오늘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이 너무 안절부절 못 해 가지고 했던 입양 문제 관련돼 가지고 혹시 또 우리가 일회성으로 그렇게 진행될까 봐 걱정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종사자들 간의 호봉의 격차들이 좀 있잖아요. 그 경력 인정 비율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할 텐데 내년도에도 그런 비율 조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여성가족국이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게 중앙부처로 따져봤을 때 보건복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이렇게 같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같이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국이 그 상위에 있는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는 게 굉장히 우리 도에 왔었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도에 오면 도의 식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절충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HACCP 관련돼서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문제에 관련돼서 2025년도에는 2억 3,700, 2024년도에는 2억 2,800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한 1,000만 원씩은 상승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의 과정에 식품제조업체 HACCP 인증 의무화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점 또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이들이 향후 경기도 내 식품 및 품질관리 분야의 구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안 되네요?

○ 최효숙 위원 가깝다고 하기에는 너무 반올림 하기도 어려워요. 한 60% 정도밖에 안 돼서.

○ 최효숙 위원 고용평등과에서 청년 관련된 내용에서부터 지금 예산 삭감이 돼 가지고 너무 좀 애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이게 2억이 넘는 사업이긴 하잖아요, 매년.

○ 최효숙 위원 근데 수료는 교육 학생들은 한 161명, 대부분 160명 했고 수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적정 90% 이상이 되는데 취업률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뭐, 지금 9월 기준에서는 22%인데 올해 어느 정도 확정으로, 그것도 한 60%겠죠,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수료 인원은 154명이에요. 취업 인원이 100명이고. 그러니까 수료 인원은 대부분 높아요. 높고 그다음에 취업이 실질적으로 퍼센티지가 확 줄어져 있어요. 그러면 한 30% 정도가 줄어 있는 거거든요. 60, 그냥 평균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70%라고 하면. 근데 이게 계속 예산이 투입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고용평등과에서 하는 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근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대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직업상담교육이 이제 끝나고 나면 직업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고 목표 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목표 취업률은 물론 그 수료한 만큼 취업률이겠지만 계속 지금 평균적으로 3년 내내는 60% 정도예요. 그리고 9월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2%.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몇 %까지 될지 몰라도 9월 말 기준에 22%니까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또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어떤 프로그램 협약 기업 연계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최효숙 위원 하여튼 그러면 국장님 설명 못 하시면 평등과 과장님이 대신 설명하실까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가능할까요?

○ 최효숙 위원 네.

○ 최효숙 위원 아니, 지금 22%여 가지고 9월 말 기준.

○ 최효숙 위원 원래 그럼 작년 기준에는 얼마큼이었어요? 평등과 누가 답변, 과장님이 혹시……. 과장님!

○ 최효숙 위원 네, 과장님께. 지금 저희가 자료요청 받아봤을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22%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 봤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도 60% 못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2%인데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 최효숙 위원 자료 받아봤을 때는 퍼센티지가 틀린데?

○ 최효숙 위원 HACCP 과정만 따로 말씀드린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여하튼 전반적으로 한 70%는 지금까지 목표 달성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은 수료했으나 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못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계는 여기서 충분히 기업들과 협약이나 연계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안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인 사유인 건지?

○ 최효숙 위원 일단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고용평등과에서 여성전문기술교육의 일환으로 식품 관련된 거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조금 그런 어떤 식품이나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하고 협력이나 협약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고용평등과는 좀 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교육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명수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 효능감 있게 하시려면 사실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식품 관련되는 기업들과 연계해 가지고 좋은 인력들을 같이 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올해 잘 기반하셔 가지고 목표를 아까 국장님이 70%라고 했는데 70%는 이미 하고 있다고 하니 80%, 90% 기준으로 좀 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곽미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네.

○ 곽미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빠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아직 자료 안 왔어요? 아까 다…….

○ 위원장 문형근 한번 봐보시죠.

○ 곽미숙 위원 여성국은 용역 발주한 게 2건밖에 없어요?

○ 곽미숙 위원 네, 그럼 2건이 다라고 하면 자료 맞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지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부위원장님.

○ 김동희 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그거 장애인에 대한 명절수당, 복지사. 법정종사자가 아니라 외 1인에 대한 명절수당 나간 거 환수 조치한 거 실은 이분들도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받고 특수자격을 갖춘 그런 복지사인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명절수당을 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에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명절수당이 나갔던 부분인데 그걸 환수 조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 김동희 위원 어쨌든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금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거 환급 조치에 대한 부분은 좀 철회에 대한 부분을 당부드리고 향후에도 본예산에 이 명절수당에 대한 부분을 좀 태워주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건의 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용역 발주한 거에 대해서 주신 거, 수림무역주식회사에 발주하신 거요. 제한경쟁하셨는데 이거 입찰 공고문하고 입찰 확정되기 전에 참가했던 업체들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참가했던 업체들 리스트 그다음에 이거 과업지시서 추가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대관 업무 있으시더라고요. 대관하시면서 나온 수익 있으실 거잖아요. 대관 현황, 그 현황에 따른 대관 임대료 그다음에 그럼 수입 총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수입 총액에 대해서 지출 세부 내역서 추가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여성역사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사업 아까 설명 주셨는데 역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이야기를 탐방로로 구성하고 해설하겠다라고 자료에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수원하고 파주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경기도 내에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이야기로 꾸며질 분들이 수원하고 파주에만 계실까요?

○ 곽미숙 위원 네, 조성하는 거는 좋고 그다음에 선정도 남부 하나, 북부 하나 하신 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은 없으나 101명이라는 분들이 나오셨을 때 이분들의 지역의 분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많은 지역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아니면 더 기구한 역사를 가지셨다든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선정할 때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원하고 파주를 선정한 사유가 뭘까요?

○ 곽미숙 위원 연결이라 함은 어떤?

○ 곽미숙 위원 수원하고 파주가 그러면 가장 많아요, 배출된 인물들이?

○ 곽미숙 위원 일단 탐방로는 저희 여성의 이야기 탐방로 만들기라고 하니까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 탐방로에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하고도 연계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101명씩이나 되게 많은 분들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101명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 곽미숙 위원 그리고 길은 이쪽 길하고 저쪽 길하고 같이 가까운 데서만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내에는 어디를 가도 길이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고요. 역사적인 의미를 갖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꼭 길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생각의 발산 그다음에 조금 더 여러 분야로 고민을 좀 하셔서 거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테마에 의해서 또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시군을 연결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 요청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탈북민에 대한 건 아까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여성가족센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관련돼 가지고, 시민감시단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치가 안 맞아요, 센터장님. 이렇게 불법촬영시민감시단 활동실적에 있는 개수랑, 홍보실적 개수랑 보도자료 했던 개수가 안 맞거든요. 뭐 누락이 됐거나, 제출 목록은 8개인데 1개 누락되고 제출 목록은 15개인데 2개 누락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총 13개, 2024년도에 총 7건, 2025년 6월 4일 게재 총 20건인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는 1ㆍ2ㆍ3분기 실적 몰아서 11월 7일 행감 시작한 날에 이걸 올리셨어요. 센터장님?

○ 최효숙 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저만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 최효숙 위원 아니, 그 시민감시단 실적의 내용을 보면 11월 7일, 11월 7일, 11월 7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보도자료는 좀 더 많이 보게끔 올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시민감시단 기록인데.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 최효숙 위원 이게 뭔지 모르세요? 이거 시민감시단 실적 해 가지고 2025년도 1ㆍ2ㆍ3분기 실적을 몰아서 11월 17일 날 올리셨잖아요, 행감 시작한 날에. 센터장님, 제가 지금 왜 얘기를 드리냐면 센터를 옮겨야 되네, 없애야 되네 막 이런 얘기를 그때 들으셨잖아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센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럼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홍보하고 알리고 보도자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민감시단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1년 동안에 건수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는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근데 센터가 그 전에 “이건 꼭 필요한 센터입니다.” 우리가 성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나 아니면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어 가지고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여지는 곳에서만큼이라도 딱 보여지게, “아, 진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자료요청도 해 보고 했었을 때는 행감 시작 전날, 그러니까 11월 7일 날 이렇게 1ㆍ2ㆍ3분기를 동시에 올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실적을 들여다보더라도 조회 수가 2회, 3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센터장님.

○ 최효숙 위원 그럼 안 올렸었겠네요, 그게 아니었으면?

○ 최효숙 위원 그건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인데요. 이게 누가 상을 받아야지만 올리고 말고의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지금 생각난 이유가 뭐죠?

○ 최효숙 위원 논의를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그게 행감 앞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고요.

○ 최효숙 위원 사실은 센터장님, 저희가 도에서 민간이 됐든 아니면 도에서 직접 위탁운영을 하든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들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센터장님이 치열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조금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하고 환수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에 의해서 그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또 예산을 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도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실하고 그리고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적에서 홍보 실적에 좀 보기에도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센터장님한테 제가 이걸 갖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변해 보실래요, 왜 그랬는지. 작년에 우리가 행감 하면서 엄청나게 센터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부실하게.

○ 최효숙 위원 실적이 너무 없어 보여요. 사례들이나 이런 실적들.

○ 최효숙 위원 그때 그 답변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행감에는 센터장님께서 그때 꼭 필요하다, 열심히 하겠다, 홍보활동 열심히 하겠다,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이 일반 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지역에 있는 민우회나 이런 활동들보다도 너무 좀 저조하게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래 보였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추가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짧게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양주의 일도 있었고 아동학대 건으로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법률 개정도 건의를 하셨고, 이건 아주 잘 했고. 그다음에 일반 도민 대상 가정중심형 예방 사업 강화도 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인식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발굴 등 이런 사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동학대 인식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 김민호 위원 제가 저번 때에 강조했듯이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거는 단 한 건의 사고만 생겨도 실패다. 맞죠, 그렇죠?

○ 김민호 위원 하시고 특히 아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 예가 요즘 참 안타까운 뉴스 중에 경제난이나 이런 이유로 일가족 자살 이런 것도 있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런데 그게 아동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원해서 자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은 부모든 누구라 하더라도 자기는 죽을지 몰라도 아동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런 인식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다 같이 힘을 쓰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중에 딥페이크 사이버 폭력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이 있어요. 아시죠, 뭔지?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 안에 내용 중에 보면 의무교육대상인 초ㆍ중ㆍ고교 등 찾아가는 예방교육 37회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지금 예방교육을 실시한 강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 김민호 위원 그 강사는 무슨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 김민호 위원 자, 모니터링을 하셨습니까?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어떤 그에 대한 반응이나 만족도 이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안의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딩 로봇을 활용한 영유아 대상 과의존 예방교육 이건데요. 영유아 대상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교육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내용이 영유아들한테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교육 이게 맞아요?

○ 김민호 위원 코딩 로봇을 활용한 영유아 대상 과의존 예방교육. 그러니까 이 교육의 취지가 영유아들에게 이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을 교육하는 거 맞아요?

○ 김민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말 뜻이요,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교육을 코딩 로봇으로 한다는 거예요?

○ 김민호 위원 아니, 이게 말이 웃기잖아요. 지금 스마트기기 과의존 현상 때문에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하는데 또 코딩 로봇을 써요? 웃기잖아요.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네, 업무보고 20페이지.

○ 김민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여성비전센터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1쪽에 보면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여성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시군별 보급품 구성이나 예산 규모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형평성이나 품질관리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과 시군 간 안전 격차 완화,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의 시군별 예산 배분과 물품 구성이 서로 틀려서 그 예산을 보니까, 시군별 예산 차이를 보니까 수원은 9,000만 원, 과천은 280만 원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 김동희 위원 3 대 7이죠?

○ 김동희 위원 여성가구 비율?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시군에서요?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 김동희 위원 그럼 신청 안 한 시군도 있어요?

○ 김동희 위원 다 참여했죠?

○ 김동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급물품에 대한 것도 시군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 김동희 위원 20만 원 상당으로.

○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물품을 구비해서 주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김동희 위원 좀 미온적인 것 같긴 해요.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줄 때는 잘 받긴 하는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아니잖아요?

○ 김동희 위원 부착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데 지자체마다 다 틀리잖아, 부착하는 것도 있고. 부착했을 때 그것이 고장이 나면, 실제 사용하려고 할 때 고장이 나버리면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고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거죠.

○ 김동희 위원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고 그 비용은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 김동희 위원 교체도 신청을 했을 때 하는 건데 실은 예전에도 방독면 같은 것을 지급해 주고 보관은 지자체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불시에 점검 나가 보니까 이게 점검이 안 돼요. 실제 진짜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용하려고 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위해서 이런 구호물품들을 줬다고 하면 그걸 확인하고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급받을 때는 좋다고 받았는데 문에다가 문고리를 만들고 보호장치 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부착하니까 그래도 그런데 호루라기 뭐 이런 것들을 준 것들은 또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정기적으로 언제 그런 물품들을 잘 보관하고 어디에 보관하고 또 그 물품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장 난 거는 교체하는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작동이 안 되면 우리가 물품을 보급했지만 사용을 못 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죠, 실효성도 없고.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제품의 불량이나 고장 발생 시에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제조사와 연계해서 유지보수관리 계약에 대해서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지자체에, 우리 도에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감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한 사항이 향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신속히 모든 감사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서관,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