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동희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월 24일 4차 회의는 이민사회국과 경기도서관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도교육청 업무 관계자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시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사업별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숙 복지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박현숙 복지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계명 융합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현계명 융합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국장과 담당 과장은 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광석 국장과 도교육청 담당 과장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교육청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시기에 이분이 교육복지에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는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 유호준 위원 지금 보니까 업무내용에 학생 지원으로는 상담 및 위기상황 해결 지원 그리고 심리ㆍ정서 지원활동 등이 있고 학교 지원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문제 관련 상담도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교육상의 목적도 분명히 이 사업에 있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근데 교육상의 목적이 있는데 왜 교육청은 이 관련해서 예산 참여는 안 해요?

○ 유호준 위원 신중히 검토한다라는 말을 작년에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신중히 검토만 하고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럼 언제쯤이면 결정하실 것 같으세요? 내년에는 이 말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 유호준 위원 그거는 당연한 게요, 채용 주체도 학교장이고 근무공간 제공, 복무점검 총괄하는 게 학교장 역할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게 하는 거고요. 고용한 사장님이 그 정도 책임은 져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정을 하셨어요, 이거 교육복지에 필요한 사업이다. 근데 왜 교육청은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지 묻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남의 일인가요? 교육청 일이 아닌 거죠, 지금?

○ 유호준 위원 근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배운 이치가 결국 의지는 돈과 사람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돈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한 푼도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련해서 사람은 배치되었나요? 그러니까 결국 인력과 돈인데 일단 돈은 지금 의지는 없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사람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럼 학교장님은 원래 하시던 일에서 그냥 이거 하나 추가되신 거죠? 이걸 위해서 따로 뭔가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럼 교육복지사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학교사회복지사는, 만약에 이게 그냥 외부의 사회복지사가 일할 공간이 없고 한데 기왕이면 학교에서 공간 하나 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거면 이해해요. 교육청이 돈 안 쓰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인정하셨잖아요. 교육상 목적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게 없어지면 말씀하신 학교에 다른 교육복지사가 있으시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분들이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 유호준 위원 대체 가능하다? 그럼 이거 전액 삭감해도 교육청에서 대체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확실히 드릴게요. 교육상 목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하셨고요. 목적이 인정되면 교육복지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저희.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저희 교육복지사가 또 따로 있다.” 그럼 학교사회복지사 없애고 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 편성해서 하면 효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달라야 돼요. 학교사회복지사랑 교육복지사가 달라야지 이건 도랑 시군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지. 지금 효과가 비슷하고 거의 같다는 느낌인데 이거 왜 따로 해야 되냐. 심지어 관리도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죠? 그럼 잠깐만 제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릴 게 이거 관련해서 우리 관리해요?

○ 유호준 위원 관리 안 하고 지금 학생지원, 학교지원, 가정지원, 지역사회 연계 중에 지역사회 연계 빼고는 학교 없으면 못 하는 건데 그럼 이거,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거를 다 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교육청에서 “아닙니다. 이게 도 예산이랑 시군 예산이 편성돼야 될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시군 예산과 도 예산으로 편성돼야 할 만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 돈 없어서 우리끼리는 못 하니까 시군이랑 도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얘기 말고, 돈 얘기 말고. 이게 시군과 도에서 예산을 쓰면 교육청보다 잘해야 되거든요.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 유호준 위원 아니, 예산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하는 기준에 제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 기준에서 도가 하려면 교육청이 직접 하는 것보다 잘해야 돼요. 아니면 교육청이 아니라 도에서 했을 때 더 나은 효과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나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이 원래 교육청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군이나 도에서도 예산을 다 지원해 주니까 이런 연계들이 잘된다 뭐 이런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교육복지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사랑 사회복지사 역할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다르면? 달라야 할 텐데.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돈으로 다 하기 어려우니까 경기도랑 시군에서 돈 좀 내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요약하자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교육지원 오늘, 혹시 올해 교육청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경에 몇천억 편성했는지 아세요? 3,000억 넘게 편성했어요.

오광석 국장님, 올해 경기도청 지방채 발행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아시나요?

○ 유호준 위원 누적된 게 지금 1조죠?

○ 유호준 위원 지금 어떤 말이 있냐면 올해 5,000억이 없어 가지고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한테 올해 3,000억이 남아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은 사람이 “우리 돈 부족하니까 우리 돈으로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한 주장에 도민의 대표로서 누가 공감을 하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편성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려면 지금 국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도에서 했을 때 교육복지사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재정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시군은 더 어려워요, 지금. 경기도도 적자 심합니다. 아는데 시군은 70% 부담이에요. 그럼 저희는 돌아가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돈이 없는데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교육청이 돈이 없답니다.”라고 하면 이건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지역에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 때 “교육청이 아니라 도에서 이 돈을 대고 시군에서 돈을 댔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더 있습니다.”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근거를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장님도 지금 당장 생각하셨을 때 시군과 도가 이 예산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게요. 지금 학교사회복지사랑 교육복지사가 내용은 같은데 돈 내는 사람이 달라 가지고 지금 이름이 다른 느낌인데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육복지사보다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진 답변하기가 잘 모르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네,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짧게 마무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은 시군별로 예산의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엄청 높고요. 어떤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적습니다. 아마 미래평생교육국장님도 지금 월경용품 지원사업 때문에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교육청이 저는 이거 예산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은 예를 들어 어느 시군이 예산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그 시군에 혜택이 덜 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면 돈 많은 시군들은 학교마다 사회복지사가 있는 거고 어떤 시군들은 우리 시군에 사회복지사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이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렸고요. 이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 있잖아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 이인애 위원 그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운영비가 있고 통학지원비가 있는데 사실 통학지원비에 대한 상세 금액이 커요, 통합 지원비가,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 상세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긴 했는데 이게 차량도 임차하고 택시바우처까지 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길래 이렇게 금액이 클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럼 랭귀지스쿨 위치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오기 어려운 곳에 있는 거예요?

○ 이인애 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지금?

○ 이인애 위원 학교 내에서 운영할 거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러면?

○ 이인애 위원 공유학교나 이런 데서 하나요?

○ 이인애 위원 사실 운영비는 40억인데 통학지원비가 20억이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사실은 이거를 운영비에 다 태워서 했을 경우에는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새는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수원이나 고양 이런 데는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하면 운영비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 이인애 위원 통학지원비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3분의 1이 통학지원비인데.

○ 이인애 위원 사실은 저희가 학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아니면 여러 지역에도 보면 좀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하기, 통학하기 힘든 거리에는 차량 임차를 해 주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일반 학생들, 아이들이 다니는 곳도 그것도 사실은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학교가 시작하기까지도. 왜냐하면 그 거리도 기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 정도도 다 확인하는데 이게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과장에게 개별설명)

○ 이인애 위원 그 내용은 아마 그럼 일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세우신 기준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 이인애 위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런 부분, 학업에 문제없이 잘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어쨌든 학생들이 좀 더, 통학지원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방법을 좀, 그러니까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하철이나 통학이 가능한 위치로 지정을 해 주면 그러면 택시 지원비나 이런 부분은 아니어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저는 많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러한 고려들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 이인애 위원 그렇죠, 네.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거기도 거기 안에 아이들이 훨씬 많고, 다문화센터 안에 많고요.

○ 이인애 위원 거기도 지금 통학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럴 거면 이중으로 지금 하는 상태니까, 이번에 지정이 이미 된 거예요, 50개가?

○ 이인애 위원 아직 안 됐죠?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다문화센터들이 다 있잖아요.

○ 이인애 위원 거기랑 논의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이인애 위원 네, 이민사회국 안에 있거든요.

○ 이인애 위원 논의하셔 가지고 어쨌든 거기도 통학지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면 어쨌든 우리가 통학지원비로…….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지원을 할 거면 거기까지 포함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지정하실 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진행사항을 이후에 그렇게 반영되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통학지원비에 대한 근거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외국인 관련된 어학당, 외국인 다문화가정 이거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민사회국 행정감사 때 이 관련된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랭귀지스쿨 관련된 건데 경기도 관내 친구들이 막상 중도에 입국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어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물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효숙 위원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고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돌발행동들이 발생되고 선생님들이 기존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하는 수업이나 여러 가지 행동발달이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은 그 아이로 인해서 휴직도 신청하려는 계획도 중도에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그때 알고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1년 지속사업은 없었죠? 있었어요, 원래?

○ 최효숙 위원 네, 시범사업에 들어 가지고.

○ 최효숙 위원 근데 장기 코스 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죠?

○ 최효숙 위원 각 지역마다 아시아의 창이라든지 이렇게 다문화를 위한 센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교육협력사업 같은 경우에 이음학교도 있고 공유학교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 것들이 센터를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본인들의 다문화친구들도 좀 더 공감능력이 있을 건데 그러면 특별하게 아까 이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차량비에 너무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냐.

○ 최효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거기에 센터를 좀 개발해 가지고 그쪽에서 랭귀지스쿨을 하면 31개 시군도 1년 정도 상시로 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거기 안에서도 또 커뮤니티의 활동들이 있거나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나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좀 연계하면 거기 안에서 센터에서 분명히 이렇게 학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산 지원을 해 주면. 도의 입장에서도 도비가 들어간 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거고.

○ 최효숙 위원 교육청도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속상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지역에 있는 친구,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안산은 이제 다문화가 많다 보니까 안산에는 거점 센터들을 다 마련해 놓고 거기까지 가려면 통학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아예 참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는데 그 랭귀지도 안 가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돌고 또 부모님들은 이제 바깥에서 돈을 버셔야 되니까 친구들 관리를 못 해 주고 여기 나라에 데리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 해소했다. 여기서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내 역할을 다했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셔 가지고, 부모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 최효숙 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부모님들한테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학교는 이 친구들의 문제가 발생되면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언어라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역마다 센터를 거점으로 마련해서 발굴하면 예산 비용까지 공유학교처럼…….

○ 최효숙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훨씬 더 효능감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센터는 센터대로 그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관내, 이제 그 친구들이 또 한글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영어 랭귀지 하면 같이 서로 협업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능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 최효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효숙 위원 저희가 예전에 평생교육국에서 작은도서관까지 다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셨었는데 지금 도서관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하는 곳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라든지 외국인이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공유학교의 개념으로 랭귀지스쿨을 하면 친구들하고 좀 소통하고 어울리는 기회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 최효숙 위원 예전에는 3개월만 했었는데 1개월은 추가로 할 수 있고 1년 하려고 하면…….

○ 최효숙 위원 다른 지역으로 또 가다 보니까 연계성이 떨어지고 힘들다는 얘기들이…….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조잔디 건은 별개의 문제라서 드리지 않겠지만 학교사회복지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아마 3년도에서 4년도 넘어올 때 여성가족국에서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이슈가 됐었고 도 차원에서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게 신규로 편성된 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시는, 복지협력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사회복지사 문제에 대해서 누가…….

○ 최효숙 위원 도에서요?

○ 최효숙 위원 예산을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관련돼 가지고 2023년도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이거 누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거 교육청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복지협력과장님.

○ 최효숙 위원 이 사회복지사 관리를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아니,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질문을 드리려는 거는 교육청에다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이게 교육복지사가 따로 있고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막상 업무는 똑같아요, 학교 들어가서 하는 업무들은, 그렇죠? 과장님, 맞죠?

○ 최효숙 위원 근데 학교에 취약계층이 많은 데라든지 경계성장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가 필요한데 학교에, 지금 지자체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원래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던 거를 못 하겠다고 일몰을 시켰던 부분이 발생돼서 도가 나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가 나섰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총량제로 교육복지사의 총량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더 추가 못 한다고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 사회복지사랑 교육복지사의 일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육복지사의 총량을 좀 늘려 가지고 아까 좀 전에 랭귀지 관련된 부분도 전담으로 필요한 친구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적극적인 어플라이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미로 이제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이 8개 시군에서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회복지사 예산을 못 주겠다. 예를 들면 어떤 시군은 몇십억에 이르고 어떤 시군은 4억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특정 학교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다른 보편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하니까 “이거 못 하겠다, 너네가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의 총량이 있고 우리는 편성권을 어떤 학교에 몇 명, 어떤 학교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부분은 시군 지자체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마찰이 있어서 복지사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학교는 굉장히 필요해서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복지사랑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업무가 똑같다라면 들어오는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이름이 틀린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봤었을 때 그러면 교육복지사는 또 누구냐, 사회복지사예요. 이름만 앞에 교육복지사가 붙어 있을 뿐인 거고 사회복지사는 시군이랑 우리 도비 매칭으로 들어왔던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총량을 늘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부분은 학교 안에,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광교면 교육청 밖에 있는 예산들은 다 도청이 관할하잖아요, 도청이 관할하거든요. 근데 교육청 밖에, 담장 밖에 있으면 다 그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요.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 바로 안에,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다 학교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간에는 창문이라든지 이렇게 교육협력사업으로 다 했는데 인건비 관련된 문제, 교육복지사 관련된 문제는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학교 안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예를 들면 이 사회복지사가 학교 밖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에 도에서 매칭해서 투입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례를 해 가지고 만든 예산이긴 한데 그렇다면 충분히 타당하고 인정되는 부분인데 학교 안에 있고 학교 안에 문제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복지사의 총량을 좀 더 늘려서 그 예산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이고 몇십억 안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학교를 남고,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청은 못 쫓아가고 도나 시군, 도의원들을 쫓아와서 이렇게 된 건데 복지협력과장님께서 교육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학교 안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종사자들에 관련돼서는 총량을 늘려서라도 학교가 책임지고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피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다른 교육협력사업 예를 들면 지금 랭귀지 이런 것들, 늘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도 학교에 가서 공도 차고 뭐도 하니까 인조잔디 이런 건 몇 %라도 담아서 하는데 학교 안에서 학교 아이들만 하게 하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 안에 아이들을 취약계층 아이들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다른 공간에서 얘네들을 공부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안에서 시키는 거니까.

○ 최효숙 위원 근데 매년 이 총량으로 따져서 학교는 2월까지가 마무리니까 1월에 시군이나 도에서 만약에 돈이 없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복지사랑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주는 예산연도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교육청이 가져가서 해야 될 몫이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면 이거를 얘기했었을 건데 그 부분은 진짜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는 계속 더 늘리길 원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총량에서 더 늘려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지금 어려운 질문을 드렸지만 그거는 해야 될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만큼은. 그것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에서 한 412억 정도가 전출되네요. 맞나요? 여기에 사업 추진…….

○ 김재훈 위원 시군까지 합쳐서요. 지금 보니까 시군까지 합치면 이거 1,500억, 다 합치면. 교육청ㆍ시군ㆍ도 합치면 1,5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도는 412억 정도가 부담금액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체육복ㆍ교복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체육복ㆍ교복을 꼭 입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김재훈 위원 다르면 금액도 다르겠네요? 4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주지만 어떤 곳은 3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 김재훈 위원 추가는 개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

○ 김재훈 위원 이게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아이들이 자율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럼 우리 평준화된 이 예산에 그곳은 무슨 혜택을 주나요? 교복이 이게 같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 아니겠어요, 체육복이나 교복이? 보편적 복지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학생들, 그 학교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김재훈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을 학생들이 개성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 방침도 있고 다 다를 텐데 학교별로 어느 정도가 몇 % 정도고 어느 어느 학교가 지금 교복을 자율화하고 있고 또 아까 드레스 코드든 이게 다른지, 이게 좀 달리하고 있는 곳에 대한 거는 나중에 자료로 보고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재훈 위원 저는 이제 처우개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학교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처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 처우가 가장 낙후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고용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 김재훈 위원 네.

○ 김재훈 위원 기간제면 계약직이죠?

○ 김재훈 위원 1년, 1년 계약직인가요?

○ 김재훈 위원 이 학교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갖춰야 되죠?

○ 김재훈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졌다 그러고 상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으로 봐야겠죠.

○ 김재훈 위원 전문성으로 보고 전문가라고 하면 급여도 그 정도에 상응이 되어야겠죠?

○ 김재훈 위원 그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15년 이상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된 거죠?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아이들을 상담하고 하는 입장에서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지 그 아이들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지 않을까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학교사회복지사는 제 권역에서 조금 벗어났었던 이유가 아마 교육청하고 미래평생교육국하고 관계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방학 때 무임금 주나요? 방학 때는 어떻게 하죠?

○ 김재훈 위원 다 나가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선생님이 몇 개 학교를 보기도 하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 김재훈 위원 예전에는 뭐 그런 관행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래 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기간제로서 1년, 1년 계약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의 전문성 있는 복지사들을 대우함에 있어서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은 명확하게 이 부분은 조금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 있는 우리 좋은 인재들을 밖으로 내모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재훈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짧게 할게요. 저도 똑같은 거를, 지금 두 가지인데 김재훈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니까, 제가 행감 때도 이거 말씀드렸었고 제가 이거 토론회도 별도로 주최를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잘 청취해서, 특히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도 노하우가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이탈, 이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속 일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아까 유호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의 일정 부분 역할을 좀 각별히 당부드리고 이게 체계에 있어서 이원화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일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이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사실 오전에 별도 보고를 받았어요. 오전 9시에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관련해서 별도 보고받고 했는데 이인애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지적은 해 줬지만 저는 거기서 한두 가지 좀 의문되는 지점이 지금 하는 사업의 우리 이민사회국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특히 초등 쪽에서는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저는 아침에 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으나 안전문제, 아까 이인애 위원님이 이것도 지적하셨는데 혹시 차량 안전문제 같은 부분들은 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산 활용에 대한 문제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따른 문제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 차량을 이용한다, 그게 회원버스인데 회원버스가 모이는 시간, 이용하는 시간대가 아마 이렇게 했을 때 못 타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같이 타면. 왜냐하면 지금 서서 갈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돌봄 프로그램들도 그 시간대에, 제가 운영하던 기관에서는 못 타서 별도의 임차를 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거나 또는 다는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된다라면 회계적으로 또 이중으로 이거 받아서 운영하고 뭐 이런 우려되는 사항들이 제가 보기에는 보여요, 6개 기관 정도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된 예산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 김진명 위원 우선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중복에 대한 문제들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호준 위원 질의 아니고 자료요구 좀…….

○ 부위원장 김동희 자료, 유호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이거는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교육청에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학교사회복지사 시군별 배치 현황이랑요. 그리고 교육복지사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 유호준 위원 시군별 배치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다면 분류 중에 읍면 지역이랑 동 지역 분류해서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남양주시로 따지면 읍 지역에 있는 학교에 몇 명 있고 동에는 몇 명 있고 면에는 몇 명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거 자료를 오늘 요청하고 오늘 달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적어도 저희가 예산심사 끝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학교사회복지사도 채용은 교육청에서 했으니까…….

○ 유호준 위원 그래서 그거를 실물로 주실 필요 없고요. 저희 의회에 회의자료 요구시스템에 등재해 주시면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오광석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다 얘기를 해 주신 복지사 처우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회복지사 또 거기서 모자라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사들도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가족재단에. 그런 복지사 문제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교육협력팀의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서에 나오는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같은 사회환경 속에, 같은 조직 속에서 복지사 업무를 계속하는데 이렇게 처우가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야.’ 이런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번에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좀 중요시 생각하셔서 그분들의 처우가 같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당부드리고.

김민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 최효숙 위원 추가적인 질의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동희 그렇습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질의라기에는 그렇고 1분 정도면 끝나……. 저희가 지금 교육복지사가 따로 있고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좀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복지사의 아마, 그 뭐죠?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교육복지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복지사를 도비랑 시비를 매칭해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근데 같은 학교 안에 교육복지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파악 안 해 보셨죠? 같은 학교 안에 교육복지사도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사도 배치되어 있어요.

○ 최효숙 위원 아니, 확인해 보시지 않으셔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같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아니, 사회복지사들이 급여는 똑같은데 여러 가지 지원된 사항에 교육복지사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여러 가지 교육복지 혜택을 받고 있고 같은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똑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 그다음에 계약직 사회복지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나오고 내년에도 나올 거고 그다음엔 더할 거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무기계약직의 총량, 지난번에 우리 사서 이렇게 공무직들 총량처럼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의 총량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더 채용 안 한 거거든요, 교육복지 쪽에. 그러니까 이거를 늘리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학교에 사회복지사랑 교육복지사 같이 있는 데들은 이렇게 예산을 매칭해 주면 학교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데는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줘서 똑같은 비율을 맞춰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교육청에서 못 하는 거를 편성해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를 또 빼 버리면 학교가 더 난리가 날 거거든요, 아수라장이 될 거라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같이 해라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랑 교육복지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학교에 있어서만큼은 별도의 운영비를 챙겨서 주게 되면 똑같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당되는 부분은 가서 설명하시면 반영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조례도 바꿔야 되고 심의를 통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도비랑 시비를 매칭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시가 거절할 수도 있어서 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같은 학교에 같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나 더 필요하다. 아마 근데 거의 100% 같은 학교에 교육복지사랑 사회복지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과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4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 소요는 없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 중심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오광석 미래평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동철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신동철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랑 재단이랑 2025년도 인건비랑 관리비를 4분기로 나눠서 지출 계획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지출된 것들. 그거 4분기로 나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평생교육국에 2025년에 비해서 증가된 국비사업이 있잖아요. 그 증가된 사업 사업명이랑 증가된 금액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삭감된 사업들 리스트 전체 다 주시고 그다음에 국비 매칭이 변경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사업이랑 얼마나 매칭 변경됐는지 그거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인건비가 반납된 것들 있잖아요, 2025년도에 반납된 사항들. 그거 아마 진흥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거 출연금 반납된 사항 주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다른 사업비 반납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2025년도에 잡힌, 들어온 것들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2025년도 11월 20일 기준이 되겠네요. 경기도 청년 결혼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곽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기관별로 출연금, 기금 이렇게 갖고 계신 데들 있잖아요. 25년도 대비 증액한 금액 있으면 증액한 사유랑 금액 주시고요. 혹시 금액 삭감 신청했거나 아니면 삭감된 내역 있으면 그 금액하고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15억 증액 잡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15억 증액을 요청하셨으면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나왔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도 배석해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안 심사 시 오늘 실국장 좌석에서 답변을 하셔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광석 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을 하기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을 하여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이 접수된 게 11월 초였잖아요, 그렇죠?

○ 유호준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언론보도나 취합을 했을 때 파주도 그렇고 지금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데가 있었어요.

○ 유호준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파주나 용인의 그곳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저희 의회에 접수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추가로 편성 안 하고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먼저 신청한 곳 우선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파주나 용인도 똑같이 경쟁해서 먼저 소진한 사람이면 끝나는 건가요?

○ 유호준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 유호준 위원 쉽게 이해하면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파주랑 용인의 여성청소년들은 관련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다?

○ 유호준 위원 이게 지금 이런 일이 흔치는 않죠? 이 정도 예산이, 규모가 상당하니까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지금 내년에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군이 어디 어디 있나요?

○ 유호준 위원 남양주가 대도시였다는 걸 제가 모처럼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 예산을, 경기도 지금 어느 당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준예산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수원ㆍ용인ㆍ파주는 예산 못 받는 거죠? 준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하니까.

○ 유호준 위원 아니, 준예산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에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올해 예산에 수원이 들어와 있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수원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수원ㆍ용인ㆍ파주 다 못 받는다?

○ 유호준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 거를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처음 안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궁금한 건데 지금 이 사업목적 자체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여성청소년들의 월경용품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월경을 하는데 지원 못 받는 대상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 중에.

○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뭔가 고민이나 고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재정적 부담,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재정 추계는 어떻게 되나요?

○ 유호준 위원 그렇죠.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겠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 9세와 10살의 아이들 중에 월경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편 지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거는 추계하기가 지금 약간 어렵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 유호준 위원 그렇겠죠.

○ 유호준 위원 만약에 지금 예산상, 저는 인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전체 보편 지원하기는 당장 지금 시점에서. 그럼 보편 지원이 아니라 대상자를 특정해서 선별 지원한다고 하면 관련해서 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추계라는 방식은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회귀분석을 통해서 추계하는 방식도 있고. 그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셨죠, 다양한 이유로?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성조숙증으로만 단정을 했을 때 만 9살과 10살 아이들, 여성청소년이 한 3만 명 정도 대상이 된다?

○ 유호준 위원 그럼 그 3만 명한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예산처럼 비용을 하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 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 유호준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저희 의회가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유호준 위원 아무래도 청년사업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안 심사는 아니지만 질문을 드렸던 게 지금 청년사다리 사업 삭감됐잖아요.

○ 유호준 위원 지금 도지사님께서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추경을 통해서 원상복구하겠다라고 밝히고 계시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렇죠. 추경에도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 이 사업은 지금 보내주는, 저희가 의회에서 송부받은 예산안 기준으로는 그냥 이만큼 덜 하겠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올해 한 것보다는 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 유호준 위원 지금 갭이어도 그렇고 뭐 기회사다리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그런 거죠? 지금 청년 관련 사업들은 다.

○ 유호준 위원 맞습니다, 네.

○ 유호준 위원 지금 지사님이나 아니면 오늘 경제부지사님도 기자회견을 하셔서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증액,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의회랑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청년예산 관련해서는 따로 뭐 지사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의견을 표명한 게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 유호준 위원 네. 경기도에 다양한 청년사업이 있고, 저는 경기도가 다른 곳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양한 청년사업을 실제로 누렸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도 받아봤고 면접수당도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혜택이 있어서 저란 사람이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사라지다 보면 기회사다리 같은 경우도 우리 사업목적 자체가 정말 소득이 어려워서 해외의 경험을 못 쌓는 분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 주자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예산안의 기조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게 우리 기회의 수도 경기의 목적이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회의 수도 경기에서 기회사다리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거는 다시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게 돈 있는 집에서는 해외 인턴십을 보내요. 그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줘도 집에서 송금받아서 생활합니다.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비행기표 겨우 구해서 가 가지고 외국 나가서 거기 고시원 같은 방에서 살면서 맨날 햄버거 하나 정도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바꿔내기 위해서 기회사다리 사업을 했고 제가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서 정말 잘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사라지는 추세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관련해서 복지예산처럼 적극적으로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기 전에요, 자료요구를 좀 몇 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10개니까요, 잘 들으세요. 10개, 10개.

첫 번째, 경기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 및 의결이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인데요. 이게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안건, 회의 결과, 회의록. 2번, 신규사업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시군별 사업 추진계획, 운영비, 통학지원비 지원계획입니다. 3번, 경기도 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사업계획에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시고. 4번, 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사업계획의 세부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 5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서 95쪽에 있긴 한데요. 2025년 상세 실적 및 26년 상세 계획 제출하시고. 6번,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계획 이것도 상세 계획 제출하시고. 7번, 경기도 내 문해교육기관 현황 제출해 주시고. 8번, 오늘 심사받는 부서들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번,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신규사업 현황. 10번, 2025년 진행사업 중 2026년 사업비 미반영된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죠?

○ 김민호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이제 문해교육기관이 있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경기도 내의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이건 제가 자료로 볼게요. 근데 지금 현황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 김민호 위원 진흥원을 통해서요?

○ 김민호 위원 지금 사실 이미 도내에, 관내에 많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이 문해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별도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왜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김민호 위원 네.

○ 김민호 위원 진입하기 전 단계요?

○ 김민호 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문해교육이 필요한 인구의 추이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하시는 거겠죠?

○ 김민호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김민호 위원 하는 것만 알고 계세요?

○ 김민호 위원 그거 좀 보시죠, 왜.

○ 김민호 위원 네. 근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걸 보니까요. 매년 문해교육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 김민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기관 종사자들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게 문해교육 자체보다도 과거에 원래 느린학습자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느린학습자인 상태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문해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느린학습자였는데, 미성년자 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진단되거나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냥 쭉 살아온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또 그런 고충이 있어서 문해뿐만 아니라 어떤 배움에 대한 그런 욕구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도민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교육청 것도 여쭤보고 한 이유가 이게 어쨌든 같은 대상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면 한번 좀 이런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요즘 문해력, 문해력 하는데 사실 문해력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정말 책을 안 봐서 무식해서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 김민호 위원 아니면 나는 하고 싶은데 정말 아까 느린 학습자와 같이 그런 어떤 내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정말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 김민호 위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단순히 문해력 하나를 보고 지금 싸잡아 갈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 문제와 복합적으로 함께 또 교육청과 함께 논의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호 위원 다음으로 설명서 157쪽에 보면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 김민호 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중복 지원 아닙니까?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중복은 아니다?

○ 김민호 위원 이것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 김민호 위원 결혼을 두 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받는 거예요?

○ 김민호 위원 청년 때 결혼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결혼했다가 뭐 빨리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이혼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혼인을 두 번 하면…….

○ 김민호 위원 그럼 그게 이거 지급 신청 받았을 때 파악이 됩니까? 이 사람이 결혼 처음 하는 것 아니다가.

○ 김민호 위원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민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으로 안 떼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반증명서 떼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상세로 떼어야 나오는데…….

○ 김민호 위원 그렇죠?

○ 김민호 위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미 중복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 받았을 확률도 있겠다, 그렇죠? 뭐 그런 수가 적어서 그렇지.

○ 김민호 위원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 김민호 위원 물론 이것 때문에 결혼을 또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남들과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그것도 한번 뭔가 우리가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 김민호 위원 그다음에요, 설명서 283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증가했어요.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민호 위원 지금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학교 자퇴인원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는 기사가 떠 있는데 그러면 자재가 조금 오르고 이 자퇴 수가 줄어들면 뭐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요?

○ 김민호 위원 그럼 지금 조금 오히려 그래서 여유를 생각하고 편성했다 그렇게 생각…….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하시는 거냐고요.

○ 김민호 위원 내년에 쓸 돈이잖아요?

○ 김민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자료요구 아까 못 한 게 있어 가지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있잖아요. 2022년부터 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현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이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제가 알기로는 한 4분의 3까지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혹시 고양이랑 성남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고양ㆍ성남 포함된 예산, 되지 않은 예산 두 가지로 구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자료 해 주셔서…….

○ 이인애 위원 지금 들어가 있죠? 지금 같이 들어가서 들어가 있죠, 금액은?

○ 이인애 위원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담아져 있는 것과, 어쨌든 고양이랑 성남은 올해는 안 받아서 없었던 거죠?

○ 이인애 위원 아, 그래요? 그럼 포함된 것까지도 예측해서 하나 더 주시면 되고…….

○ 이인애 위원 그렇죠. 현 상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 이인애 위원 그럼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이번 2026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주신 거죠?

○ 이인애 위원 그럼 포함된 것까지 해서 주시고.

○ 이인애 위원 네, 그거 2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조실의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사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로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국에서 좀 더 필요하거나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에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국은 쫓아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다 요청을 주시는데 미래평생교육국에서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신규로 사업하시는 것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근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들도 없으시고 의회랑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이런 이야기들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인애 위원 왜냐면 사실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웠던 예산들이 많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의회랑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없던 것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있고 신규사업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셔야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와서 이렇게 자료만 보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보셨죠? 이번에 사업비가 다 빠지고 인건비랑 관리비만 들어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출연금?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위탁받는 사업들만 진행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 이인애 위원 그럼 기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출연금 지급해서 지원, 일 하실 거예요, 이렇게?

○ 이인애 위원 근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원님들께 주셨어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 주시겠어요? 오후석 원장님.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상황에 대해서 오후석 원장님 잘 아시죠? 원장님이시니까.

○ 이인애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원장님이 아시면 사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세요?

○ 이인애 위원 근데 피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인건비랑 관리비만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이나 자체사업, 대행사업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없는 거잖아요? 자체사업이 아예 빠진 거 아니에요?

○ 이인애 위원 가진 걸로 하는 사업이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들. 자체로 하시는 것들 그거 외에 나머지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그렇게 두실 거예요, 출연금, 금액 인건비만 올린 상태로?

○ 이인애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없으시니까 따로 말씀 안 주시는 건가요?

○ 이인애 위원 요청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이고 문제상황이 이런데 저희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부분들을 다 혹시 논의하셨어요?

○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예산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의회 쪽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뭔가 반대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의회가 집행부 도와줄 수 있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국장님과 원장님과 우리 과장님들의 반응을 보고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답답해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의회는 그러면 필요 사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집행부가 준 예산을 저희는 어쨌든 더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데 국이나 여기 우리 공공기관은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답답함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이런 예산 하나하나 궁금한 게 저도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얘기를 사실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 저희만 안달나서 어떻게 하면 사업예산을 세워주지, 어떻게 어떤 다른 부분을 빼서 우리 걸 채워주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무색할 정도라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좀 이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해교육 교재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아마 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에 보면 난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어쨌든 여기 교육청 교육 관련된 사업들도 같이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문해교육 교재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그쪽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우리 사업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해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난독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쪽이랑 같이 좀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 이인애 위원 네, 그거를 그리고 이후에 교육청이나 여기 도에서도 같이 같은 교재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료 주시면 제가 이따가 자료 보고 나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하실 건가요?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디 모 청소년시설 시상식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아까. 갔더니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저는 우선 아까 설명 들으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몰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 김진명 위원 제가 그 이후에도, 행감 이후에도 현장에서 계속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다라고 꼭 살려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울림마당이나 휴카페 그다음에 독도 알리미, 요즘 독도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평가도 좋고 그런데 이게 전액 다 일몰된 부분들이에요. 물론 기금사업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고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온 저는 지속사업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이후에 청소년 활동예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8억 2,000만 원 전액 삭감되고 그다음에 여가부 내에서도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유지를, 경기도 자체예산과 시군 예산으로 유지했던 이런 항목들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여가부에서는 성평등가족부 되면서 동아리나 이런 일부를 국가적으로는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또 일몰로 가고. 그다음에 물론 열심히 노력이야 하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 김진명 위원 논리가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울림마당이 됐든 저도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있는 시군들은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하고 자체예산으로도 돌릴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군들은 그거 갖고서 진짜 되게 열심히 하던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 있겠어요?

○ 김진명 위원 더불어서 어쨌든 경기도청소년시설협회가 있어요, 수련시설협회.

○ 김진명 위원 그래도 시설협회가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설협회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정책들을 일부 끌어가는 부분들도, 물론 미래세대재단도 있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역동들도 있는데 이것도 전액 일몰됐어요.

○ 김진명 위원 그리고 저는 우선 이렇게 이거 쭉 보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미래세대재단 아까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운영비나 인건비 상승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목적사업비 비중이 좀 많이 적어요, 목적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물론 비율만으로 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목적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김진명 위원 미래세대재단 카라반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전 옛날에 가 보긴 했는데 호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거기가 시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좀 어둡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좀 그 이후에…….

○ 김진명 위원 경관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 김진명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쭉 보니까 설명서 77페이지 한류문화 거점 조성 이거 평생교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감액 사유들이 조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 김진명 위원 네. 저는 우선 여기 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예산 같이해서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서 같이 협조 좀 하고 저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본예산 준비하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감액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과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감액해서 올라온 것들이 많아서 아마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예산들이 다 도민의 삶에 관계된 예산들이다 보니까 수고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시설 협력 강화 보면 예산이 보니까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1억인데 이거를 0원으로, 2026년도 예산을 0원으로 세웠다는 거는 이걸 없애자는 거죠? 없애라, 너네 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는 없어져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 김재훈 위원 네, 중요한데 이게 예산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라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이게 아무리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도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1억이 있는, 1억 전체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 김재훈 위원 그런데 다행히 아까 국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내에 182개의 청소년수련시설과 2,500명 되는 종사자가 있어요.

○ 김재훈 위원 이 종사자들은 저희가 하는 이 시간에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아까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답변이 국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협의 없이 그냥 100% 삭감하는 거는 이거는 그분들,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고민은 좀 해 보셨으면 하는…….

○ 김재훈 위원 네, 부분이고요. 저는 항상 고립ㆍ은둔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의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각종 모든 것에 대한 포럼, 한일포럼까지 개최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어요. 제가 이 예산이 우리 도내에 실태조사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367만 명, 그렇죠?

○ 김재훈 위원 청년인구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5.9%인 21만 6,000명이 고립ㆍ은둔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사회적 비용이 1년에 2,200만 원 들어서 4조 5,000억ㆍ6,000억이 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이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이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도정질의 때도 도지사님께서 분명히 수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재훈 위원 네, 그것도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경기도가 당연히 선정돼야겠죠.

○ 김재훈 위원 그건 그거대로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2025년도 10억 예산 갖고 500명의 대상자를 지원하거든요.

○ 김재훈 위원 그분들이 재진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재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2024년도에도 재진입 또 2025년도에도 재진입 그럼 재진입되는 분들과 신규 대상자들을 합치게 되면 예산은 이것보다 한 20억 정도가 돼도 훨씬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 김재훈 위원 고립ㆍ은둔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됐거든요. 사회 문제는 경기도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 있어서 이 본예산 13억 5,000은 다시 올리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대표님 나와 계시죠? 실질적으로 고립ㆍ은둔 사업을 제가 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는 이 고립ㆍ은둔이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고립ㆍ은둔 청소년들, 청년들은 계속해서 고립ㆍ은둔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담기구 설치를 제가 조례에 통과시켰습니다, 맞죠?

○ 김재훈 위원 제가 미래세대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의 예산에 분명히 전담기구 설치 예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 또한 삭감됐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게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김재훈 위원 저희 예산이 많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비용이 4조 6,000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희 작은 예산으로 4조 6,000억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장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1년에 1만 명씩 넘어갑니다. 청소년, 청년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중장년기엔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거든요. 노인까지 가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많은 예산들이 더 투여돼야 되거든요. 이 전담기구 설치가 왜 돼야 되냐면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서 그분들이 자조모임이나 사업이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과정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센터가 없으면 이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센터에서 자조모임도 해야 되고 일 지원도 해야 되고 가족의 쉼도 해야 되고 그 예산이 끝나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쓰여지고 말면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 예산이 오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이 공백기에는 그분들이 다시 재진입하는게 너무 높다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 예산이 조례까지 통과됐고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부가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었겠다. 마음들이 다 똑같이 불편했었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고요.

이게 시간이 돼서 오늘은 안 되고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할 건데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주셔도 되고요. 예년,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약간 중복사업으로 경기도랑, 경기도에서 이제 내시로 내려오는 것 때문에 감액된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약간 내용 자체가 좀 중복돼 가지고. 있을까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아예 없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거네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우수하고 훌륭하게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일몰되는 것들이 있어서…….

○ 최효숙 위원 너무 아쉽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제가 검토보고서도 살펴봤었지만 경기청년 결혼 준비 지원사업 관련돼서 일몰사업이…….

○ 최효숙 위원 금액이 줄은 거죠?

○ 최효숙 위원 50% 줄었네요, 그러면.

○ 최효숙 위원 100만 원 지원금에서 50%.

○ 최효숙 위원 다 올해 결혼했었어야 됐겠다. 다 올해 결혼했었어야 됐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최효숙 위원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아마 작성 시기가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다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었으나 이제 받아본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한 50% 이상 지급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자치분권, 자치분권하고 지방정부, 지방정부라고 해서 기획되고 좋은 사업들이 일몰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전환으로 더 많은 평생학습 지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평생학습 포털 1위, 지식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2016년도부터 개설해 가지고 현재 한 10년 정도 운영됐죠?

○ 최효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지식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아 가지고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디지털 역량, 외국어, 법정 의무 등 뭐 이렇게 13개의 분야가 상시로 운영 중이긴 한 것 같아요.

○ 최효숙 위원 그게 아마 제일 좀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 최효숙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202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지식 운영 예산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연봉이라든지 복지포인트, 기간제와 기본 운영비, 전산, 시설관리 등으로 편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작 핵심적인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 예산이…….

○ 최효숙 위원 어떻게 하죠?

○ 최효숙 위원 사람은 이제 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반영 안 되면…….

○ 최효숙 위원 일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은 있는데 사업 예산이 없으면, 일할 사람들은 늘었고 모든 게 다 증가가 됐는데, 열심히 할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운영예산이 없으니까.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되니까 이제 예산을 어떻게 증액해야 되는지 되게 위원들이 고민이 많고 그런 결정의 부분에 있는데 사실은 지식이라는 것이 평생교육 플랫폼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하면 콘텐츠를 배제하고 플랫폼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콘텐츠 비용이 삭감됐으니 이거에 대한 질적인 것들의 구조가 바람직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플랫폼은 무조건 콘텐츠가, 그냥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플랫폼 화면 콘텐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 최효숙 위원 그래서 플랫폼 유지비 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026년도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시고 이런 건 좋은데 지금까지 그냥 흔히 상식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도 플랫폼 그러면 ‘아, 저건 콘텐츠’,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좋은 콘텐츠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충분한 인력 인프라는 있는데 정작 그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단팥이 들어있는 빵이라 생각했는데 딱 먹었더니 그냥 빵만 있는 경우인 거죠. 정말 핵심이 필요한 건데 핵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제가 약간 생각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2025년도보다 더 질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으로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 최효숙 위원 아까 시군이랑 같이 협업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도민들은 지식이라는 플랫폼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고 시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 이건 제가 아이디어인데요. 저희가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경기도서관도 온라인도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평생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플랫폼 구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생교육국에 도서관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그 연계가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좀 진행할 것 같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경기도서관에 좀 배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서관은 특정한,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운영돼서 사람들이 오게 되고 경기도서관의 그런 플랫폼을 활용할 것 같지 않은데 경기도서관하고 약간 좀 협업이나 구축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채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평생학습이라는, 그 지식이라는 공유 플랫폼이 꼭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서관이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예산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업해서 좀 더 다양하게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효숙 위원 일단 보충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 김동희 위원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 감액으로 올라왔죠?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감액되면 수혜자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아요? 수혜자들에 대한.

○ 김동희 위원 기금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 김동희 위원 안타까운데요, 일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 김동희 위원 그렇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역점 사업으로 해 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0이 되고 감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 김동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고 상당히 우수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도 갖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청소년들도 아주 조금 실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존속 기한 12월 말까지 만료 대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 김동희 위원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감액이죠?

○ 김동희 위원 아, 편성된 거구나.

○ 김동희 위원 그러네요. 근데 이거 생활기술학교 내용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이렇게 취업도 하고 이런 게 취지일 건데 어떻게 보면 그 기술내용에 취미나 여가 중심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

○ 김동희 위원 네. 이렇게 생활기술학교를 나와서 그래도 사다리 역할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도 취업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목적을 좀 분명히 해서, 이렇게 막 혼재돼 있잖아요, 그 내용이.

○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시든가…….

○ 김동희 위원 아니면 기술 쪽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든가 목적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희 위원 그다음에 기존 평생교육 사업들과 이 사업이 중복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과 관련해서 중장년.

○ 김동희 위원 행복캠퍼스 있잖아요, 그렇죠?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있죠? 그리고 또 5060세대 생활실습형 교육도 있고.

○ 김동희 위원 아, 그런가요?

○ 김동희 위원 중장년 행복캠퍼스는요?

○ 김동희 위원 중장년…….

(「경노위 쪽이야.」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 김동희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김동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중장년 행복캠퍼스와 5060세대 생활실습형 교육이 중복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기술학교 운영체계 범위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규모의 실습공간, 인력, 장비의 확보가 필요한데 학교별 운영역량 표준운영체계가 좀 돼 있나요?

○ 김동희 위원 아, 위탁해 가지고?

○ 김동희 위원 산학연 같이 그쪽에서 하려고 하고 계신 건가요?

○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려고 학교에다 같이 협업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 김동희 위원 그렇게 내용을 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본질의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일몰사업이 지금 27개가 되죠?

○ 위원장 문형근 근데 지금 일몰사업이 있을 때 위원들하고 논의는 전혀 않고 기조실하고만 논의한 건가요? 예산, 재정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일몰이 27개나 되는데.

○ 위원장 문형근 그럼 기조실에서 예산 보고는 언제 받나요?

○ 위원장 문형근 최종안이 나왔을 때 오늘 예산 심사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일몰사업에 대해서, 내가 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김진명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청소년들 일몰사업이 많이 됐죠?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민주시민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알바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을 때 보통 한 30몇 %가 취업을 하더라고요, 조사결과를 보면. 34.3% 노동 경험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부당노동 경험, 부당…….

○ 위원장 문형근 네, 그것도 한 17% 정도 되고 체불ㆍ미지급 등 9.7%. 이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사회활동의 첫 경험이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경험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이런 거를 좀 교육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지금 일몰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지금 국장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의논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 위원장 문형근 지금 보니까 이런 경우 부당해고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청소년 첫 경험이잖아요. 알바를 하든가 뭘 하든 간 해서 일자리 하는데, 출발점을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은 지금 어디서 하죠?

○ 위원장 문형근 교육 지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내년 일몰사업이 됐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상담은 어디서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당임금이라든가 부당 저기를 했을 때에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문형근 그렇죠, 교육기관이죠. 그러니까 교육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부당을 당했을 때 어디서 상담을 하는지.

○ 위원장 문형근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20경기도콜센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상담소를 설치해서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어떤가.

○ 위원장 문형근 지금 학교에서 교육이 모자라서 시민학교에…….

○ 위원장 문형근 보충적으로 지금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삭감 일몰됐을 때 국에서 이런 부분 예산은 일몰됐지만 위원들한테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거는 내년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 27개 일몰사업 여기에서 몇 가지는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있죠?

○ 위원장 문형근 그래서 결국은 위원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런 것 좀 했으면 나는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니까 여기 지금 27개 중에서 꼭 예산을, 내년에 일몰사업이 아닌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 전체 예산이 한 11%가 줄었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근데 청년기회과가 29%가 줄었어요.

○ 김정영 위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줄은 거죠, 이게?

○ 김정영 위원 전액 삭감인가요, 그게?

○ 김정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님.

○ 김정영 위원 내년에 보니까 재단 홈페이지 통합 구축을 해요.

○ 김정영 위원 이게 15억이나 들어가요?

○ 김정영 위원 근데 15억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 김정영 위원 25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0으로 돼 있는데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산출근거 보니까 25년 예산은 제로인데요? 추경 해서 썼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사업설명서 1526페이지고 사업설명서 139에서 141페이지. 25년도 예산은 제로, 근데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세우셨어요?

○ 김정영 위원 성립전예산이라 올해 먼저 선집행을 했다? 김선화 과장님 아세요? 아니, 15억이나 들어가는데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 김정영 위원 그럼 기존에 예산이 그게 한 8억 5,000 된다는 얘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 정도 규모면 되지 15억씩이나 더 들어가요?

○ 김정영 위원 통합을 고도화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위탁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하고 통합 페이지 구축하는 데 막 7, 8억씩 들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이런 부분은?

○ 김정영 위원 재단에서 해요?

○ 김정영 위원 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대표님, 업체를…….

○ 김정영 위원 아니, 요즘 청년들은 온라인상에서 다 일을 하니까 통합 구축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통합 구축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 김정영 위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이거는 평생교육과인데 이것도 보면 시군 매칭이 5 대 5에서 3 대 7로 바뀌어 버렸어요.

○ 김정영 위원 기존이 5 대 5. 국장님, 기존이 5 대 5였잖아요.

○ 김정영 위원 사업이 정착화되면 시군은 예산이 더 느나요? 시군은 예산이 더 없는데.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이게 재개가 됐나 봐요?

○ 김정영 위원 올해는 초청을 받아서 갔고 내년에는 산둥성이 온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정영 위원 예산이 어려운데 이런 게 막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이렇게 커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평진원 같은 경우에는 평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약 38억이 증액됐어요. 근데 인력운영비의 경우에 34억으로 증액률은 33.7%에 달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 김정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평생교육진흥원 산출근거 보니까 사업예산은 다 줄었어요, 다 깎였어요. 깎인 게 많아요, 없어지는 게. 근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뭐 이런 것들은 또 되레 다 증액하니까 사업이 늘어나서 우리 인력들이 더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급 뭐 경비 이런 게 늘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업은 다 깎아버리고 줄어버리고 할 일은 줄어드는데, 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더 올라갔는데 도민들이 봤을 때는 ‘야, 도 저거 일도 안 하고 사업도 줄이면서 지네들 월급은 더 꼬박꼬박에다가 더 챙겨가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 김정영 위원 이거 도민들이 이렇게 지적하면 우리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원장님 그 말씀은 다 알겠는데 이거를 딱 보면 도민들이 그렇게 지적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업은 다 줄었는데 자기네들 월급은 그냥 따박따박 다 챙겨간다는 그런 시선으로 도민들이 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 줄여가면서 도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도정을 펼치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김정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셨죠? 본질의는 마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2025년 본예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올렸던 게 있어요. 처우개선비인데 웰빙보조비라고 제가 올렸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평생교육국에는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종사자들 1,123명, 한 4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월 3만 원씩의 처우개선비예요. 이번에도 또 복지국에서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쪽에 관계된, 복지시설에 관계된 모든 종사자들의 예산을 또 이번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복지정책과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예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재훈 위원 지금 말씀한 그 정도의 예산이 우리 청소년복지시설연합회 뭐 모든 청소년시설,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거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은요.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처우개선비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거의 받잖아요?

○ 김재훈 위원 그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규 예산이에요. 웰빙보조비라는 거는 그 종사자들의 건강이라든지 노후라든지 여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민선8기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표준임금제라든지 처우개선비 이렇게 증액시키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복지국하고 또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평생교육국에서 복지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키자 그래서 웰빙보조비라는 걸 만들어서 전에는 2만 원씩 올려서 이번에 3만 원씩 해 가지고 증액을 했고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시설에 관계된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13개 신규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하고 그다음에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 2개의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죠? 원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다가 본예산에는 신규로 태워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속적인 사업이 된 거죠?

○ 김재훈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회계가 전환돼서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2개가 다 사용됐나 봐요?

○ 김재훈 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전환됐다면, 지금 제가 이거는 우리 홍성덕 과장님께 특별히 19억 9,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 김재훈 위원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

○ 김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면 기존의 청소년육성기금이 17억 정도 남아 있죠?

○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기금 17억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이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기금사업 17억 남아 있는 걸로 뭘 편성하셨는지.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 김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이 꼭 필요함에 있어서 이게 청소년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로 갔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서 내년에는 이 사업들이 다시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홍성덕 과장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있죠?

○ 김재훈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학교 운영하는 곳에 우리 평생교육사하고 프로그램 비용이 있죠?

○ 김재훈 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됐나요? 신규로 전에 1년 6개월씩 했던 곳들?

○ 김재훈 위원 편성됐습니까?

○ 김재훈 위원 신규는 아니지만 한 1년 6개월씩 이분들은 사업을 했잖아요?

○ 김재훈 위원 보편적으로…….

○ 김재훈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자체 규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1년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2월에 개원하면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사업비나 운영비, 인건비들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는 2년이 넘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거는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지금 몇 군데 되죠, 1년 6개월 정도 되신 데가?

○ 김재훈 위원 그곳에 예산은 이번에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훈 위원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사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 시설이 자비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앞으로 배움이라는 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교육청 관계자분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질의를 마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질의는 드리는데 답은 만약에 명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교육복지협력과장님 좀 나와주실래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메모해서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했고 그 설명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저희가 예산안 조정이 화요일로 예상되는데 그전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은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이 있을 텐데, 아까 요구드렸던 자료 그것처럼 그 기준에서 단순하게 사람 수 있잖아요. 학생이 이른바 취약계층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기준 말고 또 다른 기준이 있는지 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이 이후는 질의 사항인데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지금 학교교육복지사가 있고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거를 사회복지사를 왜 따로 두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작년도 경기도교육청 사업계획서에 이 사업 설명을 봤어요. 그리고 올해 저희한테 온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설명서도 똑같이 봤는데 내용이 기능적으로 거의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돈 주는 사람이 다른 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처우만 다르고 고용하는 주체만 다른 현상이거든요. 근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하나 경기도에서 하나 시군에서 하나 도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하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부디 경기도 사회복지, 그러니까 학교사회복지사가 경기도, 죄송합니다. 교육복지사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점이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 점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교육청 교육복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 근데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결국 조금 더 여유 있는 교육청에게 이거 사업을 떠맡겨야 된다는 게 의회의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도민들의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저희가 꼭 알 수 있도록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짧게 다른 분한테도 질의를…….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하세요.

○ 유호준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 유호준 위원 이거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보니까 똑같은 질문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물론 다른 국장님이셨겠지만. 그런데 그때도 사실 명쾌한 답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도 또 명쾌한 답변을 못 하, 그때는 그나마 처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미 저희는 몇 년간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고 저희에게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실 때는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도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1분 정도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

○ 유호준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러면 우리 학교사회복지사는 어느 학교에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은 것 기준이 아니라 그냥 어느 학교가 원하는가가 기준인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 점이 바람직해 보이세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목적을 주셨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육청 관계자분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협력과장 박현숙 또 융합교육과장 현계명, 지역교육정책과장 조병익 분은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좀 잘못했는데요. 유사사업에 대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배움대학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베이비부머과는 경노위 소관이 일자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쪽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경노위로 가져간 것 같아요,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그런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우리 평생교육과의 배움대학에서도 역시 취미활동에 대한 거, 기술 취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중복돼 있어요.

○ 김동희 위원 그러면 경노위에서 하고 있는, 경노위 소관의 베이비부머과에서 하는 그 사업도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서 경노위로 갔으면 여기는 취ㆍ창업을 위한 그런 기술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도 취미ㆍ교양 뭐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혼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는 취미나 교양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유지를 하고 베이비부머과에서 하는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기술 취업 이런 과정으로 엮어야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동희 위원 이걸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분리를, 명확하게 교육내용을 분리해야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래야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재돼 있으면 평생배움대학과 중장년 행복캠퍼스 여기서 하는 교육의 내용이 질적인 부분도 서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 행복캠퍼스에서는 기술과 관련된 취ㆍ창업을 위한 그런 교육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래서 대상도 보면 교육대상을 평생교육과에서도 19세 이상 도민으로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19세 이상들은 어떻게 보면 취ㆍ창업과 관련된, 교양이나 뭐 취미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그래도 원하는 것이 취ㆍ창업일 거라고 우리가 간주했을 때 베이비부머과에서 하는 그 교육으로 안내를 해야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 김동희 위원 그렇죠? 국장님의 생각도 그런…….

○ 김동희 위원 경노위로 가져갔다면 그게 노동과 관련된, 취ㆍ창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경노위로 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에 있어야지, 그렇죠? 교양ㆍ취미라면.

○ 김동희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서 간에 협의를 좀 충분히 하셔서 이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배분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세대재단 대표님.

○ 김진명 위원 그냥 이거 궁금해서 그런데 계속 카라반이나 글램핑장 뭐 여기에 예산이 딱 올라온 건 아닌데 이게 운영하면서 수익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요, 아니면 그냥 공공으로서 역할만, 마이너스 나면서 역할만 하는 거예요?

○ 김진명 위원 우리가 만약에 민간이라고 하면 운영할 만큼 뭐 이런 값어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공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 김진명 위원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 돼요?

○ 김진명 위원 문제가 좀 생기나요? 빈도가 좀 어때요, 그거는?

○ 김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진원 잠깐 저도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비율적으로 인건비 기본경비는 과다하게 상승된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지만 사업비 자체가 거의 미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이 수익, 이거 그러면 사업비를 미편성한 거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인가요?

○ 김진명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일몰되거나 줄어드는데 어쨌든 경비나 인건비를 많이 올렸다는 것은 우선 인건비 확보에만 모든 초점을 둬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 김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그냥 이거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거 입찰을 내면 응찰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혹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있어서 하나나 두 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나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성남의 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 관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업체가 이렇게 이런 요구하는 기능을 가진 곳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피하고 싶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제한을 둘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왕 그렇게 준비를 한다라면 말씀하신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업체 선정을 할 때 있어서 평판 조회라든지, 물론 입찰이라는 게 그건 쉽지는 않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고민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정해 놓고서 그다음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빨리 끝내겠습니다.

선정해 놓고서 그다음에 업체를 바꾸거나 그 안에서 계약상에서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아직 자료가 다 안 와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만 일단 먼저 얘기드리면요. 저희 파주미래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류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지금 K-컬처 페스티벌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기능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류문화 프로그램 사업비도 줄었고 어쨌든 지금 K-컬처 연계 주말행사 운영하는 것도 다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류문화 체험시설 조성하는 것도 어쨌든 올해는 사업비가 아예 기금 책정이 안 됐고, 그렇죠? 작년에는 기금으로 해 가지고 조성하는 예산이 들어갔었던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 사실 그러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네.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파주캠퍼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능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려면 한류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K-컬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방향성도 아마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시도 사실 그러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고 잘 연계하면 파주미래캠퍼스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큼 책정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의 관심도라고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축제를 하거나 할 때에는 들어가는 예산의 정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집중해서 해야 될 데는 또 집중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공사하고 또 지나서 이후에 공사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노후 공사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 부분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이 파주미래캠퍼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거면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더 진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고 싶기는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당장, 저는 그런 거죠. 이게 예산이 없으면 다른 국이나 이런 데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에서 우리만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내에서도 다른 축제들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평진원에 파주미래캠퍼스를 오픈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개보수하면 이 숙소동을 오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파주에 DMZ 관련된 그런 곳들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사업의 영역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숙소를 이후에, 저희가 아마 조례로 금액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의 금액대가 이 주변에 그런 것들과 합당한지도 좀 계획적으로 같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우리 예산이 없다고 이 예산에서 사업이 그치는 게 아니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가면 예산이 없는 상황 안에서도 조금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운영보다는 저는 한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거와 연계된 MOU를 맺는다든지 단순히 우리 예산만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도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오후석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사회에 있을 때는 법인이나 센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목적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해야지 진흥원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10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2개 사업은 감액됐고. 지금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이 말했던 K-컬처 연계 주말행사 이런 것들도 삭감이 됐는데 다른 데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을 못 할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존재가, 이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유목적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 현황인데 전액 삭감이 10개가 됐어요. 이거는 원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정보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분명히 이거는 조금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재훈 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제가 일반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내용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돼 가지고 제가 받은 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고유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고유목적사업만큼은 지켜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조금 더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청년기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도 보면 청년 하면 계속해서 갭이어, 사다리, 청년공간 이런 예산들이 있죠? 이 예산들은 보편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예산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청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6개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받아봤는데 북부청년지원센터 이게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인가요?

○ 김재훈 위원 북부지역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예결위 부위원장님도 계신데 북부청년지원센터 같은 예산은 북부지역에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예결위 부위원장님께도 찾아가서 혹시 말씀하신 적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지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추가 필요액이 한 300억, 그중에 200억 정도가 청년기본소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나요?

○ 김재훈 위원 아, 그래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기본소득 4/4분기 예산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금…….

○ 김재훈 위원 3분기까지만 되어 있죠?

○ 김재훈 위원 4분기가 왜 안 되어 있어요?

○ 김재훈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웬만한 사업들이 다 추경에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 몰고 있는데 추경이 내년에 몇 월에 있을 것 같아요?

○ 김재훈 위원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을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돼 가지고 부랴부랴 예산을 만들기도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경만 믿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이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는 다 마치셨죠?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세대재단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 최효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있었을 때 모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외교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이 너무 명품이었어 가지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다. 그리고 독도를 두고 외교적인 마찰이나 분쟁이 있냐라는 질문에도 그런 해당되는 부분은 마찰이나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상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특별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명품 답을 했었어요.

저희 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부분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폭발적인, 작은 예산임에도 그 기대 효과를 엄청 내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독도디지털체험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독도 디지털 체험 관련해서 의회에서 그게 열렸을 때 가봤었거든요.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예산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행감 가운데 자료 요청을 해서 봤더니 300% 이상의 1만 6,000명 정도, 1만 명 정도를 예상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3만 6,000명 정도가 이 체험관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운영을 했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2억 3,000만 원인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 최효숙 위원 독도라는 약간 심장을 울리게 하는 체험관을 찾아가고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때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꼭 청소년만 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가족 단위로, 청년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에서부터 학교 밖까지 다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때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좀 증액시켜서 반영을 했었어요.

○ 최효숙 위원 근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굉장히 유감인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그러게요.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예산을 도민 전체로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의 가족문화사업처럼, 가족문화체험처럼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효과성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실 건가요?

○ 최효숙 위원 하여튼 분쟁이나 마찰의 소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긴 한데 독도를 생각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마음이 울렁거리는 향수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런 기점에서 봤었을 때는 꼭 살려야 되는 예산이라 생각하고 미래세대재단은 요즘에 엄청 대표님께서 여성센터 관련돼서 복지포인트나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찾아다니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미래세대재단의 모든 예산들은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 면에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 계획되지 않은 예산이 아니다. 다 창의력을 가지고 정말 청소년이나 미래세대들한테 필요한 예산으로 기획돼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적지만 효과는 굉장히, 플라시보로 굉장히 큰 효과들을 거두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예산에도 좀 집중해서 예산편성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아서 편성해 줄 거라 생각해서 이거를 안 담으신 건 아니죠?

○ 최효숙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나 여기 미래평생교육국 같은 경우는 다 체험 예산이나 활동들, 평생교육 관련된 예산이라서 모든 것 하나하나 도민의 참여도를 끌어내는 예산들이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오광석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경계선지능인, 느린학습자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발 빠르게 이번 예산에 새롭게 신설하셔서 우리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공간 마련과 예산,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모연대나 이런 분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어요. 정말 그분들은 내 아이가 경계선에 있는 지능인이다 또 느린학습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겉으로 표현은 못 하고 여러 가지 공간도 없고 또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없고 해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역력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이중으로 생활고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정말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아주 용기가 되고 아주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덕분에 그런 효과적인 사업이 신설돼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 경계선지능인들이 점점점 8명에 1명꼴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느린학습자나 경계선지능인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그들에 대한 검사도 지원해 주고 우리 정책사업으로 진짜 담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대표님.

○ 김동희 위원 우리 최효숙 위원님께서도 또 독도사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독도사랑 가족캠프 안성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 가족들이 정말 캠프를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영상에 독도 배경을 쭉 깔고 이렇게 발표회를, 그러니까 음악도 하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는, 동화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어느 캠프보다도 정말 값진 캠프라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산 반영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밖을 나와서는 캠프이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조명이 너무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나 또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가족들이 야간에도 야외 활동에서 좀 행복한 야외 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의 예산에 대해서도 반영을,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큰 예산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도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맞습니다.

○ 김동희 위원 올해 2차에 걸쳐서 하셨죠, 가족캠프?

○ 김동희 위원 많이 하셨네요. 아, 그러셨구나.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 김동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미래세대재단 홈페이지 아까 유지보수 및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15억.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6페이지 봐 보세요, 6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통합 고도화.

○ 김정영 위원 네, 이 소요 예산 8억 5,000만 원.

○ 김정영 위원 이거 누가 세운 거예요? 이게 도에서 세운 거예요, 재단에서 세운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8억 5,000이 필요하다 해서 집행부로 올린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이렇게 재단에서 그대로 올린 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예요?

○ 김정영 위원 8억 5,000을 하는데 6페이지 보세요. 플랫폼 통합 고도화, 데이터 DB 마이그레이션 보안 및 성능 강화, 예산액 8억 5,000. 이러면 예산이 세워져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정보시스템 감리비, 감리 대상 사업비 8억 7,000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아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8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액 8억 5,000 하면 이게 예산이 세워져요?

(관계직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김정영 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다 나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이 자문하는데 사업비도 다 산정해 줘요? 아니, 김선화 과장님, 이렇게 8억 5,000 딱 세워주면 집행부에서 8억 5,000 딱 세웁니까?

○ 김정영 위원 세부 내용 주셨잖아요, 이거 여기.

○ 김정영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자료가 거기서 보는 자료하고 우리가 보는 자료하고 틀려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는 과장님,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이게 왜 나왔을까라고 궁금하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아니,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8억 5,000이 그냥 한 줄이에요, 한 줄.

○ 김정영 위원 이거 8억 5,000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그 근거를 제출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동철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신동철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먼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윤영미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사업 이거 국비 직접사업이잖아요?

○ 유호준 위원 이게 정부에서는 어느 부처 매칭 사업이죠?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AI국에서 나오신 과장님 계시나요? 답변석에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성가족국에 편성된 이유가 지금 정책사업으로 분류는 성평등 구현 및 여성활동 지원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AI나 인터넷 관련된 실무를 하시니까 경기도에서, 유난히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나요? 그런 통계가 따로 있지는 않죠?

○ 유호준 위원 하진 않죠, 네.

○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보통 과기정통부 사업은 AI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매칭하죠?

○ 유호준 위원 근데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AI국이라든가, AI국 소관이 아니라 이게 성평등 구현 및 여성활동 지원강화로 여성가족국으로 분류가 됐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조금이라도 있으시나요?

○ 유호준 위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 유호준 위원 그 얘기하고 일치한 것 같은데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과기정통부에서 경기남부 스마트 쉼터를 지정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사업이 운영되고 경기도의회에서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년 전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금 뭐 과장님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했었냐, 이렇게만 보면 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유난히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여성들이 좀 취약한가?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다양한 이미지들이 그려지잖아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AI프런티어정책과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관련 윤리 및 법 제도에 관한 사항, AI 기반 도민 서비스 구축 및 운영, AI 기술활용 신규사업 발굴 및 확산에 대한 사항, AI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인데 이거 기획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과장님은 생각하기에 그거 말고도 다른 여지가 있다는 답변에서, 이건 생각의 차이니까 제가 강조는 안 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사업이 이제는 좀 여성가족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가족국에서 잘하시는 분야가 있죠.

○ 유호준 위원 그 분야는 사업 진행하시면서 여성가족국의 협조를 얻을 분야지 메인은 지금 인터넷과 디지털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의한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만든 사람들도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맞지 단순하게 지금 결과에 대한 대증치료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 AI를 활용한 대응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모셔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국 예산 심사는 11월 24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