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여성가족국과 경기도 도서관의 예산 등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3항을 일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여성가족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저희 2025년에 비해서 국비사업 늘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체 사업 중에 어떤 것들이 늘었는지 금액이 어떻게 증가됐는지 그거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재단 예산 중에서 인건비랑 관리비 4분기로 나눠서 구별해서 지출, 2025년 지출했던 거 근거 나눠서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삭감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잠시만요. 올해 삭감된 사업들 리스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뭐죠? 비율 변경된 사업 있잖아요. 5 대 5에서 3 대 7로 변경된 것들 그 사업들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곽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여성국에서 또 따로 하는 거 있죠?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비 매칭 비율 30% 미만 다른 상임위는 삭감됐는데 저희 상임위는 살아 있는 것들 좀 있잖아요. 없어요?

○ 곽미숙 위원 네. 그 30% 미만 중에서 예산실하고 협의하다가 삭감됐던 것 삭감목록 그다음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는 유지되는 대로 그 목록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A+ 놀이터 감액되었다고 얘기 그때 나왔었는데 이 전체 규모랑 감액 사유 그다음에 지난 실적들 그러니까는 선정된 실적들이 좀 저조했거나 사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선정됐던 실적들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하는 거랑 이게 아마 저희 도에서만 운영하는 게 있고 국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역별로 구별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좀 구별해서 주시겠어요? 이거 통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지역별로 뭐 평택, 파주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성남, 수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다 지원 지역에 맞춰서 그거를 구별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더 이상 요구, 최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여성가족재단 GPS 월별 토론회 개최 현황하고 제목, 날짜, 내용 간단히 정리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12월 계획하고 있는 토론회도 같은 형식으로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행 50인 이하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전체 어린이집이 한 25% 정도 운영비 지원 못 받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민간가정만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원해 줬을 때의 추계랑 그다음에 전체 시설, 지원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포함한 추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영아반 표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가정어린이집 20만 원 증액했을, 추가 지원했을 경우에 추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A+ 놀이터 관련돼서 곽미숙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셨는데요. 올해 삭감된 A+ 놀이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요청하였던 의정부 도가 직접으로 지원해 줬던 곳에 대한 이번 연도 본예산에 좀 추가 반영해 달라고 했었었는데 그거 왜 삭감됐는지 요청 같이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심사 시 오늘 실국장이 좌석에서 앉은 대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영미 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에 질의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을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부터 예산심의까지 애써 주시는 집행부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 관련돼서 제가 여성가족국 것만 쭉 한번 다 받아봤었는데요. 전체가 너무 많이 난도질당했다고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삭감돼 가지고 취약계층 관련된 거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까지 좀 삭감이 있어서 지속예산 중에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 중에요. 예년에 비해서 어린이집 개소 수가 1만 3,000개에서 지금 한 8,100개소 정도 되잖아요. 근데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사업비용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 최효숙 위원 그 우선순위를 떠나서 영유아보육법 관련돼 가지고 그 근거가 있잖아요. 영유아보육 시행규칙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는 법적 준수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CCTV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기청정 관련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어린이집에서 반영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중앙부처, CCTV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반영한 예산들인데 이거를 해당 기관들이 애시당초 예산을 담을 때 요청했던 사업들이 아니에요. CCTV 의무화도 그렇고 이 공기청정기 의무화도 그렇고. 그랬을 경우에는 책임을 관에서 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해당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을 매칭 사업이잖아요. 시군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시군 매칭 사업으로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1만 1,000원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또 추가로 별도로 지원해 줘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2만 2,000원 정도로 어린이집에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에 따라서. 1대당 2만 2,000원인데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 예산이 없어지면 또 이제 어린이집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로 되돌아가게 될 텐데 1만 3,000개에서 8,000개소로 감소했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 운영에 부담으로 넘겨질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계획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아마 시군은 예산이 다 끝난 상태여 가지고 시군은 이 관련된 예산을 담았을 거거든요, 시군들은. 내년도 예산에 담았을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네. 해당 사업은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기본 안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15억 8,200만 원이 복원되기를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요청했던 게 아니라 집행부, 정부랑 경기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시행규칙뿐만이 아니라 법을 통해 가지고 공기질 안전관리 계획에 근거하여 가지고 진행된 내용인데 세수 부족으로 영유아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애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복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있죠? 시간 연장 말고 야간 연장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근데 경기도도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고 그리고 정부도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고 이제 복지국가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고 돌봄국가라는 걸로 평생돌봄국가라는 국가 기치를 세웠던 것만큼 야간 연장 어린이집 관련된 거는 9시 반까지 그 보육 수요에 따라서 부모들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 연장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 야간 연장도 현장에서는 반대했었는데 밀어붙여서 야간 연장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운영비를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이번에 예산 반영이 조금 미진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30% 삭감하는 데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삭감하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약간 취약계층이나 취약보육이나 취약아동 있는 쪽에 거기 부분들을 30% 삭감해 가지고 그 취약계층을 겉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약간 곶감 빼먹듯이 해 놓은 것 같아 가지고. 취약보육이라는 것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취약보육에 대한 거를 강조해 가지고 야간 연장을 했는데 또 130개소 늘릴 예정이잖아요, 내년도에?

○ 최효숙 위원 근데 이렇게 삭감된 상태에서 진행하면 어떻게 취약보육을 할 수 있을까요?

○ 최효숙 위원 이거 매칭 예산인가요? 여기 매칭 예산이 포함돼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놨을 거거든요, 이번 다 예산이 끝나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같은 경우도 또 그다음에 표준보육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도 시군들은 다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도가 그 재정에 대한 거를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시군도 준비해 놓고 있던 부분을 여기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상위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칭을 해 놨던 사업들은 절대적으로 도에서는 책임지고 지속을 해 줘야지 그 부담이 없을 텐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성남이나 수원이나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했었을 경우에 9를 부담하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9를 부담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안 받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설득해서 그래도 도가 하는 정책으로 같이 따라오게 시군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도 다 예산을 편성해 놨던 부분인데 이렇게 편성을 안 해 버리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시군들은. 도에다가 핑계를 대고, 매칭 사업들은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도비 100%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들 입장에서는 도 100% 사업을 가장 지향하는 바이긴 하지만 시군을 매칭했다라는 것은 도가 어떤 좋은 정책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시군이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고 그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A+ 놀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들의 사업들을 지속 가능하게 해 줘야지 시군들도 그거에 대한 걸 의무감을 갖고 하는데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굉장히 시군에서 비협조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이렇게 빨리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남양주시 다산 양정동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성평등을 위한 세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 공직자들의 노력에 도민의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에서 페미니스트로 활동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유호준 위원 저는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 호소에 대해서 동성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였다라며 피해를 축소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절반이 그 2차 가해에 가담했음에도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와 연대하는 동료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의 민생을 지켜야 할 예산안은 성희롱 가해자를 지키기 위한 볼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예산심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성평등 세상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만 저는 오늘 여성가족국의 예산심사를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무라지만 저는 성희롱 가해자의 동료로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의 동료들의 성평등 세상을 위한 의지를 검증하는 것이 제 양심상 그리고 도민의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경기도의회의 권위는 도민의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경기도의회가 우리 스스로 만든 3개월 내 징계안 심사를 포기한 것부터, 지위관계에 있는 직원을 성희롱하여 기소까지 된 사람을 여전히 위원장으로 인정하고 징계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저는 이미 도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가해자의 동료로 그리고 그를 단죄하지 못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저는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국을 심사할 권위와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 공직자들의 노력에 늘 도민의 대표로 감사드리며 이런 참담한 현실에 도민들과 공직들에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국의 성평등 세상을 위한 노력과 공직자들의 연대에 무한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 발언을 끝으로 금일 여성가족국 예산심사에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인사 후 회의장 퇴장)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행정사무감사부터 이제 본예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예산 반영된 거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예산편성을 보시면서?

○ 이인애 위원 저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진행했던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만의 특별한 그런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비 매칭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자체로 우리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결식아동 사업도 사실 30% 이상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추경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확실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집결지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이인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성매매 집결지, 파주 성매매 집결지를 한번, 용주골이라고 하죠?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인권 문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력으로 철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실태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마 국가적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답과 해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무작정 예산만 지원한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일까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저는 그렇거든요. 예산을 지금 보면 어쨌든 국비사업, 국비 예산 매칭이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매칭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해결의 시발점은 파주에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그 집결지에 있는 여러 가지, 자꾸 시위도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내부적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파주에서 하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와야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국가와의 그런 예산 지원에 있어서 어쨌든 협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경기도가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사실 예산 세수도 부족한데 그냥 이걸 해결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는 것만이 우리의 방향성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에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는 근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가 나서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역에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이런 인권 문제를 조금 더 문제가 없이 좀 잘 타협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 경기도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래야지 우리도 필요 예산을 같이 도움을 주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경기도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것만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식을 파주가 조금 경기도에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파주를 꼭 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장 지원 예산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어떻게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줄지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어쨌든 명확해야 우리도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아마 추가적으로 그 지역과 이야기를 좀 나누신 다음에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답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도 세수 부족에 의한 감액 편성 이렇게 한 게 세 가지예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 그다음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이거, 네 가지구나.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본예산 대비 감액을 하셨는데 그 증감 사유를 보면 도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 편성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괄호 열고 2026년 추경 반영 추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2026년에 명확하게 이거 추진 가능하세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세수 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냥 기준을 30% 이런 식으로. 그게 약간 예산편성 원칙에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추경에 어쨌든 올라와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실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이나 항상 본예산 편성하거나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30% 감액하거나 20% 감액해서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드리면 어쨌든 필사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꼭 담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집행부에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다면 그럼 이거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30% 지금 이미 감액해서 오셨는데 그럼 일괄적으로 50%씩 다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다 결식아동 관련된 예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도 이런 예산들은 감액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다른 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감액이 안 됐어요, 하나도. 더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증액 때문에. 그런데 비교해서 봤을 때, 도민분들이 그 내용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실지가 저는 좀 아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도 세수 부족 때문에 우리의 힘듦은 같이 나누지 않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약계층의 결식아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족돌봄수당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이걸 받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30% 이상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그냥 예산안을 딱 봤을 때 이걸 참 경기도에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게 너무 좀 아쉬운 예산편성 과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봐도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것들은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의 분배 과정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작년에 그런 예산을 기준으로 다시 원점에서 한번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니까 저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이따가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 곽미숙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좀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우선 예산 준비하신 여성가족국 산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겠지만 사실 이번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비단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 차원에서 예산을 꾸리시느라 많이 좀 어려우셨겠지만 어쨌든 예산의 삭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축소 또 일몰도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시군 간의 어떤 시도비 매칭 과정에서도 비율 조정이 좀 있었고 더욱이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해서도 도비 매칭비율이 좀 축소가 되면서 시군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좀 한정된 예산으로, 더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살림을 꾸려 나감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규 편성된 것 중에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격으로 들어온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준비청년 코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규모고 대상이 한 1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경기도 내에 자립준비청년의 규모가 사실 전국에서 가장 큰 곳이기도 하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떤 계산해 가지고 한 건 아니시겠지만 하여튼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대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좀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기존에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립준비청년 사업과는 별도의 어떤 차별성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어떤 취지가 또 있고 그 취지에 맞춰서 국 차원에서 좀 현실에 맞게 조금 다듬어 가지고 사업화를 하시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단속장비 설치 지원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시군별로 서너 군데를 선정해서 한 100개소 정도를 설치해 보겠다라는 게 계획인 것 같아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물론 취지나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드는 거는 이것으로 이 기대효과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대체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왔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충분한 당위성이 설명돼서 선정이 되었을 거고 그거를 이 예산에 맞게 사업화하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짜신 것 같은데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장민수 위원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그거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비전센터 차원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민수 위원 수요조사는 이미 받으신 거고?

○ 장민수 위원 그럼 추후에 수요를 받아보시고 수요를 받아본 곳들 가운데서 말씀 주신 그런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하실 계획이시다?

○ 장민수 위원 물론 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우신 게 있겠지만 어쨌든 한정된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조금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규모나 유동인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뭔가 이런 유사한 범죄가 있었던 스팟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라든가 좀 치안이 취약한 곳이라든가 물론 시군 차원에서 더 잘 파악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또 있잖아요, 경기도 여성 명예도지사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게 되게 제목만 보면, 물론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해 주신 분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거를 바탕으로 아마 사업을 짜셨겠지만 되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위촉만 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촉하고 나서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그분들의 역량도 좀 서포팅을 잘 해주셔서 실효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주민참여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을 그동안 제가 다른 실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되게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냥 단년도에 끝나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 상황상 있던 사업도 지금 없어지는 마당이니까 뭐 미래의 일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단년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장실 불법 촬영단속장비도 이것도 그냥 만약에 내년에 사업이 예산이 없으면 설치만 해 놓고 그냥 방치가 될 수도 있는 우려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자립준비청년에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더 좀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화되는 것이 더해져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사업도 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정책들이 그런 취지에 맞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사업이 좀 없어지고 일몰되는 상황이 좀 많이 반영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 단위에서는, 국 차원에서는 일몰 대상 사업들 중에 그래도 가장 취지가 좋고 그리고 계속 가야 되는 사업들이 또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든지 대체사업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디에 또 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어떤 공백이 발생하거나 또 도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물론 차이는 느끼시겠지만 좀 덜 느끼실 수 있도록 국 단위에서의 어떤 노력이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살아나지 않더라도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사업에 좀 덧붙여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희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26년도 신규예산 그리고 일몰예산이죠? 리스트 플러스 거기에 세부 예산규모랑 사업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올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그 과정들을 제가 쭉 지켜보니까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거나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 경기도에 몇 개가 있습니다. 개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보면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 하겠습니다.”가 나와요. 어떤 사업이 됐든 저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저기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평생, “평생”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 동안 살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또 지원하는 방안들을 찾는 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 우선순위는 없어요, 집행부의 답변을 듣다 보면. 근데 살다 보면 긴급하게 생기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누가 더 열악할 수도 있을 거고 누가 더 좋은 조건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나 그 순번에 대한 거는 전혀 없이 저희 위원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그러신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으나 몇 개소가 있는데, 몇 개소가 있는데 콩 한쪽도 나눠야지라는 취지로 저는 그 답변을 여러 번 들었어요. 무조건 어떤 급한 상황이 됐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골고루 나눠주면 다 되는 건가요?

○ 곽미숙 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나요, 국장님?

○ 곽미숙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급하고 어떤 순위가 조금 후순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하고자 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지만 같은 예산일 때라도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고민을 하기 싫으신 건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사업이면 그냥 다 똑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냐에 따라서 누구는 더 급할 수 있고 누구는 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만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것보다 적게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특수성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저희들의 방식들이 도민들로 하여금 뭐라고 도민들이 하냔 말이죠.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그 특수성을 반영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워낙에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특수성에 대해서 횟수가 많거나 그런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숫자에 비해서 적다라는 이유로 그게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 급하지 않은 다른 사안들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곽미숙 위원 제가 행감 할 때 뭐라고 했다고 해서 지역에 어디 다녀가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다녀가시고 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제가 그동안 모른 척을 했는데 위원이 뭐라고 했을 때만이 아니라 저는 평상시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점검이나 감사 차원이 아니라 현안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도민들이 경기도의회를 신뢰하고 경기도의회에서 나오는 정책에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런 도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곽미숙 위원 국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또 국장님이 그렇게 지역의 생각들 그다음에 현안들 많이 반영할 거라고 제가 믿고 가도 되겠죠?

○ 곽미숙 위원 네, 답변하신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특히나 다른 실국보다 저희 여성가족국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이 세워졌을 때하고 또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기가 딱히 어디 어디라고 짚지 않더라도. 저는 국장님이 그래도 여성가족국을 잘 챙겨 가시고 그만큼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셨던 사업들을 만들어 갖고 오시기도 하고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한지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지만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1년 후 행감 할 때 그때 지적하는 사안들 가지고는 그게 원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국장님이 리더십을 좀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셨던 사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26년도 예산 편성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는 저희 위원님들과 고민을 하겠지만 열심히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수 치고 더 많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또한 저희가 해야 될 몫이고 이 예산이 제대로 쓸모 있게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어느 중간 과정에서 본연, 본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건 과감하게 정리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명품 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가족재단 저는 지난번에,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 행감 때도 질문했는데 우리 이천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죠? 다시 한번 그 과정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이렇게 됐는지.

○ 김진명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진명 위원 행감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면 그래도 수원이나 아니면 좀 광역의 큰 도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했죠?

○ 김진명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 김진명 위원 왜 어렵죠?

○ 김진명 위원 그 광역센터를 만약에 수원에 존치를 한다면 인원이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보세요?

○ 김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여성가족국 저도 전체적인 부분, 좀 전에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일몰사업들 또 우리 국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 비교적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일몰되는 부분들도 대부분이 그러한 우리 청소년이나 가족이나 여성 이런 쪽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일몰이 되고 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부분들이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제가 그냥 의원으로서 판단했을 때 일몰시키고 신규사업으로 다시 발굴할 만큼의 이런 부분들이 확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일몰 몇 %, 신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 김진명 위원 네. 우리 고용노동과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일몰이 많이 됐죠?

○ 김진명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네, 보니까.

○ 김진명 위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일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출산이나 기타 이런 하여튼 생애주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좀 더 저도 노력할 테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이, 여성비전센터요. 질문하셨었는데 여성 명예도지사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약간의 이런 비슷한 것들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 김진명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여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꼭 여기 비전센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행해지는 모습이나 이 사업에 대한 계획들은 다른 데서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저는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중복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여성이라는 딱 그 그룹을 타깃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 김진명 위원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게 하여튼 계속 저도 보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요.

○ 부위원장 김동희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략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답변은 거의 예산 세수가 없어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이 올 것 같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아동복지법과 우리 급식 지원을 위해서 결식 예방과 역량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식사하는 아동 수가 한 40% 감소를 했어요. 예산이 감소돼서 그 식수 인원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결식아동 수가 줄어든 건지 잘 모르겠…….

○ 부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그 예산을 갖고, 70%가 이제 줄어든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이 예산을 갖고 좀 해결이 될까요? 추경에 분명히 하겠죠?

○ 부위원장 김동희 2026년도에 추경이 뭐 우리가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9월 정도 예상을 하는데 9월까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요?

○ 부위원장 김동희 급식 단가도 이제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했다고 하면 지원 대상이 더 축소되는 건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 질 저하라든가 또 급식 횟수 이런 것들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요, 실은. 그러면 시군도 이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일 건데 시군과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협의를 좀 했을까요?

○ 부위원장 김동희 매우 어쨌든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걱정스러워서 거기에 대안은 뭐 다 예산 갖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 자체 예산은 대폭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전입금 사업은 또 증가했어요. 그 두 사업 간의 역할 분담이나 중복 방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 부위원장 김동희 중복에 대한 염려는 없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급식 공백에 대한 걸 교육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예산은 아니죠?

○ 부위원장 김동희 우리 국장님, 사업목적에 맞게 이런 예산 감소로 인해서 우리 결식아동들이 불행한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가족돌봄수당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육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도 준비된 사업이고.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해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 조력자 기준에 보면 1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죠?

○ 부위원장 김동희 도심이 아니고 이렇게 지방으로 갈수록 또 조력자 구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아동을 더 세심하게 잘 보살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가족이 있어서, 1년이라는 그 기간은 충족은 못 하지만 그런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제한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부위원장 김동희 가족은 관계없나요?

○ 부위원장 김동희 가족은 관계없고. 그러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그 자격이 주어지고 인근에 사시는 분도 친척이 아닌 사람만 제한을 받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래요. 농촌ㆍ전원 지역 이런 곳이 이웃 연결에 대한 제한적인 것들이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시군 보조율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필요성도 좀 느껴지는데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재정자립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청돼 있는 데도 이렇게 보면 좀 재정자립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이런 사업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 대 50인데도 신청을 못 하는 지자체들이 많아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편차를 또 줄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이제 우리가 매칭비율을 좀 낮추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 부위원장 김동희 왜 그러냐면요. 실은 이게 지역의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옆 동네는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어떤 지원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지자체는 없냐?” 그게 재정자립도의 차이거든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곳들은 좀 좋아질 때까지는 매칭비율을 조정해서 함께 그 복지혜택을, 도에서 하는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각별히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우리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동분서주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지자체의 형편들이 다 편차가 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실효성 있게 다 보편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너무 예산이 삭감된 거라든지 위원님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예산까지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별도의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여성가족국이 여하튼 취약계층을 가장, 나를 대변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동돌봄, 언제나돌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것도 국가사업이죠.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도에 직접 같이, 국가지원 사업이긴 한데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돼서 급식비 예산, 어린아이들 급식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거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여성가족 기관, 다른 데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 다 예산 반영됐거든요. 사실은 그런 인건비들은 내년 선거 끝나고 나서 추경에 담더라도 아이들 먹거리에 해당되는 부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른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일부 반영, 일부 반영.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8월에 방학인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나서 실질적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9월 정도에 하게 되잖아요. 거기 내시에 보니까 추경 이후에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일단 먼저 먹이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방학 있을 때는 가능한데 8월 방학 기간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름방학 기간이.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함께돌봄의 민원을 좀 들어봐도, 그 단체의 민원을 들었을 때도 먹거리 관련돼서 건강과일 지원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뭐 다 되는데 똑같은 아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도 지금 농정위의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소통을 하려고 해요. 관내의 모든 아동들한테는 다 지급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돌봄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런데 일단 8월의 밥, 급식 관련된 거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제 본 위원 입장은. 안 그러면 추경에 담으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요, 8월분은. 돈을 걷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우유 급식하듯이.

○ 최효숙 위원 저 오늘 갑자기 밥 얘기만 계속해서 그런데 경기도 1인가구 기회밥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됐거든요. 근데 이게…….

○ 최효숙 위원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

○ 최효숙 위원 별도 편성이 된 거예요, 다른 걸로, 다른 이름으로?

○ 최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생활 개선이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경기도 1인가구 기회밥상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1인가구의 생활안정과 사회관계망 형성에 도움될 걸로 진행된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1인가구 밥상 예산 관련돼서 이게 겹치나요?

○ 최효숙 위원 외로움을…….

○ 최효숙 위원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그 기준도 좀 비슷한가요?

○ 최효숙 위원 조금만 사용 더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동희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회밥상이, 그전에 경기도가 했던 주민참여예산은 취약계층 이게 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말했던 고립 위험 가구, 고립위험군 통해 가지고 같이 함께 더불어 밥상을 하자라는 의미인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예산 내려오면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은 만약에 이쪽으로 좀 편성이 된다라는 거에 있었으면 동의하겠는데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좋은 예산인데 만약에 그런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거기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기회밥상 예산이 규모 대비에 비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아주 작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고효율 저비용 사업인데 너무 아쉬워 가지고. 이게 막 50억, 5억 하면 5억만이라도 되면 얘기 안 하는데 5,000만 원.

○ 최효숙 위원 제가 막 얘기를 길게 하면 이게 15억 사업, 5억 사업 이런 게 아니라 5,000만 원. 목이 메이…….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나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자체 일몰사업 관련돼 가지고 쭉 뽑아봤는데 다 너무 필요한 사업이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지금, 너무 지금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없는데 삭감된 사업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일몰사업은 일몰사업대로 예산이 좀 중요한 건데 그리고 그 매칭사업 같은 경우도 도가 엄청나게 매칭 비율은 적더라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가지 고민인 거예요. 일몰사업은 일몰사업대로 도비 100%는 100%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어떤 요구했던 내용들은 필요성에 의한 거고 시군 매칭사업 경우에는 도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삭감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밥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내시가 담겨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예산을 담지 않으면 그때 시기에 놓칠 것 같은 예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금 의회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될지 너무 고민이 깊어집니다,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본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뽑아봤더니 안 필요한 사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기 내용 중에. 그러니까 삭감은 삭감대로 일몰은 일몰대로 그때 시의적절하게 다 반영된 예산들을 어떻게 할 건지 너무 지금 고민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제외하고도 너무 깊어지는 지금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여기도 가정위탁아동 수가 감소한 걸로 이렇게 제시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 부위원장 김동희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위탁아동의 수가 줄었나요?

○ 부위원장 김동희 감액한 것만큼 주는 건 아니죠? 예산.

○ 부위원장 김동희 수혜 아동 수가 이제 47%가 감소한 걸로…….

○ 부위원장 김동희 네.

○ 부위원장 김동희 아, 그래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국정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가정위탁.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가정용 보호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법, 정책적 흐름은 가정위탁 강화 방향인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예산 지원 아동 수를 축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도 지정하고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건지 몰라서.

○ 부위원장 김동희 그중에 가정위탁아동 중에 학습, 정서 지원 축소가 이제 두드러지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충할 수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 이런 것들 또 가정 내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들이 대폭 감액되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대한 예산서 1580페이지하고 또 설명서 475페이지예요.

○ 부위원장 김동희 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체험학습비, 대학진학준비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축소됐어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거 다 보충할 수 있어요, 나중에?

○ 부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당초의 사업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지금 보충질의했는데. 다시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본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사업들이 이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신규로도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시되는 예산이 어떤 거일까요? 우리 재단 대표님께서 설명 좀 한번 부탁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개발 사업비도 연초에 만들어져서 연초부터 진행이 돼야 그다음에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윤명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 신동철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신동철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김진명입니다. 경기도서관 주민참여예산 세부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관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관장님, 하여튼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신 점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들의 예산도 지금 너무 많이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원들의 고민이 되게 깊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월에 부임, 이제 공모직으로 오시다 보니까 아마 예산 관련된 거는 먼저 이미 짜져 있는 상태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관장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막상 여기서 미리 짜놓은 것이 약간 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관장님. 아니,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 최효숙 위원 그래도 오시기 전에 많은 팀장님들께서 준비를 하여튼 세부적으로 잘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일 오셨으니까, 다른 팀장님들은 그 전에 개관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까지도 일단은 쉼이 없이 일을 하고 계시죠?

○ 최효숙 위원 제가 아까 팀장님 잠깐 뵀더니 얼굴들이 다들 없었던 뾰루지들이 막 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근데 개관시간 관련돼 가지고 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딱 면밀하게 정확하게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방향이 나왔나요?

○ 최효숙 위원 네.

○ 최효숙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경기도교육청의 공공도서관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도서관들도 있고요. 그러면 매뉴얼이 좀 비슷해지면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당연히,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게 있죠. 어디 도서관이 개관을 예를 들면 개장을 안 하면 다른 도서관을 이용한다라는 어떤 상식 예를 들면 홈플러스가 수요일 날 여기는 열지 않는데 안양은 연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마트를 이용할 때도 여기는 수요일 날 안 여는 걸 알고 있으면 수요일 날 여는 곳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 그 뇌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 가지고 보면 훨씬 업무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제가 행감하고 나서 잠깐 다녀온 이후로는 못 가봤어요, 도서관을. 근데 최근에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다녀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았던 거 얘기 딱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이 아직까지 너무 어수선하고, 주말에 가면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요. 평일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어수선하다 보니까 막 어젠다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도대체 뭘, 여기 복합센터인가 도서관 같지가 않다. 지금 그 얘기들 되게 많이 하고, 도서관 같지가 않다. 너무 바글바글거리는 것도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새로 개관됐다고 하니까 막 너도나도 가보자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리 맡는 것도 막 약간, 가족들이 이제 막 오나 봐요, 도서관에. 그러다 보니까 자리 맡기도 경쟁이고 무슨 여름에 수영장에 비치 뭐지? 이거 우산 맡듯이 지금 주말에 그렇더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안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물론 별도의 시청각실이라든지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일단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피로 누적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도서관이 새로 오픈하고 힘든 과정을 지금 겪다 보니까 피로 누적에 대한 거를 섣불리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2026년도에 개관을 정확하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장을 언제까지, 상시로 지금 열고 있는데 안 하다 보니까 2026년도에 저희 경기도의 30개 시군의 공공도서관 216개 관에서 약 536명 인건비로 164억 원이 추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26년 도비가 0원으로 미반영되어 기존 5 대 2.5, 2.5에서 국비 5, 시군비 5로 변경되어 정책이 바뀔 상황으로 큰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최효숙 위원 관장님, 알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 최효숙 위원 첫 번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연장하면 추가수당을 받잖아요.

○ 최효숙 위원 초과근무수당을 받잖아요. 초과근무수당이 경기도의회는 9시까지인가, 10시까지인데 실제로 더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서관은 몇 시까지예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맥시멈이 몇 시까지예요?

○ 최효숙 위원 초과근무수당 시스템이 아닌가요, 그러면 경기도서관은?

○ 최효숙 위원 왜 그렇죠? 아닐 것 같은데?

○ 최효숙 위원 초과근무수당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몇 시까지예요? 팀장님, 몇 시까지예요?

○ 최효숙 위원 저희 의회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분이 끝도 한도 없으면 이것도 문제이고 뭔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월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월 몇 시간 정도예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더 근무할 경우에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또 비용이 지출되고 문제들이 발생됐을 텐데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우리 뭐 요즘에 휴게시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의 공공도서관 관련돼서 예산 삭감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질문한 거예요, 두 번째가.

○ 최효숙 위원 도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 최효숙 위원 2026년도에 소요예산이 164억으로 추계가 됐어요. 근데 기존 매칭으로 따지면 국비 82억…….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계속 질의하세요.

○ 최효숙 위원 도비 41억 원, 시군비 41억 원. 5대 2.5, 2.5 이거거든요. 근데 도가 예산 전액 삭감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 최효숙 위원 이거 되게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 41억 원 어디서 땅을 파나? 어떻게 이 부분을 사실은 관장님께서 이제 경기도서관도 도서관인데 경기도 내 30개 공공도서관에 다들 뭐 여기 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을 경기도는 받고 있어, 그런데 그 공공도서관에 있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 놓으면 경기도가 욕 먹을 게 자명하잖아요. 근데 경기도서관은 받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관련돼서도 전액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기조인데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돼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 최효숙 위원 1억 9,600. 1억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 2억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여기 안에 뭐 경기도서관 안에 어떤 물건을 하나 더 정비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작은도서관 활성화해 가지고 커뮤니티 활성화해서 지역의 어떤 역할로서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두레나 씨앗의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면 내가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냉난방비 지원도 좀 각기 다르잖아요. 그 해당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 관련돼서 매칭이 경기도에 41억 원이 안 됐을 경우에 경기도서관의 많은 사서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챙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예산 하는 동안에 필요해 보입니다.

○ 최효숙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사람이 없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없으면 경기도서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막 우리가 보여지는 거에서는 폭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온 것에 대한 박수 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이 가장 최우선시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어젠다가 왜 없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 안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먼저 선행돼야지 어젠다도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대책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있는 종사자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를 제가 화두를 던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2.5 예산은 담았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내년에 일어날 거라서. 예산이 다 끝난 시군들이 많으니까. 담았을 수 있는데 5 예산 그러니까 나머지 2.5, 41억에 대한 예산은 안 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군으로 찢어놓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 나머지는 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던 예산이잖아. 국비 5, 도비 2.5, 시비 2.5가 되어 있는 예산인데 도가 어떤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전혀, 경기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로 봐서는 되게 창피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군에 있는 도서관들의 관리를 할 때 그 도서관들이 경기도서관의 어떤 모델링을 볼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시군에, 관장님!

○ 김재훈 위원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 현황 그리고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또 여기 지금 새롭게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군에 내려가는 것만큼은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의 역할인데 시군은 빼놓고 우리 그냥 경기도서관만 1,200억 넘게 지어서 우리만 그냥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작은도서관 같은 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예산을 고민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작은도서관 대회 1억 이게 증액이에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ㆍ시군 공무원 간 소통 1억 원이 이제 새로운 사업이죠?

○ 김재훈 위원 그러면서 혹한기 난방비 이거 1억 몇천을 깎는 거는, 삭감하는 거는, 참 이거는 1억 9,6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하고요. 장서 구입비가 있어요, 9억 1,300만 원 정도. 아, 이거는 도대체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건가요? 신규사업에 9억 1,300 장서 확충.

○ 김재훈 위원 그럼 해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장서의 수가 있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해마다 신규사업비로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이 예산으로는 계속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수하는 작업같이 해마다 이만큼의 예산은 계속 세워져야 되는 거네요?

○ 김재훈 위원 예산이 세워질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죠? 2만 권이라고 정해져 있는 법정 그거 말고 저희는 지금 굉장히 공간이 크잖아요. 크고 또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이번 예산 기조가 삭감 기조이기 때문에 그걸 안 올린 건지 아니면 이곳에 그때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다 포함된 건지, 예를 들어서 부족한 탁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돼 있나요? 증액 사업에?

○ 김재훈 위원 그럼 관장님,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9억하고 1억 하고 한 10억이 좀 넘네요?

○ 김재훈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감사 때 지적했던 모든 것들은 이게 어느 정도는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재훈 위원 그게 아니면 더 부족한 건가요? 저는 지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공룡이 되어 있는 이 도서관에 무엇을 얼마나 채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원들이 대략적으로 공감이 돼야 될 정도 금액인데 그게 10억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또 했더니만 5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아직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만들어줘야지만 통례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덜 올린 건지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만큼을 올린 건지 그게 궁금해요.

○ 김재훈 위원 저희가 행감 때 수많은 질타도 했고 또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지만 예산만큼은 도서관과에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거를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아까 갑자기 시간 좀 내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증액을 위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소통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물론 노고를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노고는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감이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같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행감은 행감 자료로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볼 때 그 예산에 대해서 또 집중해 줘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시간에 위원으로서 한 명으로서 그 많은 시간 동안 한 번도 이 내용을 설명을 못 받았고 지금 자료로서 받게 된 거 그거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소통의 부재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 그거는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물론 아까 전화도 한 통 받긴 했지만 그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들이거든요, 사실은요. 당일 날 이게 심사를 하는데 심의 의결을 하는데 당일 날 전화 와서 하는 것도 사실은 위원들이 참 힘든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것들도 다 질의를 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급하다고 온 5건, 5건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인가 봐요. 3개 사업에 한 6건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은 5건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1개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들 그다음에 그것이 매칭사업일 거예요, 대부분이요. 매칭사업 이런 것들은 삭감된 게 있으면 다시 원상태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런 혹한기 예산도 올려주세요. 이런 예산 삭감하고 내 신규사업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들을 그럼 죽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민을 해 보십시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행감에 이어서 본예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저도 저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냉난방비 지원했던 것이 이번에 아예 일몰돼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 작은도서관에 주는 비용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냥 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일부 시랑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 냉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실은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더 필요한 예산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 주셨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니즈는 어쨌든 운영이 잘 되는 상황에서 필요성을 더 느끼시는데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온들 본인들은 어쨌든 이 작은 예산으로 이거 운영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답변을 저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들 많이 듣고 계시는데 소장님은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으세요?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 전역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 이인애 위원 주민참여예산 신규가 2건이 있어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독서를 사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 사업이 이번에 그럼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나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지금 지역특화 독서문화행사 개최라든지 독서스테이 운영 이거는 예전에 했었던 사업들이랑 비슷한 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경기도서관 너무 멋있게 지었는데 “저희는 고양시에서 여기 가려면 하루 날 잡고 주말에 올라가야 돼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실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어도 우리 31개 시군 너무 전역에 다 이렇게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여기 한 번 오려면 그만큼 시간을 내고 시간을 투자하고 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근데 독서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런 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찾아가는 영역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전역에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자라는 차원은 되게 좋은 방향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역특화 독서문화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쨌든 그 지역에 맞춰서 독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기도서관에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러한 독서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역에 고루 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사실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 이게 2억 6,000으로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거를 조금 잘 편성을 하셔서, 독서스테이도 운영하고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하면 예산이 분포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서관이 되게 좋은 곳임을 우리가 사실 알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많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을 통해서 또 경기도서관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 독서 코칭도 사실은 이것도 주민참여 사업이죠?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위원님, 보충질의로 하시면 어떨까?

○ 이인애 위원 저 이거 처음, 첫 질의예요.

○ 부위원장 김동희 첫 질의?

○ 이인애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동희 본질의…….

○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이거 일단…….

○ 부위원장 김동희 마무리요?

○ 이인애 위원 네,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독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문해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독서 코칭을 할 수 있는 그 전문강사의 기준도 되게 주요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그렇죠? 어린이 독서 코칭에 대한 강사비가 일단은 있는데 그러면 이 전문강사를 선발하려고 하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독서 코칭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이 전문가의 기준이 약간 모호하기는 해요. 누가 전문가라는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제는 이게 약간 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기도서관이 가장 큰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자체의 메인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느 정도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린이 독서 코칭 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그리고 시군에 어쨌든 작은도서관 이런 곳도 있으니까 우리의 이 매뉴얼들이 잘 정립되면 거기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편성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쨌든 우리 경기도서관의 격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아쉬웠던 거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가장 아쉬웠던 방향이고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사업들은 조금 더 그러한 지역의 니즈들을 잘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 이인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김진명입니다. 저 그냥 똑같은 질의라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어쨌든 일몰하고 신규사업 세우고 할 때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셨는데 계획단계에서 이거를 일몰시키면 지역이나 아니면 또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듯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 김진명 위원 혹시 그럼 다른 분, 할 때 어떠셨는지 한번, 어떤 의미에서 혹시 일몰을 시켰는지 누가 한번, 팀장님들 중에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 김진명 위원 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해도 되죠?

○ 부위원장 김동희 네.

○ 김진명 위원 저는 이렇게 뭐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또 지역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 민원들 받으면서 이게 과연 심각한 고민에 의해서 일몰을 시켰을까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면 아주 고도의 전략으로 이거 이렇게 일몰시키면 민원이 있고 그래서 위원들이 거꾸로 그 민원을 받고 살려주지 않을까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다라면 주민들, 도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좀 너무나도,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신규사업으로 작은도서관 대회가 또 올라왔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관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 김진명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갈음하긴 할 건데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나 지금 작은도서관 대회도 좋습니다. 좋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나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경기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우리 작은도서관이 구체적 계획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투명한 반영 내역을 공개하시고, 반영하신 부분들을. 그리고 명확한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주민이 제안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상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20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건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 경기도서관 이 책자 2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추경 책자 말고 세입ㆍ세출안.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이거 좀 관장님 설명해 주세요.

○ 김재훈 위원 상정됐어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이게 도비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도비가 없어서 지역개발기금, 기금에서 이게 7억 200이 올라왔나 보죠, 2024년도에?

○ 김재훈 위원 그러면 기금은 없는 거예요? 기금 사업에서 이게 돈이 왔는데 기금이 없어서 본예산에 넣은 거예요?

○ 김재훈 위원 아니면 이게 기금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본예산에 넣은 거예요?

○ 김재훈 위원 아, 올해가 더 기조가 힘든데 올해는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갔고 2025년 예산에는 이 예산 자체가 기금으로 올라왔죠? 좀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가,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으로 올라왔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내년 예산이 더 부족한데 내년에는 기금이 아니고 본예산에 태워놓고 올해는 기금 예산을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노후 공공도서관 개선 사업은 필요한 건 맞죠?

○ 김재훈 위원 환경개선은 꼭 필요하죠.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계속 보강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잖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왜 우리 본예산에, 기금으로도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기금에서 가져와 써야죠. 이 내용은 추후에, 지금 뭐…….

○ 김재훈 위원 어려운 측면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7억 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 지역개발기금 쓰고 본예산을 아껴서 다른 걸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가져와 놓고선 왜 이번에는 그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장님이 알아보시고 노력해서 진짜 지역개발기금을 또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쓰고 이 예산은 부족한 곳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도 없으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이민사회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