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지금 방청석에는 신현석 의원 소개로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31개 지부에서 오신 회원 30명과 파주시 노인복지협회 회원 20명이 도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윤화섭 안건상정에 앞서 민주통합당 안혜영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분야에 대한 기관 운영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우리의 창의산업이자 관광사업의 주춧돌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바로 예술가 한 사람이, 스포츠스타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계를 열광시키고 경기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수조 원의 홍보효과를 내고 있는 것 또한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입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예술단체들의 경제적 활동으로 매년 1,660억 달러를 만들어내고 5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제 관광객들이 여행 중 박물관이나 미술관ㆍ콘서트장ㆍ극장 등 문화예술 관련으로 찾는 비율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산업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로 1,633개 기업에서 연평균 매출규모 13.7%, 일자리 수 11.7%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을 포함한 9개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지부는 물론 304개 단체에 5만 2,000여 명의 예술인과 107개 생활체육 종목에 1만 3,346개 클럽에서 72만 5,5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고 917점의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 139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117개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경기문화재단의 미술관ㆍ박물관 운영비가 2012년에 218억 원에서 내년 2013년 88억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박물관은 예산부족으로 수년간 새로운 소장품을 구입하지 못했으며 문화의전당은 낡은 시설로 인해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도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기도대표 출전선수단을 격려하여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코자 준비한 결단식에 다녀왔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도의원님들이 참석하여 11연패의 필승을 다짐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42개 종목 1,985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한 달여 앞두고 진행해야 하는 강화훈련 및 특수훈련을 위해 1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본예산에서는 4,000여만 원이 편성됐을 뿐이었습니다. 도의 예산부족으로 1ㆍ2차 추경에서조차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훈련비는 물론 선수들의 밥값조차 제때에 지급해 주지 못하면서 선수들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린다는 말인지 11연패를 외치고 돌아서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기도의 가용자원이 2004년 1조 6,467억 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내년에도 7,1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경기도의 총예산규모는 미약하지만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며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의 예산비중은 2009년 2.61%, 2010년 2.4%, 2011년 2.26%, 2012년 1.9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과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주5일제 정착과 소득의 증가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문화ㆍ체육ㆍ관광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 금년도 전국 시도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예산편성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광역시 9.5%, 경북 7.5%, 제주 7.2%, 서울 3.4% 등입니다만 경기도는 겨우 1.9%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2013년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예산을 2011년도 수준인 경기도 총예산액의 2.26%로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80만 예술인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간 6,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건립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예시설과 체육시설이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도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예산이 2.26%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의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은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3년 복지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기도 산하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는 현재 매칭펀드방식으로 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각 시군의 센터장은 상시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개념으로 운영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구 센터 등 시와 협의된 광명시ㆍ안산시ㆍ의왕시에만 센터장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센터장 급여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이 2013년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도비보조율을 시군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보조율을 통일 및 상향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30인 이하 주방 조리원에게 도 및 시군구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4,100개이며 그중 국가 및 법인시설은 1,500개이고 개인시설은 2,500개 시설로써 개인시설이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개인시설은 기존의 공공 또는 법인시설이 복지수요에 부족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복지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간 참여형태의 복지시설입니다. 법인시설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시설보강비 등 여러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하여 개인시설은 시설투자를 100% 하는 것은 물론 한정된 운영비로 시설의 경영상태는 지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종사원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며 대소변을 처리하다가 시간이 임박하면 그냥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그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여야 하며 음식을 준비하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대소변을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주방인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네 번째, 유명무실한 노인자살예방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노인자살예방조례가 강화되어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예산확대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수혜자 중심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2013년도에 실시되는 누리공통과정이 만 3~5세에게 실시되는데 어느 기관에 가든 즉,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동질 수준의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과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내 여러 기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종전에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예산을 차액부담금으로 지급하여 학부모들의 보육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진각 평화누리 DMZ 일원에 종합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DMZ 지원 특별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임진각 평화누리는 연간 총 방문객이 500만 명이고 외국인 방문객이 60만 명인 경기도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은 관광버스가 고작입니다. 정부 및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포함하여 GTX가 파주부터 당연히 출발하여야 하고 서울역에서 문산까지 운행되는 경의선 전철을 임진각역까지 운행 확대될 수 있도록 DMZ 일원 지원 특별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파주지역 사립유치원은 현재 50% 이상, 민간어린이집은 70%……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가정보육 90% 이상만 정원충원이 되어 있고 정원미달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 수많은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이 폐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평균 2.97명과 선진국 평균 1.7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밀레니엄 출산유아와 황금돼지띠 해의 출산유아를 제외하면 지금도 원아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 유아교육시설의 정원미달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단설유치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에 반대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 발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첨부자료는 속기록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2013년 예산과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신현석 의원)

○ 의장 윤화섭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경기도정에 힘쓰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교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곤 교육감님, 경기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장안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주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에서 역차별되고 있는 수원시 및 경기도 100만 도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2002년 온 국민이 월드컵으로 열광하고 있을 때 인구가 100만을 넘겼고 10년이 지난 2012년 10월 현재 인구가 114만입니다. 2012년 12월이면 인구가 120만 명을 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원은 교통대란과 환경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수원역 버스정거장은 하루 승차인원이 8만 명에 이르고 하차승객 역시 6만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선 국철, 1호선 전철, 42번국도, 43번국도가 지나며 현재 공사 중인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선, 인덕원선이 개통 예정이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교통요충지이자 시민의 고통이 수반되는 곳이 수원역입니다. 하루 기차와 전철ㆍ버스 승객 20만 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지만 시민의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광역환승센터나 수원시민의 쉼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날로 심각해지는 이곳의 교통대책도, 소음대책도, 철도에서, 버스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나 중금속먼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간에 성균관대역에서 화서역까지 소음공해와 중금속먼지, 비산먼지의 대비책을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코레일에서 말하는 철도에는 중금속먼지나 비산먼지가 없을까요? 없다면 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차례 조사를 의뢰했는데도 묵묵부답이겠습니까? 언론에서는 왜 비산먼지가 많다고 발표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로 보듯이 본 의원이 발언했던 성균관대역, 화서역 또한 수원역까지 소음공해, 중금속먼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소음과 중금속먼지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경기도 전체 철도변 중금속먼지 환경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도민이 약 200만 명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서울시에 비해 약 7,8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무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나 행안부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원시 역시 인구 114만에 공무원이 2,580명으로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경기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구가 수원시와 비슷한 울산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수원시와 비슷한 인구 114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수원시보다 무려 2,100여 명이 많은 4,635명이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109만 명인데도 1,300명이 많은 3,87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수원시와 똑같은 지방자치시인데 통합시라는 명분하에 구청장을 3급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4급 공무원이 구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 114만의 도시는 없고 통합시의 109만의 도시만 있는 것인지 역차별 현상의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양질의 서비스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 밀린 업무 때문에 밤 10시, 11시에 퇴근하기가 일과이고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성남시가 현재 98만 명이고 고양시가 96만 명, 용인시가 92만 명, 부천시가 87만 명이 됩니다. 무려 경기도에만 100만이 넘었거나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 도시가 다섯 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광역을 꿈꾸는 도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대비책이 없다면 수원시를 비롯한 광역급 도시들을 경기도에 속하면서 광역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구는 좁은 면적에서 자치구로 운영하되 운영 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반구로 조직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역행정의 제로베이스를 재정보전금 47%, 징수교부금 3%를 광역행정 80%, 재정보전금 90%로 제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국을 증설하고 국장직급 상향 조정, 총액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과 이를 위해서는 총액인건비 산정 시 자치단체 유형 중에 100만 도시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만 도시와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는데 100만 도시는 분리해서 산정하고 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정원책정을 하고 기준정원 범위 내 1% 추가 책정을 허용하였으나 상당 부분에서 약 10%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발언을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서(김주성 의원)

○ 의장 윤화섭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올 여름은 15호 태풍 볼라벤과 산바가 할퀴고 간 유난히도 아팠던 계절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낙과와 벼 백수 피해가 심각했지만 잘 견디어 내고 어느새 들녘에는 황금빛으로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민생중심 의회운영’이란 슬로건 아래 제8대 후반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윤화섭 의장님! 촌음을 쪼개어 도정을 살피시며 도민 가까이에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새누리당 경제과학기술위원장 화성시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외국인주민 140만 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청소년들의 교육현실과 해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표1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2012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로 2012년 1월 전체 외국인주민 140만 명 가운데 전체의 30.1%인 42만 4,946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0세~18세까지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12%인 16만 8,583명, 경기도는 4만 2,365명으로 25.1%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도 내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시흥, 화성, 오산, 군포, 의왕 9개 도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 자녀 수는 1만 8,892명으로 이 중 13세~18세까지 중ㆍ고등학교 연령대의 외국인 자녀 수는 2,695명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경기도 내 9개 도시의 외국인주민 자녀 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들이 얼마만큼 정규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표2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9개 도시 교육지원청별로 외국인주민 학생이 일반 중ㆍ고등학교의 재학인원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이는 2012년 1월 9개 도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 자녀 수와 2012년 5월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수를 비교한 도표로서 중학교 1ㆍ2ㆍ3학년 평균 재학률은 43.1%이지만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평균 재학률은 27.4%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아직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외국인주민 자녀들에 대한 학교교육으로 편입이 시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다문화청소년의 기술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그 자녀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다문화전문학교는 상징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이며 이제까지 다문화의 이해방식으로 개별가정 중심 교육의 형태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 학교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현실입니다. 이로써 그들이 직업적성검사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진로지도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학교수업과 병행하여 1인 1기술, 1인 1악기, 1인 1운동 등 특기적성 기술교육을 받아 사회에 적응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구상하는 교육모델은 이런 것입니다.

도표3을 자료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폐교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다문화학교(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여 졸업 후 바로 해당기업의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또한 이들에게 2개국 언어 구사가 가능하도록 교육하여 기업의 해외지사 파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지원과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인 것이죠. 강도, 강간, 살인, 절도 등 많은 사회문제 속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대안학교가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위하여 일하는 외국계 한국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김상곤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속기록에 담아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금종례 의원)

○ 의장 윤화섭 금종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안타깝게 영면하신 쌍용 해고노동자 스물세 번째 가신 님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본 의원이 열두 번째 희생이 있은 뒤 5분 발언과 일대일 도정질의 등을 통해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게끔 경기도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그리도 외쳤건만 벌써 스물세 분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아픔들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신 넋들이 우리의 부모ㆍ형제,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직시한다면 결코 쌍용차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쌍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희망교육을 일구느라 애쓰시는 김상곤 교육감, 도정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 및 김문수 도지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10월 7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10월 21일 창당 예정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유미경 의원입니다.

현 대통령은 파렴치하게 독도망언을 일삼는 일본에 대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발언도 하지 못하고 후속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더니 치욕적인 일제강점기를 겪고도 일본과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 역사인식의 부재로 국가의 위상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할 정치인들 특히, 한 대선주자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월 25일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당시 김문수 도지사도 발언한 것처럼 민주화를 향한 4ㆍ19혁명의 의로운 희생을 5ㆍ16 군사쿠데타로 철저하게 짓밟고 권력을 잡은 뒤 18년여 동안 장기집권을 하며 우리 역사에서 공과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현실에서 그 향수를 자극하려는 상황이 막막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의 저임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으로 농업을 말살시키고 도시빈민을 양산해 내며 일궈낸 산업화의 값진 열매는 독점자본가와 권력의 핵심인자들이 독차지한 서글픈 현실,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양극화의 심화가 거세게 진행되어 서민들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는 현실에서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모 후보의 역사인식이 심히 우려스러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을 100일 앞둔 9월 10일 박근혜 후보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유신 당시 대표 공안사건이었던 인혁당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경선 당시 “5ㆍ16 쿠데타는 불가피한 선택” 등의 발언으로 불거졌던 박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인혁당 판결 발언의 파장은 컸습니다. ‘사법살인’으로 평가되는 2차 인혁당사건 당사자들에 대해선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는데 이 재심으로 이미 무효가 된 1975년 대법원의 사형선고에 대해서 박 후보가 똑같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박 후보의 현대사 인식 부재 및 사법체계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문제, 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 역사인식의 부재 등 개념 없는 발언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박 후보는 결국 9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ㆍ16, 유신, 인혁당사건 등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일”이라고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딸이 아버지의 무덤에 침 뱉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며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1일 수원 경기도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기우회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대선은 정당한 후보 간 경쟁인데 대선이나 선거를 앞두고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경우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사 역사를 근본적으로 존중하고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근본적 세력이 1948년 국가 건국 이후의 역사를 부정하는 종북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무조건 역대 정권 수립 자체를 부정하고 역대 대통령을 모두 부정하면 답이 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외면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향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을 보면 7월 25일 5ㆍ16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을 뒤집는 역사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진보를 외면하고 독재와 권력 예찬으로 국민들의 삶을 몹시 힘들게 한 상황들에 대해서 단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참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언행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기에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대선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공직자의 중립성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라도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대선 향방과 관련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월 27일 광주 유세 당시 새누리당 김문수 도지사가 한 발언을 소개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혜택은 다 누렸던 대통령 딸을 선택하겠나?”라는 내레이션을 깐 동영상을 통해서 또한 연설에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불통이요, 먹통인데 대통령이 되면 불통령, 먹통령이 될 것”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미경입니다.

5분자유발언서(유미경 의원)

○ 의장 윤화섭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10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를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주통합당 서진웅 의원과 서형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