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장 이계원입니다. 행사의 계절 10월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조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한글은 1446년, 세종 28년에 반포되어 금년이 566돌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세종대왕의 한글창제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 창제원리까지도 알고 있는 문자이고 또한 한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10년에 한글학자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큰 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생각하는 뜻깊은 하루가 되셨으면 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 현황 및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접경지역 현황 및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원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균형발전국 국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답변대로 나와 소속과 직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조종화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7개 시군 접경지역에 대해서 지원 예산현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접경지역 7개 시군의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게 있겠죠, 물론. 어느 정도 균형발전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 김영규 위원 시군에서 물론 예산은 올라오겠지만 그게 다 충족할 수 없지 않아요? 시군에서 올라온다고 다 예산 편성이 되는 것도 아닐 거고.

○ 김영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말 그대로 균형발전국인데 좀 균형을 맞춰서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보면 어느 시군에는 굉장히 많고 이게 편차가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영규 위원 사업현황을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양시, 파주시, 특히 연천은 사업현황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반면에 양주시의 사업현황 보면 2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페이지 15쪽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소관부처와 행안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문광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는데 그걸 균형발전국에서는 균형있게 예산을 짜줘야 하는데 어느 경우는 400억까지 예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파주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81억, 그런데 양주시는 2억이에요. 너무 이렇게 편성 차가 크니까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면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좀 보셔가지고 어느 시군이라고, 내가 볼 때는 2개 시군 이상 걸치지 않은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잘 편성해 주셔서 말 그대로 균형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원 안병원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 안병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의정부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지금 접경지역 사업예산이 2010년도, 2009년도, 올해, 내년 이렇게 했을 때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나요?

○ 안병원 위원 신규사업 같은 건 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 안병원 위원 앞으로 추세가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만약에 신규사업 같은 게 있을 때 그게 다른 국 같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 건지. 지금 말 그대로 굉장히 광활한 부위들이 많잖아요, 땅들이. 또 인구는 적더라도 발전할 수 있는, 계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럴 경우는 균형발전국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아주 노력하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저희도 타 국 같은 데 보면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올해도 좀 그랬습니다마는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서 한 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의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과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15쪽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얘기를 좀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 김포시에도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까지. 273억인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오세요, 저희한테 특히. 그런데 저희도 12억이 아마 올해 예산에 편성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떠나서 내년도 13년, 14년, 15년 딱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에 이 사업의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그거 정확하게 좀…….

○ 안병원 위원 제로다, 한 푼도?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도 상임위에서 보니까 지역마다 SOC사업 같은 것이 2년 후, 3년 후에 완공목표로 가는 것들이 질의해 본 결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0년 후에도 보장이 없다는 답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사업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이 사업기간 안에보다도, 향후 어떻게 보면 완공보다도 5년 이상 기간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 안병원 위원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쉰한 분인가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 안병원 위원 아주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계원 고생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저도 15페이지 좀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문제점 1에 보면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의 경우 연차별 재원배부 고려 시 매년 369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나 2013년도 지원계획 포함 2년간 208억만 지원됐다 이렇게 돼 있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도 이렇게 2년간 포함해서 206억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매년 거의 370억씩이 내려와야 여기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206억밖에 안 됐다면 결론적으로 이건 전체예산의 1/5도 안 내려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매년 추정, 투입돼야 될 369억이 매년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에 걸쳐서 206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1년에 100억밖에 안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여기 있는 이 사업 같은 게 6개 시군 9개 사업이 과연 계획대로 달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접경지원, 이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격이 상향된 거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됐으니까?

○ 홍범표 위원 특별법으로 격이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연년이 예산지원 폭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겠노라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돼야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 어느 천년에, 사업기간도 있고 계획연도도 있고 준공연도도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달성되기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예산 확보대책이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제가 양주지역에 국한을 시켜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기획재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2개 시군과 연계된 사업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하여튼 이것을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으면 그 사업이 2개 시와 관련이 돼 있든 독립적으로 1개 시만 관련이 있든 간에 지역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걸 기획재정부에서 2개 시와 연관된 지역에만 국비를 우선 배정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도로라든가 여기 하고자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도로도 있을 거고 단독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2개 시하고 연관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배제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계획에는 포함시켜 놓고 예산을 안 주면 사업을 결론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지.

○ 홍범표 위원 글쎄요. 이게 어느 지역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이미 사업으로 채택돼서 결정이 돼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2개 시와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의미는 단일 시에서 어떤 사업을 올리면 언제 이거 반영이 될지 기약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행안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접경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그 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쪽을 지속적으로 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원 홍범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국가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32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2013년도 예산을 약 350조 갖고 지금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경기도는 지금 돈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예산이 계획대로 빵빵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계획대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그동안에 낙후된 접경지역이 발전하는 데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접경지역발전위원회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국회에 어느 정도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걸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래도 힘이 부족해서 지역에 바로 차석으로 있는 도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풀어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고위 공직자들은 어떻든 간에 주어진 테두리 속에서 언젠가 어느 때부터인가 저는 잘 모르지만 2년 지나서 이제 3년차 되는데 보이지 않는 윗사람들의 지시를 엄청나게 엄하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주관을 발휘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 누가 도지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체제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느끼십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원이나 도지사는 임기가 4년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지만 공직자들은 나이 정년 될 때까지 자기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정해진 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뛰어야 되고 공복이 되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분야의 국회의원들을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만나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할 그런 시기거든요. 국장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십시오.

○ 이용석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자의 논리로 힘 있는 부서, 돈 있는 시는 자꾸 SOC 인프라가 좋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를 든다면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북과 남북으로 갈려 있어서 첨예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공기 좋다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고 자꾸 밀린단 말이에요.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놓고 보면 막내나 큰아들이나 다 잘살게 해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정부가 부모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규제를 누가 했든 남북으로 갈린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지역에 돈을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주겠다는데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차례가 옵니까? 힘세고 잘사는 데가 더 잘 살자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기존 예산 플러스 보너스다 이거죠.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도 북부청하고 남부하고 발전을 보면 남부가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인프라가. 북부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개발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희 남양주는 85%가 규제지역입니다. 이제 개발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뛰어다녀도 이미 안정적으로 잘살고 있는 데가 더 조금 필요해서, 조금 필요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해서 노력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접경지역 플러스 그린벨트, 각종 규제 이것을 신랄하게 경기도가 정부와 비판하고 싸우면서 나서서 시원하게 언론플레이 해주면서 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 예산을 별도로 가져와야 돼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같이 풀어내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이 위원회 아닙니까? 여기에 선봉이 되셔서 짧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 이런 것이 충분히 정부에 반영돼서 예산이 수월하게 내려와서 접경지역 플러스 그린벨트, 상수도보호지역 이런 데 예산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걸 대변을 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 이용석 위원 중간보고니까 그걸, 이 시기를 놓치면 또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1년을 우지좌지하는 시기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실링을 벌써 다 와꾸를 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의결만 남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그렇게 힘듭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우리가 심사도 하는데 메뉴판 자체에 없으면 생각일 뿐이에요. 밥상의 반찬과 똑같아서 차려놔야 젓가락이 들어가지 차려놓지 않은 것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누구는 못합니까? 이 점을 유념하시고 이번에 함께 공유해서 부족한 것을, 또 저희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이런저런 걸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다음 보고 때는 뭔가 그래도 윤곽이 나오고 이 위원회를 잘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원 이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광철 위원님 준비…….

○ 김광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계원 네, 없으시고요. 신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의원들 접경지역특별위원회 모임 알고 계시죠?

○ 신현석 위원 기초단체장들도 접경지역특별위원회 모임이 있어요?

○ 신현석 위원 혹시 그쪽에 국회나 기초단체장들하고 같이 협의회 쪽하고 한번 미팅이나 회합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나요?

○ 신현석 위원 국장님, 공교롭게도 국회의원도 파주 출신의 황진하 국회의원님이시고 기초단체장 회장님도 파주 출신 이인재 시장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파주로 오시면 한번 우리 다 만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같이 만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서 정말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지원되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한번 자리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마련해 줬으면 참 좋겠고요. 말로만 접경지역특별법이 아니라 특수상황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정말 접경 초광역권의 발전 지원을 추구하는 접경지역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원 신현석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세요.

○ 이용석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자위 때 우리가 교부세 2%에서 1%로 3월 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췄을 때 우리 행자위에서 청와대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이런 데 다니면서 우리가 전달하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전액 보전받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특위가 그런 일을 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필요한 것을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국회에 찾아가서 간절하게 호소도 하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필요한 정부 관료부서에도 찾아가서 한번 이런 뜻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특위가 보람을 갖는 거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요청만 하고 줄 때만 기다리면 우리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숙고해서 리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 현황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