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0월 9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출의 건
- 2. 간사 선출의 건
- 3. 의석 배정의 건
(14시33분)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먼저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특별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한영렬입니다.
(인 사)
우리 전문위원실의 주무관 천성수 차석입니다.
(인 사)
같은 주무관 황영주 차석입니다.
(인 사)
김효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한은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 9월 13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열세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간, 즉 2013년 9월 12일까지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제17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본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 위원장님은 오늘 출석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영규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규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주 출신 새누리당 김영규 위원입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훌륭하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니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 계신 박승원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부터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제가 통상 이런 자리에서 말을 길게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오늘은 조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특위를 3개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4개째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반기 3개 특위 중에서 2개 특위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참여했던 데고 하나는 동료 위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참여했었는데요. 특위를 하면서 아까 제가 의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경제민주화특위가 후반기에 운영하면서 성과를 여기 계신 위원님과 함께 내는 그런 뜻깊은 특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용진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특위도 활동을 해봤는데 특히 이번에 경제민주화특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저희가 대선 국면에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저희가 그동안 진작에 다루지 못했고 또 우리 주변에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은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러한 특위를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특위 기간이 한정돼 있지만 특위 기간 내에 어떤 막연한 그런 것보다도 구체적이고 도민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조례들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규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헌법 119조2항에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쟁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헌법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서 저희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의 삶의 변화와 새로운 좋은 모습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원칙으로 하면서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끔 많은 활동들을 목표로 두고 뛰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그렇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규 오완석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기획위원회 오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위의 활동에 대한 실효성 문제 때문에 무용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가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다운 특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타이틀 자체도 만만치 않은 거고 범위가 좀 넓고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가 참 고민도 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뵈니까 충분히 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정말로 특별위원회다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선배 위원님들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지만 좀 더 질적인 차원을 높여서 경기도의회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의정이 되도록, 하여간 우리가 그동안 담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 내용을 담아내는 경제민주화특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기획위원회 임병택 위원입니다. 뜻깊은 특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각 상임위들이 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책적 약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뜻한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이곳 특위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규 마지막으로 조광주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전부 다 피상적인 구호로 들리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 도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불공정한 거래라든지 취약계층 약자들이 계속 정말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제민주화특위를 통해서 좋은 조례라도 만들고 정책도 개발하고 그런 데 기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46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오늘 경제민주화특위 위원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모두 다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은 위원님은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경제민주화특위를 가장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재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규 방금 박승원 위원으로부터 고양 출신의 이재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걸로 알고 이재준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준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으므로 신임 위원장님에게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재준) 인사
(14시48분)
○ 위원장 이재준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경제민주화특위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소상공인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작업장의 인사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환경 문제 그다음에 세입자 동대표 선출 문제, 공기업 민영화 문제,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교통비 지급의 차별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것보다 더 많은 구체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중앙 정치권에서 하는 어떤 정략적인 경제민주화특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도 있었지만 이 경기도경제민주화특위는 모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그걸 조례화하고 그리고 바꿔내고 진짜 서민들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에 함께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 간사 선출의 건
(14시50분)
○ 위원장 이재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간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명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좀 일찍 와 가지고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는데, 박용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고맙습니다. 그럼 새누리당에서는.
○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준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영규 위원 양당 간에 간사를 추천해야 할 상황이나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우리 새누리당에 네 명의 위원이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특위를 구성하면서 사인을 했는데 오늘 막상 와 보니까 자리에 안 계셔서 다음에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 새누리당에서는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에 간사를 선임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의견을 물어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통합당에서는 박용진 위원님 안이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다음 회기까지 보류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주통합당의 간사로 박용진 위원님을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다음까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박용진) 인사
(14시52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박용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경제민주화라는 게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경제민주화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고 또 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 도민을 받들면서 이 특위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고맙습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14시53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하여 우측부터 민주통합당 간사님을, 좌측에는 새누리당 간사님을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며 이어서 좌측 끝에는 비교섭단체 위원님 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재준박용진김영규박승원안승남오완석임병택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