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GTX검증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자료준비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사업이 경기도 광역철도계획의 핵심으로서 김문수 지사 취임 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검증 결과 편익률 및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현재 재검토 중이며 2011년 4월경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 고시돼서 3개 노선이 당시 확정됐죠. 그러나 그 이후로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결과를 금년 6월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1차 9월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월인데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서는 GTX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일피일 기일만 연기하다가 사업 자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에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부동산 업자들의 홍보용으로 사용되어 자칫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한 경기도 철도사업의 계획상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GTX특위에서는 경기도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GTX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는 금회 업무보고 자료와 GTX 추진부서의 업무분장표, 그동안의 업무추진 자료 일체와 향후 추진계획이 포함된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는 배수문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위원님들께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 시간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서 위원님들 의석에 다시 한 번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300억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기본적으로라도. 설계비도요.

○ 배수문 위원 300억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게, 그 금액이.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확보됐다, 안 됐다가 사실 상징적인 의미도 되게 크고 실질적으로도 GTX를 추진하는 데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과제이죠?

○ 배수문 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언론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의 추측어린 얘기가 뭐냐 하면 대선과 관련해서 지방에서 요청한 것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요청한 신규사업들은 일단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판단은 맡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묶어놓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USKR처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조 단위의 사업 이상이겠죠. 이건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착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의 사업들은 다 홀딩되어 있죠?

○ 배수문 위원 다 묶여있는…….

○ 배수문 위원 대선이…….

○ 배수문 위원 지금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GTX사업이 초기 추진했던 과정도 그렇고 욕구에 의해서라는 면과 김문수 지사의 핵심사업으로 갖고 온 면과의 부딪침처럼 보이는 시점이지 아닐까라는 느낌을 더 많이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연말까지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딱 걸려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대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역상황이라든가 정치적 상황도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업이.

○ 배수문 위원 그럼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지역의 욕구도 있는데 지역욕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건 단체장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입니다. 한번 표로 만드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내 52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정도가 이걸 강력하게 요청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지요?

○ 배수문 위원 네, 대부분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밀접하게.

○ 배수문 위원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신 거죠?

○ 배수문 위원 사실은 이게 본격적으로 그런 거와 연결지어 본다면 인천,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까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따지고 보면 전국 국회의원 숫자의 반은 되거든요,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예결위에 들어가 계신 국회의원이라든가 건교위에 들어가 계신 국회의원, 기재부에 들어가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동의만 해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쉽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보이는 거거든요. 그쪽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니면 노력을 기울인 것보다 이건 정치적으로 홀딩돼 있는 건지라는 판단을 하셨나요?

○ 배수문 위원 지금 국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이시죠?

○ 배수문 위원 과가 철도에 대표되는, GTX과가 대부분의 철도사업을 다 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따로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초기에 GTX과를 의욕적으로 만들고 일을 진행할 때는 사실은 지금 있는 인원들이 GTX과라는 이름하에서 일하기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할 만한 여건도 됐었고 업무분장이 그 정도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GTX과의 과 명칭을 가지고 지금 일을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 배수문 위원 그럼 GTX과 이름하에 순수하게 GTX만을 가지고 일하시는…….

○ 배수문 위원 인력은 세 명이란 얘기죠?

○ 배수문 위원 다른 쪽에서 볼 때는 GTX과 밑에 있는 직제들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은 너무 많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 배수문 위원 초기에 업무가 많았을 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사실은 GTX라는 이름으로 묶인 세 명밖에 일을 안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수하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다는 것도 있고…….

○ 배수문 위원 차이는 없다?

○ 배수문 위원 결국은 많은 인력, 그다음에 되게 열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왔던 건 세 명이서 하는 것을 전체 GTX과 밑에서의 핵심인력으로 운영이 됐었다는 거죠? 철도가 두 과로 운영되는 건데 한 과는 GTX과란 이름하에 기획과 KTX나 다른 고속, 급행으로 가는 연결되는 걸 위주로 연계교통 상황에서 한 과를 묶어놓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게 본 위원도 GTX특위를 하기 전에는 그런 구조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17명이나 되는 과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 지금 시점이면 그건 GTX과 이름을 쓰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KTX 업무를 보면서 GTX과라는 이름하에서 KTX나 광역 그쪽에 대한 것들을 끌고가기엔 오히려 더 지금쯤이면 그런 명칭도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 어떤 거가 우려되냐면 전체계획을 잡아놓은 시점과 지금에 와 가지고 다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 편의를 다 분석을 해서 시행됐던 몇 개 사업들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 재정이라든가 그쪽 랜드마크처럼 될만했던 사업들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갉아먹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GTX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더 객관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더 정밀하고 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 도시공항철도도 그렇고요. 처음에 이용객 대비 15%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고 의정부경전철도 맨 처음에 파악했던 인원의 지금 1/4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초기 착공하려고 했던 시기의 분석과 지금 분석해 본 건 50%도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용해 봐야 적자만 나올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 사업이 초기 시행돼서 업무를 파악하려고 했던 2009년도에 나왔던 결과물들을 기초로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자체 검토를 해봤겠지만 2~3년 지나면서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경제가 저성장 고조로 가고 있을 때 대단위사업들을 펼쳐놓고 그것에 너무 많은 비용과 매몰비용들이 발생하면 오히려 도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진다라는 것들의 사례들을 지방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오히려 맨 처음에 분석해 놨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된다라는 결과물들이 나와야 착공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경기가 더 나쁘기 때문에 더 철도 같은 기간산업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도 세울 수 있겠지만 그것과 실제로 이용할만한 사람들의 숫자 대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시기가 다시 된 것 같은 시기를 보는 거죠. 왜냐면 빨리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죠. 당장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긴 용역결과보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한다는 게 그렇지만 경기도 GTX과 자체 내에서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시점을 벌써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TX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기간을 몇 개월로 지금 잡고 있나요?

○ 이상성 위원 아직 설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죠?

○ 이상성 위원 민간사업자 측에서 지금 비공식적으로라도 설계를 시작하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사업자가?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최소한 확정이 돼도 한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 이상성 위원 이만한 사업을 하려면 예비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예비준비들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자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제안한 건 있죠? 총 공사비 얼마, 노선 어떻게 하고 그런 기본계획들은 있죠?

○ 이상성 위원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 중에서 철도건설을 해봤던 회사들은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이상성 위원 우리나라가 KTX를 건설했기 때문에 철도건설에 대한 노하우는 이제 상당히 축적이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컨소시엄에 철도차량 제작 경험이 있는 회사도 들어 있나요?

○ 이상성 위원 한국에서 철도차량 제작회사라 하면 현대로템이 들어 있나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대체로 차량에 대한 스펙이라든지 그런 계획도 나와는 있겠네요.

○ 이상성 위원 왜냐면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이 없이 철도를, 그것도 그냥 평범한 일반철도를 놓는 게 아니라 고속철, 시속 200㎞면 고속철도인데 시속 200㎞의 고속철도를 놓는다 그러면 차량 스펙도 나와야 되고 차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심지어 용도까지 그리고 형태, 이게 뭐 앞뒤로 기관차가 끌고 밀고 가는 타입이냐 아니면 각 열차마다 기관이 동력장치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운행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도 구배라든지 이런 것에도 차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어느 정도는 서 있겠네요?

○ 이상성 위원 기본개념은 서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료를 지금 받아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상성 위원 그런데 KTX사업 경우에는 프랑스의 테제베를 거의 뭐라 그럴까,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프랑스의 테제베를 들여오느냐 아니면 독일의 마글레브를 들여오느냐 이걸 가지고 조금 다퉜던 것 같은데 독일의 마글레브는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일본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감이 크고 그리고 일본 기술에 비교해서 테제베 기술이 결코 뒤지지 않으니까 테제베가 들어오는 걸 거의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어놓고 시작했던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철도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처음에 준비할 때 테제베에 맞춰가지고 준비하면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제베 열차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왔지만 준비하고 공사하는 기간에도 한국형에 맞춰서 설계 개량도 많이 했을 테고 기술자문도 많이 받고 기술자 훈련도 많이 했겠지만 KTX 운행 초창기에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형 고속철도 산천을 비롯해서 한 두어 가지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 개발하는 데도 이건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어요. 최대한 성능을 높게 하고 기존의 테제베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산천 개발하는 데도 한 3~4년 걸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모델 개발하는 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산천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애초에 차량을 거의 선정하다시피 해놓고 그 차량에 맞춰가지고 설계하고 시공회사 선정하고 기술적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서 한 10여 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개통됐을 때 우리나라에 최적화되는 데 거의 2년 가까이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의 지상구간을 달리는 열차인데. 그런데 지금 GTX는 지하구간을 달리는 열차이기 때문에 운행 초창기에 50m, 60m 지하에서 역 간 거리가 10km 정도 되는 데서 중간에서 선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애당초 시작될 때 차량이 거의 나와 가지고 지상구간에서 시운전을 해본 결과 거의 완벽한 것으로 검증이 끝난 차량이 아니면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성에. 공사기간을 전체 10년으로 봤을 때 시작하면서 차량에 대한 스펙이 정해지고 그 스펙이 정해지는 대로 몇 개 회사에다 발주하고 몇 개 회사가 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사업자가 열차를 개발했는데 한 10여 년 공사 끝날 때까지 개발이 다 안 되거나 개발해서 납품했는데 시운전 기간 중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고장을 일으키고 이러면 공사 다 끝내놓고 운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차량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지금쯤은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시공사가 다른 건 몰라도 차량은 우리가 이런 걸로 하겠다고 하는 게 나와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저는 차량을 선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서 있나요? 차량은 전 세계 시속 200㎞ 정도 달리는 열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프랑스하고, 중국도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남의 기술이고 일본, 우리나라, 뭐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게 발주를 할 계획이라든지 또 차량의 스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비준비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전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 이상성 위원 로템이 거기 컨소시엄에 들어 있다면 거의 십중팔구 로템에다가 줄 가능성이 큰데.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차량문제를 그 컨소시엄에 포함된 회사에다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물론 기술적으로 시속 350㎞ 상차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량스펙에 대한 기술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건 도시철도기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정도 성능이 나오면서, 그 정도 스펙이 되면서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행비용이라든지 소비하는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안전성도 확보가 돼야 되고 로템이 350㎞짜리 차를 만든다고 해서 시속 200㎞짜리 차량을 경제성에 맞춰서 새로 설계해서 만들었을 때 완벽하다는 보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제품이 일단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KTX를 할 때 이미 10년 이상 상당기간 동안 운행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모델들이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었듯이 200㎞짜리 열차를 운행하려고 할 때에도 안전성이 확보된 몇 개 모델이 있어야 로템에다 하청을 주더라도 이 정도로 만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 GTX에 해당될만한 그런 열차를 실제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 적어도 비교대상으로라도 제시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성 위원 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더라도 기업들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세한 기술부분이지 스펙 같은 것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는.

○ 이상성 위원 철도하시는 분들이 그걸 염려 안 하신다면 그건 조금 그렇죠.

○ 이상성 위원 지금 KTX 같은 경우도 그동안 몇 번 사소한 사고지만 사고가 나고 부상도 많이 발생하고…….

○ 이상성 위원 차량을 정비하는 것과 달리 기술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애초에 차량의 결함이 있을 때는 그건 정비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KTX는 지상구간을 달리는 열차고 기본적으로 또 지하구간도 앞뒤로 다 트여있는 터널이기 때문에 지하구간만 달리는 GTX하고 안전성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게 큰 차이가 나죠. 지상구간 달리는 것은 가다가 고장 나면 그냥 서면 됩니다. 서고 양쪽에 충돌만 하지 않도록 관제만 잘해주면 되는데 지하는 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차량문제가 가장 안전과 경제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제가 도정질문했을 때 답변하실 때 GTX차량은 브레이킹을 할 때에도 역발전모터를 사용해 가지고 브레이킹을 할 때는 발전이 되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이미 차량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상세한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안녕하세요. GTX 타당성조사 진행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 임한수 위원 GTX 타당성조사를 갖다가, 지금 GTX노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전체적인 걸 다 총괄적으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삼성역, 수서역에서 동탄역 및 평택으로 가는 것은 지금…….

○ 임한수 위원 KTX노선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 임한수 위원 반면에 그 노선에 접목을 해서 같이 복선으로 하는 건데 거기는 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공사를 지금 하는 중인데 GTX공사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보고서에 그게 없던데.

○ 임한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동시착공에 동시진행을 안 하면 KTX를 먼저 착공한 후에 타당성조사를 넣다든가 예산확보가 덜 됐다든가 해서 늦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 임한수 위원 추가비용이 아니라 그게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 임한수 위원 예산확보는 됐습니까?

○ 임한수 위원 13조인가 됐습니까?

○ 임한수 위원 반면에 지금 수서역, 중간에 판교역, GTX역입니다. KTX는 없겠죠. 또 기흥역 역사, 이거 잠정 확정됐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역사 추후의 공사비는 누가 대는 겁니까?

○ 임한수 위원 기흥역, 판교역 또 LH하고는 사실상 지금 상관없는 지역도 LH에서 부담하게 됐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 잠정 역이 예상됩니까?

○ 임한수 위원 확실합니까?

○ 임한수 위원 지금 우리 GTX역 내지 노선이 경기도에서 지금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약 45%?

○ 임한수 위원 40%.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 임한수 위원 지금 수서에서 평택, 동탄 가는 노선 좀 신경을 쓰셔서 착오 없이 진행 좀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승남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서 아직까지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 안승남 위원 GTX 국비확보 보면 지금 광역급행철도 관련해서 나름대로 한쪽 노선은 기본계획이나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진도가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다른 내용이지만 질문을 드리는데요. 고속도로에 버스가 들어서면 안전벨트를 해야 되죠?

○ 안승남 위원 고속버스에 타고 있는, 승차하고 있는 사람들 안전벨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 말고 더 사람이 타게 되면 그 고속버스는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앉아야 될 정원 외 사람들이 탔어요.

○ 안승남 위원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안 되고 원칙적으로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 안승남 위원 고속도로는 전부 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잖아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고속버스 안에 탄 사람,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는데 좌석에 앉은 사람 말고 정원이 더 승차를 했어요. 그럼 그 차는 달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 안승남 위원 달리면 안 되죠. 그런데 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구리시에서 수원까지 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냐 하면 출퇴근시간, 특히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버스이용객들이 늘어가지고 막 다 좌석에 탔는데도 더 승차를 해요. 그리고는 서가지고 버스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고속도로를 분명히 달려요. 위험하겠죠?

○ 안승남 위원 영업하는 고속버스죠. 특정회사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번호도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일반 노선버스예요. 노선버스도 원래는 고속도로 달릴 때는 전부 다 버스기 때문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가야 되는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저는 진짜 구리에서 수원까지 서서 온 적도 있어요. 왜냐, 저도 이거 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는데 타게 돼요.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고 막 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보다 GTX는 지하를 더 빠르게 달리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과연 저희가 출퇴근시간에 G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일 때 좌석벨트에 전부 다 안전띠 매고 타는 사람만 갈 건지 아니면 서는 사람도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GTX는 입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안승남 위원 아, GTX 입석이 가능해요?

○ 안승남 위원 저는 그렇게 빨리 달려서 입석은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 안승남 위원 없이 그냥 그대로?

○ 안승남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안전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출퇴근시간에, 처음에는 잘 이용들을 안 하다가 이 시간대가 제대로 고착이 되고 그러면 이용객들이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급증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한번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이 GTX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건가요?

○ 안승남 위원 할인제도로만 가나요?

○ 안승남 위원 무상은 아니고 할인제도로?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수서에서 동탄-평택 간 예산확보는 아직 안 됐나 보죠?

○ 임한수 위원 노선공사 확보는 됐는데 역사 동탄역 외의 중간역 예산확보는…….

○ 임한수 위원 그렇지.

○ 임한수 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어느 쪽에다 추진해야 빨리 되는 겁니까?

○ 임한수 위원 국토부는 하는데 국회 건교해양부에다가…….

○ 임한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 노력 좀 하십시오.

○ 임한수 위원 관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열심히 찾아가면 될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중간보고를 받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국비확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논점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은 사실 못하신 거죠? 국토부에서 안 한 것뿐이니까, 따지고 보면.

○ 배수문 위원 국토부에서…….

○ 배수문 위원 기재부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원래 계획된 것에서 거의 6개월이 늦춰지고 있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한 종합, 그쪽에서 공식적인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으신 건 없죠?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돼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은 거기서 하는 것에 따라 완전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감지하고 있는 거라든가 어떤 확답을 받은 건 없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떠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지 몰라도 국장님이 보시기에 몇 %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종적으로.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 배수문 위원 다른 국장님에 비해서 우리 국장님은 사실 전문가시잖아요, 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 배수문 위원 A, B, C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게 지론이시죠? 국장님의 지론은.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있고 열차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것은 제동방식의 차이 때문에 있고 없는 것이 아니고요. 고속버스나 승용차에 안전벨트가 있는 것은 제동 때문이 아니라 사고 때에 부상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버스가 아무리 시속 100㎞로 달리다가 급제동을 해도 안전벨트 안 맨 것 때문에 부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버스의 제동거리를 볼 때에. 다만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사고가 났을 때 차 밖으로 튕겨나간다든지 차 안에서 구른다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벨트가 있는데 열차는 구동하는, 달리는 성격상 레일 위를 달리는데다가 대부분 열차가 달리는 지역은 장애물이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차는 탈선사고가 나도 버스가 고속도로 아래로 처박듯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서지를 않지요. 한참 동안을 비행기가 불시착할 때 활주하듯이 달리면서, 열차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고 열차사고가 났을 때 부상을 입거나 죽는 건 대부분 열차의 구조물이 변형되면서 거기에 끼이거나 치이거나 찔리거나 그렇게 해서 큰 부상을 입고, 그리고 열차는 버스에 비해서 사고율이 훨씬 적습니다. 비교가 안 되게 사고율이 적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익관계에 있어서 열차는 안전벨트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서 안 하는 것이지 제동방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GTX처럼 시속 200㎞, 최고속도가 한 200㎞ 되면 입석을 물론 태울 수는 있지만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서울도시철도나 전철처럼, 그런 방식으로 입석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RER처럼 좌석 중심으로 가고요, KTX는. 좌석을 좁게 놓고 작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도시철도나 지하철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좌석 중심으로 가고 일부 입석을 태우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의 이백몇십 프로를 태운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입석을 태우더라도 아마 차량 한 량당 전체 승차인원이 100명을 넘어서는 건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성 위원 사소한 겁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삼성-동탄 구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곳이 GTX에 관련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오완석 KTX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오완석 역사만 지금 GTX하고 KTX하고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 위원장 오완석 GTX 노선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것도 없고 단지 동탄역사만 지금 GTX하고 KTX가 같이 쓰는 거죠?

○ 위원장 오완석 공용을 해도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GTX 3개 노선 중에 A노선은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우리가?

○ 위원장 오완석 수서하고 동탄까지하고 삼성하고 동탄까지, 수서에서 동탄까지가 중복되는 노선 아닌가요?

○ 위원장 오완석 수서하고 동탄까지 그다음에 삼성-수서-동탄까지인데 수서하고 동탄까지는 노선이 같은 노선 아니냐고요.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삼성에서 수서까지만 가는 게 GTX 연장이 된 거고, 그렇죠?

○ 위원장 오완석 나머지 같은 건데, 그러면 그 선로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선로를 같이 쓰면 GTX는 이미 착공이 됐고 A노선에 들어가는 GTX 비용은 지금 부담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 위원장 오완석 일부 GTX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게 어떤 거죠?

○ 위원장 오완석 그런데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철도의 차량에 대한 부분이 결정 안 된 상태고 그런 것이 안 됐는데 그 철로를…….

○ 위원장 오완석 결국은 나중에는 그 철로에 맞게끔 GTX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오완석 안 할 수도 있다. 이미 KTX 때문에 그 선로를 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GTX가 폐기가 되면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지금 전철이 생기기 전에 경부선이 생겼습니다. 경부선 선로하고 전철 노선하고 국철은 같이 쓰고 있죠?

○ 위원장 오완석 KTX도 같이 쓰고 있죠?

○ 위원장 오완석 현재 수신호로 그렇게 3개가 같이 공용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그럼 결국은 동탄에서 삼성-수서 가는 것도 KTX 내지는 지금 현재 있는 철도 중에 급행철도, 그러니까 뭡니까, 역 간을 조정해 가지고 급속으로 가는 지하철 이 정도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 위원장 오완석 결국 어떻게 보면 GTX와 같은 공동 선로를 쓰고 GTX사업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건 그냥 단순히 KTX 공사를 하면서, 노선 설비를 하면서 GTX 이름만 얹어놓은 꼴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오완석 지금 확정을 못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KTX가 공사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GTX 노선을 혼용해서 같이 쓰겠다, 이 정도로만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GTX 독자적으로에 대한 사업은 전혀 진행…….

○ 위원장 오완석 그럼 지금 우리가 50억 확보된 예산 플러스 300억 하는 것은 A, B, C노선 전체 다에 대한 예산인 거죠?

○ 위원장 오완석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동탄하고 A노선은 이미 확정이 돼 갖고 GTX, KTX 같이 가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위원장 오완석 물론 하면서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되겠죠. 하지만 선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선로나 역사는 공용해서 쓰는데 지금 동탄역사는 미리 GTX와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공용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고, 선로는 KTX에 사용되는 선로를 사용해도 GTX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런 상태지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있는 KTX 정도 수준의 차량이 그 GTX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새로운 차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철로가 세계 공용화되어 있나요? 전부 다 규격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공용화되어 있어요? 전체 세계가?

○ 위원장 오완석 그래서 어떤 차량이든 간에 아까 말씀했듯이 속력이라든가…….

○ 위원장 오완석 이런 차이만 나는 거고 차체의 선로 이런 거는 공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차량이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지금 KTX의 하루에 운행횟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 이 수서-동탄이 된다면. 하루 평균.

○ 위원장 오완석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지금 경부선 KTX의 운행시간하고 운행구간하고.

○ 위원장 오완석 비슷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구간이 간격이 좀 멉니까? 시간 간격이.

○ 위원장 오완석 지금 현재 20분 간격으로 다니나요? KTX가. 만약에 동탄-수서 구간 KTX 배정이 20분에 한 대인가요?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그 중간에다가, 10분 중간에다가 넣겠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런데 GTX,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간이 5분에서 6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보고할 때. 그러면 그게 맞겠냐는 얘기죠, 같이 혼용해서.

○ 위원장 오완석 같이 선로를 해도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다?

○ 위원장 오완석 그렇게 해도 수익편익률이 나온다 이거죠?

○ 위원장 오완석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야 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6월에 발표하려다가 9월 달로 연기됐고 9월 달도 거의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연말에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예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타 계통과의 연계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2월 달에 발표한다라는 것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내지는 예측할 뿐이죠?

○ 위원장 오완석 그럼 지금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타당성조사가 안 끝났다는 건지, 아니면 끝났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늦출 뿐이라는 건지, 뭐죠?

○ 위원장 오완석 그럼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 위원장 오완석 중간에 그만두든가, 아니면 중간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겁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를…….

○ 위원장 오완석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위원장 오완석 그런데 타당성 검토라는 게 대략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6개월짜리를 1년 늘리고 1년 또 늘리고, 타당성조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1차 2009년도에 제안할 때 재정사업으로 제안하고 그다음에 민자사업으로 두 개 다 제안했을 때 2010년도에 국청에 제가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흥 수정 보완하면 타당성이 있지만 민자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그때도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정을 하면 편익률이 1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서 KDI에 다시 의뢰해서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오완석 그런데 그게 무슨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전에도 했던 문제인데.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아까 민자사업에서 설계가 어느 정도, 다른 곳에 발표는 못하겠지만 설계를 가설계라도 한 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GTX를 민자사업을 현대산업개발인가요, 컨소시엄 했을 때 그거 말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했다는 건가요?

○ 위원장 오완석 거기는 어느 업체인지 발표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다시.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건 재정사업으로 할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때 재정사업 부분과 민자사업 부분을 두 개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오완석 네. 이번에 타당성조사…….

○ 위원장 오완석 애초에 할 때는 이게 민자가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하되 민자가 쉽지 않겠다, 민자로 해야 되겠다라고 도지사님도 말씀하셨고 대부분 60% 정도 민자로 해서 하는데 뭘 걱정하느냐. 민간인 업자가 60% 자기 돈 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느냐 이게 지사님 입장이셨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민자가…….

○ 위원장 오완석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하는 건 경제성에 대한…….

○ 위원장 오완석 부분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민자로 할지 재정으로 할지 결정하려면…….

○ 위원장 오완석 국토부에서 바로 결정만 하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오완석 물론 지금 국가철도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과 사업, 모든 진행은 국토부에서 할 건데 자기네들이 경제성만 있다고 하면 재정, 이 정도 돈이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그냥 하겠다 내지는 돈이 안 되니까 민자사업으로 하자 이걸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오완석 결국 지금 이 GTX사업은 경기도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촉구하고, 자꾸 해달라 이렇게 촉구결의안 내고 그다음에 주변에 자꾸 요구하고 이 정도 수준이지 경기도에서 내년에 하겠다, 내후년에 하겠다, 바로 지금 당장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 위원장 오완석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경기도에 철도가 GTX 외에는 없는 걸로 다 인식이 될 정도로 워낙 세게 홍보를 해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GTX뿐만 아니라 경기도 철도에 대한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양호한 편도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철도 교통량이 타 국가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편인 것 같은데 GTX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철도건설에 대한 부분은 철도항만국에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제안을 하시고 해서 연계노선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기도 철도는 GTX밖에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GTX에 매몰돼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오완석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 안승남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른 노선 A나 노선 C는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경기도로 끝나고 노선 B같은 경우 송도에서 출발해서 서울에서 끝나거든요. 분명히 청량리보다 조금 더 진행하면 우리 경기도하고 맞닿을 수가 있는데 그쪽 경기 동부지역, 제가 살고 있는 구리시를 포함한 구리ㆍ남양주 이쪽 부분은 완전히 GTX에서 소외돼 있고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청량리에서 구리까지 아니면 그 이후 연장하는 관련해서 기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또 비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여기는 왜 누락이 됐는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요구를 하더라도 경기도가 혜택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GTX가 돼야지 어느 특정지역이 소외되고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어느 한쪽 지역에 대한 너무 큰 문제를 남기는 것 같아서 경기 동부지역 구리ㆍ남양주 이쪽 관련해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첫째, 철도가 똑같다고 하셨는데 물론 국제적으로 협궤냐, 국제표준이냐, 광궤냐에 따라서 규격은 표준화돼 있지만 거기 달리는 열차가 어떤 열차냐에 따라서 철도를 다 다르게 놓죠. 아까 말씀하실 때 KTX하고 경부선 열차하고 전철이 수원에서 동탄까지는 같은 길을 간다고 하셨는데, 같지 않지 않습니까? KTX가 가는 열차하고 새마을 그리고 무궁화가 가는 열차하고 전철이 가는 열차는 라인이 다르죠. 그리고 철도를 놓을 때 규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용오차범위가 전혀 다르죠. 전철의 철도간격 허용오차범위와 KTX 선로의 허용오차범위는 전혀 다릅니다. KTX 열차가 전철 선로에서 시속 350㎞로 달리면 열차가 튀어버리죠, 양쪽 간격의 오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간격 오차뿐만 아니라 수평 오차에도 규격이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시속 350㎞로 달리느냐, 200㎞로 달리느냐에 따라서 설계나 시공상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서-동탄 구간은 분명히 확정된 겁니까, 선로를 공용하는 걸로요?

○ 이상성 위원 제가 철도공사 입장이라면 같이 공용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KTX 선로는 선로를 설치하는 공사비도 훨씬 더 들고요. 훨씬 정밀도를 높여서 해야 되는데 열차가 최소한 곱절 이상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로의 감가상각이, 노후화가 곱절 빨리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KTX만 달릴 때에 비해서 철도 보수공사를 두 배나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비용을 GTX랑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철도 운행에 그렇게 지장을 주는데 차라리 별개의, 땅은 뭐 같은 부지를 사용할지 몰라도 GTX는 따로 선로 건설해서 쓰라고 할 것 같은데요. 왜 내가 고급의 시설을 해 놓고 중급의 열차를 다니게 해 가지고 내 시설을 노후화되게 만들겠어요?

○ 이상성 위원 지금 GTX사업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수서-동탄 구간은 선로를 KTX랑 공용하는 건 확정됐단 말씀이시죠?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에 바쁘시더라도 본 GTX검증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위원님들께 일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GTX검증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