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조성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욱 의원 및 권칠승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제3조제3호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24조제2항제5호”를 “제24조제2항제6호”로, 안 제6조제4항에서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를 “제103조”로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조문의 내용 중 “정의는”은 “뜻은” 으로, “이라 함은” “이란”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는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권칠승ㆍ조성욱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내용이잖아요?

○ 조성욱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그런데 아까 읽으실 때는 조성욱ㆍ권칠승으로 이렇게 자료내용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읽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걸 바르게 잡아주시고 주요골자가 “정의는”은 “뜻은” 이걸 바꾸는 거고 “이라 함은” “이란”, “의 규정에 의한” “에 따른”,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이렇게 됐어요. 네 번째는 “의한다” “따른다” 이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조성욱 의원 상위 규정에 따라서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해서 “정의”는 “뜻”, “이라 함은” “이란” 이렇게.

○ 임채호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 조성욱 의원 “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이라고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정의”는 “바를 정(正)”자에다 “옳을 의(義)”자 “뜻”이라는 거죠. “뜻 의(意)” 똑같은 내용이고, “이라 함은” “이란”, 그렇다고 해서 조례상에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 걸로 알아요.

○ 조성욱 의원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용어의 순화를 도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뜻을 쉽게 풀이하고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걸 개정한다 해서 어떤 법 취지가 바뀌는 건 아닌데 알기 쉬운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 단 이거죠?

○ 조성욱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건데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의용 위원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이의용 위원 상당히 많을 텐데요?

○ 이의용 위원 4.6%. 경기도 내에.

○ 이의용 위원 아니, 도 면적의 4.6%면 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걸 일시에 할 수는 없을 거고 어차피 불부합지역의 문제가 시군에 서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게 몇 년차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부합지역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이의용 위원 이게 2조 기능에 보면 2조1항1호에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적소관청이라면 어디입니까?

○ 이의용 위원 시장ㆍ군수가 되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적재조사를 하겠다고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네요? 그렇다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우리 시군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해양부죠?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세우고 있다…….

○ 이의용 위원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ㆍ시까지 이렇게 하달이 되는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지적소관청인 시장ㆍ군수가 우리 지역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건가요? 그런 어떤 로드맵이…….

○ 이의용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이의용 위원 지금 하시죠.

○ 이의용 위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어떤 식의 로드맵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국토 전체의 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수립한다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물론 좌표전환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국토계획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불부합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불부합지를 결국 국토부에서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전달이 되면 시군에서는 요청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여기는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재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 이의용 위원 결국은 시군에서 지적불부합지가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서 요청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리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겠죠?

○ 이의용 위원 네, 하여튼 복잡한 부분인데 그것은 이 조례가 구성되고 나서 천천히 앞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3조4항, 이 조례제정안입니다. 3조4항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특정의 성별이라고 하면 남성ㆍ여성 성별을 따지는 건지, 글쎄 이게 조례에 담는 용어로서 적합한지가 언뜻 머릿속에 딱 각인이 안 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특정의 성, 여성 40%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하지 “특정의 성별이” 이러면 다양한 성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ㆍ여성인데.

○ 이의용 위원 여성 40%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법조문에 돼 있는 거예요?

○ 이의용 위원 이게 조례의 용어로서는 영 아주 명쾌하지가 못한데.

○ 이의용 위원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쉬울 것 같은데.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남성ㆍ여성 비율을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저는 어떤 특정부분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3조3항에 1ㆍ2ㆍ3ㆍ4호가 있는데 실국장님이시면 실장님 당연히 들어가실 거고.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한 분일 거예요, 공무원은? 그죠?

○ 이의용 위원 그러면 10명 이내라면 적절히 구성이 되겠네요.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는 게 불부합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항공촬영이라든가 뭘 해서, 아니면 측량을 해서 한 면적하고 지금 우리 토지대장상이나 이런 지적도에 있는 사항이 틀려서,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 이상기 위원 거의 일제 강점기 때 한 게 많아서 많이 틀리는데 면적이, 공부상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면 상관이 없는데 적으면 재산권 침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부분적인 재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을 놓고 전체적인 재조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면적이 안 맞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진경 네, 한은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상 면적보다 더 땅을 갖는 경우는 없고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 이상기 위원 조정금을 받습니까?

○ 이상기 위원 상쇄를 해간다 이거죠?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부합지가 4.5%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한 사항인가요?

○ 이상기 위원 대상지가 전체 국토를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분을 한 건가요?

○ 이상기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해서?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3항에 네 번째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실제 현장에서?

○ 박승원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 지적분야에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얘기신가요?

○ 박승원 위원 그것은 중복되어 있는 것은 이를테면 도시주택실 산하에 있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적절하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면 되는 거고 일상적으로 보면 좀 편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번 참여하시는 분이 하는 경우가 많기는 많아요. 이 분이, 한 전문가가 이쪽저쪽 다 참여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도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커다란 문제제기 없이 그냥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도장만 꾹꾹 누르는 이런 형태의 위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과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하나밖에 없는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런데 무슨 중복…….

○ 박승원 위원 그것은 그쪽 분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행정분야에서 진행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돕고 지원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위원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2항에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여기에 이런 경우에는 연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들 의견 좀 듣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근본 이유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정하는 거죠?

○ 조성욱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조성욱 위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적의 지금 현재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뭐죠?

○ 조성욱 위원 네.

○ 조성욱 위원 지금 지적조사를 07, 08년경에 거의, 2008년도 정도 완료가 돼서 지금 그……. 지금 2007, 08년도 경에 마친 지적을 갖고서 공부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 조성욱 위원 당시에 상당히 많이 지적공부상하고 실제 측량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어요, 그 당시에요.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필지라든지 지구라든지 어느 정도 면적이 차이가 났어요, 그 당시에요?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지적화를 만들었어요, 공부상으로요. 그 잘못된 걸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수정을 했죠, 각 시군을 통해서요. 만들었죠? 지적화를 했죠, 공부상으로?

○ 조성욱 위원 이것을 디지털컴퓨터, IT화하느라고 공부상으로 옮긴 거잖아요. 전산화시킨 거잖아요. 그 전산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현재 4억 6,000만 ㎡ 정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당시에 조사할 당시에도 하천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산 높이도 외정시대 때 하던 높이하고 높이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낮춰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어디로 줄어들었느냐? 어디로 줄어들었겠어요? 위에서 밑으로 재면 하천을 줄여버리는 거고 밑에서 위로 기준점을 해서 할 때는 산 면적 가진 사람은 면적을 줄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땅에 지적상 면적하고 실질적인 면적상하고 틀려서 그때 막 전산화하면서 많이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 조성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봉우리가 500m 고지예요. 500m 고지에서 측량했을 때는 이 땅 면적 실제 공부상 면적을 어디서, 실제 면적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 조성욱 위원 아니, 500m 높이하고 490m 높이하고 면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게. 그렇죠?

○ 조성욱 위원 아니, 예전에 지적상으로 예를 들어서 500m 높이에서 지적을 해발 200m까지 해서 면적하고, 490m 해발 높이하고 200m 해발 높이하고의 면적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 조성욱 위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민원이 경기도에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민원이 많이 왔잖아요. 그 해결이 다 안 됐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1단계ㆍ2단계 목표를 갖고, 2020년ㆍ2030년 목표를 갖고 100% 전산화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는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면적이 많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된 게 면적문제란 말이에요. 공부상하고 실제면적하고. 그러면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적으면 관계없는데 실제면적이 실질적으로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용을 준다고 그랬는데 비용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 조성욱 위원 지금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55만 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재판소송 중이라든가 계류 중이라든가 민원화된다든가 분쟁이 된다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몇 개예요?

○ 조성욱 위원 아니, 현재 지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도 사거리도 수천만 원씩 땅이, 땅이에요.

○ 조성욱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기도 지가들이,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분쟁화가 되고 쟁점화가 되고 아주 어마어마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송이 걸리고 그러는 와중이에요.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지금 55만 필지 이외에도 현재 분쟁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법률적으로 어떤 소송이 걸렸다든지 각 공공기관하고 시하고도 도하고도 국가하고도 걸린 거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조성욱 위원 이게 자연재해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지표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이 거의 10㎝ 정도가 동쪽으로 이동했잖아요.

○ 조성욱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그게 땅이 면적이 늘어난 거냐 아니면 전체 국토가 움직인 거냐 그걸 파악을 못하잖아요. 간 거는 아는데 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얼마큼 간 건지, 각 지역마다 몇 ㎝,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했다는데 남쪽으로 얼마 동쪽으로 얼마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은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국지성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형이 바뀌고 면적이 틀리게 되고 산사태가 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안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달랑 이렇게 해놨는데 그 외에도 이와 관련해서 제정에 대해서 보다 더 필요한 사항들을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필요한 사항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 조성욱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재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것,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본 위원도 지적과 출신입니다만 상당히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찌 보면 특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도민들께서. 그런데 지금 7쪽에 보면 실제는 내년 2013년에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냥, 이 사업을 소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과정이 복잡하겠죠. 지역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기왕 특별법이 제정되는 거. 사실 경기도에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에서 법이 시행이 돼서 도에서 직접사업이 아닌 경우에 시군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군에서 미처 잘 파악이 안 된 부분들 경기도가 나서서 열심히 제때 챙길 거 챙기고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 이의용 위원 이 부분은 기왕 이렇게 특별법과 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니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좀 더 활기찬 위원회 활동이 돼서 도민들의 곤란한 지적과 관련된 갈증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과 분쟁, 폐해를 구제한다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촉직에 대해서 그건 최대 그러면 6년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한 차례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그 부분에는 어쨌든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어찌됐든, 거기에 있어서는 교수분들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쪽 분야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범주를 다양하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소수인원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자체가 만들어지고 전문성도 중요시 돼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있어서 특별한 권한이라든가 다른 분란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도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여간 위촉직 중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어느 위원회든지 가서 실제적으로 운영행태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입맛에 맞게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양한, 꼭 거기 부분들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양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한 차례 연임 이걸 해보고 나서 나중에 그래도 안 돼서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의회에서 조례를 수정하든지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조성욱 위원 네.

○ 위원장 김진경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성욱 위원 계속하시죠. 시간상 꽤 남았는데 조례가……. 오후에 위원님들이 일정들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계속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과 김종석 위원님께서 건의를 주셨는데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을 한 차례 연임으로 의견을 내주셨어요.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오문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새누리당 오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도내 농촌지역 및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석면슬레이트의 처리 및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석면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의 건강 및 주거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부터 처리 및 지붕개량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되는 슬레이트의 철거부터 개량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받은 시장ㆍ군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시군별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목적에 맞는 사용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도의 지도ㆍ감독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의무태만 및 지원의 목적사용에 대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된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연도의 사업완료 시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오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문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오문식 의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 오문식 의원 고맙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늘상 다루는 부분이지만 도민의 건강과 안녕,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조례안대로 지원이 돼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요. 지붕개량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의 구분에 대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원대상에는 지붕개량을 포함하는 경우가 되고, 지금 기존은 그게 안 돼 있었죠? 그리고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이 지원범위는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서 지원대상보다 지원범위가 너무 축소가 돼 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지원대상에서는 개량하는 경우가 폭넓게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조 지원범위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붕개량 처리 등 해 가지고 지붕개량이 좀 자구가, 개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오문식 의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걸 지붕개량을 삽입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문식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담당,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오문식 의원님은 잠깐 좀 자리를 변동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첨부된 별첨자료에 환경국 의견조회 결과 이 내용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네. 검토보고 우리 전문위원…….

○ 이해문 위원 제일 마지막 장 관련해서. 검토결과에 보면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한 답변에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8만 4,814동 이거는 어떻게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 이해문 위원 이게 언제 자료입니까?

○ 이해문 위원 12월 말 기준입니까?

○ 이해문 위원 2011년 12월 말 기준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군의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문식 의원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우리 도에서 한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 이해문 위원 어떤 근거로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 이해문 위원 지사가 있습니까? 시군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에 지금 약 8만 5,000동의 석면 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 기준인가? 왜냐하면 이런 관련 상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해소될 거라고 난 생각해서, 개량이 됐다든지. 그래서 지금 기준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현재도 작년 말이고 금년 10월 달이니까 좀 변동이 있겠네요, 지금 파악을 해보면?

○ 이해문 위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전수개량비 지원이 2,544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든다고 추정했잖아요, 그 자료에 의하면?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결론적으로 재정적 부담, 이 사업하는 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부대되는 것이 재정적인 면도 아울러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이 전해와 달리 가용재원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아까 그런 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잖아요?

○ 이해문 위원 집행부의 의견도 재정적 부담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있더라도 수용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예산편성 하는데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이해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석면을 지금도 제조하는 공장이 있나요?

○ 이해문 위원 없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전에 이거를 만들었던 그런 제조회사들이 석면을 제조하고 나서 나중에 처리와 관련해서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적립된 이런 것들은 없나요, 쓸 수 있는.

○ 이해문 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요? 그 자료를 파악해 볼 수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면…….

○ 이해문 위원 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한시적 조례로 거기도 마지막에 멘트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갈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급하고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무한정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기금을, 조성된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는가, 또 경기도에서도 개선할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슬레이트로 되어 이런 지붕들, 슬레이트로 된 이런 주택들은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뭐 5년이면 5년, 몇 년이면 몇 년 해서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이걸 그냥 조례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언제 끝내느냐, 소멸되느냐 이것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국비지원하는 재정 규모를 한번 파악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아직까지 이런 많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끝날 게 아니라 연장을 해 달라.

○ 이해문 위원 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와 시군 또 자비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안에 이제 이런 것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인체에 해롭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철거비용도 많이 드는데 무한정으로 이렇게 둔다는 것은 지금 아까 계산상으로 100년이 걸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한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국장님 얘기하세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 나중에, 물론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발의자에게 한 10년 이 조례를 시한부로 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중앙정부도 2021년에 마무리를 짓는 거와 덩달아서 우리도 빨리 마무리 짓는 시한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해문 위원 중앙정부에 10년 남은 기간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전국적인 현안이잖아요, 경기도에서도.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을 때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주로 어느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 박승원 위원 농촌지역 지붕개량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도시지역도 있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허용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많이 좀 모자라는 편인가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요구가 더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지금 5조4항에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이게 다른 1ㆍ2ㆍ3 조항, 4번 조항은 기존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5조4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해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요구 올라오는 여러 가지 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들어가도 예산상의 큰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학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지원대상,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금액이라든지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도 있나요? 지금 여기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라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빈집들이 좀 있고 또 그게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게 공장들이에요, 창고들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냥 일부 빈집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극소수 일부 슬레이트지붕에서 사는 집들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 외 공장이나 창고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죠?

○ 조성욱 위원 어마어마하죠. 실은 가장 피해를 주는 게 지금 면적으로 따져 보면 공장이나 창고에서 나오는 게 가장 큰데.

○ 조성욱 위원 슬레이트로 되어 있죠, 아직까지도.

○ 조성욱 위원 막연하게 지원대상 해서 어떤 지원 산출근거라든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재원 문제라든지 지원금액 특히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을 막연한 대상만 정해놔서 한다는 것이 좀 구체적인 조례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12조 건이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했듯이 제8조 건에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는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지원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한다라고 상충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2조는 삭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성욱 위원 8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12조에 이중으로 내용을 지금 써놨습니다.

○ 조성욱 위원 8조에 지원되는 것과 똑같이 지원되는데 그 외 지원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8조에 보면 지원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 또 이렇게 보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같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조성욱 위원 그럼요. 12조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에 대하여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을 어떤 조례 갖고, 상위법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 조성욱 위원 지금 예산확보 차원이란 말이에요.

○ 조성욱 위원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방안이 있어요?

○ 조성욱 위원 각 시군들하고도 의견조율이 된 건가요?

○ 조성욱 위원 다 돼서 그러면 몇 년 정도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 조성욱 위원 이 슬레이트의 성격, 물질 재질상 지금 있는 게 현재 거의 다 20년 이상 된 거예요. 2, 30년 이상 이렇게 보통 됐다고요.

○ 조성욱 위원 하여튼 그 이상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부패속도가, 부패라 그러나? 그 산화속도인가, 노후화 상태가 많아서…….

○ 조성욱 위원 이게 자연 없어져요, 이게 자꾸만.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게 시간을 다투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연도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위생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 조성욱 위원 이거 안 없어져, 영원히 대대손손, 조상대대로 안 없어지는 게 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 조성욱 위원 땅 속에 들어가도.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적다 그럴 핑계댈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거 어떤 변명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첫째는 도시환경위원회지만 빨리 이것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상위 부서에, 중앙부처라든지 관계기관들하고 상당히 많은 상의들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 조성욱 위원 그렇다고 누가 그 많은, 이거 아까도 여기 내용에서 처리비용에 관한 것도 상당히 없어요. 지원범위만 있지, 지원대상만 있지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 조성욱 위원 그것 때문에 못 치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부수는 거 그냥 포클레인으로 부수면 되는데 그 처리비용이 더 비싼 거지.

○ 조성욱 위원 그렇죠.

○ 조성욱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노후화라든지 어떤 슬레이트로서 기능을 못한다든지 깨졌다든지 빗물이 샌다든지 그 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요.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 조성욱 위원 그건 지원을 해주는데 그 개량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외 노약자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떤 기초대상자 같은 데에는 처리비용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어도 개량에 대한 지원이 이것에 해당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 조성욱 위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대상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량사업에. 그죠?

○ 조성욱 위원 그건 다 제외된 사항들 아니에요?

○ 조성욱 위원 주택부터 가니까 그런 것은 제외된 사항들이잖아요.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된 사항들이잖아요. 이것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 조성욱 위원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장ㆍ창고ㆍ축사 이게 아직도 슬레이트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아직까지도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의 부도가 났다든지 이걸 못할 정도까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 조성욱 위원 지붕을 개량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 조성욱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상위부서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촉각을 다퉈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항이니까 이 조례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열외 가능성이 있는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그 외 진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창고ㆍ축사ㆍ공장 그리고, 지금 이 공장들도 2, 30년, 3, 40년까지도 쓴다는 것은 부도났다든지 거의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온 사람들이에요.

○ 조성욱 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잘못 생각을 해서…….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마무리발언 해주시고요.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것을 지원만 해줘. 그런데 공장을 개량해야 되거든.

○ 조성욱 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도 여기에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 조성욱 위원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줘도 지붕을 뭐로 갈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못 갈겠냐 이거예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성욱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시도에서,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갈아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더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농촌에 사는 사람 중에서 정부고 시도고 고쳐준다는데, 몇 년만 있으면 다 된다는데 그러니까 안 고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이게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데도요, 역작용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이거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더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결국 농촌에 슬레이트 살면서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데, 뭐!”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점점 더 스스로 개량할 것도 안 해주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 조성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던 사항인데 도내 사각지대가 있어요.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까지 지원해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군부대도 역시 파악을 하셔서 국방부나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포함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도에서 지급이 안 된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나 국방부에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주 필요한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당초 제정안에서 학교에 보면 천장 소재들이 석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 빠진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의견 때문에 빠진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 쪽에 별도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랬던 겁니까?

○ 김종석 위원 오문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오문식 의원 제가 8대 의원이 되면서 석면슬레이트에 대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 동안 처리해 주십사 해서 저는 아무 소리를 안 하다가 지난여름에 우연치 않게 하천 쪽에 놀러갔는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석면슬레이트를 놓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도 저걸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해서 말씀을 드려서 빼앗아서 제가 가져온 동기로 인해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학교의 천장에 보면 텍스가 아마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요새는 아마 석면은 없고 일반텍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그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빼야 되고 또 예산이 상당히 증폭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교문제는 좀 뺐습니다. 그건 도교육청에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 계획인데 그건 저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만들어주길 기원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 김종석 위원 석면 잠복기가 30년 이상 가서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용의사를 표시하신 것이죠?

○ 김종석 위원 한정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는 자체 집행부에서 사업시행하면서 하면 될 테고요. 예산의 확보문제는 국회와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안의 경우에 그런 중요성들을 감안해서 다소간에 약간의 이론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지금 석면슬레이트 처리에 관련되는 지원계획을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우선순위가 제일 쟁점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상해 놓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수용 검토하시게 된 예산추계는 지금 현재 주택 8만 4,000동에 대한 1,540억 정도라고 추계를 해서 재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거죠?

○ 권칠승 위원 그 부분에 창고나 시설,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추계에서 빼서 가능하다고 수정검토를 하신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아까 조성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요. 8조2항이 불필요한 것 아닌가요, 12조에 이미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8조2항의 내용들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나오니까 그게 필요……. 현재 없어도 무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져도 될 것 같고요.

○ 권칠승 위원 네. 그게 12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 권칠승 위원 12조요. 그러면 조금 이따…….

○ 권칠승 위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조가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5조 이거 지붕하고 벽체 이외에는 슬레이트가 건물에 없습니까, 아예?

○ 권칠승 위원 그 이외에도 존재합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범위는 지붕재하고 벽체에만 지원이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겠네요?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아까 답변을 애매하게 국장님이 해주셔서 그런데 지원대상이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주택법에 의해서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대상자 등에 해주고 또 5조5항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창고가 4~50년, 5~60년 이상 됐는데 지금까지도 철거 못했다는 것은, 4~50년 이상 못했다는 것은 누가 보수라든지 개량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게요. 말로만 그냥 철거ㆍ처리만 되어 있지 개수라든가 보수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왜 해요,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못 하겠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5조에다가 “철거 및 처리 그리고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보수도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철거와 처리만 한다 그러면. 그런데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고 해줘야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 조성욱 위원 “등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라고 해줘야지 이게 전체적인 균형이 맞죠. 그건 제4조의1에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관리 및 지붕개량(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라고 해서 이게 같이 맞아줘야 돼요, 그 문맥도요. 그래서 그걸 개수라든지 보수라든지 개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해줘야 된다. 개보수한다고 그러는데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장에 내가 했는데 개보수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장 주인이야. 40년 됐어요. 했는데 여기는 지원 대상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럼요.

○ 조성욱 위원 철거하고 처리하고 또 그거를 씌우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지껏 못 했겠느냐 이거예요.

○ 조성욱 위원 여기는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수 및 보수사업” 딱 못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이외에 대해서 주택법이 아닌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축사에 대해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기회를 줘야지 명문화시켜서 그런 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딱 인정해 놓으면 안 되지.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그런 걸 대상에 일단 포함시켜 놓고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도지사가 지원하는 경우인데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이라고 딱 못을 박았단 말이죠.

○ 조성욱 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문제라는 건 지붕만 딱 한정해지잖아요. 지붕으로만 딱. 그러니까 아까 벽체라든지 그 외 외부 같은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걸 빼놓고 개보수라든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지붕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렇게…….

○ 조성욱 위원 그러면 5조하고 6조하고 맞게끔 지붕ㆍ벽체를 같이 5조에 넣어야 아래 5조하고 6조가 맞네요, 그러면. 그렇죠, 같이?

○ 조성욱 위원 지붕하고 벽체를 위에다가 처리 그리고 지붕 및 벽체…….

○ 조성욱 위원 그렇죠. 네.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대상에 있어서 철거하고 처리하는 것만 지원해 주는 거고 개보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죠, 제 얘기는요.

○ 조성욱 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기본이 다 3~40, 4~50년 된 건데 안 하죠, 그럼. 이걸 지원 안 해주면 누가 하겠어요? 진짜 큰 건 그건데. 지원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그냥 놔두지 그 사람들이 해주겠어요, 이건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개수하고 보수, 일반 지붕들은 해주고 이런 지붕들은 지원 안 해주고 철거ㆍ처리 비용만 지원 대상이 되고.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신환 환경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성욱 위원님께서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정내용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항 중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안 제5조제3호 중 “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을 “사회취약계층”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석면슬레이트의 지붕개량 철거 및 처리 등”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금 전 조성욱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제2항 중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제3호 중 “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을 “사회취약계층”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석면슬레이트의 지붕개량 철거 및 처리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성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해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해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 규정에 상위법에 따라서 알기 쉬운 우리말 사용해서 도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해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해문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해문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철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최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2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여 자동차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에서 법이 “제9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6호”를 “제9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제6호”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등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철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하시면서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하셨는데 지금 정밀검사 및 정밀검사 유예, 정밀검사의 명령,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판 영치를 이렇게 해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등록증도 있죠? 그 자동차에 대한 등록증도 있는데 등록증도 이렇게 못으로 해서 권한에 위임시키면 안 되나요?

○ 최철규 의원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자동차등록증을 영치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 조성욱 위원 제3조 권한의 위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최철규 의원 자동차등록증은 시군에서 등록하고 폐지하고 하는 건데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을 하라는 거죠?

○ 조성욱 위원 지금 이 법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법에 따르지 아니하면 자동차등록판을 영치한다라고 새로 조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 최철규 의원 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등록증도 수거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 최철규 의원 자동차등록증 수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자동차 번호판만 영치하는 것도 상당한 인력이 소모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데 등록증까지 영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요? 인력이 많이……. 지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죠?

○ 최철규 의원 정밀검사를 받는 것은 시군이 아니라 자동차 연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16개 시군에.

○ 조성욱 위원 나머지 시군들은 왜 이렇게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죠?

○ 최철규 의원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자동차등록판 영치하게 되면 예산도 수반되지 않습니까?

○ 조성욱 위원 인건비가 조례에 지금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인력이이라든지 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철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상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조문의 배열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제37조”를 “제58조”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발생한 때”를 “발생하는 경우”로 “아니한 때”를 “아니하는 경우”로 “지득한”을 “알게 된”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기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광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조성욱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의 제명 및 조문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정부의 환경산업 융자지원업무 통합관리 방안으로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위탁 수행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5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에서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비하고 안 제6조제1항제6호에서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악취방지법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6조제1항제11호에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제58조”로 개정하는 것은 법의 개정을 반영한 것이며 조문의 내용 중 “때”를 “경우”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개정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광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한국환경공단이 없어진 겁니까? 명칭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없어진 겁니까?

○ 이의용 위원 환경부에서 위탁기관을 이관했다 이런 말씀이죠?

○ 이의용 위원 환경공단하고 환경산업기술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는 일의 차이가 뭡니까?

○ 이의용 위원 환경공단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아주 까다로우면서 그런 곳인데 어찌 됐든 환경공단보다는 환경산업기술원하고의 관계가 많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왜 환경부에서 이렇게 이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의용 위원 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서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률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좋은 조례 개정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마지막에 보면 25조 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의 수정을 해야 될 부분 그 사유도 이렇게 유인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불필요하므로 삭제해도 관계없는지요? 그리고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에 이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안자 우리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 김종석 의원 중복된 부분들은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마지막 페이지에 그 내용은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종석 의원님께서 그런 사유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나중에 질의 답변 마치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의견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석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 이해문 위원 의결하기 전에 잠깐만 수정…….

○ 위원장 김진경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해문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중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