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의 안건 회부와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25일 이상희 의원님 등 5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매년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통해, 시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안건 회부를 위해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의 실제 집행보다는 도의 재정지원에 무게를 둔 조례안이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업무로 판단하여 지난 2월 2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는 교육감의 책무이며 현재 농정국에서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교육위원회 또는 농림수산위원회로 재분류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4일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의장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해 줄 것을 협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례안으로 회부한 것은 2010년 11월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사례가 있으며, 둘째로는 조례안 내용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 평생교육국이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국을 관장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농정해양국에서 관장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조례안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내용의 그런 조례안으로 농정해양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해양국에서 관장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청에 본 조례안을 어느 실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3월 7일 평생교육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문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수석전문위원 변용현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소관 상임위 지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요청 및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예산편성은 무상급식 차원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으로 인식하고 있어 농정해양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목적은 학교 등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그리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가공품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에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할 때 무상급식에 중점을 둘 것인지,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둘 것인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 급식과 관련한 사무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필요경비의 지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전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 소관으로 볼 수 있으며 2010년 11월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자료는 제가 금방…….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지금…….

○ 의정담당관 이종호 자료는 금방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