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경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김상곤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도착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인사발령된 경기도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라 의원과 이상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8일 원미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3월 5일과 3월 6일 이틀간 실시할 도정과 교육행정의 질문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임채호 의원의 소개로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 대표연설을 방청하고자 박성훈 님 등 네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걸 환영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5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대표의원 강득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강득구입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송파에서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세 모녀는 마지막 남은 70만 원을 봉투에 담아놓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저 역시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쉽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세 모녀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도리를 생각했고 진심으로 미안해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녀들의 모습에서 문득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던 어머니가 넘어져 다친 지 한 달 만에 세 모녀는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발만 삐끗하면 한순간에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생존의 공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존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백성의 생업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맹자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백성에게는 밥이 곧 하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끈이 끊어지는 것은 곧바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모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넘어져 몸을 다쳤다는 이유로 세 가족이 한 달 만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비롯해 공직자와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을 생존의 공포에서 구출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와 정치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과 우리 도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을, 도민을 시장의 경쟁에 일방적으로 내맡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생존의 공포에서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께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출장, 지역행사 줄줄이 잡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이 있습니다. 지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도정에 한 점 공백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존의 공포를 느끼는 도민의 입장을 헤아려 도정의 마지막 그날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8대 경기도의회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정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IMF위기와 같은 국가변란 사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결함이 1조 5,000억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모라토리엄에 버금가는 중대한 재정위기 사태였습니다. 생존의 공포에 내몰린 도민들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재정을 줄여야 하는 뼈아픈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참담한 상황에 직면한 것은 한마디로 도정 난맥 때문이었습니다. 집행부는 당연히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조차 미루면서 예산규모를 수입보다 키웠습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조차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도정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전입ㆍ전출 불일치를 조정하고 집행부의 부외부채를 밝혀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 민생예산을 확보하고 무상급식 예산과 보육료 예산지원을 비롯해 복지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김문수 지사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 교육의원 여러분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 여러분! 민생ㆍ복지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그리고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생활임금 조례안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2대 민생ㆍ복지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지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며 보편적 복지의 상징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착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활임금조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해서 20여 노동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용을 촉구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는 국가사무라 안 된다라는 논리로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경기도가 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만들어 해마다 계약직 근로자의 보수를 책정하고 있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도의회는 도지사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의회의 입법권과 주권을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경기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이미 전국 약 73%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경기도를 친환경 무상급식의 외딴섬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김문수 지사! 지난 8년간 경기도정의 책임자로서 불철주야 노력해 온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기간을 돌아볼 때 잘한 일도 있을 것이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에서 민선 5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10대 공약 이행평가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무한돌봄, 24시간보육, 기숙학교 같은 복지행정은 비교적 충실히 잘 이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표를 얻기 위해 개발 위주의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다는 평가를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GTX사업과 뉴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GTX사업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2월 28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A노선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노선과 C노선은 비용편익비율이 경제성이 없는 0.33, 0.66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조건 건설을 하고 보자는 태도는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타당성도 없는 계획 때문에 B노선, C노선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만 키워놓았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GTX사업에 편중되어 그동안 소홀히 했던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대곡-소사선 등 다른 사업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GTX A노선 사업에도 국가 분담비율을 높여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가 예산안을 짜기 시작하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를 만나 설명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다른 철도사업을 홀대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다면 올해 상반기 안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시 23개 지구 뉴타운사업 가운데 5개 시 10개 지구가 지정이 해제되어 7개 시 13개 지구 사업만 남았습니다. 2012년 말 경기도의회는 뉴타운특위를 구성해 경기도 차원의 출구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부분 관철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뉴타운지구가 가장 많던 부천시는 지난 2월 15일 시장 직권으로 뉴타운지구 지정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정책 실패의 당사자인 김문수 지사께서는 아직까지 일언반구조차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단 한 곳도 직권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해산된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매몰비용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누누이 인정한 것처럼 뉴타운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뉴타운정책을 실행한 김문수 지사가 이제는 결자해지해야 됩니다. 김문수 지사! 결자해지하십시오. 지난 8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뉴타운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 김문수 지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사업성이 없는 곳은 과감하게 직권해제하고 경기도 차원의 뉴타운 후속대책을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의 경제현황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1인당 GRDP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통계청이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잠정 집계된 경기도의 1인당 GRDP는 2012년 현재 2,100여만 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말처럼 꼴찌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위상과 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최저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사!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와 도의회 다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타개할 방책을 숙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역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불거진 도의 재정난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정책기조를 긴축재정을 통해서 재정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이 옳은 것인지 재고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사업비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 일을 진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산하기관 스스로도 방만한 사업운영이나 필요하지 않은 예산낭비는 과감히 줄여야 됩니다. 뼈저린 자기성찰과 자기노력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명칭이 말해 주듯 공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돈을 쓰지 않으면 결국 재정 선순환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김문수 지사의 해외방문 일정이 매우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일본 갔다 오셨고 중국 갔다 오셨습니다. 3월 하순에 미국 갑니다. 이후에도 독일, 스페인,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실국장 회의를 행정부지사에게 맡기고 지난 2월부터 임기 내에 31개 시군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유치를 위한 방문이라고 하지만 8년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기 말 시군 순방도 좋지만 지금 오히려 그간 벌여놓은 일들을 챙기고 잘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떠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부진한 사업들의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야말로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8년간의 도정에 대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다음 도지사가 누가 오든 도민을 위해 일 잘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파주 영어마을 운영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 지사가 도민과 의회의 의견을 모아 현명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성급한 판단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오늘 교육감직을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교육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말로만 새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면 노후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 소수자와 힘 없는 사람도 서럽지 않은 나라, 생계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평범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현실에 저희 역시 비통합니다. 그렇지만 슬퍼해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를 향한 눈물이 일순간의 감상에 머물지 않도록,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라는데 왜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것도 머지않은 장래에 그날은 마침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4년간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질책으로, 때로는 격려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민 여러분에게 크나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도움에 보답을 해드렸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섭니다. 남은 기간까지 이 마음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도교육청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회의 본분이 도정에 대한 감사와 견제에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섭섭하게 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의회가 도민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론직필로 꾸짖어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많은 도의원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바뀌면 지방의회가 바뀝니다. 대화와 신뢰의 정치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지방자치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하겠습니다.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앞으로도 애정으로 경기도의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강득구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누리당대표의원 이승철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입니다.

민선 5기와 제8대 경기도의회의 임기를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숨 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3년 7개월을 뒤돌아보고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8대 의회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책임과 의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역사는 뒷걸음치는 법이 없습니다. 잊고 싶은 과거일수록 곱씹어야 하고 잘못된 일일수록 잘 기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선택이 중요한 때입니다. 8대 의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원 자신의 존재이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시고 도의회 역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올해는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경기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5기 도정을 레임덕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경기도의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해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민선 6기에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지방선거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면 다양한 새로운 정책이 발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추진돼 왔던 모든 사업에 대하여 평가절하되어 일몰제로 사라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민선 5기에 역점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던 무한돌봄사업, GTX, 한류월드사업, 통합환승할인제,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등에 대해서는 민선 6기 어느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재정위기로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금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의 인건비 감축과 함께 사업비 조정 등 예산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여야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실시 예정인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경기도의회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재정위기 원인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수술 없이는 재정위기 극복이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자기의 뼈를 깎는 아픔 없이 남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민선 6기 집행부와 제9대 도의회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지금이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모색의 적기라고 판단되어 우리 도의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지방재정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도는 지방재정의 주 재원인 취득세의 영구인하와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13년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경기도는 연간 7,5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연금제도 도입으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이양사업비 증가율이 연 14.4%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국가부담은 연평균 8.2%이고 지방부담은 연평균 18.6%로 2배 이상 높아져 가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지출권한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배분되는 재원규모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는 김문수 도지사의 언급과 맥이 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시에 업무만 이양하고 이에 수반된 재정권한은 이양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지방재정 권한 확충의 정당성에 대한 중앙정부나 국회의 설득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도의회 새누리당에서도 국회의 지방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GDP 3만 불 선진국가 도약에 경기도가 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도 정치 민주화와 경제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G20국가, 20-50클럽 세계 10위권의 국격을 자랑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작년 1인당 GDP 2만 4,000달러로 이것은 2007년 2만 달러 시대를 연 이후 7년째 2만 달러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웃 일본은 1987년 2만 달러를 기록한 후 5년 만에 3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95년 4만 달러를 넘으면서 92년 이후 3년 만에 4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기준만으로 보면 20년 이상 격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는 성장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화두는 다시 성장입니다. 다시 뛰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경기도가 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GDP가 행복지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행복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행히 올 한국경제는 GDP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3.1%~4% 정도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경기도의 GRDP도 지난해의 4.3%보다는 다소 높은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성장률 1% 하락 시 도세 2,50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반대로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로 도세 증가가 기대되며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박근혜정부의 민생중심의 국민행복 국가 건설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도의회 새누리당이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재도약,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규제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제44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가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한국의 밤’ 행사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와 환경오염 우려 등을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자리걸음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행규칙 한 줄을 손질하면 파주출판단지 한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 200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파주출판단지, 시화ㆍ반월단지 등에 커피숍 등과 같은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산업단지 내 일반인 상대 판매시설 설치를 금지한 규제개선으로 5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파주출판단지에 북카페 설치로 2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지역상생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하향 평준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할 명실상부한 중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수도권이 흥하면 비수도권이 망한다는 기존의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재도약의 기회를 맞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집행부와 함께 중앙부처와 새누리당 중앙 내에 설치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창조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틀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경기도가 삼성고덕산단 착공, SK하이닉스 투자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창조경제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100조 원대 투자사업인 고덕산업단지가 착공돼 앞으로 생산 189조 원, 고용 127만 명 등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SK하이닉스는 2021년까지 이천공장에 최첨단 생산라인을 추가 설치하여 55조 원의 생산유발과 21만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엔씨소프트, 네이버, 네오위즈 등 대한민국의 대표 IT기업들이 강남에서 경기도로 속속 이전해 성남,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이 국가 IT산업의 중심지로 창조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산업은 국내 10위권 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도는 창조산업의 핵심인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장점인 IT산업이 보유한 과학기술적 창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조경제화를 촉진하고, 문화적ㆍ경제적 창조성과의 융합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힘써야 합니다. 경기도는 2,500여만 명의 잠재수요 인구를 지닌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광활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서 의료관광, MICE 산업, 레저스포츠, 공연예술 등 미래의 창조산업과 생명, 실버산업 등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유치 육성해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작년 4ㆍ1 부동산 정상화 대책, 8ㆍ28 전월세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후속 대책들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는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시장 회복 노력에도 주택거래가 저조하고 전세가는 급등해 도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역시 지방세수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영구인하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감액추경까지 편성하는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우리 도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천정부청사를 비롯한 5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경기도 지역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많은 성남과 용인 등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21% 내외로 하락하고 요식업소의 60%가 매출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취득세 인하 등 국회 통과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미분양주택이 줄어드는 등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의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도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조속한 이전 지원을 건의ㆍ촉구하고 지자체가 새로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정책에 발맞추어 도시 내 미활용부지 및 도시재생용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에도 집중해 가겠습니다.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사업이 확대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가구 36만여 가구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약 40만 5,0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강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이행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 정부가 설정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자 선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정책실효성 외에 재원조달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 아래 마련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향후 5년간 135조 원의 재원마련 계획을 공약가계부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립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임기 내 맞춤형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예측가능한 복지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가 이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당도 경기도의 재정위기 속에 친환경급식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예산을 소속정당의 유ㆍ불리를 떠나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국비-지방비 매칭 복지사업들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대상자 발굴은 물론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 엄격한 자격기준과 복잡한 서비스 전달체계로 인해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규모가 생계문제에 관련된 인원만 16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관협력을 통해 상시적인 대상자 발굴과 함께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재정 누수점검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여성의 고용창출로 고용률 70% 달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고용률 70% 달성입니다.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도 예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연령을 올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여성들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시간제근로자 고용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분야의 고용증대가 한계에 이른 만큼 창조경제의 한 영역으로서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경기도에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공통의 고용서비스 제공 등 전달체계 연계 강화로 고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도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버스 운행, 주민센터 일자리 상담사 배치 그리고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남양주의 고용ㆍ복지종합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실천은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처우개선과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 및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보다 힘을 모으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경기도 대선 8대 공약 이행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과 USKR, DMZ 생태평화벨트조성 등 경기도 8대 공약을 약속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지역공약실천특위를 설치하고 지난해 경기도가 국회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GTX 추진을 위한 올해 예산을 정부안인 120억에서 326억으로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경기도는 현재 삼성-동탄 구간을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KTX공용구간인 수서-동탄 구간은 이미 부분적으로 착공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USKR의 경우는 국토부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 간의 TF팀을 구성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해 남북한 상호 대치의 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통해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의 통로를 개설하자고 역설하며 DMZ 관련 공약 실천의 강한 의지와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대선에 경기도 지역공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새누리당은 집행부와 함께 대선공약 조기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점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또다시 경주 리조트에서 참혹한 붕괴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야 대대적인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 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처구니없는 후진국형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김상곤 교육감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이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의 중심이 경기교육 발전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무게중심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 전에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교육감 사퇴를 하시고 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반증입니다. 그 결과 재임기간 내 경기도지사와의 수차례 갈등을 야기하였고 급기야 지난해 김문수 도지사가 도지사와 교육감은 러닝메이트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의 자치단체 내 내부갈등은 결코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 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간 김상곤 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은 크게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은 상호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차별적 예산지원 등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기조가 보편인지 차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 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을 학교 환경시설을 개선할 여력이 없어 찜통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어느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비가 새는 열악한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경기도의 일반예산도 교육에 지원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의 빗나간 학생 수 예측으로 한쪽에서는 빈 교실이 즐비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콩나물시루처럼 과밀학급이 넘쳐나 교실을 계속 지어야 하는 학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경기교육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학교현장에서 학생은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고 선생님들은 교권 실추로 학생들을 방관만 하는 힘없는 선생님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치는 꼴이 된 것이 현 경기도 교육의 현실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무한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나는 세대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며 이들에게 바른 인성과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참교육인 것입니다. 이제 7월이면 경기도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차기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차기 경기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에 몰두하여 미래지향적이며 도덕성을 가진 학생들을 만드는 진정한 선진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행복, 더 나아가 국민행복은 민생 안정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행복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의 출발점은 바로 가정과 가족입니다. 이에 도의회 새누리당은 도민가족행복위원회를 당 내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민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원하고 도민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민생돌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이 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는 것은 물론 더불어 우리 도민 가족과 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의 삼위일체 시스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를 보호ㆍ육성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고용창출로 가계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는 계속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올해는 경기도가 정도 6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중추지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분야의 문제가 응축되어 있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도의 모든 문제들을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금년은 지방정치의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정은 도정의 연속성과 혁신성을 잘 유지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민선 5기의 임기가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만 4개월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민선 5기 경기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새롭고 희망찬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승철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