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임채호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일괄 질문하신 존경하는 이재천 의원님, 신현석 의원님, 홍정석 의원님, 윤희문 의원님,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우선 존경하는 이재천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천 의원님께서는 안산시 폭발물처리장 이전 관련 도의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전부지와 업무협약 동참, 이전비용 부담지원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산시 폭발물처리장 이전을 위한 적절한 대체부지만 제공되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 관할지역 내에서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산시와 함께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내 철새이동경로 파악으로 경보발령 등 조류인플루엔자 AI 사전대비와 신속대응을 위한 TF팀의 상설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AI는 매번 살처분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만큼 선제적 예방대응이 필요하고 단순한 살처분 정책에서 벗어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AI 사전대비와 신속대응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철새 이동사항을 포함한 신속 차단방역 매뉴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AI 확진판결 권한의 중앙 독점으로 대응기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확진판결 권한의 지방이양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TF팀 상설화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해외전염병팀을 확대 보강하여 AI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부는 AI 등 조류질병 연구를 위해서 위치추적기 부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3년 5월 1일부터 해외전염병팀을 신설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I 발생 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의 주안점과 정책 의존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사회복지정책을 3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인간화 방향입니다. 그동안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를 운영하는데 사람 중심의 인간화 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 복지가 보다 더 유연화 될 수 있도록 유연화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경직성 때문에 막상 필요한 복지혜택이 제대로 잘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현장 담당자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해서 복지제도가 보다 더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주의로부터 찾아가는 복지로, 또 복지가 찾아오는 복지로 우리 전담팀들이, 공무원들과 전담팀이 복지가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를 통합화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는 복지를 통합하는 것과 또한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만 되는 복지가 아니라 민관 복지가 통합되는 그러한 통합화를 이루겠습니다. 이 복지의 통합화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와 또 각종 민간단체와 협업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칸막이를 극복하는 통합화 정책, 그리고 민과 관과 종교, 자원봉사자, 모든 따뜻한 사회, 사랑을 가진 모든 우리 역량이 협업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돌봐드리는 그러한 통합복지를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무한돌봄을 통해서 선지원ㆍ후심사를 통한 신속지원 그리고 맞춤형복지, 바로 그 복지대상자들에게 맞는 사례관리팀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복지 그리고 통합복지, 의료, 생계,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복지 이런 부분으로 해와서 무한돌봄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선지원ㆍ후심사를 통한 신속화, 맞춤형복지, 통합복지를 더욱 발전시켜서 인간화, 유연화, 통합화를 이룩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찾아가는 통합복지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2014년 새로이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무엇이며 그러한 사업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펼칠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다시 더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월 4일 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 4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지정책의 유연화, 무한돌봄의 지침을 완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증 하에 예산의 20%까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간자원과 연계지원을 해서 공동모금회 또는 각종 공익재단 등과 MOU 등을 체결해서 민간과 우리 관이 함께 협력해서 신청자들 중에서 탈락되는 분이나 비수급 대상자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민간과 힘을 합쳐서 신속하고 따뜻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제보하는 제보봉사자를 조직화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렵지만 외면하는 우리 사회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보면 자신이 직접 도울 능력은 없더라도 우리 공무원 조직 또는 각종 사회복지 조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제보와 연결 작업을 더욱 조직화해서 이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이중 삼중의 촘촘한 복지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장ㆍ통장 또 복지위원, 체육회, 각종 동호인들, 노인회 등 돌보미를 2만 5,000명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또 자살징후 대상자는 즉시 자살예방센터에 상담을 안내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120번 콜센터도 무한돌봄 상담과 자살예방을 위한 연계체계를 더욱 중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배원, 전기검침원, 가스검침원, 소방관, 학교 등 각종 관련되는 기관과 관계자들과 업무 공조와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복지사업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종교단체, 종교의 각 신자들과도 우리 관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보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제때 잘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번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도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어려운 주변을 항상 돌아보고 제보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한 분들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등 각종 표창 또는 명예, 지위에 대한 위촉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 등 이용에 대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원봉사팀의 자원봉사 실적제도에서도 이 어려운 이웃을 직접 돕지 않더라도 제보하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가점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실적시스템도 제보자들을 우대하는 쪽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기동 순회 상시 발굴 전담팀을 설치ㆍ유지하겠습니다. 복지그늘 발굴팀을 만들어서 이들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ㆍ순회하고 또 간담, 여러 가지 봉사,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과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하면서 기동팀이 발견하고 또 그 시군지역의 상설팀과 연결하는 이런 보완적인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일제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3월 한 달 추진합니다만 우리 도는 이런 일제조사 방식보다는 상시적으로 항상 현장에 접근해서 조사하고 지원하고 서로 소통하는 상시 조사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ㆍ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수시로 저희들이 소통해서 그중에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 등 다양한 식으로 우리 전 국민들이 이웃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눈을 뜨고 항상 함께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또 이러한 제보를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또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오히려 장려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따뜻하게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서로 소통하는, 찾아가는 통합복지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는 땅이 넓고 워낙 다양한 지역여건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에도 복지정책을 중앙 독점, 획일적인 전국 제도로는 성공할 수 없다. 복지제도야말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복지재원은 지방으로 더욱 많이 이양하고 복지가 현장밀착형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주민들과 함께 숨 쉬며 발전해 나가는 민관 통합복지를 지원하는, 관과 복지기관하고 또 복지대상인 국민과 그 수혜자들 사이에 함께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또는 문화 그런 활동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노숙인 지원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공무원의 배치와 민관 통합사례관리자 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노숙지원 업무의 전문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는 작년부터 노숙인 전담공무원 3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도청에 2명, 의정부 북부도청에 1명 그래서 전담자가 지금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무원 전담자는 최소한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시설종사자 또 종교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인 사례관리사 제도가 필요하고 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원역에 노숙인 실내급식시설, 무한돌봄 정나눔터와 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민간종교단체와 우리 도와 시가 함께 노력해서 의료, 식사, 일자리, 각종 교육 등 다양한 부분을 전담해서 여러 가지로 협력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노숙인들은 길에서 자지 않고 반드시 노숙인들도 따뜻한 방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신속하고 따뜻한 노숙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감소가 재정난에 따른 일시적 상황인지와 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구축하는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 및 노숙인 의료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제안 등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께서는 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 보전율에 대한 개선방안과 승객 위주의 실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서 첫 번째로, 신속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 환승할인제를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제가 집중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수도권 환승할인제는 서울, 인천, 우리 경기도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버스노선만이 아니라 지하철ㆍ철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인방식과 부담에 대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환승할인으로 인한 버스업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만큼 요금을 덜 받기 때문에 버스업체가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다 문을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민영제로 하기 때문에 덜 지원하고 서울은 준공영제로 해서 1년에 버스 1대당 3,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는 1년에 1,9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보다 적은 지원으로 더 많은 노선, 적자노선까지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 수범사례로 지금 감사원에서도 채택되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준공영제로 해달라는 우리 도내 버스업체들의 강력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노력 자체가 공무원 비슷하게 돼서 반공무원처럼 해이해지고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써는 지금의 민영제와 우리 도와 시군의 보조금 방식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처럼 준공영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최소한도 거의 30% 이상 내지 40% 가까이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써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벽지지역이나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퇴근 때 외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벽지지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줘도 안 가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조금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1/17밖에 안 되고 인구가 밀집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오지노선, 벽지노선, 적자노선이 적습니다. 우리는 아주 적자노선과 상당한 흑자노선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17배나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통합적인 버스요금 지원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난제로 생각했습니다. 과거 도지사님들이 모두 “그거 불가능하다. 도, 31개 시군이 다 다른데 어떻게 통합하냐.” 제가 취임하면서 이 모든 버스사업권이나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것들, 요금에 관한 거 전부 다 제가 회수를 해서 도지사가 직접 전 31개 시군의 버스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부터 노선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통합을 해서 환승할인제를 시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살고 계시는 양평을 비롯해서 농어촌지역의 정류소 문제든지 노선상의 문제든지 또 시간의 문제, 불친절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의 민원 중의 상당수가 이 버스민원이 많습니다. 도로가 부족하다. SOC 도로ㆍ철도 부족, SOC 민원 이상으로 버스민원이 도민 불편사항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평가체계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불편사항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점에 대해서 더욱 개선토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께서 양평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애정 어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양평사격장 관련한 문제와 수질안전문제,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농어민 소득을 위한 시설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문제제기와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축산산림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희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의원님께서는 지역구인 이천지역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잘 대변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똑같이,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 임기 동안 내내 우리 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로서는 정말 과도할 정도로 이 분야에 집중을 했습니다만 큰 성과가 없는 점에 대해서 늘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또 그 이상으로 여전히 불편하고 답답한 점이 많이 있는 데 대해서 존경하는 윤희문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이전 관련해서 우리 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대책이 뭐냐 하셨는데 저는 국무회의 상정 보류 직후에 제가 도지사 명의의 성명서와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문을 하셨고 또 시장ㆍ군수 공동성명서 여러 가지로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대정부질문, 국무조정실이나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 경기도 지역에 학교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만약 이천으로 간다면 “그것은 왜 이천에 가느냐, 수도권인데. 다른 지방으로 가야지.” 그런 식으로 경기도에 다른 대학 이전되는 걸 막으면 언젠가 먼 장래에라도 지방으로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희망을 저한테도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지방 시도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점을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 저희들은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의원님께서는 일죽-대표 지방도 329호, 333호선 확포장사업은 도내 도로사업 중에 가장 우선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 데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만 사실 시군마다 다들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SOC에 관한 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장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다 우선이지만 요는 예산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점에서 저의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을 완공하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착공은 기본적으로 안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호국원 진입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4.8㎞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16㎞에 대해서도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늘 듣는 말씀이 “왜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안 하느냐.” 이런 질책을 모든 시군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재원의 문제를 말씀드려도 “우리 거 먼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도지사로서는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다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 지역의 사정을 제가 살펴보건대 반드시 빨리 해야 될 도로가 틀림없는데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윤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공영제 실시 등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쌀 소비량 감소와 인건비, 비료값 상승 등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많은데 종자구입비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융합행정지원 체제로 도 싱크탱크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융합행정의 장기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융합행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외람되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과 여성가족연구원, 복지재단을 통합하면 R&D 부분에 시너지가 커지고 연구의 질은 높아지고 또 연구원들의 지위도 향상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관련되는 여러 단체와 또 도의회도 상임위별로 의견이 다르십니다. 이게 저는 명백한 그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 점은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을 때하고 통합되었을 때 연구원들의 연구자세, 연구의 대외적 공신력 그리고 연구업무의 상호 시너지 이런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업무에 대해서는 통합한 가운데서 각 분야별로 전문화를 시켜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팀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6개 공공기관 중에서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청소년수련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당연히 평생교육진흥원과 수련원 이런 것들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는 부분은 통합함으로써 관리상으로 규모의 적정화나 또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또 기관의 여러 가지 체계, 규율 이런 점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통합 조례안을 의회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사실 안 됐습니다. 그 점도 잘 이해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좋은 결론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도 연구분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 26개 되는 공공기관의 기능, 업무중복 이런 것들로 인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융합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구조조정 등 기관 통합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기관을 통합하자고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 찬성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어디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셔서, 통합하면 다른 부작용이 없느냐 이 점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 차원에서 이 점을 진지하게 잘 살피셔서 우리 도에서 내놓은 청소년수련원과 평생교육진흥원 등 2월 24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합 조례안이라도 잘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직위, 저를 비롯한 도지사나 각 직위의 위치 자체가 서울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직위가 낮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통령께도 여러 번 말씀드려보고 하는데 잘 안 됩디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과 저를 비롯한 경기도의 위상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 인구는 가장 많지만 우리 도의 위상은 시도지사 회의 때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뒤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지사가 앉습니다, 자리가. 앞에 다, 서울특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종특별시장 다음이 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국방, 안보, 산업 또 여러 측면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할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무회의 규정,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저는 하여튼 열심히 그동안 애써 왔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수도, 우리가 주민 일인당 공무원 수 자체가 서울의 1/3.7,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우리 공무원들의 담당 주민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점을 잘 살피셔서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경주리조트 참사에서 보듯이 도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 등이 준비되고 예산과 인력 등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7월에 경기도 안전총괄 전담부서를 북부청사 안전행정실에 설치하고 지역안전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콘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도에서는 기획행정실을 안전행정실로 개편하고 안전총괄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시군에서도 31개 시군 모두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전책임관을 지정해서 도와 31개 시군, 도시공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안전을 위한 관련조례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사회적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북부청사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분을 더 설치ㆍ운영할 계획인데 우리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올해 3월 말에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안전운동도 동시에 전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범도민 안전문화붐 조성을 위해서 도민안전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경기도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작년 9월 4일 날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각종 캠페인도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우리 도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평상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꼭 사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그런 보도도 물론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안전의식이라는 것은 사고 이후에 많이 떠드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안전점검을 청구하는 어떤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 건물이 좀 이상하다, 다리가 불안하다 이런 안전점검청구제 활성화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위해요소가 있을 때는 그것을 미리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포상을 한다든지 더욱 격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각 시민단체들이 안전위해요소 신고에 동참하고 또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ㆍ포상하는 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이며 비상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 안전총괄 전담부서를 북부청 안전행정실에 설치하고 지역안전책임관 지정과 함께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해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도내 일반 철골구조 건축물 2만 3,132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에 있는데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일반 철골구조 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 351군데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를 대비해서 시군 및 도 합동조사를 통해서 노후건축물, 축대, 옹벽,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물 386개를 선정해서 집중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기별ㆍ계절별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개발연구원을 싱크탱크로 활용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현안사업 추진과 재정보전금제도 추진에 따른 도 차원의 보전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마련과 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 관리 등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경기장마다 화제를 모았던 도청 여자컬링팀을 비롯한 올림픽선수단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오피스 운영 등 정보통신환경을 행정에 접목하는 스마트행정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의료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고위공직자의 단체장 출마와 관련하여 인사발령 후 일정기간 내에 사직을 방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그리고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 구간 방음터널공사 추진 및 양재천 개수공사의 구체적 진행계획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재천 의원님, 신현석 의원님, 홍정석 의원님, 윤희문 의원님,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도민들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성실하게 잘 대변해 주시고 훌륭한 정책적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천이백오십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적해 주신 고귀한 견해와 또 좋은 정책은 우리 경기도가 또 다른 600년을 준비하는 초석으로 잘 발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3월 5일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1부교육감 고경모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채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천, 신현석, 홍정석, 윤희문, 배수문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제가 하되 실무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비관하며 시름하다 집단 자살하는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부자들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자살한 사례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며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 사회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망을 교육 부문에서도 구축하기 위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비의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는 교육 특히 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어떤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초ㆍ중학교 학생 중심의 급식비의 무상지원은 복지가 선심이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에 따른 대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혁신학교를 언급하시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도별로 혁신학교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계속 집중투자할 예정인지, 이 같은 집중투자가 교육청의 교육예산 편성상 균형감이 있는 예산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혁신학교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공교육 정상화를 지향하는 혁신학교의 성과는 그 무엇보다도 혁신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높은 만족도가 가장 큰 성과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이 먼저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바탕 위에서 종래 비민주적이고 경직된 학교 운영체제를 변화시키고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한 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혁신학교가 수적으로 늘어나고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이 늘며 혁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인지적 학습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벤치마킹하여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 등 객관적으로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연도별 지원한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54억 2,800만 원, 2011년도에 91억 5,000만 원, 2012년도에 140억 1,800만 원, 2013년도에 175억 9,000만 원,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감액한 170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지정된 2010년도에는 교당 1억 원을 좀 상회하였습니다마는 2014년 예산은 교당 평균 6,0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혁신학교로 지정될 경우에 현행대로 신규, 기존 운영교, 다시 지정받은 재지정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원된 예산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비용 그리고 교육과정을 다양하고 특색 있게 꾸미기 위한 강사와 업무보조원의 인건비 그리고 기타 교육환경여건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과연 균형감 있는 예산지원이냐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 전체의 정상화를 확산하고자 혁신학교 일반화를 기치로 내걸고 혁신학교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정된 혁신학교 282개 교 그리고 준비교 300개 교 그리고 클러스터 참여교 800개 교를 합치면 전체가 1,382개 교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 2,230개 교의 62%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의 일환으로 클러스터 참여교, 사실상 일반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800개 교에 대해 교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의 차이가 자주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2014년도 예산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표준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말합니다. 2%를 인상해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600∼1,200만 원으로 증액 교부함으로써 일반학교도 필요한 사업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내에 운영 중인 대안학교와 그 학교에 있는 교직원, 학생 인원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설립 인가 기준의 완화와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할 계획 그리고 현재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지원 계획, 덧붙여서 귀족형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올바른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교육에 대해서 깊은 식견과 특히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학교의 설립과 인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육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은 시설, 설비,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학습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인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한해 학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과 향후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 시책사업으로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계획에 의하여 학교 부적응 또는 중도탈락한 학생이 있는 시설에 대해 프로그램비 위주로 2013년도에 3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총 5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가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교과서 대금을 2014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급식비 지원도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안학교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고 대안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족형 대안학교의 문제점 개선과 올바른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2013년 10월 현재 85곳입니다. 이러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통해 고액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반환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편중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금지하며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일부 시설이 감독의 한계로 인하여 고액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법령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기준, 지도 감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의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공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을 아우르기 위해 혁신학교를 위시한 모든 학교의 변화와 내실화를 촉진하고 특히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일반고의 역량 강화 등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다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북부청사의 교육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숙형 공립고 예산 적정 배정에 관한 사항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현황에 관한 사항과 양평중학교 빙상팀 순환코치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교육국장이, 양평 서종지역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과 양수중ㆍ국수중 통합에 관한 사항은 지원국장이 보다 자세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희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새울학교의 운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감과 간부들이 1박 2일 체험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특별관리 그리고 근무 교원의 인센티브 부여, 차량지원, 생활관 신축, 체육시설 보완과 추가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새울학교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6월 1일 자로 개교한 경기새울학교는 경기도 최초의 가해학생을 위한 위스쿨로서 부적응 학생과 학교폭력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치유와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교식을 포함하여 두 차례 방문하여 교원들로부터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청 간부들이 직접 1박 2일 교육체험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경기새울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현황은 경기새울학교 근무 교사 모두에게 승진 가산점으로 학교폭력가산점 0.5점, 농어촌가산점 0.18점을 부여하고 있고 야간근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식사 제공, 기숙사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교육부에 대해서는 위스쿨 연구학교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새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금년에도 12억 원 이상을 편성하고 교육부로부터도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지원받음으로써 학교운영과 특히 학교에 필요한 차량, 체육시설 등을 구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그리고 지역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청원경찰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형 생활관 신축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새울학교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중학교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특이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희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 중 정보기기 중독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학교복지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결핵 및 아토피 등 학생 건강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과 학생 안전교육 강화 계획에 관한 사항, 학교 힐링센터 확대에 관한 사항은 본청 교육국장이, 학교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은 지원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요즘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자녀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중독에 대한 대책과 이에 덧붙여 인성교육, 학부모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정보기기 중독을 우려하는 의원님의 걱정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연초에 정보통신윤리교육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이에 따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간 두 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용습관이 고위험군 또는 잠재위험군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교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지역의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3차로 병원 등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스마트폰상에서 음란, 폭력 등 불법ㆍ유해콘텐츠를 차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스마트보안관과 교사 관리프로그램을 연계한 경기사이버안심존사업을 지난해 41개 학교에 시범실시한 데 이어 금년도부터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을 학교 사업선택제로 하여 필요한 학교가 선택하여 실시하는 데 따른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 자정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사이버동아리, UCC대회,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과 더불어 학부모 교육도 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등 기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바른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재천 의원님, 신현석 의원님, 홍정석 의원님, 윤희문 의원님,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경기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경기도청 정책기획관 최원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장기 비전 제시를 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도정의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계획인 경기도종합발전계획2020을 2012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2009년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2012년 국가발전전략과제 기본 구상 등 국가정책에 대응하는 경기도 장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은 각종 단기적인 현안사항에 신속 대응하여 장기 비전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이 장기적 비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결국 경기도의 장기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의 장ㆍ단기적인 비전과 전략연구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과천 현안관련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참여를 약속한바 위 세 가지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 공공주택지구, 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위해서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간 사업대행기본협약 체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식산업용지 공급협약 체결 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용지 공급 및 기업 유치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 대기업과 구체적으로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를 발굴 중에 있으며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 후 경기도시공사의 투자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보전금 제도 개선 이후 과천시에 대한 도 차원의 보전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재정보전금이 전체 세입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재정금 폐지로 세수가 일부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개정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관련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년 4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에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살처분보상금 산정 후 지급방식에서 20% 만큼은 보상금 대상이 확정되면 곧바로 선지급방안 제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선지급은 20%보다 많은 50%를 먼저 우선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AI의 경우 화성, 안성, 평택 3개 시군 51개 농가 131만 7,000수를 살처분하였고 보상금 추정액은 약 90억 원입니다. 3개 시군에 확보하고 있는 국비는 약 45억 원이고 이에 51농가 중 먼저 살처분한 25농가에 대해서 가산정액 50%인 23억 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나머지 26농가는 곧 5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형 승마시설을 농림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회에서 농지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이 농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농지법상 말 사육은 가능하나 운동장 등 승마시설은 체육시설로 보아 설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하였고 지난해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 농지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에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여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농촌형 승마시설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적극 대응하여 농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무한돌봄사업 지원 감소가 재정난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복지관련 예산은 총 5조 5,2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약 3,75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무한돌봄사업 예산을 일부 감액시키게 됐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최근의 복지상황을 고려해서 바로 예산 증가조치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석 의원님께서 무한돌봄사업 사례관리사에게 인센티브 지급이나 증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한돌봄사업 사례관리사들이 최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지난해 310명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21명에 대해서 유공자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8명에 대해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전환으로 조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수요가 증대함을 고려해서 사례관리사의 증원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석 의원님께서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례관리사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지난해 6회에 걸쳐서 181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14회에 걸쳐서 427명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시킨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동(洞)주민센터 복지허브 구축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복지인력 확충방안 그리고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洞) 복지허브는 복지업무가 일선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洞) 기능, 인력 등을 조정 확대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방문상담, 민간자원 연계 등을 강화해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입니다. 그중에 인력확보가 최우선 사항으로 동별 복지담당인력을 최소한 2명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 사업이 경기도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보완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즉 경기도의 강점인 무한돌봄센터와 민관협력 네트워크팀이 시군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동(洞)주민센터가 주민 가까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복지허브 인력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총 1,030명을 확충합니다. 인력확충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재가노인지원사업과 365어르신돌봄사업에서 예산지원을 통한 주중 야간이나 주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에서 평일 주중 야간, 주말까지 요보호노인을 365일 상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야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365어르신돌봄센터를 운영해 왔고요. 2014년 현재 25개 시군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지역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용자가 적은 도농지역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제도를 개선해서 365어르신돌봄센터 활성화 및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노숙인 진료와 관련 공공의료기관 등과 연계해서 무한돌봄사업으로 의료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 및 시군이 운영하는 도립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미 노숙인 무상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특수질환 등으로 상급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가 나서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의료원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립의료원 수원병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공공의료원 중 최상위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응급의료 영역에 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파주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준공 완료했으며 또 이번 달 이천병원도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지역응급의료체계 시설을 확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간호사 인력채용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필요인력이 간호사 48명, 조무사 30명 중 현재까지 간호사 12, 조무사 8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제시한 조건이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규직 우선채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관사 및 기숙사, 육아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범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간호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경기도의료원 재정건전성 유지 및 건강한 적자보전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성 있는 적정규모 병상 미확보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안성ㆍ이천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300병상 규모의 신축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병원장 목표관리 및 책임경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 공익적 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인력증원 및 조직확대 계획과 최근 3년간 적발된 복지재정 누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해 감사관실 내에 복지급여 조사1ㆍ2팀을 금년 1월 1일에 신설하고 2월 19일 자로 직원 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 등 복지재정 누수요인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인력증원 및 조직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적발된 복지재정 누수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입니다.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께서 양평 20사단 신애리 전차포사격장 화약으로 인한 오염 관련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격장이 팔당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으나 2011년 환경부가 강원도 춘천시에 기계화부대를 대상으로 한 군사지역 내 토양ㆍ지하수 오염과 상수원 수질에 관한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의 이동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는 군부대 및 양평군과 협조해서 오염이 우려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사격장 주변의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조사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우리 경기도와 3군사령부와의 민군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께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으로 개발사업은 총량 할당에 해당으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역과 같이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일반구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월에 환경부장관께 건의하였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상수원관리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시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완화가 연동되어 있는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처리 확대는 현행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환경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도입 등 여건이 변화된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존경하는 윤희문 의원님께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을 원폐수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네 번에 걸쳐서 환경부에 원폐수 불검출이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환경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와 환경부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나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환경국장 오병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석면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시 건축물대장에 없는 외양간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40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1,912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에는 34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1,185동의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상 지원대상이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도의 재정여건상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외양간, 창고 등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외양간, 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건의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희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팔당지역 소규모 영세사업장 폐수관리를 위해 환경공영제 실시, 기술지원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폐수처리시설 지원을 전면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장 기술지원과 관련하여는 2000년부터 환경닥터제를 운영하여 폐수처리공정 개선, 처리시설 운영요령 등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달 중으로 경기환경전문기술지원단을 발족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데이터 분석과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경기도 대책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극한기후 대응을 위해 자동기상관측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도 차원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동기상관측 시스템은 재해취약지점의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재난 시 사전대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기도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1억 5,700만 t 대비 3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건강, 재난ㆍ재해, 물관리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아토피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토피사업을 보건복지국과 환경국이 나눠서 관리하는 문제, 아토피사업을 단기과제로 취급한 것은 아닌지, 또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아토피 질환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국과 보건복지국이 공동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서 간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국은 교육, 예방, 홍보 등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국은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아토피 힐링타운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융합행정 및 협업을 통해 아토피 대처에 있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아토피 포럼운영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개발하는 등 아토피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분당서울대병원에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증된 아토피관련 정보 제공, 전문상담, 위험요인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아토피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립 중인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등을 통해서도 맞춤형 치유와 예방관리를 추진하여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아토피에 대해 시군까지 총괄하여 진행할 방법과 보육기관 급식시설에 대한 아토피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질환 예방사업은 현재 각 시군 보건소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를 포함 어린이 보육기관 355개소를 시군교육청과 협의하여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보육기관과 급식시설에 대한 아토피 대응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아토피 안심학교를 중심으로 급식 메뉴관리를 통해 식품첨가제를 제한하는 등 친환경식품 제공으로 아토피 발병률을 낮춰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자체적으로 비상관리 시스템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는 2007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및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에 대하여는 경보제를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7일부터 도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 방송사, 신문사,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도민에 대한 문자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면청소차, 살수차 등을 동원하여 도로변 물청소를 확대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계도ㆍ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천소각 단속강화, 생활폐기물 소각약 조정, 공용차량 운영 자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농도의 미세먼지 경고 시 도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의원님께서는 벼 재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벼 보급종 종자구입비 계속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벼 재배농가는 인건비, 농약대, 비료값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벼 재배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생산비 지원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에게 종자구입비를 2013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 7,000만 원, 도비 3억 2,100만 원, 시군비 7억 4,900만 원 종자구입비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도 세수감소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벼 보급종 종자구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평창올림픽까지 연습할 경기장 부재와 선수지원 불안정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는 비인지종목 중심으로 직장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연습경기장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기업후원 등 다각적인 확보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이 어려운 경우 타 지역 연습장 임대사용 지원으로 연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군 직장팀 해체가 늘고 있습니다. 도는 창단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직장팀 평가지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시군 및 체육회와 적극 협력해서 시군 직장팀 해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선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3년 처음으로 3개의 장애인 직장팀을 새로 창단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확대를 통한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태형 정보화기획관 김태형입니다. 스마트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오피스에 대한 직원만족도와 앞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스마트오피스를 시범실시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원 평균만족도는 70%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오피스 구축 전 대비 만족도가 30%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사무실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회의실, 직원휴게실, 통화품질 등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보다 최적화된 스마트오피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 도입을 통해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근무문화에 대한 변화와 스마트오피스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문화, 근무문화 개선을 위하여 유연근무제, 가정의 날, 연가사용 촉진, 스마트오피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능률적인 직장문화와 행복한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근무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오피스 추진으로 업무의 창의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무문화 개선시책을 시군에 전파하여 효율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환경에 대한 지원책과 기대효과, 도에서 선도적으로 행한 스마트행정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선도적 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새로운 데이터모델 발굴에 들어갔으며 올 초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민원정책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데이터 개방, 활용,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도민에게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도민의 도정참여와 청년일자리 창출, 과학적 선진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 보안에 대한 대비태세와 보안업무 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365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 정보통신 보안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 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 이후 경기도 정보보안 대응을 위해 경기도형 개인정보유출 대응 추진방안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도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업무 점검은 자체적으로 수시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 및 산하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상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행정 운영과 관련한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위공직자, 기초자치단체장 출마에 따른 업무공백 대책과 인사관리 문제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사직 후 선거출마는 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최형근 전 남양주 부시장을 기획관리실장에 임명하여 착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출마준비를 하던 최영근 전 화성시장이 지난 2월 17일 예기치 않게 징역형을 받음에 따라 갑자기 공직을 사퇴하고 출마하게 된 것으로 1월 8일 임명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위공직자의 인사이동 후 일정기간 내 개인의 목적으로 사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의 법 제도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까지 선거출마를 위해 도청공무원 5명이 사퇴하였으나 국가직 고위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후임자는 4명 모두 신속히 임명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 구간 중 과천시 갈현동 3단지 아파트 구간의 방음벽 설치계획 건과 양재천 지방하천 개수공사 관련 2건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 구간 중 과천 갈현동 3단지 아파트 구간의 방음터널공사에 대한 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 309호선인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 구간 중 과천시 갈현동 3단지 아파트 구간의 방음터널공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결과에 따라 방음터널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281억 원에 대하여 도로별 유발교통량 비율에 따라 경기도가 56%인 157억, 과천시가 37%인 104억, LH공사가 7%인 20억 원을 분담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14년 3월 현재 과천시에서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에 방음시설 공사계획을 포함하여 설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시행되는 방음시설 설치공사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201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8년 완공예정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과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선공사가 함께 연계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사추진 진행상황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분담금은 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보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재천 지방하천 개수공사 사업비 일부 지원에 따른 재해 우려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과천동 소재 양재천 개수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01억 원 중 2012년 10억, 2013년 10억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6억 원을 확보하여 과천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도 세수 감소와 복지예산 부담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금년도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의 예산규모는 118억 원으로 전년도 사업비 293억 원 대비 60%가 감소되어 충분한 사업비 지원을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예산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준공사업과 공사 중인 사업 등에 최소예산을 편성하였고 양재천은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한 보상비 중 일부만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설계 완료 이후 2012년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26%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 예산 투입 시 70%의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천 개수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으로 최근 이상기후현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의원님께서 수해 피해 우려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수사업 추진이 필요한 현지 실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재천 개수사업은 2015년 3월 공사 착수하여 2016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앞으로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는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께서는 공립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비와 관련하여 2013년도,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산정된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 예산을 어떤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집행하였는지의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등 교육낙후지역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도, 2014년도 교육부의 기숙형 고교 운영비는 교육부가 별도 목적사업비로 교부한 것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교부액은 지방교육행정 집행의 자율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따져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숙형 고교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운 여건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일반고등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14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최소한 이 학생들만이라도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금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기숙형 고교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과천시의 학교사회복지실 설치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감소효과를 말씀하시면서 교육복지사업의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재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을 2006년도 5개 교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하여 현재 총 113개 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천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우수사업 사례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복지 조정자 18명, 교육복지사 113명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배치하여 지역의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과 학생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시군,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사업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홍정석 의원님,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과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께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훈련에 매진하는 청소년 국가대표 학생 선수현황 및 지원현황과 양평중학교 빙상팀 전임코치 요청에 대한 조치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경기도 내 청소년 국가대표는 56명으로 자세한 선수현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종목 청소년 국가대표 학생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우수선수 육성 차원에서 매년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개인적으로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평중학교 빙상부 전임코치는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ㆍ중ㆍ고 학생운동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557명의 전임코치를 배정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전임코치가 없는 학교운동부에서 매년 전임코치 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평중학교 빙상부의 지도는 양평초등학교에 전임코치를 배정하여 함께 지도하고 있으며 차후 전임코치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우선 배정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결핵질환자 발견과 양성보균자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결핵질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환경적 요소가 강한 아토피질환에 대하여 학교환경의 개선 및 학교급식에 대한 아토피 유발 억제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건강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배수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 건강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후진국병이라고 생각하는 결핵은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결핵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을 위해 노력하여 매년 환자 수가 감소하여 2013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31명이 감소한 142명이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결핵발생률 제로화를 위해 결핵예방교육, 손 씻기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환자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일에는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기침이 2주간 지속되는 학생을 선별하여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이 발생하면 정부 지침에 따라 접촉자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와 대처를 위해 NEIS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교육청 학생들의 약 2.3%가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은 소양증 등 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보건교사와 담임교사 등이 아토피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 상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과 MOU를 맺고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전개하여 아토피학생의 교육을 위한 매뉴얼 제작, 학생 진단, 교육 실시, 치료 제공 등 중심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337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건축 시 건축자재, 가구 및 시설 등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운영의 측면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공지하여 이러한 식품이 학교급식 식단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병 학생에 대하여는 영양상담 및 식생활교육을 실시하여 실정에 맞게 대체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토피 예방과 아토피 학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국민 안전의식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학생 안전교육 강화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학생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강화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매년 안전교육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학년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소방훈련, 재난훈련 등 안전교육을 반영하고 소통과 나눔의 학생문화 정착과 연계한 학생 3ㆍ3ㆍ2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안전 3ㆍ3ㆍ2 프로그램은 학생안전 3대 중점과제인 학교폭력예방교육, 인권존중교육, 안전교육을 조례 및 종례시간에 각 3분씩 활용하여 매월 2시간씩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안전생활이 체득화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한 국제안전학교로 2008년 지정된 수원의 정자초등학교, 2014년에 지정된 과천의 청계초등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모델로 하여 모든 학교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 수행과 평가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안전생활의 실천, 안전문화의 형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교육 장학자료 개발 보급 및 학생안전 3ㆍ3ㆍ2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생활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학교 내 다양한 학생들 중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화상담 그리고 치료작업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힐링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과천 중앙중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을 경기교육에 더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위기학생 학교 적응력 지원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1,120교에 위클래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천중학교의 사회복지법무법인과의 협력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후 각 시군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단위학교에 설치돼 있는 위클래스에서 힐링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위기학생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 412명, 전문상담사 550명 총 962명을 단위학교 및 위센터, 위스쿨에 배치하여 학생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하여 단위학교의 상담인력 배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중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홍정석 의원님과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정석 의원님께서는 양수중학교와 국수중학교를 통합하여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의 향후 예산 확보 절차와 개교까지의 일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평지역 소규모 학교들의 적정규모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수중학교와 국수중학교를 통합하여 기숙형 공립중학교 설립 추진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중학교는 양수초등학교와 초ㆍ중 통합학교로 운영되어 통합운영에 따른 학생ㆍ학부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분리 독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국수중학교는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와 중ㆍ고 병설학교로 중학교 학생들의 입학 기피와 소규모 학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양수중학교, 국수중학교를 각각 통합학교 및 병설학교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기숙형 공립중학교 설립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수중학교와 양수중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시 결과 대다수가 통합에 긍정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양평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기숙형 공립중학교 부지 선정을 추진 중으로 2014년 4월경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2014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재원을 확보한 후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재정 절감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통한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양수중학교, 국수중학교 통합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학교 설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설립 장소는 국수중학교와 양수중학교 위치 외의 제3의 장소를 예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학교 신설에 따른 건축비는 11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양서면 지역인데 현재 미확정 상태이고 모든 재원은 통폐합에 따른 교육부 인센티브 경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홍정석 의원님께서는 양평 서종지역은 서울의 2/3 면적이나 일반계고등학교가 2개 교이며 관내 학생이 진학하기 어려운 현실로 혁신교육을 찾아 전입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고교 진학을 위해 다시 외부로 나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평지역 혁신교육 일반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설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 서부지역 학부모 및 서종면 고교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원거리 통학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나 양평지역 고등학교 배치여건을 살펴보면 2013년도 학급당 학생 수가 일반고는 28.8명, 특성화고는 29.3명으로 학생 배치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향후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 설립요인이 없는 현재 상황으로는 재정여건상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350∼400억을 자체 부담하여 적정규모의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양평교육지원청에서는 양수중학교와 국수중학교를 통합하여 제3의 장소에 기숙형 공립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숙형 공립중학교 설립 이후 국수중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양평전자과학고에 인문계 과정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고 다음은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오래된 건물들에 대한 특별점검과 가건물 구조로 지어진 부속건물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 건물의 안전관리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배수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학교 건물을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 안전점검과 풍수해 및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건물과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집중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시설물 개선 및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과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중요함을 강조하시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과 구체적인 사업,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경기다문화교육센터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어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정책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은 크게 현장 친화적인 다문화 협력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재능 발현을 위한 맞춤교육,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어울림교육 등 세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 협력교육을 위해 다문화 교직원 직무연수, 다문화교육센터 지정 운영,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위한 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다문화 특별학급ㆍ예비학교 운영, 중도입국 자녀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성 존중 어울림교육을 위해 이중언어강사 지원, 다문화거점학교 운영, 다문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1월 전국 최초로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다문화교육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다문화교육축제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4,00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로서 다문화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직원 전문직 4,023명을 대상으로 30시간 온라인 원격연수를 실시하였고 관리자와 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집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다문화교육담당 교원 대상 온라인 원격연수를 6,000명으로 확대하고 학교관리자 16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초연수를 이수한 교사 160명을 대상으로 60시간 심화연수를 실시하여 지역의 다문화교육 핵심강사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배치된 이중언어강사 126명을 교수요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초ㆍ중ㆍ고 전체 교원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신규교사 직무연수, 정교사 자격연수 등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상 미비점의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는 경기대학교, 신한대학교 두 개 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학교 지원,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 탑재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수시로 업데이트 실시 및 다문화교육을 위한 자료 탑재를 충실히 하여 각급 학교에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현장 친화적인 다문화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께서 다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 저는 오늘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왔던 이걸 다 확인했고요.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에서 저희 예정교부 기준재정수요에 경기도 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총 654억 5,000만 원 중에서 경기도 61억이지만 저희는 이걸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기준으로 봤고요. 이게 우리 교육청에 내려오면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서, 집행의 자율성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1억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주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저희는 봤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의 보다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교육부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시 바꿔서 사회통합대상자 학생들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체 기숙사,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총 2,585명 기숙사 학생이 있고요. 거기에서 8.9%인 231명이 사회통합대상자로 2014년 3월 3일 자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평고에 7,600만 원 지원했는데요. 213명에 3만 원씩 12개월 해서 7,600만 원 이렇게 학교당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이 예산조차도 편성하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오늘 질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도 적어도 이 사회통합대상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바로 돌아가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