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진행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신 정윤경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 전에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선서를 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경기도의회 의원 정윤경.

○ 의장 윤화섭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방금 선서를 마친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을 승계받은 정윤경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1,29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전당,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의 한식구가 됐다는 기쁨에 앞서 저는 먼저 고인이 되신 고(故)김광성 전 도의원님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저 정윤경은 조례를 만들고 도의 살림살이를 챙기며 도민을 위해 행정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묻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9대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앞으로 1,280만 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서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치백 의원과 박재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3일 원미정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하였으며 3월 3일과 4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새누리당 대표의원이 윤영창 의원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고 또한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정윤경 의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7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8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현삼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현삼입니다.

개성공단,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입니다. 입춘, 우수를 지나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 한반도는 냉전의 동토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앞세워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어야 할 민족 대명절에 통일부장관을 내세워 한반도 평화의 명줄을 끊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박에 개성공단 폐쇄로 맞서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실효성이 없는 감정적 대응으로 강 대 강, 쇠붙이의 부딪힘이며 전쟁 위험만을 불러올 자해적 대응일 뿐입니다.

사드(THAAD) 논쟁은 또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미일 안보체계의 하위로 전락함으로써 자주적 외교권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는 것이 국제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6ㆍ15공동선언의 화해와 협력 정신에 기초한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편협한 대처는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 엄청난 피해만 초래할 뿐입니다. 5억 달러에 이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연 매출액과 5,000여 개 협력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시설, 자재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만도 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에는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중 38개가 경기도 업체입니다. 경기도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대책을 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정책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을 잘 살려 통일의 전초기지로서의 경기도의 역할, 즉 경기도형 남북교류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세워 지원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누리과정 사업을 진행해 오는 동안 많은 빚을 졌습니다. 교육청 빚이 이미 7조 원을 넘어서 전체 예산의 약 59%에 해당합니다. 이대로 가면 교육지방자치는 파산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교육청의 누리과정 비용 편성으로 인한 교육대란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맞추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5%를 삭감했습니다. 각급 기관 운영비 20%를 삭감했습니다. 기간제교사 1,000여 명을 감원했습니다. NTTP연구원 교사 500명을 취소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약 8,900억 원을 무리하게 삭감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당장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교실 냉난방비가 모자라서 여름엔 찜통교실에서 겨울엔 냉장고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냄새가 풀풀 나는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남경필 지사께서는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 지사께서 진실로 보육대란을 염려한다면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선 집행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개월 치 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법적 구상권을 행사하여 경기도 재정의 부실을 방지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법적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도 본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라는 불명예를 짊어졌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의장석을 물리력으로 불법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폭력적으로 막은 새누리당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그 어떤 책임 있는 발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의 책임을 지고 도민 앞에 사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공개적인 대책을 밝히고 경기도의회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연정이 풍전등화입니다. 신뢰의 시작은 소통이고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신뢰를 깊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경필 도지사께서 보여주고 계신 연정에 임하는 태도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 지사와 야당 간의 소통창구의 문제, 정무기능의 상실과 역할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에 2명의 특별보좌관과 18명의 자문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과연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불행하게도 이분들이 보여준 모습은 수많은 비리의혹, 이권개입 등이 끊이지 않고 언론에 기사화되었고 도지사 캠프에 참여했었던 관계자들은 산하기관에 자리 꽂기와 갑질 논란은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입 의혹까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무인력 전체에 대한 점검과 기능 강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청과의 연정이라 불리어졌던 협력적 관계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무리하고 무례한 개입으로 금이 갈 대로 간 상태입니다. 또 31개 시군과의 연정이라며 자화자찬했던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역시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한 가지 예로 남경필 지사께서 기초단체인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는 상생ㆍ협력 대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해야 될 경기도가 오히려 억압자로 나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정의 합의에 의해 경기도 복지정책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와 연정의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제소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폭주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의회 안팎에서 남경필 지사의 중앙집권적 사고 및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에 실망하고 있고 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의 가치와 철학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경기도민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5선 출신 정치인 남경필이 아니라 경기도민만을 바라보는 경기도지사 남경필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뢰가 바탕 되지 않은 상대와의 연정은 사상누각입니다. 따라서 핵심 파트너인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경기도 연정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정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지만 그 가치에 위반하는 지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시군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간섭하고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지방자치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요구만을 충실히 수행하는 반자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자치단체인 성남시를 압박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 지사는 정부 요청에 따라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지시한 데 이어 대법원 제소와 성남시의 예산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난 2월 11일에는 심문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해 달라는 심문기일 지정신청까지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경필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 대법원 제소도 모자라서 복지정책을 빨리 방해해 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지방자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단체의 재의요구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남 지사의 성남시에 대한 재의요구는 자치철학에 대한 부재요,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재의요청은 중앙정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심문도 없이 무상복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남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심문기일 지정신청 철회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앙정부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보호막이 되어 주십시오.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권 회복과 민생현장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문화사업의 부조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는 경기도민의 삶이고 생활입니다.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이며 소중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경기도는 온 국민에게 상처로 남은 세월호와 메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도민의 아픔을 문화로 치유하기 위한 2015년도 긴급추경이 부조리한 예산집행으로 감사를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1,300만 경기도민의 문화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혈세를 개인 호주머니 돈 쓰듯이 펑펑 쓰면서 문제의식조차 없거나 갑질 논란에 있는 공직자와 산하 관계기관들이 있습니다. 남 지사는 행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함은 물론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내어 빠른 시일 내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을 경고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시대의 청춘들의 기운을 잃게 하고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88만 원 세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3포세대에서 5포세대로 이제는 다시 7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세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수입이 더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는 지옥 같은 땅, ‘헬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같이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6년간 무려 32개에 이르는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유연화와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고용유연화와 임금삭감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청년실업의 대책이 아니라 사회의 양극화와 헬조선으로 가는 또 다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사람의 가치까지를 돈으로만 보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청년정책 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호 조항을 위반한 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MBC 녹취록 파문을 통해서 기자, PD에 대한 불법해고가 드러났습니다. 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성과자로 전락하여 얼마든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확인해 준 실증 사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강행하는 노동개악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회를 약속할 뿐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개악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남경필 지사께서는 상생에 기반한 경기도형 노동정책이 있으십니까? 노동전문가인 본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땐 집행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반대하고 경기도형 복지제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난해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올 1월 말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제시한 250개 사업 중 70개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축소되는 경기도민 32만 3,343명이 생겨났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지자체 복지사업은 주민들의 실제 빈곤여부 등 실태를 반영해 지원함으로써 중앙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탈락한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에서 정비하는 것 자체가 월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협의와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지자체사업이 판단되고 결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대해 경기도는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기도가 시군과 연정을 통해 중앙정부에 항의하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제도를 지키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정부의 방침에 소극적 행정으로 순응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에 대해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무능함에 비해 발 빠른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메르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경기도 모든 공직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다시 메르스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 하루빨리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ㆍ광역ㆍ기초 협력대응, 지역 맞춤형 감염관리,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영역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이용 형평성을 높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도민보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기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로 이사 온 사람은 64만 7,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이사 온 타 지역 사람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이 36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서울 전세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저렴한 전셋집을 찾아 경기도로 밀려난 전세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경기도로의 인구 이동은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만료, 재개발에 따른 이주 등 주택문제가 7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남경필 지사와 집행부는 향후 주택 수요의 증가와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에 근거한 주거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회기에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개정안에는 주거복지기금을 조례의 규정으로 조성해 주거복지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기금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융자 지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경기도에서 지금 당장 시급하고 절실한 주택대책을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조례로 담아낸 경기도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의요구로 맞섰습니다. 이제라도 경기도는 주택정책의 중요성과 다급함을 각성하고 주거복지기금의 확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의회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을 남경필 지사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는 땅장사, 수익성 부동산 사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애초 설립의 취지대로 서민의 주택수요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다음은 한중 FTA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농가부채 증가 등 영농여건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FTA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발효된 한중 FTA로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대다수 농민들은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보호대책 강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정책은 무관심을 넘어서 홀대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농업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1.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올해 한 푼의 도비 지원 없이 시군에 떠넘긴 사업이 무려 86개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도 농정예산 수준에서는 FTA에 따른 경기도 농가의 피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40여만 명 농어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농업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벤처 육성 등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해당 실국 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긴밀히 대처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부채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채무는 2012년 약 4조 9,000억 원, 2013년 5조 800억 원, 2014년 5조 3,000억 원, 2015년 6조 5,000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여기에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교육 부담을 더하면 빚은 총예산의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무교육에 따른 교부금 제도가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교부금으로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에 놓인 도교육청을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교육청에 교부금 감액과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재정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억지일 뿐입니다. 결국 보육대란은 곧 교육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위기에 대처하는 전략과 치열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주체 간 그리고 학부모, 주민과 끊임없는 소통과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공교육 부실화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교육 문제는 경기도교육청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의 국가책임 무상보육과 초ㆍ중ㆍ고교의 내실 있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의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을, 어르신께는 효도를, 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에게는 안심을, 학생에게는 꿈을 심어주는 도민의 벗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몸을 바쳐 일하는 것, 오직 이것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경기도가 공정, 평화, 풍요의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도민과 더불어 힘차게 뛰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현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누리당대표의원 윤태길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의원입니다.

민선6기 집행부와 재9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그늘진 도민들의 얼굴에 웃음과 희망을 안겨드리지 못한 자괴감을 안고 대표연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에는 도민 여러분께 삶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 보지만 연초부터 들려오는 온갖 경제적ㆍ사회적 지표들은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세계적 불황의 늪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출산율 세계 최하위라는 오명과 노령인구 증가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한 삼중고,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적 문제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의회의 모습은 도민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출산율과 직결되는 누리과정을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경기도 경제 활성화의 근본대책인 일자리재단은 출범도 시키지 못한 채 사상 초유의 준예산사태까지 맞이하며 새해를 막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도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달게 받으며 자기 혁신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심의 준엄함을 되새기고 경기도민들이 주신 과제들을 재점검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명령은 혁신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의회,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그리고 도의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기도민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야가 정치적 수사나 구호보다는 경기도의회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나아가 정치가 희망이 되는 경기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제9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당의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새누리당은 항상 유연한 자세로 밀실정치를 타파하고 소통의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정치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도는 149개 국 중 94위였고 정책투명성 항목에서는 123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금처럼 추락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다시금 되짚어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대화와 타협, 소통을 내던지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기일수록 정치란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공무원들과도 항상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민의 민생현황과 관련된 예산과 조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정당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된 경기도를 통해서 도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다수당이 소수당을 압박하는 불평등한 관계 및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안처리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조례는 물론 경기도 한 해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은 사회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인 것입니다. 한쪽 가치에 매몰되거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논리로 만들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의 조례나 예산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의견이나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 즉 관용과 타협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고 토론하고 설득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저희 정치인의 책무인 것입니다.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내와 기다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시인 제프리 초서는 “다수결의 방식에서는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수의 무지한 자들에게 깔리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말로 다수결의 원칙이 집단의 의사결정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과 타협으로 우리 각자가 지향하는 생각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기본가치이며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경기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혀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의안처리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로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도민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정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의회가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소모적 정쟁을 거듭하는 동안 도 집행부는 시급히 집행해야 할 민생현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 집행부는 도민을 위한 원활한 정책 집행을 위해 도의회 집권여당과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저희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방안을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와 부지사 및 실국장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당면한 현안과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민생 도의회, 효율적인 경기도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2016년 제9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를 넘어 국가적 고민거리인 일자리문제 해결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 충만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문제는 한국경제에 대한 21세기 최고의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7%로 작년 7월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허나 잠재구직자 등을 합한 전체 체감실업률은 11.6%로 공식실업률인 3.7%의 3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9.5%로 전월에 비해 1.1%포인트가 치솟았으며 IMF가 한창이던 2000년 11%를 기록한 데 이어 16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였습니다. 대졸자들이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2~4월에는 청년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려했던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듯 일자리문제는 대한민국의 심장인 경기도에도 최대, 최고의 현안입니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은 우선 사업의 집중화와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출범과 지원에 최대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일자리 관련 6개 기관에서 일자리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기에 기관 간 연계 부족, 예산과 조직의 경직성, 부서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시장기능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배치와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 즉 고용서비스가 최우선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일자리재단을 통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최적의 일자리배치에 공헌할 수 있도록 job-matching의 새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추진 외에도 간접적이지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70만 개를 목표로 여야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인 일자리재단 출범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일자리가 넘쳐나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형 6차산업의 신모델 개발을 통해서 경기도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세계적인 강국 프랑스는 패션과 관광국가로 이름을 날리면서 각국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강력한 농업이 튼튼한 버팀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농업이 이처럼 크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국가에서 농업을 배려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프랑스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농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고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농업 분야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현실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촌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국가의 근간산업인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6차산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1차산업인 농업과 식품, 2차산업인 가공업, 3차산업인 서비스ㆍ문화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낙후된 경기도 외곽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6차산업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농림수산품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94로 전 산업부문 평균인 0.68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농업이 광산품과 서비스를 제외한 타 산업보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산업인 농림수산 분야에서 부가가치 발생 효과를 고려한다면 1차산업을 아우른 6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코칭, 교육, 6차산업 제품 판매촉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농어촌뿐만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점검, 아이템 발굴에 더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만 경기도형 6차산업의 신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낙후된 경기도 농어촌 자립의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들께 농업은 사양 사업이 아닌 미래 유망사업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농어촌 살리기에 민ㆍ관ㆍ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농민단체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경기도형 6차산업 지원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과 위주의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개선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해 왔으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지역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다양한 중첩규제로 인해 타 권역과 북ㆍ동부권의 시군 간 격차가 심화되어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마을을 재생시키는 커뮤니티 뉴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뉴딜정책은 첫째, 주민이 참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는 마을재생정책이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시행해야 합니다. 영국과 미국이 중앙정부 단위에서 많은 재원을 운영하여 왔듯이 우리의 경우도 중앙정부 차원의 소지역재생을 위한 사업과 재원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됩니다. 마을의 빈곤화, 고령화, 서비스근접성, 교육 및 인적자원역량 등을 고려해 영국처럼 다차원결핍지수를 통한 대상지역 선정이 이루어지고 결핍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소지역재생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균형발전정책은 경제 활력 중심의 광역단위 균형발전정책과 더불어 소지역재생정책으로 우리 동네 안의 복지, 체감적 마을복지가 함께 추진되도록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쉽게 도달하기 어려우며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에 전 도민이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간 불균형 완화라는 측면에서 성과 위주의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경기도 곳곳의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원칙을 고수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 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론의 분열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공이 정치가 무엇이냐고 스승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하게 하는 것,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말한 대로라면 작금의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연 37조에 달하는 국방비를 써도 북한의 핵 위협조차 막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대북정책은 단기간 내에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그 결과도 상당부분 시일이 지난 뒤에야 역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이제야 비로소 실패했다는 결과로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이나 핵,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갈 자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대북문제의 해결과 함께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놓고 더 이상 논쟁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를 갖고 정쟁을 꾀하려는 모습은 국민들 앞에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정쟁을 일삼으려는 집단은 국가의 안위를 뒤로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외적의 침략을 부르는 것은 내환입니다. 성은 스스로 무너진 연후에 적에게 함락되고 나라는 스스로 망한 연후에 남에게 멸망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안보의 가장 치명적인 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론 분열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은 남의 나라 일인데도 신속하고 통일된 대북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반해 당사자인 우리는 앉아서 삿대질이나 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난에 대동단결하는 민족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건한 안보정신과 단결된 국론만이 작금의 동북아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통일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전액 편성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남경필 지사님의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과 경기도의회의 4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로 준예산 사태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당장 3월부터 유치원은 5월부터 예산이 없어 지원금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감은 정부 책임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줬다고 하고 지방교육청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누리과정에 관한 논란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국민 관계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고수하는 한 누리과정 문제의 해법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교육감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돈이 없다는 말로 국민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돈이 없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교육부에 읍소를 해서라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와야 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인 것입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에 누구의 공약이 따로 있고 어느 기관의 소관이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증가와 세입여건 개선, 학교신설수요 감소 등 재정여건 개선전망을 감안하고 매년 못 쓰고 불용되는 교육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철저히 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편성해야만 합니다.

여섯째, 인성교육을 강화해 참된 경기교육을 실천하고 아울러 아동보호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물질적 풍요는 누리고 있으나 정신적ㆍ문화적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나 공동의 사회규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희미하게 퇴색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6년 동안 접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해 슈퍼마켓에서 발견된 11살 어린이 사건, 부천에서 냉동상태로 발견된 초등학생과 미라 상태로 방치돼 있던 중학생까지 이들 모두는 몇 년씩 학교에 나가지 않은 장기결석 아동들이었습니다. 장기결석자나 미취학 아동은 교장과 주민센터 그리고 교육감까지 3단계에 걸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보도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에서는 확인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이런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너무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에만 치중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국가적 아동보호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한국 어린이의 행복지수는 10년째 OECD 최하위라고 하며 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총 143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이 분쟁국가인 팔레스타인과 같은 118위였다고 합니다. 교권은 이미 바닥을 치고 학생들 간 폭력과 왕따문제를 넘어 이제는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고 조롱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라는 교육당국과 주민센터라는 행정당국으로 이원화돼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아동관리체계 속에서 어쩌면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모른 척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학생을 위한 동일한 교육관에 입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성교육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고 교실 안에서 또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대표의원이기 이전에 교육위원으로서 저 역시 함께 책임을 통감하면서 경기교육의 수장이신 이재정 교육감께 경기도 교육현장의 분위기 쇄신과 매년 기록에서 사라지는 우리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경기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를 포함한 교육위원들은 물론 새누리당은 경기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는 부모님들,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피해 정년까지 일하고 싶은 장년층, 각자의 다양한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영유아들까지 이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기도를 상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회를 갖고 똑같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빈곤층도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는 당연히 사회구성원들의 소속감이 높고 구성원들 간의 예의와 존중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를 이런 사회로 만드는 데 초석이 되어야 하며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도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불안과 좌절은 2016년도에는 없어야 합니다. 실천과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경기도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다는 각오를 갖고 성과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경기도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윤태길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오늘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선거준비를 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9항 안전행정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6일 홍범표 의원 사직에 따른 안전행정위원장 결원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앞서 관련 규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단기명 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이 됩니다. 만일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그리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안전행정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송낙영 의원, 김준연 의원, 홍석우 의원, 박순자 의원 네 분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소 모두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투표종료)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9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9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8명 중 윤영창 의원 85표, 최호 의원 8표, 김시용 의원 1표, 고윤석 의원 1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영창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안전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된 윤영창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 윤영창 새누리당 포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력을 바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윤영창 안전행정위원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