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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1차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2016.03.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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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3월 3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석 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김달수) 인사
2. 간사 선출의 건
○ 간사(원미정ㆍ장동길) 인사
3. 의석 배정의 건


(11시37분)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원미정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이 발의하여 2016년 2월 4일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2016년 3월 2일 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와 제17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님은 오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 출신 김달수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달수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다선과 최연장자라는 게 조금 어색하지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3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달수 위원입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 계신 남종섭 위원님께서 차례로 간략하게 자기소개 겸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보건복지 남종섭 위원입니다. 원미정 위원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선감학원특별위원회에 들어왔고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안녕하세요? 박옥분입니다. 선감학원이 저희 상임위와 관련한 부분이 많고 또 그 지역의 원미정 위원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특위가 아니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특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미정 위원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미정 위원입니다. 선감학원이 있었던 자리가 제 지역구인 안산시 대부도 선감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 여러 의견과 민원들이 있어서 지역사회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해 오던 차에 의회 의원이 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를 통해서 억울하게 그 당시에 수감됐던 분들의 한도 풀고 또한 경기도의 책무에 따른 여러 가지 책무들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정립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인권유린 사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 위원입니다. 뜻깊은 특별위원회에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그리고 또 고인이 되신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데 작으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난달 12일 날 비례 승계받은 정윤경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가 있고요. 이번에 원미정 위원님이 특위 발의하신 선감학원 진상조사에 동참해서 많이 배워보고자 함께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문광위 소속이고요. 풍수가 화려한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하여튼 특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이 특위 구성의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태진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광명1선거구 권태진입니다. 문화관광위 소속이고요. 선감학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 들은 바가 다입니다.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더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달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1시44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달수 먼저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 간에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본 선감학원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지금부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현재 사회를 보고 계신 김달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달수 위원님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조사ㆍ연구 활동들을 굉장히 그동안 의원 되시기 전에도 많은 활동들을 해 오셨고 여러 의견수렴과 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아서요. 김달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달수 네, 고맙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정 위원으로부터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받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김달수) 인사

(11시46분)

○ 위원장 김달수 인사말씀 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은 피해자와 민원이 현재 생존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위원회보다도 훨씬 더 내실 있고 또 현장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이 원활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위원님들 보필하겠습니다. 선감학원 문제와 관련된 것은 원미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안설명서 보시면 거기에 다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46년부터 82년까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관할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피해사례와 어떤 강제노역, 인권유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직접적인 책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저희 특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와 실태조사도 점검하고 독려하고 또 현황도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관련대책까지 마련하는 그러한 특위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런 여러 사항들이 파악되고 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1시47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위원장은 선출했고 두 번째로는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1명씩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원미정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선감학원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제안하셨고 또 지역이 안산이시고 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간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해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위원님이 더민주 쪽에 원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새누리당에서는 우리 장동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새누리당에서는 장동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양당에서 두 분이 간사로 추천됐습니다. 이분들 이외에 더 추천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고 새누리당에서는 장동길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되신 원미정 위원님과 장동길 위원님을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원미정 위원님과 새누리당 장동길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원미정ㆍ장동길) 인사

(11시49분)

○ 위원장 김달수 선출된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미정 간사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선감학원 실태조사 및 진상조사 그리고 대책마련을 위한 특위의 간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간 제가 2015년 11월 5일 날 도정질의를 통해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도지사께 요청드렸고 그것에 따라서 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의회가 함께해 주시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구성된 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먼저 돌아가신 피해자와 또 생존해 계신 생존자들의 여러 가지 그런 한과 그다음에 명예가 훼손된 부분 또 인권유린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역할들을 해 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특위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준비와 또 지원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장동길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나이 먹어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표실에서 명을 받고 왔어요. 해야 한다고 해서 왔는데 어쨌거나 우리 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11시51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을 배정하고 좌측에는 새누리당 간사님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달수원미정장동길권태진남종섭박옥분이영희임병택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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