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김길섭 동의의원과 서영석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승남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또 예산심사 때부터 많이 고민하시고 애를 썼던 부분이고 조례안이 이제야 올라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실제로 이런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이 올라왔었고 출연금 동의를 요청했다가 출연금 자체를 취소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물며 도지사라든가 언론들도 그런 집행부의 절차상,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꼭 일자리재단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오해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마음 아프고 고생하셨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경제실장이 주무부서의 상임위인 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저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세운 경기도기술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제가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그래서 “도지사는 통합대상기관에서 운영하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교육훈련과정과 취업ㆍ창업교육의 공공기능을 재단이 계속 유지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도지사 책무가 있고 “다만, 경기도기술학교는 그 명칭과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는데 실제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시행세칙이나 내용들이 수반돼야 되는 거 맞지요?

○ 안승남 위원 저희가 논의할 때 지금 이 기구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는데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이 기구표, 원래 구안은 이런 안이었는데 경기도기술학교가 그대로 들어가서 존립하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기구표가 시행세칙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시행세칙에 담을 수 있게끔, 이 기구표가 사전에 배부돼서 논의가 됐는데 속기록에도 남고 이 기구표에 근거해서 경기도기술학교의 명칭과 기능이 유지되고 이 조직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문제도 없이 시행세칙과 규칙 등등 해 가지고 챙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문 구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통폐합되면서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자문을 받아서 이 일자리재단이 경기도에서 진행되지만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축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 조례와 관련된 입장을 토론하고 격론을 벌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에게 몇 가지 조례 제정과 관련된 당부를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년실업의 문제 또 5060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재취업 문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문제에 이르기까지 고용불안과 실업의 문제가 이 시대의 풀어야 할 숙제이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칭이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동안 일자리 관련한 기관들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단절적인 문제 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자리재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지방자치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자ㆍ출연 동의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아니, 무시하고 강행하려 했던 집행부의 작태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5개의 기관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약직들에게 행정의 갑질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그동안 기술학교가 뿌리산업과 국가기간산업 같은 기술교육을 통하여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 출범에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얼마나 통합과정이 일방적으로 준비되었는가를 반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와 신분에 대한 불안입니다. 기관통합을 할 경우 최우선적인 검토가 고용승계일 것입니다. 특히 기술학교의 경우는 신분의 문제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재단이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공공성을 무시하고 성과중심주의에 빠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보다 인기 위주의 취업정책으로 단기 일자리나 왜곡된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는 경제실 일자리 관련 예산을 비롯한 경제실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토론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기된 이견들에 대한 통합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고용승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며 경제실 예산에 대한 증액 노력과 기술학교의 경우 도지사의 책무 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보완조치를 해 나가기로 하므로 절차상의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많은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향후 일자리재단이 본래의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거나 정치적 정실인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끝까지 도민을 위해 효율적인 일자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저번 달 1월 고용지표 6302,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께서 취임했던 그때의 취업자 수가 6333, 그러니까 633만 3,000명, 단위는 천명입니다. 6302, 630만 2,000명.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 개죠. 1년 반 동안에 했던 게 취업자 수를 증가시킨 게 아니고 마이너스 3만 개 되었어요. 남 지사의 목표는 70만 개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이제 다시 변경됐습니다. 73만 개. 2년 반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이제 73만 개입니다.

제가 토론회 과정에서 봤던 건 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일자리재단의 중요한 목적이 생긴 겁니다. 생긴 건데 우리가 또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되고 각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기능들을 잘 독려해 줘야 되고요. 또 연구조사, 기획총괄, 조정 이런 업무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주장했었고 그 기능들을 온전히 담았으니까 정말 잘 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이게 옥동자가 되냐, 아니면 거대공룡이 되냐 이 평가는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시군에서 운영되는 일자리센터 데이터가 과대포장돼요. 그러니까 취업자로 연결시켰다는 게 사실 24만 개라고 하고 있는데 중복ㆍ과대포장되는 것들을, 아마 일자리재단이 출범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목적이 생길 겁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쇼업해야 되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혹시 업되지 않나, 그러니까 오버해서 업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이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데이터들은. 그래서 정확히 우리 경기도에서 공공일자리 혹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기술학교나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나 이런 각종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민간은 우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이쪽 부분이라도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초기에 너무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걸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하튼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정책을 하는 것과 정책을 이루게 하는 것은 전혀 독립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것은 정말 기획 잘 하고 정책적인 사안들을 잘 정리하고 추진하면 돼요. 그런데 정책을 세워서 그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일은 또 다른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 서영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확한 정보전달 그리고 법령상에 맞는 추진,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설명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더 요구되지 않나라는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양당 위원님들이 합의하셨고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됐다고 보는데 이전에 토론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인적ㆍ물적 통합에 대한 후유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됐던 부분, 그게 일일이 기록이 됐고 지금 여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또 여기 한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조실하고도 관련돼서 지금 같이 투톱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이 오늘 확정이 되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똑같은 태도를 반복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기로 서로 충분한 논의가 됐고 확약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말로만 끝날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정책관님이 됐든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을 그래도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또 경제위, 기조실에 일일이 설명을, 진행되는 상황 등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도출됐던 거 그런 게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주시면 그간의 우려가 많이 불식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하나의 소통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오 실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지난 행감 때부터 지적들이 많이 돼 왔고 집행부에서도 그 지적에 따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먼저 지난 2015년 행감 시 일자리재단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 표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거든요. 거기에 네 번째 보면, 다 갖고 계시나요? 확인하셨죠, 실장님?

○ 김준현 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행감 요구사항 중에 “일자리재단 통합 후에도 북부 기술학교 설립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기술학교 중장기 발전방안계획 연구용역 과제에 경기북부 등에 제2의 기술학교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추진하겠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 5,000을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적분교지역과 시설규모, 운영학과 등을 올해까지, 2016년까지 확정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학교가 일자리재단에 통합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 김준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북부 기술학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자리재단 공개토론회 2016년 2월 18일 날 개최됐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보고와 관련돼서 9페이지를 보면 당시 김보라 위원님과 홍석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기술학교 재단으로의 편입 재고 관련 내용에 보면, 두 번째 보면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진화하는 기업 수요에 적합한 교육실시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이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들의 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기초기술인력들의 양성이 퇴색돼서는 곤란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써있는 것처럼 신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대응이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해 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최근 트렌드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IoT라든가 3D프린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IT 기반한 그러한 내용들만이 마치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산업 구조다라고는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독일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꿋꿋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중소제조기업들의 기술인력들이 탄탄하게 양성되고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한 기술인력들 양성, 배출 그다음에 그로 인한 기업 경쟁력의 제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산업구조라고 하는 거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오히려 전통적인 기술인력 양성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정책 담당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착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기술학교가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함의는 상당히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10만 개의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들에 일종의 인력 제공 기능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입학 당시에는 3 대 1, 4 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취업률도 역시 거의 90% 이상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도, 수요만족도 상당히 기업들로부터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길러주고 육성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단에서도 그거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다음에 아울러서 고용노동부에 보다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불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일자리재단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지금 주요하게 갖고 있는 기능들이 취업알선과 그다음에 기술교육 그리고 종합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조사연구, 정책기획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도민들이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받으려면 도민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 일자리센터들의 기능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다양화돼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직접적으로 거점별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일자리센터들을 강화하기 위한 도의 계획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에게 적절한 인력들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도민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들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그리고 공공이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경제실 내에서 보면 중소기업 지원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가 지금 따복지원단으로 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자리들을 만드는 업무하고 또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재단과의 업무들이 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능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부서의 업무들하고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조례를 만들기까지 참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죠? 작년에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하겠다는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과연 이게 누가 최종적인 결재권자냐, 누가 총대를 메고 일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조실장이냐, 경제실장이냐라고 이런 말이 오갈 정도로 방향을 잃었었습니다. 이제나마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일자리재단 설립 조례를 추진하고 거의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자리재단을 만들어 놓고 나서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때문에 일자리재단을 통해 가지고 70만 개 수치에 급급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를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일자리재단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노후까지 생계가 보장되는, 영구적으로 자기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만 진정한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일자리센터라든지 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보면 도에서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거든요, 사실. 수동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동안에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직업, 일자리 관련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독자적인 생존방법을 찾아가야지만 일자리재단을 설립한 원래의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에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던 일자리 관련 업무에서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일자리재단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자리재단 설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280만 경기도민의 일자리와 관련되고 그리고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죠? 100세 시대를 대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설립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일자리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해 가지고, 도에서 주는 예산을 벗어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 홍석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재단의 운영재원 등에 관한 제6조에 보니까 경기도 및 시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출연금, 보조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 각 시군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어쨌든 간에 일자리재단이 출범하는 시작단계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도민들에게 진짜 따뜻한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회사를 하나 창업하는 거잖아요. 창업하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비경쟁적이었던 걸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대로 약속만 지킬 수 있으면 이건 백번 우리가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 과연 일자리재단을 설립해서 법적으로 토대를 만들어 주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기업 많잖아요, 우리 경과위에도. 그런데 그냥 전시적인 그런 일자리재단이 아니라 정말 홍석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생산성 있는, 책임지는 그런 일자리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구표를 보면 대표이사를 뽑잖아요. 대표이사는 어떻게? 사람이 중요해서 그럽니다. 여기에 윤리경영팀, 기획연구조사본부장, 고용성장본부장, 북부일자리본부장, 기술학교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이 중요 요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일을 잘한다면 일자리재단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저하고의 약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 고오환 위원하고도의 약속이지만 우리 경과위 위원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거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 끝나고 책임 안 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일자리재단이 정말 성공하는 창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가슴 깊이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일자리재단의 설립준비 또 이 설립을 위해서 여러 제반 절차를 쭉 준비해 왔죠. 그죠?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사실 재단 설립 추진 방침 확정이 작년 8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언론발표가 작년 9월 1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했고 또 절차도 쭉 밟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좀 의견이 대립되고 또 상충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그렇고 또 집행부 간 이런 부분이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이라고 보고요.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도민의 행복을 위한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 또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두 차례 정도의 토론회가 있었고 또 많은 의견수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재단 설립의 정책 아이디어 우리 CI 공모도 했고요. 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종 토론회할 때 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단 설립 준비부족이 지적됐었고 또 특히 통합하는 기관들의 인원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대책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 또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그런 방안들이 부족했다는 것 또 통합기관의 인적ㆍ물적ㆍ장소적 활용대책이 부족했다는 부분 또 특히 기술학교의 공공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해 달라는 그런 어떤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일자리 창출이 사실 최대의 복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요. 이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은 아주 큰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은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몇몇 산하기관을 통합하고 또 고용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한 곳에서 취업상담, 진로설계 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취지에 맞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이 자리의 위원님들과 집행부는 간담회와 오랜 시간을 통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같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매우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고민도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제정이 되고 또 이 재단이 출범을 하면 그 이후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김길섭 위원 좀 더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또 내실 있는 조직 구성과 사업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동화 위원장님 또 서영석 간사님 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일자리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개회 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곽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재원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없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윤성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서면질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안승남 위원님께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질의만 할게요. 답변을 아마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2012년 지침으로 용역업체근로자 근로보호지침에 따라 2015년도 간접고용용역 노동자의 월 기본급 임금을 최저낙찰 하한율 적용 87.745% 이상을 적용하여 147만 524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2015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2014년 단가를 적용하였는바 바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지금 보고서 52쪽 시정요구사항에 요구사항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수긍이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한 보고가 필요해요. 이번 2016년도에는 이걸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2014년도 노임단가 적용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노임단가 지급을 못 받은 분들한테 원상복구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이 서면을 봐 가지곤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오병권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오병권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위 소관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병권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오병권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게 삭감된 예산이죠?

○ 김영환 위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원을 해야지 왜 운영비 지원을 합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운영비라 함은 도의 재산에 있어서 운영비를 주는 거죠. 이거는 양주시 소유 재산이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거기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거기 무슨 세금, 인건비 그다음에 건물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예요, 내용이.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광역적으로 섬유산업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이 근거는, 이 조례는요.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을 거예요.

○ 김영환 위원 양주시가 운영 관리하겠다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이게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사실은 이 연혁이 있어요. 이 조례가 생기기까지 연혁이 좀 있습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립할 때, 그 조례할 때 도의원을 초청했어요, 양주시에서. 한 3~4년 전이죠. 그때 논의가 뭐였었냐면 제 주장은 이거였어요. 도에서 일정 정도, 얼마죠? 총 들어간 금액이. 섬유종합지원센터에? 한 200억.

○ 김영환 위원 도비만? 도비는 한 200…….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2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190억. 그런데 이 190억 도비를 양주시에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양주시 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때 과연 양주시만 이렇게 섬유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만들면 나중에 경기도에는 이게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재산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 줘라. 경기도 거로 할 거냐, 양주시 거로 할 거냐? 양주시 거로 하겠대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게 결정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두천, 양주, 포천에 이르는 섬유종합지원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을 그러면 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과 사업 지원은 다른 겁니다. 이게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양시에 경기도시공사 운영비, 사무실 임차비 이런 거 지원해 줘야 돼요, 이게 말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시군 재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운영비 지원해 줄 거면 왜 섬유종합지원센터만 해 줘요,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인데. 그렇죠? 양주시 도시공사도 해 주고 양주시, 여하튼 북부에 깔려 있는 기능들에 지원을 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운영비는 안 된다, 사업비는 된다 이거예요, 제 주장은.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려면 고양시 도시공사도 운영비 줘라, 이게 말이 되려면.

○ 김영환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 계세요. 거기서 끝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요, 양주시가 하고 싶었어요.

○ 김영환 위원 정치적으로 또 이 부분이 움직인 게 커요.

○ 김영환 위원 경기도는 사실은 사이드에 빠져 있었어요. 양주시하고 산업부, 국회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주시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라는 형식을 통해서 산업부한테 이걸 받은 거고요. 경기도를 끌어다가, 도비 매칭을 해라라고 끌어다가 도비 매칭이 끌려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3∼4년 전에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할 때 저희 의회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을 했어요. 그때 민경원 의원이었죠, 같이 참여를 한 게. 민경원 간사, 저 해서 도의회는 앞으로 이 운영비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불거졌을 때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재산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동의하기가 힘들다. 다만 사업비는 우리가 광역적 사업에서 얼마든지 동의하는 부분은 있다. 그런데 사실 양주 어렵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논리적으로 시군의 어떤 형평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두천 저기 뭐 있죠? 섬유 뭐 있죠?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다 매칭해 줘야 돼요. 왜 여기만 특별하게……. 이거 나중에 형평성 문제 어떻게 감당을 하셔요? 그러니까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는 법적 근거가 약하고 그리고 그 근거로 과장님이 제시하신, 경제실에서 제시하신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근거는 이건 더더군다나 아니다. 이거는 광역사업 그러니까 사업 지원의 근거로 있는 거다. 운영비는 전혀 다른 문제. 저희…….

○ 김영환 위원 지금 우리 설명서에요, 법적 근거가 뭐라고 돼 있냐면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예요. 제12조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요. 내용들 쭉 보세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체계가 있잖아요, 조문들의 체계.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라는 게 조문 형태로 쭉 드러나오잖아요. 1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쓰는 거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융자지원. 다 기업 지원이거든요. 섬유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상용화 지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ㆍ분양, 임대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런 산업단지나 이런 걸 만들 때 경기도 광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섬유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그다음에 섬유산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그다음에 관련기업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부품표준화ㆍ기술개발ㆍ상표개발, 인력 제휴사업. 8호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그 밖에”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유권해석상. 여기에 운영비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이 양주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사실 경기도는 일관되고 원칙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이 “그 밖에”라는 해석은 오전에도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입법 연혁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법 연혁을 쭉 훑어볼 때는 A&B&C&D 할 때 그 A, B, C, D가 공통된 사안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그 밖에라는 것은 뭐냐면 만들 때…….

○ 김영환 위원 네, 흐름에 맞는 해석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입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 김영환 위원 정책적으로는 그게 맞죠. 임대료는 양주시에서 받고 그 기업들에 12조를 근거로 사업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말맞추기인데 뭐냐면 그렇게 되면요, 고양시가 자체 건물을 하나 만들어요. 고양 무슨 공사. 그래서 경기도 업체들 중에 한 두 개 업체 들여보내요. 임대료 감면시켜줘요. 그러면 우리도 운영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쓸 때 어떤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나중에 못 막는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으로 해서 또 제도를 바꿀 때 특혜성 시비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정말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예산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애매모호하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양주시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원칙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양주시가 하는 사업, 다른 사업들 시책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재원 좀 남잖아요. 그러면 자체운영비 쓰면 됩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좀 돌려 치더라도 이런 방법이 사실은 맞지 이 기준에다 대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정말 엇박자 난다. 나중에 다른 시군하고 붙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게 돼 버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산적인 방법을 다르게 좀 풀어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정말 우려해서 그러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화과라고 해석을 하면 특화과라는 특화 뜻이 뭘까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특화라는 말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존 그대로 두면 이게 성장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안 되니까 특약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특화라는 게.

○ 고오환 위원 그 뜻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특화과가 하는 일이 북부지역 섬유업자가 25만 정도 된다 합니다, 섬유사업하시는 분들이.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좀 특별히 예산을 줘서 그동안 정말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띄우자는 그런 의미에서 특화과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와서?

○ 고오환 위원 특화과가 지금 과가 생긴 이래로 자기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 고오환 위원 자꾸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본 위원이 지금도 조사하고 지금 특화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모든 자료 온 걸 대조해 보면 새롭게 개척해서 걸어간 길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고 왕왕 그 주변이 되면 이런 얘기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 안 지는 예산만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나는 이런 부서들은 개인회사 같으면 벌써 파산했다. 그거 지금 알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예산만 갖다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하는 주체가 누구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전에도 없고 전무후무해요. 섬유의 “섬”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센터 맡고 있고 그래요. 거기에 양주 출신 무슨 국장했던 분이 섬유 맡고 있습니다. 내가 섬유 좀 아시냐고 그러니까 전혀 섬유 이런 거 해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주체가 중기센터에 있는 직원이나 지금 우리 특화과에 있는 사람들이나 발로 뛰면서 거기 25만 섬유인들이 있는데 동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간 사람들은 중기센터에 대한 저거밖에 없어요, 섬유지원센터에. 호의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덕을 보냐? 소위 말해서 섬유협회 회장이나 무슨 협회, 하여튼 이름, 명함 있는 사람들이 저걸 보는 겁니다. 나 이거 의원으로서 책임 없는 말 안 합니다. 계속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중이고 언젠가는 긴 시간 안 걸리고 내가 이거 되면 도정질문으로라든가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섬유소재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립연도가 꽤 오래됐는데 돈이 수백억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북부지역 섬유인들한테 기술 줬다고 책도 냈더라고. 내가 찾아가 봤어요. 어떤 기술을 받아 가지고 당신 기업을 키웠냐. 개똥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금 나는 김영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기본 저기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지금 가구 특화과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냐. 내 생각에는 지금 대수술해야 합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섬유인들 도와주려고 그러고 가구인들 도와주려고 그러면 가구는요, 영세업자들의 판매망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거 외에 해 줄 거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전시행정. 섬유도 가면 지금 인력관리 이런 부분들에 애로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 인력을 데리고 와서 좀 있다 보면 적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처리가 되면 충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특화과에서 하고 있는 거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급이 많습니다, 수요보다는. 그런데 스스로 자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화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정치적인 거거든요, 이거요. 그렇게 만들어서 수익은 단 1원도 안 나는데, 성과는 단 1%도 없는데 계속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여기 예산 설명했다고 그러면 정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제 뛰어다니면서 찾아본 고민이 있냐고.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답하면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내용을 문제를 삼았는데도 하나도 실천에 옮긴 게 없어요. 섬유소재연구원이라고 알아요?

○ 고오환 위원 어떻게 알아요? 그거 우리 경기도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근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만있어 봐요, 뒤에. 그거 내가 볼 때는요. 그거 조사 내가 특감시켰는데, 특별감사시켰는데 감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끝냈더라고요. 2년에 걸쳐서 행감 했어요.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감사가 그게 특별감사입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다 얘기는 못 하는데, 내가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조사한. 이건 내가 때 되면 이야기할 건데 섬유소재연구원에 우리도 모르게 가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수백억이더라고요, 그동안 설립 이후에. 그리고 특화과가 정말 특화과를 제대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거기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있어요. 중기센터 소속으로 나와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거기 지난번에도 내가 행감에 이 이야기하니까, 공모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요. 섬유인들 살리려면 공모해라. 왜? 공무원 아니잖아요. 공무원 아니면 얼마든지 순환보직 안 하고 오래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하면?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 갖다 달라는데 왜 안 갖다 줘요. 그 사람들 이력서 3명 갖다 주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전혀 이거하고 관계없는 사람 또 임명했어요. 그리고 GBC, GTC 연장선상인데 하나는 보직이동 때문에 근태관리가 안 되고. 이런 걸 일자리재단 지금 회사 하나 창업하는 거잖아요? 잘 하겠다고. 그런데 있는 것도 하나도 못 하는데. 지금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아닌 건 스스로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서 섬유인들이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안을 내지는 않고 옛날에 있는 길 그걸 따라가는 것 외에는 신길,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돌부리도 뽑아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중요한 건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보세요. 특화과라는 데가 가구ㆍ섬유가 뭐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왔느냐, 고민한 게 어떤 게 있었느냐, 전시 지은 거 빼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를 다시 받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즉답하려고 하지 말고.

○ 고오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들어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김기세 과장님 다시 한 번 자리 좀 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저는 이 법적 근거의 부분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존경하는 고오환 간사님께서 너무 나가신 것 같아서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예산설명서 29페이지에 나오는 근거 있잖아요. 제12조 근거 드셨죠?

○ 김영환 위원 네, 실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12조 아니에요.

○ 김영환 위원 차라리 11조를 뒀으면 그나마 도지사가 지정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고치세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12조는 전혀 아닙니다. 12조는 전혀 아니고 11조로 예결위 가서 이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 조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권 경제실장에게 예산안 조정결과 비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