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우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소병화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04명, 교육전문직 8명 등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재정집행 및 자금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교육의 약속과 그에 따른 세부정책을 구체화하여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지침이 되는 2016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정책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하여 정책과 예산의 정합성이 높은 2017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4ㆍ16 교육체제 수립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면서 우리 교육의 근본적 성격과 방향,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수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성적에서 성장으로,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입시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4ㆍ16 교육체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4ㆍ16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기본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 부서별 협의회, 후속 연구진행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4ㆍ16 교육체제가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정책성과 평가 운영입니다. 정책성과 평가는 교육행정기관 평가와 공무원 성과 평가를 통합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교육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원청 평가는 평가결과와 우수사례를 일선 현장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최종성과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책과 연계한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경기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2016년 본예산이 12조 1,2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조 4,56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2,653억 원으로 세입예산 88.5%가 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비가 7조 2,208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사업비 1조 3,692억 원, 학교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8,315억 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서 51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기도 차별 해소입니다. 2016년부터 교원보정지수가 폐지되고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이 30.7%에서 38.1%로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아직 규모에 비해 교부금 배분이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교부금 수요산정에 있어 차별을 해소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조직과 정원관리입니다. 현장중심의 기록관리와 정보화 운영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5년 9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3부 1센터에서 2부 1센터로 개편하겠으며 중장기 행정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2015년 12월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직의 인력 효율화를 위해 직원을 일부 감축ㆍ조정하였으며 점진적으로 1교 1인 배치와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보보안 담당자 교육과 각급기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스쿨넷서비스입니다. 일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저비용 고품질의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스쿨넷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3단계 스쿨넷서비스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스쿨넷서비스 사업은 감사관실에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정책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스쿨넷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소통협력시스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메일, 메신저 시스템으로 개인 PC 모바일 환경에서 경기도교육청 부서원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입니다. 2015년에는 노후 메일, 메신저 시스템을 교체하고 모바일서비스, 직원 관심정보 제공 등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후 학교를 포함하여 전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6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는 시설유지관리의 지원조직 및 시스템을 재구조하고 시설관리 직렬의 전문적 기능강화 및 업무의 재정립을 위하여 수원ㆍ성남ㆍ시흥ㆍ의정부 등 4개 지역에서 211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학교시설관리 및 시설운영지원을 통하여 교육예산 절감 및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학교대응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지자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성 공감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교특에서 598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지자체로부터 607억 원을 유치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에 총 1,20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입니다. 2015년에는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등에 대한 23개 조 30개 항에 대한 교섭ㆍ협의를 실시하였고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등 440명에게 교원 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등 520명을 대상으로 교원 노사관계 이해과정 외 5개 과정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물품 공동구매입니다. 물품 공동구매 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물품 공동구매 제도 시행을 통해 약 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물품 선정과정에서 비리 사전예방, 같은 사양의 물품을 학교별로 계약하는 번거로움 감소, 조달청 대량구매 가격할인제도 활용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운용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물품 공동구매 제도를 보다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규격이 유사한 물품을 공동구매 대상으로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0쪽 폐교재산 관리입니다.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촉진 도모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6개 교육지원청에서 74개 교의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체활용 및 대부 등을 통하여 58개 교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꿈의학교, 체험학습 공간 등 학생중심 공간으로 자체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폐교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 의뢰 전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계약집행의 효율성 및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5년 계약심사 처리실적은 979건으로 총 6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심사기간 평균 4.8일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김주성 위원장, 이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교육혁신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 연구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유 정책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강흥수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재우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운영목표 그리고 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위탁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3년 5월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7월 설립허가를 받아 9월 1일 자로 개원하였고 현재 2부 1센터 7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경기교육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인력은 원장 외에 연구직 27명, 관리직 14명으로 이 가운데는 채용직원 25명과 경기도교육청 파견공무원 17명을 포함한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51억 5,0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43억 원과 이월금 8억 원, 자체수입 5,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출은 연구사업비 21억 원, 학교교육지원비 1억 3,0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 29억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본원의 기본재산은 5억 원으로 현재 별도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8억 7,000만 원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술분야 공익법인 하성학술재단의 해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된 잔여재산 1억 원과 2013년과 2014년 이월금 7억 7,000만 원을 본원의 기금으로 출연하여 현재 본원의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의 운영목표 및 연구방향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 연구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혁신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라는 목표로 장기적으로 지역특화된 최고의 교육정책기관 및 교육혁신을 통한 사회혁신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6년 연구방향으로는 혁신교육 확산을 위한 연구,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연구,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 종단연구수행 및 기초조사 분석의 연구를 통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연구사업입니다. 2015년 연구실적과 2016년 연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2015년 연구실적은 총 55건으로 기본연구 9건, 정책연구 10건, 수시연구 18건, 위탁연구 5건, 수탁연구 6건, 기술보고 7건입니다. 2016년 연구계획은 총 53건으로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0건, 수시연구 31건, 수탁연구 3건, 기술보고 4건입니다. 2015년 연구실적 및 2016년 연구계획 총괄 내용은 보고서 13쪽부터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기본연구입니다. 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서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비전 제시와 연구원의 학술적ㆍ이론적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연구사업으로 2015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4ㆍ16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4ㆍ16 교육체제의 필요성, 새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이념의 지향점과 민주적 학교문화 등 10개의 연구 영역을 제안하였으며 총 9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17쪽에서 19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경기혁신교육 철학과 정책특성 분석 연구를 통하여 경기도의 혁신교육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고유의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데 어떠한 성과와 한계가 있는지를 정책특성과 철학을 중심으로 규명하는 등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20쪽부터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의 정책연구입니다. 연구원이 경기교육의 현안과제를 자체 발굴한 연구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하는 정책 연구사업으로 2015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학교협동조합 모델 연구를 통하여 학교협동조합 다각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지역, 사회적기업 등이 연계한 교육활동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학교협동조합 운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총 10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22쪽부터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된 경기도형 인성교육 추진방안을 통하여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과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법률안 취지에 맞는 교과과정 개편 등의 추진을 앞두고 민주시민교육과 내용적으로 연계된 경기도형 인성교육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 10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25쪽부터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쪽 수시연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협조요청에 의해 수행하게 되는 사안검토, 정책자문, 현안보고 등 단기사업을 수행하는 수시연구 사업은 2015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9시 등교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하여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9시 등교 이전과 이후 학생들의 수면시간,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양적 자료로 검증하여 9시 등교의 효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총 18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28쪽부터 32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경기도교육청과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며 수시연구 15건, 수시 현안분석 16건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33쪽에 기술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의 수탁연구입니다. 교육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의뢰를 받고 타 기관의 교육관련 정책진단, 발전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은 2015년의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성남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근거로 성남형교육의 비전 및 정책 목표, 세부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남형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 6건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34쪽에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수능폐지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하여 현재 대입전형 속에서 수능시험이 가지는 부작용과 한계에 주목하여 수능폐지가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수능시험의 폐지를 가정할 경우 수능 외에 다른 전형요소로서 추첨제와 고교ㆍ대학 연계 등 대안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7쪽의 위탁연구입니다. 위탁연구는 특정 주제의 연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연구의 내실화 및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2015년 주요실적으로는 경기도 교직원들의 지방교육재정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경기도 교직원들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이해, 운용역량 및 위기대응 역량 함양과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37쪽부터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의 경기교육 종단연구입니다. 교육통계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교육 종단연구는 2012년부터 경기도 내 212개의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1만 1,834명의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를 표본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변화 및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자료를 장기간 수집ㆍ분석하여 경기교육정책 수립 및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으로 2015년의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경기교육 종단연구 4차년도 문항 개발 등 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39쪽부터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의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경기교육 종단연구 4차년도 기초분석 연구 등 총 4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4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경기교육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의 공유와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5년도에 경기교육포럼을 5회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포럼 4회와 심포지엄 1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6쪽 교육정책진단 제안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및 사업을 진단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 수립 그리고 예산반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진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책진단보고서 8편을 발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0편을 발간 예정입니다

보고서 48쪽의 정책연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장교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경기혁신교육을 추동할 미래 교육정책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격주 1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9쪽 연구성과 홍보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성과 홍보나 교육기관과의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하여 교육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교육현안이나 주요 교육이슈를 초점화 하여 “교육시선 오늘”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현장교사, 원 외의 연구자, 교육청 담당자 등 교육관계자들과 널리 공유하고자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통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수요층 발굴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1쪽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재 교육정보자료실을 운영하여 각종 교육학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연구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보고서 등의 생산된 지식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축적된 교육학 전문자료의 제공으로 전문자료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위탁업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사이버학습,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자료전이 있습니다.

보고서 55쪽 사이버학습 운영입니다. 사이버학습 콘텐츠 무료제공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과 보편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사이버학급 377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 미이수 교과 해소를 위한 온라인 학급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공동개발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콘텐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업무는 업무성격상 연구원 재단법인 독립화의 취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도교육청으로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수ㆍ학습 서비스 제공으로 교실수업을 지원하고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수학습 지원 및 평가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사들을 위한 지원업무의 성격이며 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과제 수행과는 맞지 않아 도교육청으로의 업무이관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57쪽의 교육자료전 운영입니다. 교원의 교육자료 개발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한 교육자료의 일반화를 위한 교육자료전을 운영하여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제62회 경기도교육자료전을 8월에 개최하였고 제46회 전국교육자료전에 다수 작품을 출품하여 우수 시도 기관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본 업무를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부족한 부분의 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성과를 이룬 부분은 발전을 더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열정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1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1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은 주요업무보고서 63쪽부터 92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67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1국 현원은 총 131명이며 각 부서별 분장사무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69쪽까지입니다. 학교혁신 지원체제 구축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 학교문화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변화를 꾀하는데 필요한 제반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15년에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점화 정책을 도입하여 전체 학교 수의 77.3%, 전체 교원의 61%가 참여하고 참여교원의 87.5%가 과정을 이수하는 등 자율적인 교원 연구풍토 조성과 교실수업과 학교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학교 안과 밖 그리고 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동반성장으로 학교혁신 일반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0쪽과 71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공감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383교가 지정ㆍ운영되었고 2016년 3월 1일 자로 총 416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의 질관리를 위해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2015년도에 1,723교가 지정ㆍ운영되었고 2016년에는 초ㆍ중학교 1,472개의 대상 교 중 1,452교 98.6%가 혁신공감학교를 신청하였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학교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화와 수업혁신, 행복한 교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빛깔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지역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교육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5년간 운영하였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지역은 10개 지역으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의정부, 화성시이며 2월에 시즌Ⅱ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교육자원을 개발하고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부터 7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지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혁신 추진 등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ㆍ평가의 기록 일체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토의ㆍ토론, 협력수업, 프로젝트수업 운영 및 성장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더 좋은 일반고 함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학교 교육과정 브랜드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하며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여 배움이 행복한 일반고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5년 연구학교 6교, 희망학교 546교 총 552개 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제1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사ㆍ학부모 대상 연수, 교사연구회 운영, 우수사례 보급 등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향후 자유학기 연계의 중학교 교육과정 특색화 및 수업과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학생들의 아름다운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2016학년도 고입전형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 전기 학교는 10월 26일부터 실시하였고 후기 일반고는 12월 14일부터 고입전형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고입전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원과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교원의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하여 정년 등으로 결원되는 학교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학교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전문성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교사들의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유ㆍ초ㆍ중등 수석교사 380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유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신규교사 1,987명, 중학교 신규교사 1,227명 총 3,214명을 2016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학년도 각급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3∼5세 누리과정 현장 안착 및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장학계획 수립, 누리과정 수업연구회, 현장지원중심 자료개발 보급, 맞춤형 교원연수, 다문화교육 시범 유치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사립 유치원 724개 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환류를 통하여 교육의 질 개선 및 공시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유치원 교육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립유치원 596개 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더 놀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경기유아교육 구현을 위하여 혁신유치원 10개 원을 운영하였으며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누리과정 협력적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교원들의 지식창출과 정보공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만 3∼5세 원아 34만 9,000여 명에게 누리과정비 1조 4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8,400여 명에게 처우개선비 4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연합회와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원비인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역량강화와 유치원 재무 회계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학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원비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유치원 지원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재정누수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 현장방문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6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특수교육 순회학급 운영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은 방과후교실 1만 1,500명, 종일반 110학급, 늘해랑학교 620학급, 토요방과후 및 토요돌봄교실 45학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5개소,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8교, 학교기업 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271명의 전문가 및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을 조직하여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모니터링을 514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부터 91쪽의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교운동부 운영입니다. 체육수업 개선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학생 자율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생의 자율체육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초등 수영교육 확대, 7560+운동 및 토요 스포츠데이 활성화 등 학생건강 체력증진에 노력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으로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이루는 등 경기체육의 성과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훌륭한 성과와 더불어 학력신장과 청렴연수 등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내실화로 학생건강과 체력증진, 체육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2쪽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실천중심의 보건교육 운영과 더불어 보건교사 배치 확대, 수업전문성 신장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학생들의 평생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ㆍ마을과 협력하여 흡연예방 및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등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와 학교 석면시설 유지관리, 먹는 물 위생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1국)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교육2국은 5개 과 15개 팀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87명에 현원 87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자율과 자치의 학교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학교민주주의 지수개발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449개 교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보급하였으며 100개 팀에 학생사회참여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학생 정책결정 참여제 및 학생의회교실 운영, 학교민주주의 지수 분석을 통한 지역별 컨설팅 등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학교인권 보호 및 증진입니다.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2,226명 대상 교권침해 예방연수 및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였고 피해교원 심리상담 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피해교원의 상담 치유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학생인권 및 교권침해 예방연수와 상담ㆍ구제 활동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인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평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676교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 통일교육을 지원하였고 경기도 및 통일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회복적생활교육 정착을 위해 284명의 회복적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다문화ㆍ탈북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교육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ㆍ탈북학생 특별학급과 중점학교를 운영하였고 한국어교실과 다문화언어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진로지원과의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적성 개발 지원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94개 진로캠프 중심학교를 운영하였고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력체제를 내실화하고 진로교육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설계 지원입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진로진학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6회의 대입상담박람회를 운영하였고 학교 간ㆍ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을 통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대안교육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를 위해 28개의 경기희망학교, 155개의 단기특별교육이수기관과 대안교실 등을 지정ㆍ운영하였으며 학업중단 숙려제, 멘토링 등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 특성화교육과의 과학수업 혁신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입니다. 융합인재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1교의 과학중점학교와 미래형 과학교실 및 무한상상실을 운영하였고 융합인재 교육교사 워크숍 및 연구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을 위한 과학수업 혁신정책 추진 및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정보화 교육으로 지식정보화 사회 리더 육성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추진하고 정보화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70개 농산어촌 학교에 ICT 학습환경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능력중심사회를 열어가는 창의적 직업인 육성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지원으로 취업의 질 향상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59개의 취업선도학교 지정ㆍ운영 및 99교, 200명의 산업체 우수강사와 취업지원관을 지원하였고 246교의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 구현입니다.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영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5만여 명의 체험중심 영어캠프와 4,200여 명의 학생 맞춤형 튜터제를 운영하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외국어교육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 문예교육과의 소통ㆍ공감ㆍ창의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1,293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였고 131교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독서ㆍ글쓰기ㆍ인문교양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000부의 인문학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였고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및 교과 연계 독서수업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인문독서 책쓰기 동아리 지원, 인문학 강연 및 수업사례 발표회 운영 등을 통하여 인문독서 체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46쪽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86만여 명 대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및 돌봄교실 내실화를 위해 622교의 농어촌학교와 14만 6,000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1,232교에서 방과후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47쪽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382교 학교 평생교육과 49개 기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19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ㆍ지원하였으며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등의 불법 운영 대응을 위해 2만 1,900여 개 원의 학원ㆍ교습소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학원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1개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학원 등 불법ㆍ편법 운영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업무지원 강화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공익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 지원과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독서진흥을 위해 81회에 걸쳐 독서스쿨을 운영하였으며 1,898교에서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2국)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혁신학교는 저희 경기도 교육정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고요. 연구학교는 주로 교육부의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혁신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학교는 교육부와 또 정부기관에서 위탁한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1년에 한 번입니다. 지정기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 건 고려를 해서 학교가 집중적으로 특정하게 몰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제가…….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교육1국장 정순권 3개 학교, 3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연구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함량이…….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심사위원은 이번에는 외부위원, 학계의 전문가를 모셔서…….

○ 교육1국장 정순권 여러 학교가 응모해서 선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날짜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의무지출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방재정법 시행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정법을 말씀하시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법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방재정법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 시행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시행령 10월 6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은 그때 제가 안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책기획관님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서 교육청에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10월 달에 재정법 시행령을 정부에서 개정했으니까 9월 말쯤에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청에 의견 조회를 했고요. 교육청에서는 강력하게 이것은 안 된다고 모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그냥 이렇게 시행령을 강행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의견요청을 해 놓은 상황에서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됐으니 시행규칙을 또 개정할 테니까 그것도 의견조회를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시행령에 대한 의견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 시행규칙을 이미 이렇게, 시행령 규정을 지어버리고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는 것은…….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정책기획관실의 요청으로요. 근본적인 경기교육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인터넷 환경이나 데이터의 이런 부분들이 직접 교육하고 어떻게, 교육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가에 전혀 이런 사전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수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정보관리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기본적인 업무는 저희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보기록원 쪽의 소관 업무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경기교육청 그리고 경기도가 교육과 관련한 정보화 시스템에서의 약간의 어떤 낙후성 같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한두 차례 기록원측하고 협의를 했고요. 제기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혹시 정책적인 연구나 좀 더 심화된 어떤 조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금액이 시행규칙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자주 바뀌어서요. 그게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640명은 사실은 그만큼 현원이 없는 숫자를 현원에 맞춰서 줄인 거고요. 또 저희들 더 증원할 그런 계획도 없는 거고 해서 현원에 맞춰서 줄인 거고 1교, 1인 배치는 1교, 2인ㆍ3인 있는 부분을 1교, 1인으로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1교, 1인으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시설 관리센터사업부를 그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6개 폐교 부분은 현재 그중에 한 7개 학교는 저희들이 대부했다가 업체가 또 이용 안 하거나 하면 저희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명도소송 중이고요. 그중에 7개 교는 소송 중이고 4개 교는 자체활용이나 지자체하고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개 교는 지금 대부하려고 내놓은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까 207교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그거하고 관계……, 교육부에서 사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물론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권장사항에 가까운 건데 이걸 강화하니까 이게 많이 늘어납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국장이 오늘 안 나왔는데 행정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TF라 해서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TF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생활연고지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전체, 지금 현재?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미자격 소지자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건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요, 자율학교 중에서 15%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렇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퇴직하거나 아니면 비는 학교에 한해서 그중에 공모를 할 수 있는데 공모하는 학교 중에서 자율학교는 자율학교의 한 15%는 저희들이 미자격 소지자가 공모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학기당 초등 두 개, 중등 하나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런 경우,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은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어느 학교가 내부용으로 하면 적합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학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렇지 않고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모학교 수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설립 관련인가요, 위원님?

○ 교육1국장 정순권 설립 관련은 학교지원과 소관…….

○ 교육1국장 정순권 특수교육 정책은 저희들이.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건 특수교육과에서 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이제 임금을 포함한 제경상비인 것이고.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연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연구원들의 급여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연구비의 구성이 연구비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자가 저희 연구원 안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에는 일절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요. 외부연구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행예산 집행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공동연구비 부분, 그러니까 인건비로 지출되는 연구비는 전체 연구 예산총액, 단위연구 예산총액의 4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고요.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과다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인건비만이 아니라 연구비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회의비라든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비용을 수반한…….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36페이지요?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3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두 번째, 2016년 연구과제 저희 소속으로, 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성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연구할 연구자를 찾아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청과 저희 연구원 담당자들이 협의해서 연구책임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저희가 연구계획을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에 세워서 차기연도 연구계획을, 예를 들어서 2016년 올해 연구계획 같으면 2015년 중반, 상반기 끝날 무렵에 시작해서 연구계획, 기본적인 계획 협의, 여러 가지 저희가 이 업무보고 자료에 제출한 그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연구계획을 세우고요. 그런데 그 연구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고서 이후에 긴급할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로 제출된 연구요청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제기하신 이…….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별도의 예산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첨부해서 연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일단 설명을 좀…….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속교원들 70% 이상의 희망이 전제가 되고요. 그거 조건이 되면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지정해서 혁신학교 일반화에 기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혁신학교만 특별지원을 한다는 일선의 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대로 모델로서 계속 추진을 하면서 일반학교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키는 과정에 혁신공감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약, 이것은 예산지원도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학교가 1,000만 원 정도고 보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학교문화를 바꿔보자. 혁신학교의 추진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를 일반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혁신공감학교를…….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노력해야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참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 있고 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래서 3단계는 진짜 여기에 대한 의혹제기나 이런 걸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닙니다. 지금 정책감사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정책감사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직 최종적인 것은 못 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공무원단체, 일반행정공무원 단체는 거기서 하고요. 저희들은 교원단체입니다. 교총하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계획 세우고 지금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모든…….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1~2월 중에 우리가 별도…….

(교육1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1국장 정순권 처우개선비가 나가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니까 1~2월분 처우개선비를 2월 2일 자로 65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아직 보급은 안 됐고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학교에다 그 안내공문을 내서 학교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예산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3월, 4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파일 형태로…….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네, 알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이것이 원래 저희가 2013년에 재단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만 원래 그 이전, 직속기관이던 교육정보연구원 시기의 고유업무로써 있던 것인데 어떤 큰 틀에서의 재단법인화의 취지를 본다면 사실 이것이 저희 독립한, 실제로 그러니까 이 업무를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직원, 교직원들이…….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자료전 같은 경우는 담당, 실질적인 운영과 담당을 교총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업무협의를 거쳐서 인적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몇몇 지원은 하되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이 이번에 났습니다. 나머지 두 업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력하게 저희가 업무 이관의 필요성보다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서버의 관리라든가 업무는 저희 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는 있고 그런데 곤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서버를 옮겨가거나 이럴 경우에 또 이전비용 같은 것이,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뭐라고 할까, 본예산보다도 더 큰 이런 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교육연구원장입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그렇게까지 바로, 원래 저희가 지수 내지 지표 개발의 취지는 바로 그런 일선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이런 것이었습니다만…….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각 학교단위의 특성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개별화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분석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민주주의 지수 의미를 분석해서 지수가 학교별로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학교별로 담임 장학이나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주고 학교에서 그 공동체,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학교의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도내 전체 학교의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 학교 민주주의 지수 분석한 결과는 제가 보고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당 관련부서의 담당자라든가 담당 장학사하고 원래 원칙적으로 연구의 계획부터 협의를 합니다만, 당연히 협의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후의 실행계획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가 이것을 실제로 정책화하기 위한 협의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저희들이 그 자유학기제는 교사 역량강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학생참여 활동형수업으로 개선되는 그 포인트에 가장 첫째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수업내용 방식에서 학생들이 상호 협력하고 융합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수업의 형태와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자유학기제에서 주안점이고요. 그다음이 체험학습을 통한 아이들의 현장체험과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현재까지는 목표를 초과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실제로 아이들이 그 현장체험을 했을 때 그 후에 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충분히 체험처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추후 검증을 해서 해당되지 않는 곳은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선정과정이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교육연구원장입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2016년 계획 말씀하시는…….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36쪽에.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57쪽이요?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아, 위탁사업에 대한 교육 자료는…….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건 결론이 그렇게…….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서로 논의해서 어떤 문제없이 저희는 인적인, 그동안에 저희가 관리했던 노하우랄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경기교육청에서 맡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논의가 있던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기하신 이후로도 논의가 되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어쨌든 일정 부분 그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오히려 더 교감선생님이 평교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그런 학교를 만든 사례들도 좀 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학교 교직사회가 아이를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학교문화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수평적인 학교문화, 물론 직위체계는 존중을 하되…….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보완이 가능하고요.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러니까 미자격 소지자들은…….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감사과…….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현재로써는 한 명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70여 일 이상 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게 작년에 유아교육법 제25조3항에 의거해서 직전 연도의 3개년 물가상승의 평균으로 그 연도의 유치원 원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렇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연합회 측하고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정책 관련해서 시군 대표단을 모아서 같이, 사립유치원 시군 대표단하고 협의회도 한 번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과장 이범희입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2015년에는 선발하지 않았고요, 전국적으로도 보면 한 4개 시도만 일부 아주 소수인원을 선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석교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리고 재평가를 지난해 12월에 실시했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열다섯 분은 스스로 수석교사직을 포기하셨고요. 저희들이 재평가 과정을 거쳐서 십여 분은 탈락하셔서 이백여 분이 다시 재임용되어서 2기 수석교사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재정적인 어려움도 좀 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사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쨌든 서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4년이 지났고 하면서 수석교사제가 나름대로 우리 학교의 수업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뭐 신규교사들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들도 일부 있어서 현재는 뽑고 있지 않지만 그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수석교사제도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은 2년째 지금 선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지금 저희들 경기도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요. 다른 시도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또 수석교사제가 좀 더 건강하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이 수석교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2015년에 재선발한 지역이 4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시도에서 선발하지 않았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해서 그런 시도들하고 함께 같이 한번 방법, 왜 그런지 같이 검토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알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연구계획을 세울 때.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정책자료나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이나 게시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정책제안, 좀 신중하고 진지한 정책제안이 그런 방식으로 검증, 어떤 신원확인이랄까 이런 것이 제안 당사자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 확인을 제가 한 번 더 해 보고요. 최대한 효율적이고 접근이 편하도록, 원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2014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수석교사제 선발을 못 했던 것으로 저희들도 보이고 제가 2015년 들어오면서 다른 시도들과 함께 수석교사제 재선발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여러 시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눈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들도 수석교사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어쨌든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이 더 어려워진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2015년도에 교원정책과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내용들을…….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위원장님 그건 수석교사제를 정원 외로 두느냐, 정원 내로 두느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수석교사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요.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거는……. 1년 후에 정원 외로 둔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데, 저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년 후에 정원 외로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들도 지금 대체적으로 다 정원 내로 두고 있고요.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답변한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연구원 설치 조례에 기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금년도 16년도 예산 짤 때는요, 저희들이 연구원에 남아서 이월될 부분을 감안해서 짰거든요.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방식이 있고요, 표준평가방식이 있고 하나는 종합평가방식이 있는데 표준방식은 가격이 65점으로 고정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제일 큰 변수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런데 종합평가방식은 가격 부분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가격이 큰…….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거기에 대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MAS라는 게 조달청에서 1차적으로 품질도 리뷰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성능이나 사양을 오버되는 걸 적어도 5개 이상 해서 경쟁에 부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러니까 그 5개 중에는 성능이나 사양 면에서는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일단…….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가격이 근사치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해 오던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제품은 가격제한이 없고요. 아까 10% 할인율 제한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이게 문광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강사를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는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실기지도를 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이올린 말씀하셨는데 바이올린은…….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래서 지금 8개 영역이 있습니다. 8개 영역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건 여태까지는 1,527개 교에 강사를 지원해 줬는데 이 강사들이 일괄해서 다 문화재단에서 예술문화진흥원하고 계약을 해서 해 줬는데 금년도에 그게 좀 바뀌어서 국악부문은 그대로 일괄해서 강사 계약을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7개 영역은 더 논의를 해서 차후에 지침을 주겠다 그래서 3월부터는 1차 국악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7개 부분은 조금 지체가 돼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운영할 걸로 지금 돼 있고 예산은 그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걸 취합해서 경기문화재단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영역별로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번에 기간제 100명을 더 증원했고요. 그래서 결국…….

○ 교육1국장 정순권 100% 배치인데 188교가 2교 1인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런데 지금 현실 상황으로써는 최선을 다할 수, 그 정도가 최선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맞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정원을 계속 더 받아야 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부가 5년에 걸쳐서 보정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이번 주, 내일까지 감사 예정…….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금년 들어서는 14일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2주간 받게 되는 셈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예정감사 이후에 아마 실지감사…….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매년 있는 경우는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매우 드문 경우고요. 제가 그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를 일관되게 받았고 교육부 종합감사까지 받은 걸 감안하면 우리 경기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매우 과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자료는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바로 드리겠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또 감사하는 명분은 어린이집연합회 이런 데서 감사요청이 들어왔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자체판단을 해 보니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년도 교육재정감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그 판단의 근거가 도대체 뭔지 저희가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이나 재정에 대해서 1차적인 감시의 권한은 저희는 도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과도한 권한침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