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자 의원님 등 36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노인전문병원의 수탁기간을 단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회계와 결산 등 서비스경쟁력 강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2항의 노인전문병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2항에는 수탁자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병원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이 병원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대여 등을 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과 제4항의 매년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시기를 2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산 시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평가단 구성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시정 및 개선 요구 불응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회계투명성, 재산대여 등 경영상의 문제와 도의 관리감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제안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좀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수탁자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병원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이 병원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대여 등을 할 경우에 대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하도록 개정이 나와 있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현재 병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태가?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물과 땅, 쉽게 이야기하면 지상권과 지역권을 모두 다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일체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약이 수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중간이든 종료가 되든 간에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게끔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조승현 의원 근본적으로 도의 승인이 없이는 현재 담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은 법인에서 얻은 이익은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다시 그 의료원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병원에다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병원이면 용인병원에다가 이익이 남으면 그대로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환경이나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분식회계를 통해서 모병원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바깥으로는 못 하죠, 그 자체로 엄청난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이태호 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조승현 의원 아까 간담회 과정에서도 우리 류영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않았고 회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도 조금은 미흡했다라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고 조례 속에서 집행부가 이런 법적 취지에 따라서 집행을 명확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개정 취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저는 궁금한 게요. 기존의 노인병원들의 재산이 건물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건 다 도의 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분들이, 원장들이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혹시 재산상의 담보권 설정이나 대여라든가 이런 게 행해지고 있지 않나 그 상태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 조승현 의원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 속에서 현재까지는 우리 소유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담보라든지 지상권 이외의 권리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조승현 의원 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나온 수익을 그 병원에 재투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분식회계를 통해서 또 지도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모병원으로 전출되는 과정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 이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게 장기적으로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민영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현 의원 글쎄,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는 의원 입장에서 개인의 취지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늘 공공성이라는 이름하에 서비스 경쟁이 없는 이런 체제는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냥 공공성이 착하고 거기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범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의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태호 의원님 등 38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회보장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 간 사회보장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정책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시군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군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에 대한 반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종섭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류재구 의원님의 대표발의와 본 의원과 박순자 의원님 등 31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변경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광역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과 사람에 대하여 임대료 납부 및 감면ㆍ면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행정전산망 확보, 정부 민원업무의 대응,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을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기반 구축 지원과 관리ㆍ조정기능, 장애인복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개정내용을 안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경기도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광역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남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제10조의 임대료와 사용료의 면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는 사용료의 면제에서 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로 임대료에 대하여 추가한 사항이고 별표 2에서는 사용료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안 제10조에서 임대료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 별표 2에서도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의안이 제출된 이후에 검토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발의 시에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해 입주예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임대료 규정과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따른 별표 2를 같이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박순자 위원 제가 수정발의······.

○ 위원장 원미정 조금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그동안 관리시설에 대한 위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는 가능한데 비영리법인은 안 됐었던 건가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혹시 몇 개 정도 됩니까?

○ 이정애 위원 아니, 제가 예정을 하는 그걸 질문드린 게 아니고 경기도의 법인이······.

○ 이정애 위원 많이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시고, 이쪽에 있는?

○ 이정애 위원 가능한 것인데 지금 확대를 한 건데 그래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개체 수를 좀 알고 싶어서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아니, 추후적으로 그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여쭤보면 되고 일단은 복지재단을 가능하게 열어주신 겁니까?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박순자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 있으셨고 남종섭 의원께서 수용의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경기도 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광역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별표 2의 임대료 부분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별표 2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순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순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지수는 OECD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고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임종 준비교육 그리고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삶과 죽음의 가치를 찾아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려는 본 의원의 조례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평소 내용 있는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있으신 우리 이효경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이 조례를 보니까 급격한 고령화사회에서 질 높은 죽음에 관한 아름다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의원님, 호스피스ㆍ완화 및 임종과정의 연명결정에 관한 법률안과 약간 맥이 일맥상통하지요?

○ 이효경 의원 네.

○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최종 공포가 됐나요?

○ 이효경 의원 일명 웰다잉법, 호스피스ㆍ완화 및 연명의료에 관한 웰다잉법은 2018년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8년부터. 그러니까 17년, 16년에 아마…….

○ 조승현 위원 시행규칙이 이제…….

○ 이효경 의원 17년, 16년에 시행규칙과 시행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혹시 의원님, 이게 아직 공포가……. 국장님, 공포는 됐나요, 최종?

○ 이효경 의원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공포됐고 시행규칙이 공포 후 1년 6개월의 경과과정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효경 의원 네.

○ 조승현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조례안은 바로 공포하면 시행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의원님?

○ 이효경 의원 네,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례가 제정됐을 때 혹시 향후에 충돌이 있으면 또 재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물론 법률은 늘 제정과 개정을 반복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법률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문화조성에 관한 경기도의 조례 역시 개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그러나 선도적인 의미에서 경기도가 그 법에 맞추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네,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존경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경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