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3월 3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출의 건
- 2. 간사 선출의 건
- 3. 의석 배정의 건
(10시01분)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16일 이정훈 의원님 등 30인이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2016년 2월 4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2016년 3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12개월, 즉 2017년 3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되 역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각각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와 제17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우선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시고 연장자이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임시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기 위원입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 계신 송낙영 위원님으로부터 차례로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교육위원회 송낙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과 같이 한번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걸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47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민을 위해서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기 조재욱 위원님.
○ 조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우선 개발제한특위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개발제한구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 기회에 돼 가지고 더욱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규제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기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반갑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특위의 한 위원으로 선임됨을 상당히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런 활동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린벨트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서 주소지 한 번 못 옮겨보고 나름대로 경기도민, 더더욱이나 그린벨트지역 내에 살고 계신 분들의 애환을 좀 더 속 시원히 규제를 푸는 데 나름대로 앞장서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또한 뜻하는 바에,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기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완화할 건 완화하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기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반갑습니다. 양평 출신 김승남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특위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기 곽미숙 위원님.
○ 곽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좋으신 위원님들하고 좋은 시간 갖게 돼서 행복하고요. 즐거운 시간이 쭉 됐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기 저는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저희 지역도 여러 가지 군사지역인 그러한 도시의 위성도시로서 오랜 시간 동안, 반세기 이상 동안 모든 개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 다 똑같은 생각으로 그런 아픔을 갖고 도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 주고 그분들을 극복해 줄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특별위원회 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1,290만 경기도민의 그러한 아픔을 저희들이 치유하고 위로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이 아직은 좀 미약한 그런 감이 있지만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위원회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28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 간에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이정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기 국은주 위원님으로부터 이정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이정훈 위원님을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훈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신임 위원장님에게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이정훈) 인사
(10시30분)
○ 위원장 이정훈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저께 이 특별위원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오늘 아침에 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성원이 안 됐던 부분 대표발의한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특위를 구성하기까지는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들 인사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규제할 건 규제하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좀 원활하게,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열심히 특위를 꾸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31분)
○ 위원장 이정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교섭단체별 1명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별 1명씩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새누리당 조재욱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정훈 새누리당 조재욱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송낙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정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의 송낙영 위원님으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에는 남양주 출신의 송낙영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고 새누리당에는 남양주 출신의 조재욱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송낙영 위원님과 조재욱 위원님을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출에 대한 건을 선포합니다.
○ 간사(송낙영ㆍ조재욱) 인사
(10시33분)
○ 위원장 이정훈 다음은 선출된 간사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낙영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의 오랜 숙원이었죠. 개발제한구역, 47년이란 세월을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조재욱 위원님하고 이정훈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 가지고 그간에 47년간 재산권 행사하지 못했던 부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훈 다음은 새누리당 조재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새누리당 쪽의 간사를 이렇게 하게 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사님이 남양주 송낙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하남권 이 위주로 맡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 가지고요, 위원장님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송낙영 위원님과 조재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10시34분)
○ 위원장 이정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을, 좌측에는 새누리당 간사님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정훈송낙영조재욱곽미숙국은주김승남김원기이재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