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불참공무원 명단과 지난 제304회 정기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제304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04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이번 제308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양근서 의원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이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타 실국이라 할지라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근서 도의원입니다.

박근혜 정권 3년이 지났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국민 대다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은 한마디로 재앙의 정치였습니다. 권력과 정치가 선용되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굴욕적인 대일 위안부 협상을 저질러 놓고도 이를 불가역적으로 만들어버린 외교력,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 괴물 국정원을 탄생시킨 테러방지법 제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박근혜 집권 3년은 무엇이든지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정치에서는 오기와 불통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켰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던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고집과 불통은 어찌 보면 애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안기부 부활법, 국민 사찰법에 다름 아닌 테러방지법으로 세계 정치사상 유례없는 최장 필리버스터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외교력은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아예 공단의 폐쇄를 초래했습니다. 사드배치를 운운하더니 북한 붕괴론을 공식화했습니다. 개성공단 운영을 퍼주기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북측과의 모든 대화 채널과 핫라인을 급기야 일시에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드배치 논란 한편에서 중국과 미국 간에는 북미평화협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대북 강경대응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은 고사하고 고립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참여정부 때 11조 원이던 재정적자는 이명박 정부 때 99조, 박근혜 정부에서는 167조로 무려 15배가 폭증해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가계부채입니다. 집권 후인 2013년도에 964조에서 2년 만인 2015년에 1,207조로 25%나 증가했습니다.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소득대상자 전체 1,960만 명 중 33.6%인 620만 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고 전체의 50%로 983만 명에 달하는 중위소득자는 고작 월 162만 원으로 생활을, 가족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돈은 소수의 재벌에게로 몰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0만 명의 31%에 해당하는 560만 명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660만 명에 달하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67%인 1,220만 명이 고용불안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젊은이들은 헬조선에 산다고 자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2%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작년에 문 닫은 자영업자만 8만 9,000명에 달합니다.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전셋값 상승률도 박근혜 정부가 1등입니다. 집권 3년간 18%가 올라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1.19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62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13.1%를 넘어섰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이 낳는 일을 포기하고 중장년층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경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수출증가율을 보십시다. 2013년도에 전년 대비 2.1%이던 수출증가율은 올해 1월에는 –18.5%로 급전직락했습니다.

내수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들 지갑이 얇아 쓸 돈이 없는데 내수인들 잘 되겠습니까. 대기업의,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약탈경제가 박근혜 정권하의 우리나라 내수경제입니다. 대기업은 편의점부터 한식뷔페, 빵집, 대형마트까지 닥치는 대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형 서민경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사내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금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나라 전체 예산의 2년 치에 해당하는 710조 원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 3년은 이처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 수준을 넘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처럼 수많은 재앙들을 국민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정치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경기도민 1,300명의 생명과 안전, 복리를 책임져야 할 분이 바로 경기도지사입니다. 우리 남경필 도지사는 과연 이 재앙의 정치라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과 폐쇄 조치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남 지사의 견해와 경기도 차원의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기도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남경필 지사께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양근서 의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방법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방정책, 이끌어 나오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 왔던 대북강경 대응책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은 남북경협과 평화통일의 상징입니다.

현재 카이스트 정책대학원에 있는 김진향 교수는 참여정부 때 NSC에서 대북전략을 입안했던 당사자이고 개성공단에서 5년간 대북교섭창구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이분이 언론을 통해서 말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날마다 아주 작은 통일이 계속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당초에 개성공단을 얼마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100만 평 규모로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만 2000년도 남과 북이 개성공단 합의를 했을 때에는 전체 총 규모가 2,000만 평 규모로 조성하기로 되었습니다. 공단규모만 800만 평이고 나머지 1,200만 평은 50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거창한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로 100만 평을 참여정부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경협을 비롯해서 개성공단을 위한 전진적인 요체는 모두 다 동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성공단을 처음에 조성할 당시 남측에서 북측의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 임금을 한 달에 200달러 수준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럴 필요 없다, 50달러만 받아도 된다라고 양보를 해서 현재 북측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기본 월 임금이 70달러입니다. 여기에 잔업수당, 특근수당까지 다 합쳐봐야 평균 월 15만 원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핵개발로 쓰여질, 전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일부러 모르는지 아니면 무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을 퍼주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양근서 의원 개성공단 해법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께서 대단히 잘못된 상황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개성공단 중단과 폐쇄조치는 남측기업, 남측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정반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남경필 지사께서 입고 있는 속옷, 저희들이 입고 있는 속옷이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입는 속옷의 70%가 만들어집니다. 전체 우리가 입는 옷의, 의복의 30%를 개성공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개성공단이 전면적으로 잠정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도에 폐쇄에 따른 남측, 북측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오히려 남측의 경제가 약 40배 이상 북측에 비해 손해나는 걸로 이렇게 통계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 지사께서 다시 한 번 살피시고 전향적으로 개성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사드배치계획 그리고 이것이 과연 경기도에 배치됐을 경우에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서면 질문서와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세 번째로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이미 2개월분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재원마련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장 3월 이후의 대책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3월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써 2개월분의 누리과정 어린이집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그에 대한 약속을 제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경필 지사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교육청과 또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교육청과 그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분을 반영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자 그 이후에 슬그머니 예산편성 내역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반드시 누리과정 해법을 찾는 데 있어 같이 유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양근서 의원 다음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제가 누차 강조해 온 바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도가 해당지역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평균 2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시절 단 한 푼도 지원하고 있지 않다가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에 최초로 물꼬를 터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 역시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타 시도의 수준과 버금가게끔 지원 폭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장이신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취임 초기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남 지사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네. 교육협력사업비 지원을 남 지사께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일단 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포괄사업비 성격의 교육협력사업비로 지원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남 지사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사전협의 없이 편성하면서 정작 남들은 다 걸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한 정치적 측면이 있으시겠지만 도교육청과 의회하고, 이것은 또 연정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 부분도 상의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개월 뒤면 경기도 연정 2년이 지납니다. 이제 남 지사님의 임기도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연정을 통해서 협력이라는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싸우지 않는 의회가 우리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의회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있었던 누리과정 충돌이 보여주듯이 경기도 연정이 얼마만큼 특정 현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취약하고 허약한 구조인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보입니다. 지금 경기도 연정은 사통부지사와 몇 개 공공기관장의 자리 그리고 의회협력 예산이라고 하는, 돈이라는 이 두 가지 기둥에만 의존하고 있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이후에 연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저는 굉장히 혹독하고 냉정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여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남 지사가 참여하는 연정토론회를 의회와 함께 열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회주의가 과연 약화된 것은 아닌지, 야당 없는 의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해서 도민들 눈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 연정에 대한 냉정하고 차분한 검증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의 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특히 의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일 잘 하는 의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고 이를 제도화해 주는 것이 남 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연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연정 2기는 새로운 질적 전환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의회에서 일하는 의회로, 의회의 위상을 전환하는 것이 연정 2기의 과제여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의회 스스로도 작은 기득권을 버리고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와 그 동안 의정협력 예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추경 때 300억 원을, 올해 본예산 때는 500억 원, 전체적으로 총 800억 원을 의정협력 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상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의정협력 예산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양근서 의원 남 지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정협력 예산이라고 하는 사실상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삼권분립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회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감, 곶감 빼 먹듯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의회의 위상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한 검토, 숙의를 통해서 지속여부를 의회하고 협조하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남 지사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연정하에서 상당히 취약해지고 있다, 의회주의가 취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에 일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의회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 지사께서 경기도의회에 혹시 바라는 사항이랄지 남 지사께서 경기도의회의 의정역량 강화 그리고 의회주의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네, 좋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가장 취약한 문제가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기능 특히 입법활동, 정책활동을 보좌하는 인력과 구조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 수준은 되지 않을지언정 그에 버금가는 규모의 기능을 갖춘 지원 인력이 제도화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남 지사께서 제안하시는 바대로 우리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이하 양당대표단들 그리고 뜻 있는 도의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혁신과 관련해서 남경필 지사께서는 경기연정 초기에 도의회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이야기하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예결특위야말로 사실상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다, 적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 된다. 그 방법은 곧 특위를 상임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에 예산안 심의기간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연중 10일에 불과합니다. 이 10일 동안 전체 정책 단위사업의 꼭지수를 하루로 환산, 하루 935개씩, 하루에 약 3조 원씩 심의를 해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무런 보좌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예산심의 자체를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신 김영환 의원께서도 조만간에 이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로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양근서 의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경기도가 의회에서 의결한 본예산에 대한 부동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최근 10년 동안 단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2014년도에 신청사 건립비 20억 원, 북부소방합동청사 건립비 5억 원 두 건 도합 25억 원의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중에 376건의 1,028억 원에 대해서 남경필 도지사께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최근 10년 동안 경기도 연정 차원에서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남경필 지사 임기 동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종 부동의 협의를 지금 대표단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0억 원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부동의 사업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해당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고 또 한쪽에서는 “사업별 검토를 통해서 집행 여부를 앞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가 얼마만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취약한지는 지사님께서 국회 5선 활동을 하시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 법률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은 비법률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당정치, 의회민주주의를 중시한다면 부동의하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정사에 있어서도 한 번도 없었던 사례가 지금 경기도 연정 체제하에서 남경필 지사 취임기에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76건은 너무나 많은 무더기 부동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의회의 의회주의를 약화시키고 의회의 심의 확정권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남 지사께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76건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속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다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의했던 발언을 철회하고 이후에 세부적으로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미시적으로, 각 사업별로 별도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의회 앞에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기준도 명확하게 사전에 제시된 바 없이 사실상 의회로부터 부동의에 대한 백지수표를 위임장 받듯이 받아서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거기에는 다분히 남 지사께서 하고 싶었던 역점 공약사업이 삭감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성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결국은 의회의 위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 지사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 양근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도정에 대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해서 해당 국장님들께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잘 챙겨서 답변해 주시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감님!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데 자료를 제출 받아서 분석을 했더니 경기도 일선학교 교사들의 성폭력 수위가 도를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의 공ㆍ사립학교의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 성폭력 건수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처분 받은 사례만 모두 108건입니다. 이 가운데 42%인 45건이 형사고소ㆍ고발돼서 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 7건에서 지난해에만 65건에 달할 정도로 특히 지난해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피해대상별로는 교사가 제자인 학생에게 강제추행하는 일들이 가장 많습니다. 절반인 54건입니다. 이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30명 28%, 동료교사 및 교직원 대상으로 22%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의 성폭력 현황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성폭력 건수를 지난해 기준으로 학생과 비교했을 경우에 교사가 현재 경기도에 8만 명이 있습니다. 이를 1,000명당 발생 건수로 집계했더니 1.23이 나옵니다. 학생 수가 지금 현재 160만 명입니다. 마찬가지로 1,000명당 발생건수로 집계했더니 0.14에 불과합니다. 단순비교상으로 보면 교사의 성폭력 건수가 학생의 성폭력 건수에 비해서 9배나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낯이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교육공직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교사가 학생보다 성폭력 수위에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단히 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학생지도는 물론이고 교육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걸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에 굉장히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지난해 성폭력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의 문제를 인권으로 바라보면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인권대책위도 마련하고 성폭력 상담신고센터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물밑에 잠재돼 있어서 묶여 있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거에 폭발적으로 신고하고 상담하면서 늘어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의원 그렇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도 볼 수도 있죠.

○ 양근서 의원 하여튼 교사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도관리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질문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단원고 존치교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교육당국 간 갈등과 충돌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과 엊그제 종교단체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 중재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잘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골머리를 많이 앓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말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거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려서도 진보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모든 도민과 국민들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께 라인홀트 니부어의 기도문을 같이 올려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양근서 의원)

(11시08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질문시작)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최근 경기도는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싸고,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정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지사님! 오늘은 질문을 좀 짧게, 아까 양근서 동료 의원님이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번 본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지금 7~8개월 째 활동하고 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그 부분에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고 서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우선 의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의원 전에, 지금도 공인노무사로 활동을 해서 조사분석과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업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임위 활동이나 예결위 활동 중에 너무나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기회가, 너무나 많은 양과 시간에 쫓기고 그다음에 광활한 경기도의회 예산과 조직에 의해서 분석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한계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했던 게 국회보좌관 제도지만 그게 법령상 문제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 중에 어떤 입법조사처와 같은 독립된 기관을 주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또 하나 문제점은 현행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라든가 또 공무원의 순환인사라든가 아니면 전문위원회가 너무 나눠져 있어요, 전문위원회. 그다음에 예산정책과 그다음에 특위, 이렇게 삼원화돼 있는 이런 체제에서 보좌기능이 약했고요. 인사권이 또 지사님에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조사처하고 현재의 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보완방법.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의원 본 의원이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에 의회의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의회의 순환보직 때문에 다시 들어오신 분들은 의회 경험 있으신 분은 의회에, 지금 인사권은 도지사님에게 있으니까. 그런 인사발령 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순환보직의 기간도 좀, 전문화돼 있는데 알만 하니까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완을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6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16이요. 우리 예산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아까 양근서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기간이 전체 심의, 그다음에 소위 심의에서 한 10~15일, 휴일 빼고요. 그중에 소위에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지만 전체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21명의 상임위원이 5분 기본발언하고 추가질의 3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상임위원회 6개, 7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상임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 제도를 보완하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 또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 이 문제를 특별히 신경 쓰셔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토론 후에 결정을 내려줬으면 합니다.

○ 방성환 의원 도지사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방성환 의원 이상 도지사님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통자료1 펴주세요. 본 의원이 누리과정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문서로만 하면 머리 아프실 것 같아 가지고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측에 있는 교육감님! 그림 잘 보이시죠?

○ 방성환 의원 어디서 찾았는데 5세 쌍둥이 아들 둘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의 할아버지를 제가 교육부로 표시를 했고요. 지금 교육청이 엄마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5세 쌍둥이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원래 얼굴은 활짝 웃는 얼굴인데 유치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니, 원생이에요. 유치원에 당첨이 돼서 엄청 기뻤는데 지금 이제 울고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교육위에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고. 그래서 약간, 12분의 4만 웃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은. 왜냐하면 4개월 치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5세 된 쌍둥이 사진을 제가 그렸고요. 지금 5세 된, 좌측에 있는 저 친구는 계속 얼굴을 숙이고 있어요. 저 절묘한 사진이 저렇게 나왔는데. 왜 저렇게 숙이고 있을까요, 우리 교육감님? 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5세 된 쌍둥이 남자애는 왜 이렇게 훌쩍훌쩍하면서 계속 울고 있을까요?

아, 이건 질문이 아닌가요? 다 공감대 형성하시죠?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같이 흘리시는 거예요, 뒤에서.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웃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도 지금 속으로는 울고 계신 거예요.

○ 방성환 의원 지금 유치원과 누리과정의 공통된 과정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매뉴얼도 통일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자료로 하고요, 저희가 교육감님께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의 도입과정이라든가 추진경과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이 통합, 그 자료 계속 두세요. 통합과정에 대한 시행의지는 어떠세요? 이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육감님,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는 울고 있고 누구는 푹 숙이고 있고. 그럼 현 상황에서 누리과정 절차 중에 어떤 대란이 지금 3월, 5월에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3월, 5월만 질문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과정이에요. 어린이집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유치원은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자료3 주세요.

○ 방성환 의원 자료2요. 교육감님,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3월부터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행복카드로 카드결제가 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우선 한 달을 지급하기 때문에 2월까지 편성했지만 한 달은 유예가 돼요. 그렇지만 3월부터 대란이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중에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 7만 원은 계좌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거는 3월 달부터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직접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5월 달부터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이런 전제하에 이런 대란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에 대한 주체. 우리 공통자료2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공통자료에서, 교육감님. 우리 경기도의회의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여기 이해관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과 보육대란과 누리과정에 대해서 협의하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어떤 협의를 했고 노력을 하셨냐는 거죠. 자, 공통자료3.

(영상자료를 보며)

12월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이 전원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적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새누리당 의원님과 이렇게 협의하고 같이 토론하는 이 자리에 안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요?

○ 방성환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아니, 의회에 새누리당 의원님과 서로 협의하고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끔 찾아오시거나 이러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안 만나주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참 기다렸거든요.

○ 방성환 의원 사정을, 그러니까 사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안 만났고 서로 못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같이 여기에 이해관계자잖아요, 같이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같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교부금으로 내국세 20.27%가 총량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은 그 측정항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보통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영유아보육료가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작년 10월 23일 날 예정교부되지 않았습니까?

도표 주세요. 자료4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에 의원님들, 보통교부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기준재정수요액, 저기 측정이 되어 있죠, 빨간 글씨에? 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보통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게 2016년도가 8조 4,232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그럼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측정항목으로 정해서 거기 산정을 하거든요, 수요가 얼마인지. 쉽게 이야기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올 한 해에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 수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수요를 측정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자체수입 등 수입이 있으면 그걸 빼고 지급을 해 준다는 거죠. 그 기준인 거예요. 그럼 거기 항목에 유아교육비는 측정항목에 들어있고 2014, 15, 16 그 측정항목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준재정수요액에 1조 1,000억이 반영된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반영이 되어서 보통교부금으로 1조 1,000억이 2016년에는 예정교부된 것은 아닙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닙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니, 총량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요.

○ 방성환 의원 이 부분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 방성환 의원 다음 커트, 다음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압축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다음 단계 질문을 드릴게요.

○ 방성환 의원 다음 단계에 그건 말씀을 하시니까, 하면 되니까요, 교육감님.

○ 방성환 의원 아니, 지금은 총액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총액도 1조 8,000억 원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액에 측정항목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 부분이 보통교부금으로 작년 10월 23일에 예정교부 됐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교육감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측정항목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측정항목,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일일이 했습니다. 측정항목이 그냥 총액으로 해 가지고 툭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세부기준 이게 일일이 다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항목별로 다 기준재정수요액을 파악하는 거예요, 전체를. 수요가 얼마인지. 이게 경기도교육청은 11조인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서 아까 영유아보육료는 측정항목에 되어 있고요. 아까 유아 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수를 전체 합산하고 교사 합산하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정치하게 해서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부분을 측정항목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감님. 그 부분은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의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데 기준이 어떻게 바뀝니까?

○ 방성환 의원 그 기준에 따라서 측정이 되고 측정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 거고 편성을 하는 거고 쓰는 거지 기준도 없이 막 총액이라고 그래서 퉁치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는 기준을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측정항목을 다 조사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아주 조사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전국 시도에 분배를 하는 거고 경기도교육청에도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감님 좀 구별을 해서요, 내국세 총액의 20.27%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얘기하고 아예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 방성환 의원 우선 반영이 됐고…….

○ 방성환 의원 제가 교육감님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교육감님 이야기는 내국세 20.27%를 정해 놓고 그 안에 영유아보육료 1조 1,000억을 풍덩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풍덩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다른 게 바깥으로 펑 찢어나가서 쓰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신 건지 아예 풍 떨어뜨리지도 않았다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제가 의미는, 풍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교육감님, 1조 1,000억이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을 풍덩 때문에 밖으로 튀어 나간 이 부분은 뭡니까?

○ 방성환 의원 통으로 그냥 8조 4,000억을 툭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 주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이 뭐고 그다음에 자체 수입이 얼마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2조 5,000억의 기준재정수입액이 있어요. 수요액은 11조고요. 그거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대충 계산해서 나옵니까? 저런 세부기준과 측정항목과 세부내용에 따라서 정치하게 계산되고 많은 세입ㆍ세출을 분석한 다음에 그게 나오는 거죠. 경기도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것 아닙니까?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 방성환 의원 그건 다음 단계 질문이니까요. 그러면 교육감님, 유아교육비 1조 1,000억 때문에 다른 예산을 도저히 편성하지 못했던 그런 세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의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예결위 때 본 의원이 그거를 몇 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답변이 없거든요. 교육감님에게 공식적으로…….

○ 방성환 의원 아니, 그거는 이따 질문에 나온다니까요. 질문에 이따 나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라고요. 그건 이따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명확히 본 의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 대한 영유아보육료는 보통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에서 10월 23일 날 예정교부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으로 반영이 되어서 1조 1,000억, 작년에 1조, 2014년에 9,800억 3년 해서 이렇게 기준수요액에 반영이 되어서 교부가 된 바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세요.

○ 방성환 의원 아니, 그건 다음 질문이라니까요.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그런 로마자 Ⅳ에 법 위반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건 다음 단계라니까요.

○ 방성환 의원 교부금. 본 의원이 질문…….

○ 방성환 의원 질의잖아요.

○ 방성환 의원 법 위반에 대한 것은 다음 질문에 있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잖아요. 하지 마세요가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다음 질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체계상 돈이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돈이 내려왔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법 위반 문제는 왜 편성하지 않습니까라는 다음 목차에 있다고요, 교육감님. 그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논리가 틀렸습니까, 제가?

○ 방성환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답변을 해 주세요.

○ 방성환 의원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유치원만 떼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유치원이요. 유치원은 아까 5,000억대는 기준재정수요액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유치원은 법 위반이 본 의원이 아무리 보기에도 없거든요. 유아교육법이라든가 교부금법이라든가 교육기관에도 해당이 되고요. 유아교육법에도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교육감님은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유치원 학생이 처음에는 울다가 지금은 4분의 1만 웃고 있잖아요, 3분의 1만. 그 이유가 뭡니까? 유치원만 해서 떼놓고 생각을 해 보죠, 교육감님. 유치원에 어떤 법 위반 문제가 있나요? 편성을 하셨다가 왜 전액 삭감하고 다시 4개월 치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나요?

○ 방성환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감님. 의회가 삭감을 했어요.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런 취지라든가 예산도 있고 법 위반 문제가 아니라면 의회에서 예산이 5,000억가량 되는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 교육감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본 의원이 예결위나 소위 경험상 1억이나 5,000만 원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저희에게 쫓아와서 살려달라고 밤을 새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5,000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육감님의 자세는 밤을 새는 게 아니라 매일 와서 노력을 하시고 “유치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돈도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법 위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왜 제가 편성했던 것을 전액 삭감하십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항의도 하고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공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공감한다. 그다음에 4개월 치 편성에 대한 부분은 동의한다.”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입니다. 4개월 치에 대한 부분은 준예산사태 해결하기 위한 본예산 때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유치원에 대한 태도는, 자세는 어떤 거예요? 편성하지 않는 게 교육감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4개월 치에 대한 겁니까? 저는 유치원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 방성환 의원 유치원은 법 위반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죄송한데 지금은 유치원 부분만 이야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유치원은 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 방성환 의원 유치원은 법 위반이 아니고 예산도 편성을 했었는데 왜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 교육감님은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아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그럼 교육감님의 생각은 뭐냐고요.

○ 방성환 의원 그 기본 입장을요? 그럼 편성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존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그리고 뒤에 4개월 편성에 대한 부분도 편성에 대한 동의를 하신 이유도 그거라는 건가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유치원은 어린이집의 볼모가 된 꼴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유치원은.

○ 방성환 의원 아니, 어린이집과 서로 혼동하지 마시라니까요.

○ 방성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감님 이거에요. 교육감님이 전체 이해관계자 중에 핵심에 계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의견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5,00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편성했던 게. 그러면 교육감님은 그게 법 위반 취지라든가 여러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돌리려는 노력을 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만 삭감이 되어도 그 과나 집행부에서는 난리입니다. 5000억이 삭감이 됐어요.

○ 방성환 의원 그걸 존중합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그 편성의 주체이신 교육감님이 그걸 존중합니다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 방성환 의원 아니, 유치원은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육감님!

○ 방성환 의원 자세를 그러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교육감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유치원 부분과 어린이집을 일단 혼재하게 생각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4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을 바로 편성하셔야 됩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주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집행부가 어떻게 의회의 결정만 존중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은 교육감님이 갖잖아요.

○ 방성환 의원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편성하지 않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편성하지 않는 것은 유치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 방성환 의원 4개월만 편성이 돼 있잖아요. 12개월을, 8개월 더 편성해야 되지 않냐는…….

○ 방성환 의원 그럼 모든 걸 다 의회에 맡기실 겁니까? 편성권도 그럼 아예 저희 주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그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해한 겁니다, 교육감님.

다음에 세 번째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빼고 다음은 어린이집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아까 예산 문제 그다음에 법 위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교육감님 이제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법 위반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집에 한정되어서 어느 법에 어떤 내용이 위반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시정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요약하자면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보육이라는 개념이고, 교육기관이 아니고 보육기관이라는 개념입니다. 교육감님 저 그림을 한번 같이 봐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5세 쌍둥이 남자아이입니다. 한 아이가 아침에 갈 때 한 아이는 유치원 가고요. 한 아이는 어린이집을 가고 있습니다. 가서 똑같은 매뉴얼의 공통교육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이런 모든 부분에 지금 5살, 좌측에 있는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기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법에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금법의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금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교육기관,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원아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 아니고, 저기가 교육기관이 아닐까요? 진정 그렇습니까? 실질로 따져봤을 때 형식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법의 내용이라든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형식적인 내용은 그럴 수 있어도 과연 실질을 따졌을 때 교육이 아니고 교육기관이 아닐까요, 의원님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아니라면 교육감님, 보육은 뭡니까? 단순히 아이 돌봄의 기능만 하는 건가요? 지금 저기 5살 된 남자 어린이집, 유치원이, 어린이집에서 단순 보육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가는 건가요?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반론을 한번 제기해 주세요.

○ 방성환 의원 시간관계상…….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본 의원이.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실질이 교육이 아니냐고 본 의원이 여쭤봤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은 모든 의원님이 공감한다고요. 이게 시행령의 문제냐 아니면…….

○ 방성환 의원 자, 그러면 실질이 보육입니까? 어린이집은 실질로도 교육이 아닙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니요. 실질이라는 건 법률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서 교육과정을 하는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교육감님. 제가 노무사라 그랬잖아요. 학원강사의 근로자 소송에 대한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학원강사분들이 개인사업자라든가 강사위탁계약서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있어서 퇴직금 등을 안 주기 위해서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로 해 놓고 세금도 3.3%를 떼거나 강사위탁계약서로 했으면 개인사업자로 인정을 해서 퇴직금을 안 줘도 됐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의 바뀌어서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 뭐냐 하면 아침에 출퇴근시간이 있는지, 가서 지시를 받는지, 업무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훈계를 받는지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실질이 “아, 근로자다. 지시받고 일하는구나.” 이런 실질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른 부분은 교육감님,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법 체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실질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교육청에서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라면 그걸 시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현재의 법 체계에 대한 부분을 이의제기하는 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은 법령, 법률과 명령의 준수의무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걸 준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교육이냐 보육이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교육이냐 보육이냐이지 기관의 문제는 형식논리라고 했잖아요.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법 위반한 이걸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생각하고 고려하시는 차원으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재정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다음 질문을 하는 게 어떨까요, 교육감님?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교육감님 시간관계상 재정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서로 간에…….

○ 방성환 의원 아니, 지금 3분 30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 방성환 의원 네, 그럼 그 부분은 추후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 하시죠, 서로.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고요, 교육감님.

○ 방성환 의원 다음 항목은 교육청의 재정이 진짜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청에 아까 기준재정수요액 이외에 중앙정부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노력 등에 대해서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예비비로 3,000억을 배정했고요. 그중에 경기도에게 614억 정도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질의했지만 보정지수를 폐지해서 6,000명의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3,000억을 절약할 수 있는 보정지수를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에 학생 수의 반영이 32% 반영되던 부분을 38%로 개정케 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 방성환 의원 38%입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그건 학생 수 비중이 22에서…….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총, 우리가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뭐냐 하면 어떤 질문이냐면 이전에는 정규직 교원에 대한 부분을 보정지수 때문에 보정을 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정지수를 폐지해서 이제 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인원을 배정해 줬고 예산도 배정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비정규직으로 썼어야 되는 분들은 이중으로 쓰면 안 되니까 여기는 쓰지 말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잡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아니, 지금 시간이 너무 저거 돼서 교육감님, 정리발언을 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건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금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분석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16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분석자료도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예비비 부분, 보정지수 폐지 부분, 그다음에 지방채 부분, 그다음에 학생 수를 38%로 반영해 주고 지방에서도 저런 재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을 파게끔 하는 노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달 치의 어린이집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교육협력사업으로 1,800억 원 등이 제공되고 있고요. 또 31개 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런 수입 세출에 대한 통이 일단 커졌고 또 하나에 대한 노력은 인건비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지출을 감소하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수용률이 70% 안 되는 학교가 27개 학교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우선, 교육감님의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내실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런 총량이 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더 요구하실 건 하시고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나 시설면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린이집 교부금에 대해서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반영이 돼서 1조 1,000억이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부분에 대한 논쟁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어린이집에 대한 법 위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논제는 자체적으로도 우선 올해는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런 중앙정부의 노력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노력 또 경기도의 노력 이런 부분에서 총량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또 경기도교육감님은 이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해결권한을 갖고 계셔야 되니까 지출도 늘리고 또 하나 경기도의회하고 긴밀하게 상호 협조하려면 자주 찾아다니시고요. 또 아까 그런 내용을 문서나 말로서 읍소해 주시고 저희도 협력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전제가 돼야 공통의 노력이 되고 그런 정보에 따른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 때문에 본 의원도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도의원 여러분과 경기도민 여러분! 정보가 공유가 돼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요. 어떤 분쟁에 대한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재원문제 그다음에 법 위반문제, 자체 해결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계기가 되고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복기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자세로 받아주시고 우리 교육감님도 이런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말씀 하세요.

○ 방성환 의원 아까 종합적인 해결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문제없는 유치원 부분에 대한 우선편성과 나머지 세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편성 부분에 대한 서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되셨죠?

○ 방성환 의원 이상 도정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답변서(방성환 의원1-1)

서면답변서(방성환 의원1-2)

서면답변서(방성환 의원2)

(11시54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방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영환 의원 소개로 최진우 대학생 등 일곱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마음 같아선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요. 제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라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우리 도지사나 교육감께 질의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도정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저희 지역에서 제안한 조례 2건이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 이 도정질의까지 이렇게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건강한 사고, 진정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에게도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조례 제안 2건부터 우리 도의원들과 그리고 도지사, 교육감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장애인여성 임신ㆍ출산 지원 조례 먼저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방청객 일곱 분 일어나 주세요. 최진우! 도지사님, 방청객 7명의 지역 대학생들이고요. 교육감님, 이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제안하는 조례 2건을 도지사님과 교육감과 함께 공유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앉으세요.

먼저 장애인여성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여성들의 임신ㆍ출산에 관한 서비스 제공이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에 해당된다 이거죠, 대학생들의 문제의식은. 그런데 그런 제도가 지금 경기도에 없다, 빈곤하다 이런 거고요. 다음, 지금 경기도 전체 인구가 여성 중에 20만 5,173명, 장애인여성들이 3.34%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리고 가임기 장애인여성 22만 7,000명 중에 실제 출산수가 1.24%, 2,819명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분들이 원하는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 보면 임신ㆍ출산 관련 교육, 정보제공 그리고 출산비용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11.7% 지금 박스 안 쳐져 있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박스 안 쳐져 있는 그 위에 산후조리서비스, 가사도우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통합부지사께서도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다음, 장애인여성의 애로사항이 또 뭐냐 하면 병원비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또 병원 내 의사의 장애인 차별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녀가 혹시 장애를 가질까봐 두렵다,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정말 장애인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사례 하나입니다.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다짜고짜 하는 말 “낙태수술 언제 잡을까요?” 참 치명적인 말입니다. 그다음, 동네 산부인과 갔는데요, 남편도 장애가 있어요. 의사하고 소통도 안 돼요. 뭔가 이 중간에 도움들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법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충분히 나와 있는데 우리 장애인여성들의 임신ㆍ출산 관련된 경기도 조례, 제도 빈곤하다는 겁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 9조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조의3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내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에 이렇게 장애인 가족 관련 조례들은 있으나 실제 장애인여성들의 임신ㆍ출산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다음, 국가 지원정책이 이겁니다, 다. 그다음, 그래서 인천 남구하고 경남 산청군 있었다가 국가 중복사업으로 폐지된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도 폐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질문. 그다음, 서울시 사례입니다. 서울은 도입했어요. 아직 미흡하지만 이런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하고 장애인여성들 임신ㆍ출산 관련된 지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서울시는 또 장애인여성 대상 홈헬퍼, 그러니까 도우미죠. 도우미 지원사업 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조례 하나 만들어 달라. 제도 하나 만들어 달라. 산후조리 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이런 것들이 장애인여성들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 임신ㆍ출산에 관련된 교육 지원도 필요하고 사전ㆍ사후 전문상담사 통해서 컨설팅도 좀 해 달라. 그리고 장애인여성 진찰하고 보호해 줄 그런 기능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경기도 도립의료원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보강해서 장애인여성 임신ㆍ출산 관련된 지원제도 마련해 달라.”입니다.

도지사님, 훌륭합니다. 상 주셔야 돼요. 그다음, 인권. 여기에 빠진 친구가……. 이현지, 정민구 일어서 보세요. 여기에 한 사람 또 빠졌는데, 유신욱. 저 세 친구입니다, 제안한 친구가.

다음,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됩니다. 교육감님도 잘 살펴봐 주세요, 데이터들. 제가 노안이 와서 갑자기 안 보여요. 88.3% 됩니다.

그다음, 노동인권 침해 현실이 전체 한 77%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유형별로 봅시다. 다음,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요, 제30조. 이렇게 보면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허술하냐, 뒤에 보면 압니다. 다음, 지금 노동인권교육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접 예산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 위탁예산이 좀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조금 하고 있고요. 일반고등학교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게 지금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부족인데요, 청소년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고 일했다.”, “그냥 그만두었다.” 이게 아르바이트생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다음,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좀 조사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복수문답 가능한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써,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그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써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지여부. “잘 모른다.” 30%, “전혀 모른다.” 3.9%, “보통이다.” 51.3%. 그다음, 이건 복수문답 가능해요. 퍼센티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장실습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학교가 할 일은 뭐냐?”라고 했더니 “노동인권교육의 정기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교내에 상담실과 전문교사를 좀 설치해 달라.” 그다음, 지난 1년간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계획여부’ 이게 교사들 설문조사입니다. “없다”가 73%. 그다음, “노동인권교육 후 학생들의 변화는 어땠냐?”,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수문답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높습니다. 그래서 1번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 “노동 문제에 관심이 깊어졌다.”

다음, 독일은 어떨까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뭘 가르칠까요? 노동세계, 청소년 실업, 노사관계, 노동의 유연화, 정규고용과 비정규직 관계, 직업과 생활활동, 단체협약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이게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실업계고등학교는 뭘 가르쳐요? 더 셉니다. 그 뒤에 보세요. 노동권, 노동 관련 소송, 청소년 노동보호법, 개별 노동계약, 헌법과 인권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프랑스는 어떨까요? 다음,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노동인권교육. 다음, 급여명세서도 이렇게 교과서 안에 있어요. 다음, 여기 지금 문제인데요. “총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사회분담금을 더하고 교통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찾으…….” 이게 문제입니다. 그다음 초등학교예요. 그다음 중급과정이고요. 그다음, 이게 중급과정이에요.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재산이고 권리이다. 하지만 노동자는 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다음, 시민교육,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다음, 토론입니다. 이제 토론수업 들어가죠, 고등학교 때부터. 프랑스에서. “일터에서 권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이게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결방안. 그다음, 30조1항에서 근로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강화시켜 달라, 저는 조문을 별도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개정조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대안입니다.

교육감님, 상 주셔야 돼요, 쟤네들. 우리 훌륭한 지역의 대학생들, 이렇게 나와 줘서 고맙고요. 나중에 우리 도지사나 교육감께 꼭 이 제안이 완결되는 순간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안 다 드렸고, (방청석을 향하여) 됐죠?

도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대학생들 용으로 제가 10분을 빼먹었고요, 30분 남았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네,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런 지성들이 이제 막 싹 틔우고 지역사회를 이끄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퇴해야 될 시기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런 대학생들이 치고 올라오면 우리는 이제 일할 게 없잖아요. 참신한 아이디어들, 정말 정직한 사고, 건강한 사고가 우리 지역사회를 딱 떠맡으면 우리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 이상 하든지.

자, 우리 도지사님 여러 고생 많으신데요. 제 한마디 이 대한민국 구조 보면 ‘최악이다.’ 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제 도정질문 원고 좀 읽어 보셨나요?

○ 김영환 의원 그래서 박근혜 정부 쭉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계속 거짓말해요. 조금 거짓말해야 되는데 매우 거짓말을 심하게 해요. 뭐냐면 지난 5년간, 표1-1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경제 관료나 통화 담당자들은 거짓말을 조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거짓말합니다. 왜? 시장은 심리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시장에서 북돋워 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어렵더라도 “시장 좋다.”, “시장 안정적이다.”, “대외변수 없다.” 이런 거짓말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심리가 낮아지면 그게 완전히 죽여버리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거짓말을 심하게 하죠. 기재부에서 국회를 하실 때 9월 달에 예산안 넘어오잖아요. 그때 기재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얼마다 딱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펑크가 나니 국세가 이제까지 펑크가 난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그랬죠? “국세는 펑크 나도 2015년은 사상 최대의 경기도 세입선물이 들어올 거다.” 1조 6,000억 더 걷혔습니다. 취득세 때문에 그렇죠.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재부는 3.3% 예상했는데 저는 2.56% 찍으면 잘 선방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예외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림1-1 보여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고용률 70% 얘기한 거죠, 지금 61.4%. 남 지사께서도 고용률 70% 완성하겠다고 해서 계산한 게 일자리 공약 70만 개입니다. 그런데 문제예요. 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다음, 1-2 그림. 국가채무 이게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실탄도 없어져요. 이제 정부 세입이 펑크 나고 균형재정 달성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얘기였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참여정부까지 총 생긴 국가부채가 299조였습니다. 300조라 치고 박근혜 정부 말 때 가면 382조 됩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생성한 부채가 382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참여정부까지 온 부채보다도 더 많은 부채를 10년 동안에 가지고 가, 물론 경제상황이 어려운 부분 등은 해명을 하겠죠. 그런데 균형재정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문제가 뭐냐면 담뱃세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이 교육감 막 다그쳤지만 아니,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 안 준 거지 않습니까? 왜, “안 줬다고 전해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될 때인데 실탄이 없어요. 조기집행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2000, 아니 그 전에, 나와 주십시오. 2월 29일 날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게 있어요. BSI, “business survey index”. 100 넘으면 “좋다.”, 100 이하면 “나쁘다.”인데 이게 2009년 금융위기 때 56이었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나온 게 63입니다. 그때 수준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비상, 투자도 비상, 소비도 비상. 완전히 트리플 비상 다 걸렸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 제일 처음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3포세대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 도정질문에 3포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도정질문 때 7포를 제가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N포예요. N이 무한대니까 모든 걸 포기한 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됐어요.

(방청석을 향하여) 우리 대학생들 포기하지 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 나오고요. 거기다가 보세요, 자살자 수. 10년 동안에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사회적 갈등, 불안, 좌절 이것과 연관된 젊은 층의 자살입니다. 정말 암울한 대한민국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이 2월 29일 날 또 얘기한 것이 뭐냐면 중산층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순자산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특히 그중에 60대 이상 고령층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고 자영업자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 중산층이 무너지면, 제가 예전에 도지사께 말씀드린 건 향후 대한민국 앞으로 10년 계속 발목을 잡고 갈 게 뭐냐? 내수와 소비 쪽에선 계속 발목을 잡고 갈 거다. 왜냐하면 중산층이 그 소비여력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경환 장관 취임하면서 그랬어요. “중산층 소득 확대정책을 취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올리겠다. 그래서 소득을 주도한 성장, 내수 위주의 성장 주도를 하겠다.”라고 살짝 언급했다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인사청문회 때 그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 나온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정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은 혜택을 좀 봤죠. 물론 최경환 장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힘들다라는 걸 전반부에 깔고요.

이제 우리 지사님 걸로 넘어오겠습니다. 지사님이 70만 개, 제가 저번 본회의 때 “이 70만 개 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또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 질 문제나 좋은 일자리창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 거기에 방점을 더 찍어주면 아무래도 집행부도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도 드렸는데 일자리 숫자 가지고 가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갖고 올라왔습니다. 70만 개 어렵습니다.

표2-1 보여주세요. 제가 6333, 도지사 취임 당시 7월 달에 경기도 취업자 수가 6333, 그러니까 633만 3,0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개월 지난 2016년 1월 달, 6302. 뭐냐? 일자리가 창출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있던 일자리도 없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만 1,000개.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19개월.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 일자리창출은 마이너스 3만 1,000개. 그러면 일자리 목표가 73만 1,000개로 다시 변경돼야 됩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특히 어디가 심하냐? 15세, 29세, 30세, 39세. 청년 일자리 심하다 이걸 제가 보여주려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 특히 비임금근로자 몰락이 경기도에서 훨씬 심각하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제가 민선3기, 4기, 5기 이렇게 둔 것은 연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는 게 민선6기 19개월은 19개월 순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임금근로자 12만 9,000개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했어요. 이제 이 내용은 아까 시간별로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해 가지고는 안 돼요, 19개월 치를. 그러니까 1년간 12만 2,000개 전 민선5기 때 만든 거거든요, 1년간. 평균.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 하려면 거의 한 18~19만 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9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 인구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지사님 제일 처음 취임 당시하고 한 60만, 70만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일자리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로 이사 오시면서 일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순증분이 또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이렇게 처참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일자리 수,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자리재단과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일자리재단 만들어졌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죠. 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재단 우려, 여성ㆍ장애인ㆍ청년 고유의 기능들을 잘 살려줘라. 원래 이 통합조정ㆍ총괄기획ㆍ조사연구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일자리 정책으로 묻혀가는 수가 있어요. 이 기능들을 살려줘라. 그다음에 기술학교, 우리 뿌리산업 인력 양성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일자리재단 속에 잘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일자리재단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운영하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좀 추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보이콧합니다. 일자리재단 정말 일자리 공약도 지켜야 되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재단만 만들어놓고 400억씩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분, 최고의 전문가. 도지사께서 아니, 네트워크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저희들이 또 평가하고 인사청문회 거쳐야 하니까. 정치인들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잘 하려고 지금 옥동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한 게 있습니다. 일자리 통계에서 보셨듯이 자영업자 대몰락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어저께 뉴스에서 빅데이터 상권 분석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좋은 시도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너무나 오픈되다 보면 또 몰려요, 자영업자들이. 정보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조정 좀, 미세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딱 던지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컨설팅 과정에서 녹여낼까 이게 더 집중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재단 안에 제가 창업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창업교육ㆍ창업기능이 빠진 일자리재단은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자리 매칭만 해 주는 역할 그리고 연구조사하는 역할 그 역할에 그치면 안 된다. 특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 메꿔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조례 할 때 제가 그 부분 엮었으니까요. 정말 이거 옥동자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도 큽니다. 의회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좀 조직관리도 잘 해 주시고요.

○ 김영환 의원 네,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만 쭉 얘기했네.

○ 김영환 의원 맞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 공유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뒤에 조금 언급을 해 놨고요. 같이 좀 얘기를…….

○ 김영환 의원 아마 3월 때는 조금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2월…….

○ 김영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 김영환 의원 제가 그럼 이 문제를 다시 갈까요?

○ 김영환 의원 그래서 저 통계는 사실 전년 동월 대비 통계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거고요. 중간의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GDP 올라가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 김영환 의원 그래서 1월 달은 약간, 제가 강조를 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상황에 놓으면 남 지사님 일자리창출 수가 사실은 매우 적다. 그리고 공약발표보다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가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 김영환 의원 슈퍼맨펀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지사님! 이거 슈퍼맨펀드 3호부터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남 지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슈퍼맨펀드가 ‘슈퍼 CEO 멘토링 펀드’예요. 이거 줄여서 슈퍼맨펀드인데 그때 남 지사님께서 4월 달에 보도자료 내서, 2014년이에요. 엔씨소프트, CJ E&M, SK케미컬, 카카오, 이마트, 파리크라상, 아이카이스트 이런 7개 기업이 멘토 참여의사를 밝혀왔고 이들 기업들이 10개씩 나눠서 70개 기업, 청년들 육성하자. 이게 기본구조였어요, 거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그다음 표 보여주세요. 4-1, 4-2.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멘토들이에요. 슈퍼 CEO들이 싹 빠졌어요. 그다음 기업지원컨설팅단 보여주세요. 저 이분들 잘 모르겠어요, 뭔 분들인지. 그래서 원래 당초 슈퍼 CEO 멘토링이 빠진 펀드만 남은 거예요, 지금 펀드 사실은. 펀드 투자한 컨설팅, 일반전문가 컨설팅만 남은 거예요. 무슨 그 회사들이 10개씩 맡은 것도 아니고요. 그럼 펀드만 남았는데 지사께서는 그때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면서 도내 청년 창업지원을, 정확히 도내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서 슈퍼맨펀드 50억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기업에 투자한 거냐, 청년기업에 투자한 거냐 그리고 신설 창업기업에게 투자를 한 거냐 이거 따져봐야 되죠, 펀드만 남았다면. 앞에는 다 사라졌으니까.

○ 김영환 의원 슈퍼맨은 살린다 그러면 이제 펀드는 남았잖아요, 여하튼.

○ 김영환 의원 자, 경기도 업체에 투자한 거냐, 봤어요.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럴 거면 차라리, 서울 업체에다 밀어줄 거면 왜 도내에서 굳이 경기도 펀드를 만드냐. 차라리 충남 상생펀드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충남도하고 같이 상생해서 그쪽 기업 50%, 이쪽 기업 50% 해서 같이 50억씩 낸 적 있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서울시하고 상생펀드 만들어서 투자하지 왜 굳이 경기도가 펀드 대서, 50억씩이나 대서 왜 서울시 업체를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냐라는 게 행감 첫 번째 질의, 그다음에 금액 측면에서도 왜 서울시 업체들이 많냐. 그래서 경기도 내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다, 일부 투자했지만. 그다음에 청년, 아니 어떻게 63세 되신 분도 있어요. 이분 아세요?

○ 김영환 의원 여하튼.

○ 김영환 의원 아니, 지사께서 청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법령근거가 있어야죠. 우리 청년고용 특별법에 29세까지로 딱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면 상생펀드 만드셔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전략적으로. 왜 경기도가 굳이 도내 업체들 수요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청년 아니고요, 신설법인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사님이 슈퍼맨펀드를 열심히 하셔서 개인투자자들도 한 열세 분 오셨어요. 이거 참 도덕적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 펀드에 개인투자로 왔으면, 기관투자들도 아니고요. 그러면 나중에, 물론 법적인 배상책임은 없지만 만일 손실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익 나도 문제예요. 왜 우리 도의원들한테 안 알려줬지? 나도 1,000만 원이라도 붓게, 도지사께서 이렇게 홍보하셨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특혜시비도 있어요, 운용사가 끌고 들어오긴 했지만. 저도 몰랐어요, 개인투자자 엮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근본적으로 중기센터 펀드 운용할 때 지금 청산 못 하고 있는 펀드들이 많아요, 문제가 생겨서 다. 그래서 펀드 투자보다는 차라리 50억이면 경기신보 50억 주고 10배수 운용하게 하면 500억입니다. 그래서 보증료 없애고 이자 이차보전해 주고 그래서, 도지사님 콜라보 좋아하시잖아요. 콜라보시켜서 500개 업체 오라고 해서 1억씩 줘도 됩니다. 차라리 그런 방법도 있어요.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5억씩 줘도 돼요. 지금 8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경기신보?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기술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모집해 내고 어떻게 육성하느냐 그 방법의 차이인데 물론 20억까지는 가능하진 않아요.

○ 김영환 의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제도개선 다시 해야 됩니다. “도내 청년 창업지원” 도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청년 창업지원” 정확히. 중기센터 공고 낼 때요 투자운용사 모집할 때 그렇게 공고 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투자사들 받을 때 도내 기업에 한정되어서 투자할 거다,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안 되면 우리 혼자 할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정책을 딱 정해 놨으면 정책목적에 맞게 딱 수행을 하셔야지 아니, 갑자기 63세가 나오고 법인 창립한 지 한 10년 된 기업이 나와 버리고.

○ 김영환 의원 7년 맞아요. 슈퍼 CEO들 다 사라져버리고 애초 당초 정책목표들이 다 사라졌는데 왜 펀드를 유지하냐고요.

○ 김영환 의원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서울시 일자리창출할 겁니까? 도내기업 투자해서 도내 일자리창출해야죠.

○ 김영환 의원 아니, 그러면 대통령하시고 하시면 돼요. 대통령하시고 그런 펀드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국 기업들 다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지사입니다. 도민들이 세금 줄 때는 도내 도민들에게 유용하게 쓰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김영환 의원 어떤 도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세금 갖다가 서울시 업체 도와주냐. 대리한 사람이 이거, 대리위임을 너무나 과감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리의 위임이…….

○ 김영환 의원 100%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하고요. 경제 지금 어려운데요. 제가 5분 30초 남았는데 절실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말 애타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 경제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북돋아줘야 됩니다. 시장에 사인을 줄 때도 우리 도지사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사인들을 계속 주시는 게 도지사의 책무고요. 그런데 그만큼 뒷받침을 또 해 줘야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 가면 굉장히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여기서 쳐야, 과감한 확대 재정정책을 펴야, 경기도만이라도 펴야 윗물이 돌기 시작하지 않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 생각이거든요. 뒤에 가면 늦습니다. 작년 돈이 막 1조 6,000억이 더 걷히는데도 어려운데도 전반기에 못 쓰고 후반기 가서 쓰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경제정책 중의, 오류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 더 조치해라, 사상 최대의 세입 선물 들어오니까 막 5,000억, 6,000억 더 잡아도 상관없다, 예결위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때 못 쓰고 후반기에 쓴다? 아니, 이제 좀 돌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다시 어려워졌어요. 그럼 또 뿌려야죠.

자,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한 5,000억 더 뿌리게 해 주세요. 특히 시설자금, 기계설비자금 위주로 5,000억 정도 더 뿌리게 해 주세요. 이것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신보의 출연금 6,300억 정도 쌓여 있거든요. 배수 한 배수만 늘리게 해 주십시오. 대신에 전제조건. 3년 뒤, 5년 뒤에 손실 나서 들어옵니다. 메꿔줘야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100억씩은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출연. 검토해 주시고요.

중기자금 또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2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수준 지금 하려면 딱 60억만 더 더하면 됩니다, 60억. 60억만 중기자금에 더 넣어주면 2014년 수준으로 이 중기자금을 풀 수가 있어요. 기금출연을 이제까지 제대로 안 했잖아요? 표5-1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2억 했습니다, 2억. 오히려 또 빼 갔어요, 한 500억을 통합기금으로. 나중에 갚긴 했지만, 하도 난리를 쳐서. 갚아라! 갚아라! 왜 빼 간 거 안 갚냐! 기조실장님! 왜 기금에서 빼 가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좀. 중소기업들 죽습니다, 진짜. 이런 거 소리 들으면 아니, 중소기업들 도와주려고 생긴 기금을 왜 통합기금을 빼서 다른 데 써요, 또.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도와주지도 못할망정에.

이 상황 보셨죠? 그래서 60억만 더 넣어주면 되고요.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더 중기자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 한 1조 원 정도를 우리 기업들, 소상공인에게 좀 뿌려주자 이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경기도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때문에 우리 경제실 예산 또 잘렸어요, 120억 들어오는 바람에. 그 뒤에 5-4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7개 시도 중에 경제실 민생예산 꼴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잘렸어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5-5.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 미래투자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죠, 정치인들한테. 왜냐하면 4년 임기 동안에 성과 나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거 중소기업들 정말 혁신역량 올려주는 사업인데 이게 200억까지 갔었어요. 처음 대비 66억까지 깎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한테 바람이 있는 게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은, 정치인들한테 사실은 그런 거 바라는 거거든요. 미래 보고 좀 투자해 달라. 제가 첫 도정질문할 때 “도지사님 제발 도지사님이 칭찬받지 말고 뒤에 오는 도지사님 칭찬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지사가 훌륭한 지사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일자리재단 때문에 깎였어요, 실링 때문에. 또 경기도주식회사 만드신다고 실링 들어오면 또 잘립니다. 17개 시도 중에 계속 꼴찌 이거 면해야 돼요. 1.5%, 일반회계 대비. 전국 평균 3%. 그만큼 우리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공유시장경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유경제 조례 있습니다. 누가 만든지 알아요, 도지사님? 누가 이 조례 만들었는지 아시냐고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김영환 의원 제가 만들었습니다.

○ 김영환 의원 이미 제도 다 깔아놨습니다.

○ 김영환 의원 도지사님 말씀하신 최근의 공유시장경제, 그러니까 시장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 조문 개정이 필요해요, 같이 하시고요.

○ 김영환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이것만 좀 당부할게요. 뒤에 GRRC 이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교복 있잖아요? 꼼꼼히 좀 한번 챙겨주세요, 교복사업. 그것만 제가 당부드리고요.

요즘에 무서워요. 왜냐면 일자리재단 들어왔죠, 경기도주식회사 또 회사 만든다고 하시죠.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또 공유시장경제 재단 만든다고 이렇게 넣으실까봐. 자, 도지사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사님은 여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메시지 형태로 집행부에 갑니다. 이거 하자. 그런데 집행부 여기서 “이미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있습니다.” “기존 중기센터에서 공동브랜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잘려나갔습니다.” 이런 것 대답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김영환 의원 집행부들 해 주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경제실장님! 이미 중기센터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동물류센터 이런 것 다 좋은데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할 거면 경기북부, 경기남부해서 경기도 내 좋은 중소기업들 백화점 하나 만듭시다,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공동물류센터, 배송 이런 거 다 하고요. 현대백화점하고 싸우자고요. 경기도 중소기업 못 할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부, 남부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아니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저 그런 거 동의합니다. 그런 것 해 주시는데,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기존 조례에, 실장님. 조금 조문만 정리합시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도지사님이 여러 말씀들 주시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냐 하면 정치인들은 항시 먼저 치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또 바른 모습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상상력과 정책적인 리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현재 있는 그 테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내용들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어, 이거 기존 조직 검토해 봤나?’ ‘어, 이거 기존 제도 검토해 봤나?,’ ‘이거 기존 조례 검토해 봤나?,’ ‘기존 예산 있었지 않나?’ 이런 것들 검토 없이 툭툭 쳐내는 거, 이것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상력 주는 거 좋고 막 의지 가지고 끌어내는 것 좋은데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기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기존 예산 혹시 안 깎였는지 이거 살펴보는 것, 조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 과정 좀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진하고 같이.

○ 김영환 의원 그리고 개성공단,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픕니다. 이게 제가 담당 남북교류협력특위도 하고 있고 경제과학기술위원도 하고 있는데. 자해입니다, 자해.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협력을 살짝 열어두셨어요. 저는 거기에 사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협의, 협력이 아니라 협의해야 됩니다. 다시 열어야 됩니다. 경기도 기금 아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탈출구 한번 만들고요. 우리 개성공단 명품백화점 세운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문 닫게 생겼습니다. 대체부지 조금 알아보고 있는 기업들 좀 있고요. 협력업체 지금 한 5,000개 되는데 아직 경제실에서 경기도 내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적인 남한에서 효과뿐만이 아니고요, 개성공단 20개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책이 우리의 일관된 정책, 신의주에서 뺑 둘러가지고 개성공단 20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북한주민들이 초코파이 다 나눠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미세한 통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너무나 과대,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미국 건국주의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유보다 안보를 강조하는 지도자는 바르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왜, 개인의 자유로움이 단합돼야 그만큼 강한 안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경기도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채널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들의 동향도 잘 살펴보시고, 협의의 채널들은 없는지 또 한 번 얘기나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교류협력 차원의 채널들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경기도주식회사 공유시장경제에 대해 마지막 한 말씀.

○ 김영환 의원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시41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부의장 천동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재순 의원의 소개로 수원곡선초등학교 김연진 운영위원장 등 8명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북한의 끝없는 도발로 인한 개성공단 중단문제 등 국내외적ㆍ정치적ㆍ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불철주야 1,280만 경기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교육감께서는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과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열정으로 항상 살피고 고민하고 소통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12월에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즉, 드론기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기도 지역경제를 육성하고자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가결되어 드디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드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무인항공기 관련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신기술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5분발언, 도정질의 등에서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의 현실적인 여건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순조롭지 않다고 보는데 신성장산업인 드론산업에 대한 2016년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지사님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드론산업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지사님께서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한 경기도민 헌장, 도민의 날 조례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도청 신관 앞에 있는 도민 헌장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박재순 의원 현재 도민 헌장은 1977년 3월 5일에 제정된 것으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현 시대정신과 내용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홍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경기도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도민 헌장을 제정하여 우리 경기도민들이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가꾸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 헌장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많은 의견을 녹여내고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경기도민 헌장 조례 제정에 대한 지사님의 좋은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을 2월 17일로 정하였는데 이는 조선태종 때인 1414년 1월 18일 경기 좌우도성을 경기라고 지칭했고 이날을 기념해서 2014년 6월 17일 경기 정도 600년 대규모 행사를 치른 적이 있어 이 날로 지정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그 부분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다음은 경기도 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림2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도는 경기도 연정의 순항이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2월 30, 31일 1박 2일 동안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하여 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대치현장에 있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접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연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도지사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 연정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접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 연정에 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연정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있어서 경기의료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사업의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영세한 수준에 머물렀던 경기도 소재 6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5년 통합의료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본부 조직이 만들어졌으며 본부를 통하여 산하병원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실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의료원의 본부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급기야는 본부를 해체하여 통합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서울이나 인천이 도입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그 기능을 대체하자는 본부 무용론과 대체론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통합이후 10년 동안 약 1,550억 원 어림잡아 매년 155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했지만 만성적자로 경영성과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기되고 있는 본부 무용론과 대체론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사실 경기도의료원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언론에 수차례 거론이 되었던 J 기조실장 감사실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수차례 의료원 내부 인사위원회에 납득할 수 없는 파행이 있었고 그 결과 파면대상이 정직 3개월로 감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벌을 받은 사람이 버젓이 지금도 기조실장이라는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도민들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도대체 어떠한 배후세력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경기의료원의 핵심가치이며 의료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션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명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6개 공공의료기관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자리를 보존하고 의료원 경영의 핵심에 있다는 것은 조직의 내ㆍ외부는 물론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줄세우기식 인사, 처벌이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찬물을 끼얹고 공공질서를 흐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사실 경기도의료원은 1년에 1,300억이 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1,460억 정도 되는 돈을 쓰고 있고 약 한 130억,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3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천의료원을 약 한 100억 원 정도 들여서 짓고 있고 또 BTL사업으로 이천 그리고 안성에 660억 원, 767억 원 이렇게 많은 돈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있고 또 경기도의료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을 보면 약 133명의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급에 해당되는 행정직 직원은 단 2명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의 살림을 하기에는 너무나 경영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경기도의료원 본부를 해체하고 접수하여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인사,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에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의료원을 살리고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며 도민에게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ㆍ저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압박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환경에서도 학교급식,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을 위해 2016년도 교육협력사업으로 1,859억 원을 편성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교육청 전출사업 1,385억 원, 학교급식 237억,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288억,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3억, 기타 857억, 도 자체 교육협력사업 474억 중 결식아동 학교급식 186억, 친환경급식지원 288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 910억 원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예산편성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1,859억 원의 경기도 재정을 교육청에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사실 작년에 비해서 1,000억 이상을 더 지원한 거 맞습니까?

○ 박재순 의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에게 또 서민들에게 돌아갈 복지나 또는 SOC산업에 있어서 후퇴를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개 민생사업과 무상급식 빅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18개 사업에 대한 본예산 대비 0.7%가 증가된 19조 975억 원이 편성되어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미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회 추경에 편성된 18개 민생사업을 담보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끼워넣기식 예산편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및 심사되었습니다. 밀실예산서는 1,280만 경기도민을 우롱하고 경기도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상급식 증액을 위해 18개 민생사업과 빅딜하려는 의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지사님께서는 빅딜은 아니고 수요자에 의해서 지사님께서 주셨다고, 협의에 의해서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 박재순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 박재순 의원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하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도비보조 확대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성남시는 시내버스운송업체 지원사업, GTX사업 등에 대해서 경기도의 재정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비보조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은 30 대 70 비율로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책정된 사업비의 부담비율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일방적인 버티기는 도내 전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년배당제,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를 운운하면서 도비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성남시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사실 성남시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사실 5 대 5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대로 중립을 잡고 일을 해 주셔야만이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정도를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꼭 그렇게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님에게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다음은 교육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내 아이파크 단지의 곡정초 증축과 단지 내 중학교 신설, 덕영대로 지하도 및 육교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5분발언에서 청원한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미비한 부분이 많고 당장 2016학년도부터 교실이 부족하여 학습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상황이 시급하여 교육감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표1과 2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권선 아이파크 단지 곡정초등학교 학생 수 및 학급현황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에서 예상학급 수 열에 제시되어 있는 필요교실 수는 비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급당 인원수를 30명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각각 열은 학급당 인원수를 28명과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 수인 25명으로 계산했을 때 필요한 학급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계산한다면 교실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며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것 또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혁신학교의 선봉에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도 아닌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이며 무사안일과 탁상공론의 정책입니다. 증설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금 당장 반영하여도 내년이나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발 빠른 정책적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결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꼭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본 의원의 5분발언에서 권선구 아이파크 단지 내 중학교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청원드린 바 있습니다.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교육과 한 명의 학생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 항상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60여 명의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 통학을 하면서 시간낭비와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해마다 아이파크 단지 내 중입 학생 수는 증가하여 2~3년 내에 7ㆍ8ㆍ9단지 학생 수까지 합하면 약 1,300여 명의 초ㆍ중학교 학생이 대로를 건너 통학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위험요소 또한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해당 교육청의 답변은 아이파크 단지 내 중학군인 남부중학군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더 이상 중학교를 건립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교육청의 답변처럼 학생 수가 매년 이렇게 감소한다면 학군 내에 공동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학교 간 통폐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접한 통폐합 관련 신문기사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작업 가속”이라는 제목 아래 개발지구 내 신설 학교에 구도심 폐지 학교명 이전ㆍ사용, 개발지구 내 소규모 학교의 이전ㆍ재배치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2004년 가칭 권선2중학교 신설을 위해 매입한 땅, 권선동 1234-1번지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 박재순 의원 그림2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빨간 부지가 1234-1번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분이 현재 아이파크 단지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림3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34-1번지 권선동 아이파크 단지의 중학교 부지가 현재 있는 게 표시로 되어 있죠? 옆에 사진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 부지를 과감하게 처분하여 현재 아이파크 단지 내에 설정되어 있는 중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동화의 심화로 통폐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학군에 대비하고 아이파크 단지 내에 증가하는 중학교 입학 학생 수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360여 명의 중학생들이 덕영대로를 건너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다니고 있으며 곡정초등학교의 증설문제에 제시하였듯이 앞으로 졸업하여 중학교에 진학예정인 학생 수는 2~3년 내에 약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 청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부지를 매도ㆍ매입하셔서 점점 늘어나는 학생 수에 대비하고 많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중학교를 꼭 건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그림5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박재순 의원 여기에서도 본 바와 같이 8단지ㆍ9단지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죠. 7단지가 지하도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넘어다녀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 중학교를 또 중학교 부지를 확보해 두지 아니하면 정말 땅이 없습니다, 이제는. 2018년도 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1234-1번지 땅을 팔아서 꼭 이 땅을 사두셔야만이 앞으로 학교 학생들을 위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논리적으로 공동화현상 또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더 이상 교육감님과 저와는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미니신도시 입장에서 봐 주시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사실 1234-1번지는 교육청의 수요 잘못으로 인해서 그 땅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지금은 필요가 없어지고 수원시교육청은 이 땅을 팔아서 서수원 쪽에다가 또 교육청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이파크 단지의 중학생, 앞으로 2~3년 내에 1,000여 명의 학생들은 중학교가 없어서 계속 생명을 담보로, 이리 시간을 담보로 해서 넘나들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저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그래야만이 우리 교육감님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약 7,000세대의 주민들께서 환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교육감님이나 저나 리더자로서 할 일을 다 못 했다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더 큰 결단으로 포용력 있게 아이파크를 제대로 한번 거시적으로 봐주시고 그 학교를 한번 지어 가지고 20년, 30년 가고 새롭게 또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증축해서 학교명과 함께 그 정책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씩 1,000여 명 학생들의 통학로 시간을 뺏는다면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41년이 나오더라고요. 7,860시간을 곱해서 나누니까 41년이 나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환산 안 됩니다. 생명 돈으로 환산 안 됩니다. 세월호가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리더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성세대의 잘못을 저는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덕영대로 문제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다 접어두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인 관사에 있는 약 100여 명의 학생들, 그 학생들이 정말 곡정초등학교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아뇨, 60명이 아니고 103명입니다.

○ 박재순 의원 네.

○ 박재순 의원 그림7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교육감님. 여기 공군 관사 후문, 곡정초 정문에서 찍으면 100m입니다. 그러나 공군 관사를 거쳐서 남수원초등학교로 가면 약 1㎞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뜯어고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물론 곡정초등학교가 교실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증설과 함께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생각하셔서 이번 기회에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네, 그렇게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부형님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분만……. 몇 분까지 할 수 있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부의장 천동현 2분. 2분만 하세요.

○ 박재순 의원 우리 교육감님에게 간단하게 다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사실 누리과정 때문에 청와대 가서 데모를, 1인 시위를 하셨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무상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네.

○ 박재순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9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J일보 2016년 2월 11일 자 경기도교육청 광고면에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는 한자성어가 신영복 님의 그림과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마지막 과일, 씨과실. 삭풍에도 봄이 찾아오면 씨과실은 새 싹을 틔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키울 수 있게 꿈을 키웁니다. 사람을 키웁니다. 아이와 학교가 행복한 경기도교육청.” 이상과 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우리의 교육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이 청원드린 곡정초 증축, 중학교 신설, 덕영대로 지하도 및 육교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 간청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하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0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일문일답 때 교육행정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도정질문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정말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지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함께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거시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저는 오늘 조금 현미경, 돋보기를 대고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 날이냐 하면요.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메르스가 발생하고 우리 많은 도민들이 힘들고 소방관계자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시군들이 애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공익을 위해서 건물이 봉쇄되고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대한민국 정부도 챙기지 못할 때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해서 2015년 8월 28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아흔세 분이 공동발의해 주셨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이 조례를 집행부로 넘겼습니다.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이 조례는 법률로도 할 수 없는 것을 경기도가 이룬 것입니다. 바로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또 청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오늘 3월 3일 경기도보에 고시돼서 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방을 하나 들고 올라왔죠. 여기에 보면 지사님 시스브로라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SISBRO, 시스터(sister)와 브라더(brother)의 합성어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 안승남 의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은 이거 하나씩 다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요새 특별히 이것을 더 들고 다닙니다. 그럼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는 바로 개성공단의 공동브랜드입니다. 옷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고 이렇게 가방도 짜고 있고 뷰티 관련 상품도 나오고 있고요. 지사님! 개성공단 내 경기도 소재 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무엇입니까?

○ 안승남 의원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온 2월 17일 자 보도자료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촘촘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제가 밑줄 긋고 봤는데 이거를 몇 글자로 제가 압축을 했어요. 융자. 융자라는 말이 여기 무척 많이 나옵니다. 뭐뭐뭐뭐 융자한다. 융자한다. 그리고 유예해 준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가 그때 개성에다 놓고 온 거,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면제.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융자해 준 다음에 대출 중의 일부를 도가 책임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원대책 발표한 거를 보고 지금 지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 저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산하기관에 두고 감사하고 도민들 중에서 중소기업들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거기 같이 가서 좀…….”, “아유, 저랑 같이 가도 소용없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그동안 사업하려고 대출들을 많이 받아놨어요. 그런데 추가대출이 과연 될까 저 걱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인 지원정책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 때문에 건물봉쇄돼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뭐 이것저것 해 주는 거 많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해 준 게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 중에 대기업도 있고, 대기업이 아니라 아무튼 중소기업 아닌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협력업체 막 있는데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관련된 일하는 근로자들 지금 막 일자리 잃고 있죠. 정부의 대책은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어떻게 좀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내용을 만들 수 없을까요?

○ 안승남 의원 이 종이 한 장이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사례 접수를 하는 내용인데 이거 말고도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피해사례나 이런 내용들을 적기에는 이게 부족합니다. 직접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는 경협보험 가입을 통해서 그 가입된 분들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해 주는 부분들이 사실은 중심정책이에요, 보면. 그런데 개성공단 123개 사 중에서 110개 사는 다행히 경협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되지 않은 13개 사 중에 경기도기업이 있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고 실제로 국가가 배상법에 근거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함께 다닌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경기도에 속한 기업들, 경기도와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개성공단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 조례는 중소기업 이상 규모들은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도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볼 때 약간의 무리수가 따른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약간 개정을 해서 모든 기업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긴급적으로 지원해야 할 소상공인과 임차인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 데는 좀 나름대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경기도가 우선 보상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승남 의원 제가 시간관계상 이 보도자료 뽑은 건 읽진 않을게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요. 지금 경기도는 어떤 데냐. 보육문제를 중앙정부가 책임 못 져도 지사님이 앞장서셨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의도 국회에서 뉴타운 다 지정할 수 있는 법 만들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만들었습니다. 뉴타운 해제하는 조례를 통해서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 집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터전 만들어줬습니다. 중앙정부가 잘하는 건 중앙정부한테 맡기지만 중앙정부가 못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경기도가 일 잘한다.”, “남경필 지사가 일 잘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왕 주거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실국장들 회의를 보니까 기업형 민간임대, 뉴스테이 관련 부분인데 도시주택실에서 이거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안승남 의원 지사님도 보니까 국토부하고 경기도가 뉴스테이 추진 업무협약 체결을 2015년 12월 1일 날 같이 했던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업무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도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계획도 넣고 하셨는데 이 뉴스테이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은 어떤 방향을 갖고 도민들의 주거정책 관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안승남 의원 사실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리시가 33.3㎢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그린벨트 중에 일부를 구리월드디자인시티로 조성해서 일자리창출하고 나름대로 마이스산업의 중심에 서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언론사에 뉴스테이 2차지구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구리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구리 갈매와 진건지구 사이의 그린벨트를 뉴스테이로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서 확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구리시는 바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지역 건너편에 보금자리가 들어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갈매보금자리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쫓겨났어요. 보금자리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분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노동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이 무척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노동 일대의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그런 주택정책 때문에 임대……. 기업형 임대지만, 찬반논란이 있지만 하여간 집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필요해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좀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양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집단취락구역이 해제돼서 거기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사업장이 들어와 있고 구리시에서는 길을 닦아서 잘 내놓고 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그 주거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내쫓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결심해 주신 것처럼 절대로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지에 국토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막 그림 그려서 오고 그러면 도지사님은 도민들을 생각해서 또 구리시는 구리시민을 생각해서 국토부에 점잖게 “그린벨트만 해라.” 그리고 뉴타운이나 뭐나 하다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합의해서 뉴스테이 가자는 건 주민들 뜻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주민들, 도민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거죠?

○ 안승남 의원 정말 뉴스테이 관련해서 걱정하고 있던 우리 구리시의 사노동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안심하고 다행인데 나중에 건의서나 청원 같은 거 올라와도 잘 수렴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정질문 내용이 사실은 제가 지난 2015년 한 4월인가 5월부터 무척 경기도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어렵게 만났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별내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구리시도 지하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연말에 착공식도 하고 지하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지사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집행부의 서상교 국장님은 별내선 착공식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 또 국회의원들한테 아주 찬사도 받고, 이거 우리 서상교 국장님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다. 왜냐? 누군가 길을 열어주고 방법을 잡아줘야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 별내선 때문에 우리 구리시가 축제분위기였는데 또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들여다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생겨서 제가 2015년 한 4월인가 5월부터 계속 담당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만나면서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건설교통위원이 아니면 철도 얘기 못 듣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아마 아실 텐데 사실 이렇게 연필로 선 긋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고 안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대중교통 노선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 도민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많은 것들이 결부되거든요.

그런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구리시는 어느 한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려면 버스 타고, 그것도 교육청에서 재정을 만들어주고 구리시에서 분담한 버스를 타고 멀리 등교를 합니다. 학교를 짓고 싶어도 주변에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구리시뿐만 아니라 구리시의회에서는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학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구리시 인창 폐정수장 부지를 공동주택건설 용도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았는데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이 공동주택건설 용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지하철 기본계획 노선이 딱 생겨버리니까 거기 땅주인, 땅도 한사람이 샀으면 어떻게 한 명하고 얘기해 볼 텐데 두 기업이 사서 지금 한쪽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재판한다고 하고 있고 한쪽은 당장 지어야지 안 그러면 부도난다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히 업자들의 민원이 아니라 우리 구리시에서 무려 네 번에 걸쳐서 계속 도와달라고 건의문을 띄웠던 겁니다. 상생협력발전토론회할 때도 가져갔었고 때만 되면 이 내용을 가져가서, 이게 사실 건설 관련 전문용어 때문에 저도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하여간 도와달라는 부분인데 이게 한 꼭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진장 예산확보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캐노피 건설하는 예산도 확보하고 또 문화관광형 관련해서 예산 마련해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데 구리시는 참 재밌는 게, 지금 이게 같은 노선 공구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선이 공사될 때 구리시의 중앙선역도 가급적이면 전통시장하고 가까운 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갔느냐? 모 대기업 백화점 옆에 딱 붙어서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형버스 주차장도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별내선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전통시장하고 연결되는 지하철역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저한테 하소연을 써왔는데 분명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깊지만 지하에다가 역을 만들어서 그 지하역과 관련해서 서로 연계되게끔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거리도 멀고, 넓고 그리고 공원녹지를 중복 결정해야 되는,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막 벌어졌습니다. 아마 지사님도 국장님의 결재를 보고 내용들을 보고 그랬을 텐데 잘 안 된다 그러죠?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이 관련 답변을 서상교 국장님께 좀…….

○ 부의장 천동현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서상교 국장님! 서상교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또 칭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칭찬드리려고 어제 밤새 자료 뽑아왔는데 제가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잖아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하단체 중에 뭐가 있냐? 킨텍스라고 있습니다. 킨텍스역 역사 이전 건의라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 킨텍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GTX, 킨텍스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킨텍스에서 어떤 행사할 때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뷰티박람회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러면 조그만 가방들 들고 올 수도 있고 뭘 들고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많은 분들이 킨텍스와 GTX역이 바로 연결되면 접근성이 좋아서 행사하기도 좋고 아주 유동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국토부의 GTX기본계획에는 GTX, 킨텍스역 위치가 킨텍스로부터 500m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기술적 이유로 역사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철도전문가 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현재 GTX역사 예정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이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죠?

○ 안승남 의원 이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 안승남 의원 내용 알고 있고 일단…….

○ 안승남 의원 그래서 제가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제가 지하철 문제나 철도 관련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오늘도 저는 버스를 타고 왔어요. 제가 버스 타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전통시장 있는 돌다리역 근처인데 이번에 새로 돌다리역 그쪽에 지하철역 들어서면 생각해 보니까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버스들이 마구마구 서는 정류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필이면 구리시가 그린벨트 많다고 하지만 인창동 쪽에 공원녹지가 부족한데 그 공원녹지 위에다가 역사를 둬서 멋있게 짓겠다. 보세요, 국장님. 계획 때는 지하에 있던 게 어떤 이유든 간에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 기술적인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저도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돌아서서 시민들을 만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이번에도 모 백화점하고 연결되는 그 가까운 데다가 역사를 지어준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은 도민들은 “뭐야 이거 경기도가 하는 건 항상 재벌위주의 정책이야? 대형기업을 위한 거야?” 아, 전통시장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울분을 토하고 싶어요. 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 시점을 항상 얘기합니다, 시점을. 하천부지 매각시기가 2014년 9월 4일이고 철도기본계획 고시가 2014년 12월 18일이에요. 그런데 구리시가 이걸 팔고 구매했던 시기를 보면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한 5일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절차나 하자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저는 더 놀란 것은 철도기본계획 고시가 빨랐다고는 하나 제가 알고 있는 중앙정부, 문화재관리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행정 관련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다 보면 날짜 가지고 싸우는데 그 날짜와 관련해서 가만 보면 분명히 이 부지는 주택용지로 진행되게끔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하다못해 이번에 계약 들어온 그 업체도, 이번에 기본계약 선정된 업체도 거기 집 짓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하여튼 일단 그래도 철도박사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 못 하는 복잡한 얘기 말고 쉬운 얘기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안승남 의원 국장님, 많이 도와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들으시고 평가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전문 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실지 제가 의원님들께 나중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지사님! GTX, 킨텍스역 역사 이전 이거 도지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킨텍스역 이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 안승남 의원 무척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 구리시에 이 문제가 없으면 답변이 쉬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이 끼어 가지고, 보세요. 구리시는 경기도에, 또 경기도는 국토부에,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집행부고 다 중앙정부고 지방정부예요. 당연히 입장이 있습니다. 메르스 피해, 개성공단 문제는 신속하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기술의 전문가들 얘기만 들어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기술 좋아하는 분들이, 이건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뉴타운 관련 그거 일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한쪽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포섭의 대상입니다. 증거가 없을 뿐이지. 증거를 말할 수 없을 뿐이지.” 기술자들이 제일 먼저 로비 대상이에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돌다리역 사거리에 전통시장 역 관련해서 “이거 이렇게 좀 당겨 가지고 시장 가까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곡선에는 안 된대요, 곡선에는. 그런데 여기 킨텍스역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부에 반드시 역을 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외국사례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보면 전문가들이 소신 없게 어떻게 특정 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구리시에서 네 번의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노선변경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경기도가 보낸 공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생략하겠습니다. “별내선 4공구 종점부의 노선은 기본계획 고시노선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실정이며 귀 시에서 기이 협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내용 원일종합건설, 지웅건설 및 회신내용을 입찰참여사에 통보하여 이를 참고하고 입찰참여사에서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중으로, 최종적인 노선은 입찰참여사에 기본설계도서 제출 후 기본설계노선을 토대로 시행되는 실시설계 완료 시 확정될 것입니다.” 이게 경기도지사 직인 찍힌 바로 회신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볼 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 2015년 7월 28일 공문입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죠. 바로 이래서 우리 도민들이 뭐라 그럽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자료 찾은 겁니다. 계약예규, 공사계획 일반조건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고요. 이게 턴키로 된 건데 전부 다 계약금액 증액할 수 없다고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사님! 킨텍스역 문제, 그다음에 구리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돌다리 사거리에 지상에다가 공원녹지 망가트리고 짓는 그 역 말고 지하로 들어가서 전통시장 연결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리시에서 구리시의회에서 발표해서 준비한 그 주택용지 이거 어떤 방법이든 살려야 됩니다. 저는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할 경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우려된다라는, 여기 보십시오. 선형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내역하고 이것을 진행할 경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낭비된다라고 하면서 나온 자료도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번 세워지면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1년의 시간이 걸려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했지만 심증은 대기업 우선으로 간 거고 전통시장 멀어진 것 아닙니까? 돌다리사거리역 지하에 있기로 한 걸 위로 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막 진도 나가지 말자고요. 이런 것은 여론을 듣고 더 신중하게, 구리시가 여기에 973억이나 냅니다. 정말 서상교 국장님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줘 가지고, 또 존경하는 박기춘 의원님도 대광법 만들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가 전철 만들 때 정말 예산 절감할 수 있게 해 줬는데 그 공을 이 몇몇 개 때문에 수포로 보내지 말고 한 번 조금 더디 가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 안승남 의원 제가 이거 공부하는 데 몇 개월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아는 것은 지사님이나 저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급하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왜 욕먹어요? 이것 조금 늦어져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승남 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가지고 우리 부지사님도 만났어요. 부지사님도 바로 하는 얘기가 기술심의위원회 얘기하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여튼 지사님이 검토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계속 챙기고 지사님과 의논드리겠습니다. 왜? 킨텍스도 중요해요. 구리역도 중요해요. 우리 학교부지도 중요합니다.

1분 43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가나가와현의 도지사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하고 미병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 안승남 의원 지사님이 그때 협약할 때 어떤 취지로 하신 거죠?

○ 안승남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일단 한번 방향을 잡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돕기 위해서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경기도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역할을 잘 분담하고 또 그 내용들을 서로 잘 협력하고 소통해서 신속하게 할 것은 신속하게, 그러나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과 합의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기도가 연정을 근본으로 틀고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멋진 패러다임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1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극명하게 대비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리더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손발이 닳도록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른 한 우두머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식의 차이인지 아니면 능력의 차이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시작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고 입학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원고에도 다녀오셨죠?

○ 지미연 의원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합의하에 원만하게 처리하겠다. 단원고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 지미연 의원 네.

○ 지미연 의원 지금 교실 8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개학을 하기 전에 이 문제는 겨울방학, 늦어도 겨울방학 전까지는, 2월 말까지는 끝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8개 교실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지미연 의원 그래서 결국은 교장실과 교무실이 일반교실로 가고 음악실과 컴퓨터실까지도 가고 교사관리실까지 일반교실로, 결국은 특별교실 음악실도 없는 거고요. 컴퓨터실도 없어요. 교장실은 언론에 나온 그대로 컨테이너로 가고요. 교무실이 도서실로 갑니다. 그러면 학교가 제 기능을 하나요?

○ 지미연 의원 너무 늦지 않았어요, 교육감? 교육감 보시기에.

○ 지미연 의원 지금 모든 게 답변이 다 핑계라는 것 아시죠?

○ 지미연 의원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작년에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예졸업식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셨습니다, 2014년 11월에. 그렇죠?

○ 지미연 의원 이건 약속이죠. 그런데 그게 2015년 7월에 이게 다시 기억교실 존치로 요구가 들어오면서 일이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 사단이 안 나기까지.

○ 지미연 의원 교육감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학습권 침해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교실도 없고 음악실도 없고 컴퓨터실도 없고 도서실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습하게 내버려 둔다는 게 지금 잘하신 일의 성과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지미연 의원 잘한 거 아니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 지미연 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느 시점으로 보시겠는가예요. 언제까지, 학교의 중심은 학생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학생중심, 현장중심.

○ 지미연 의원 그러나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계속 교육감의 핑계를 들으면서 무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처롭지만.

○ 지미연 의원 지금 제가 단원고에 얘기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묻고 있습니다.

○ 지미연 의원 그러면 존치로, 교육감의 입장이 존치입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교육감의 입장은…….

○ 지미연 의원 그렇죠. 존치가 아니고 교실로의 환원이면 거기에 맞게끔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 하듯이 유가족 대표를 1인, 그 집 앞에 가서 365일 24시간을 가서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구하, 그게 일이라는 거죠.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 없이, 지금 당장 개학하고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그래, 무능하다고 인정해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무능한 교육감을 왜 뽑아놔요, 지금? 지금 희생양으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받고 있는 것 아십니까?

○ 지미연 의원 그러면 제대로 된 교실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 지미연 의원 “너가 형편이 이러하니 컴퓨터실이 일반교실이 되어도 이해하고 묵묵히 참고 있어라.”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 지미연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교실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학생 수를 덜 배정하든지요. 아니면 존치를 할 수밖에 없으면 교실증축의 문제에 신경을 쓰든지 뭔가의 방법을 찾고 나가야 되는 게 어른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애석하게도 단원고의 지금 현재 학습환경 교실문제를 보고 나면 과연 도교육청의 공직자는 존재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 지미연 의원 묻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존치를 원하시냐고요?

○ 지미연 의원 아니면 아닌 대로 일을 나가셔야 되는 거죠.

○ 지미연 의원 결국은 일반교실이 아닌 곳에서 아이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실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만드십니까? 교육계의 수장이시면서 경기교육의 대표이시면서.

○ 지미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요? 아니, 그 학생들이 왜요?

○ 지미연 의원 본 의원이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 9월에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물었습니다, 용인에 특수학교 건립의 건에 대해서. 그때 수지구 도심에 있는 성복동 지역에 특수학교 건립이 반대되는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지 재검토 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답변은 또 마찬가지로 “잘 협의하여, 합의하여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용인시 장애인학교 건립 추진이 지난 2년간 그냥 답보상태로 지지부진한 요소, 이유,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지미연 의원 언제까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서부터 추진돼야 할 것, 갈등요인 있는 것 그거 대화ㆍ설득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 피하시고 대체부지 가니까 거기 또 마찬가지로 갈등이 나오니까 또 그것도 뒤로 물러나시고 그러더니만 2015년도에 용역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마을공동체로 만드시겠다. 하지만 용인 100만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단순히 달랑 용인강남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경쟁률이 지금 치열합니다. 지금 왜 경기도의 장애우들은 이렇게 적기에 교육행정서비스를 못 받아야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나요, 아니면 왜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죠? 그냥 거대한 담론만, 좋은 말씀만 하세요. 저도 압니다, 좋죠. 하지만 용인시의 입장은 그 회의에 참석한 공직자의 말에 의하면 아무것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답니다. 그저 민원발생요인 적은 지역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지자체의 일인가요?

○ 지미연 의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미연 의원 최선을 하신다는 게 2년 시간 잡아드셨고 앞으로도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아니, 교육청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민원발생요인 적은 지역으로 추천해 주길 바란다.

○ 지미연 의원 한 번 회의했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정보 없이 이렇게 질의합니까?

○ 지미연 의원 한 번 회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묻지 않습니까. 장애인학교 강남학교 하나 있고 경쟁률 2 대 1이 넘어가는 치열한 경쟁 안에 이 학생들은 기회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데요. 지금 단원고등학교나 용인의 장애인학교라는 사소한 두 군데 단면을 보더라도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아무리 핑계를 대셔도 본 의원에게는 무능으로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 지미연 의원 능력이, 무능은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주어진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 지미연 의원 지금도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감을 본 의원이 봤을 때 교육감의 무능에 방점을 찍은 것이 누리과정예산 파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앞서 좋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의원 아니, 아까도 단원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 교육감께서 그 모든 핑계가, 무능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그걸 왜 뒤에 가서 말꼬리를 잡으십니까?

○ 지미연 의원 아니, 그거는 교육감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 지미연 의원 본인께서 먼저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 지미연 의원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 지미연 의원 지적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교육정책인지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말은 빼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누리과정이라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동의하시냐고요.

○ 지미연 의원 누리과정이라는 교육정책에 동의하시냐고요.

○ 지미연 의원 누리과정정책이요. 누리과정이 뭔지 아시잖아요?

○ 지미연 의원 누리과정이라는, 우리가 3~5세 어린이들한테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관계없이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러한 누리과정정책을 교육부가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고요.

○ 지미연 의원 그러시죠?

○ 지미연 의원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건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한 거라고 아까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의원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이 일이 잘되게끔 해야 하는 게 공복의 자세이겠죠.

○ 지미연 의원 그렇죠?

○ 지미연 의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앞선 의원의 질문에 이게 법 위반이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맞죠?

○ 지미연 의원 그렇다면 2012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에도 이 누리과정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걸 편성하고 집행을 하셨습니까?

○ 지미연 의원 교육부와의 약속이라 하셨나요, 편성했던 이유가? 법으로 제정을 해 주겠다, 시행령으로 고쳐주겠다는 그 약속이었냐는, 아까 말씀 안에.

○ 지미연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행령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 지미연 의원 그런데 도민들은, 대다수의 국민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는 건 아시죠? 교육감께, 혹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 아십니까?

○ 지미연 의원 이것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그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경기도민들은 그동안 2014년에도, 12년서부터 계속 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은 받아온,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4년간 받아온 영유아와 학부모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누리과정 지원비가 나올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 지미연 의원 작년 2015년에도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예산 6개월분하고 전액을 편성하신 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반반 편성하셨죠?

○ 지미연 의원 이러한 것을 협조하는 방법,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듣자 그러면 답변하는 교육감이나 듣고 있는 본 의원 또한 중복된 얘기는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 교육감께서도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전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되게끔, 그 정책이 실현되게끔 해야 하는 게 공복의 자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공문을 찾아서 자료요청해서 다 봤습니다. 여러 가지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육대란만은 막자라는, 도민에 피해 없게 하자는 그 의미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그에 따른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는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그저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도청에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계속 2016년 2월 16일까지 정말 이 보육대란을 막고 도민을 위해서 피해가 없게끔 하자는, 이러한 요청과 협의를 하자는 것을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그저 지금처럼, 마치 앵무새처럼 정부에 책임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경기도에서 교육청 예산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그러면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처신이라고 이런 것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도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정작 경기도에서 이렇게 누리과정예산 편성요구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부답으로 묵살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1,800억이 넘는, 1,900억에 가까운 교육협력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그러한 현안에 협력하고 있는 경기도를 우롱하는 처사는 아닌지요?

○ 지미연 의원 아까 교육감께서도 누리과정정책은 동의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시시비비는 후에 시간을 두고 따져보고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유치원예산, 아까 계속 의회 탓을 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그거 삭감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위원들은 그 돈 12개월로 어린이집 6개월, 누리과정 6개월, 유치원 6개월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편성하고 정말 자금이, 재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할 때는 중앙정부에다 떳떳하게 요청하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돈을 편성은 했으되 의회 핑계를 대시면서 삭감에 존중한다고 얘기하시고 법적인 걸 계속 따지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도민을 위한 진정한 교육행정일까요? 그냥 불에 타게끔 집을 내버려두고 이것 불끄는 것 내 집 물이냐, 옆 집 물이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우선은 끄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공복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미연 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보육대란, 교육청에서 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국민들은, 대다수의 도민들은, 이게 세금입니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든 간에 세금입니다. 그것을 정치인의, 리더들이 어떻게 그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가 이거는 계속 “대통령의 탓이다, 대통령의 탓이다.” 선거를 앞두고 마치 의심스럽기 딱 알맞게, 올 총선을 앞두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대통령 흠집 내기인 것인가, 그렇다고 대통령이 흠집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는…….

○ 지미연 의원 돈이 없다는 이유로…….

○ 지미연 의원 교육감께 간단하게, 1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못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 지미연 의원 돈이 없어서입니까?

○ 지미연 의원 그러면 돈은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이죠?

○ 지미연 의원 돈도 없다, 앞서서…….

○ 지미연 의원 앞선 의원님이 질의한 것, 이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답변이 좀 미진해서 제가 묻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 해서 이미 41조 안에 4조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내려온 돈 안에, 이 유아교육비 안에, 측정항목 안에 유아교육비의 보육료 지원 안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낱낱이 교육부에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본 의원이 지금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2015년도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가정산 결과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안에 1,869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 정확한 수치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048억입니다. 무려 1,200억이 더 들어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만 그걸 지난번에 교육부의 지적에 잉여금이 1,200억이 더 걷힐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을 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지적이 맞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학교용지부담금 경기도교육청에서 500억에서 800억으로 늘어서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재정교부금, 경기도 보통세의 5%, 일반회계 초과지출분에 대한 내역도 2,000억 가까이, 그러면 이것만 해도 무려 4,000억 가까이 돈이 있습니다. 이러니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이번 자료를 통해서 보고 나니 교육청의 이월사업비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감, 알고 계시는지요?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월사업비가, 그냥 제가 쉽게 경기도청과 비교하겠습니다. 경기도청은 20조 예산에 이월사업비가 7,900억에 사고이월비가 350억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12조 예산에 이월사업비가 6,900억에 사고이월비가 3,550억, 무려 경기도청의 10배가 넘습니다. 예산은 경기도가 교육청보다 더 많은 2배 수준인데 비해서 사고이월사업비는 교육청이 도청보다 무려 10배가 넘어요. 더욱이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전직에 화려하게 통일부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설명드린다면 아까 법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명시이월은 의회에, 계속비이월과 명시사업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은 집행부가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넘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회를, 아까 의회의 편성권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을 의회가 삭감한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한다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이런 걸 보면 의회를 아예 무시하고 기만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지미연 의원 알아요. 1,200억 말씀드립니다.

○ 지미연 의원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1항과 2항에 그다음에 3항에 어떠한 것을 사고이월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될 게 뻔하면서 사고이월시켰다는 거, 그렇다면 계속비이월조서나 사고이월조서, 명시이월조서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 지미연 의원 이번에 없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미연 의원 아니요. 제가 6분밖에 남지…….

○ 지미연 의원 아니죠. 예산안 심사 안에 그게 조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사고이월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 3,370억, 사고이월 3,550억, 숫자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더 많아요. 사고이월은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 없이 한다는 거. 하지만 그러면 경기…….

○ 지미연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 지미연 의원 그거를 교육감께서는 차라리 행정국장한테 얘기를 들으세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 지미연 의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은 경기도청은 사고이월 350억. 왜? 여기는 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도교육청은 3,550억, 10배가 넘는 이 수치만 해도 본 의원은 창피스럽습니다.

○ 지미연 의원 그건 제가 순세계…….

○ 지미연 의원 교육감!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 순세계잉여금은 이러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다 제외한 게 순세계잉여금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한 가지…….

○ 지미연 의원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많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와요. 아셨죠?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또…….

○ 지미연 의원 그건 차후에 하시고 또 한 가지…….

○ 지미연 의원 많다는 거,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많다는 건 교육청에서 내준 자료기 때문에 이걸 모두…….

○ 지미연 의원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으니 나중에 하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 지미연 의원 또 한 가지 의회에…….

○ 지미연 의원 그건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시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묻는 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교육감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드리면서 아시게 되면 그걸로 그만큼 조직을 컨트롤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회 예산정책실의 분석자료를 보면 학교 신설에 따른 학생 수 수용계획과 실제 재학생 수 간의 수용률이 서울 대비 경기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의 예로 2012년도에 개교한 전체 32개의 학교 수용률이 1년 차가 35.3%, 처음에 개교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4년 차에 경기도는 77.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서울은 4년 차에 수용률이 무려 95%입니다. 그러면 왜 경기도는 이렇게 서울보다도 20% 적은 것, 이런 수용률이 적은 것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지미연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학생 수용률 그다음에 이월사업비의 문제, 기타 등등해서 어찌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인 사업추진보다는 마구잡이식으로 또한 선심성,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회피하는 그런 꼼수가 아니겠는가. 이월사업비나 초과세입, 불용액들 같은 효율적인 재정관리만 제대로 해도 누리과정예산은 도민들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미연 의원 저는 수치를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의 추후 자료는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에 더 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궁극적으로 어찌 보면 공복의 자세를 잊지 마시는 거 동의하신다고 하시니까 제대로 국민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고 경기도로 전출해서 학부모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그런 것에서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의원 공복의 자세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경도되거나 교육철학이라는 이름의 아집에 휘둘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성향이나 철학에 휘둘려 각종 교육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종잡을 수 없다면 이는 교육을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4년지대계로 격하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핵심가치를 학생과 현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소비자가 교육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경기교육의 중심에 교육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5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