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창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막상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본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의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서 지방자치, 인재개발 그리고 안전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서형열 간사님께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일본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조국수호의 의지를 표방한 거사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호ㆍ서형열ㆍ최춘식ㆍ윤재우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시용ㆍ김원기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하고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을 위문ㆍ격려하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를 수여하고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을 실시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예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병역이행 명문”을 “병역명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민병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이나 균형발전기획실장님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나와 주시죠. 비상기획관님.

○ 김원기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2015년 1월 5일 날 본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으로서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이 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3대를 중심으로, 조례 일부개정과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로 선정된 게 얼마나 됩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수혜 대상자가 경기도민이고 422가구이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것의 선정은 병무지청에서 한 거죠?

○ 김원기 위원 해서 우리 도로 넘겨주는 겁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대니까 제가 있고 제 아버지가 병역을 마쳤고 제가 마쳤고 제 아들이 마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무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그러면 이게 발급이, 여기 발급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2조1항ㆍ2항을 보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그럼 이게 발행을 현재 그러면 경기지방병무청에서 422가정이 발급된 상태인가요?

○ 김원기 위원 지금 저희 조례는 지원 예우에만 조례인데.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가유공자를 보면 국가유공자증이 개인에게 발급이 되거든요.

○ 김원기 위원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로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같으면 3대니까 행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3대로 볼 때 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됐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나 본인, 아버지가 현재 할 수가 있는데 각 개인에게 발급이 됩니까, 가정의 대표자에게 발급이 됩니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 김원기 위원 신청자에게?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여기 조례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도지사가……. 어떤 공원이나 경기도 내에서 여러 가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에게만 그게 발급이 되면 예를 들어 아들이 어디 경기도의 무슨 공원을 갔을 때 무료입장을 해야 하는데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각 개개인에게, 가족에.

○ 김원기 위원 그럼 개개인에게 이 증이 발급되는 겁니까?

○ 김원기 위원 다 발급이 돼야 만이 그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지방병무청에서 발급해 주는 거죠?

○ 김원기 위원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혹시 각 개개인에게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부서에서 병무청에 내용을 확인한 적 있으세요?

○ 김원기 위원 선정이 되고 다 발급받았다 이거죠, 증을요?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민병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들이 만들어졌는데,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그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린 거거든요.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시 문제점이 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 그러면 위원님 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김원기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민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제3조에 인천병무지청장을 추가하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방금 김원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병숙 의원님 제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도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월 달 징수실적만 가지고 세수추계를 860억 더 늘린 건가요?

○ 위원장 윤영창 금년도가 시작돼서 2개월도 채 안 된 입장에서 이게 860억을 더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세수추계한 것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 위원장 윤영창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상황이, 작년 10월 달 하고 현재 1월 달, 2월 달까지의 그간의 상황이 어떤 여건이 변동된 것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1월 달 실적만 가지고 이거 860억을 더 늘렸을 때, 우리가 2013년도에 세입이 펑크 난 것을 재정운용상 큰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셨습니까?

○ 위원장 윤영창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실적이 점점 늘어나는 전망이 전혀 없잖아요?

○ 위원장 윤영창 지금 부동산경기를, 앞으로 전망이 어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안이 지금 논의되는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잘못 잡아주면 엄청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또 잘못 재정운용을 했다 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우리 국장님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 위원장 윤영창 이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도 안 되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결국은, 지금은 1회 추경을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하지만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서 1회 추경 재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입을 대폭적으로 잡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죠?

○ 위원장 윤영창 글쎄, 그것도 내년도에 가서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규모가 줄어들어서. 그죠? 이런 걸 자치행정국장 또 세정과장은 유념해서 세수 운용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ㆍ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