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위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9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도시공원 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 순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 축산산림국은 총 4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3과 3사업소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이며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올해 공원녹지과 도정목표와 추진과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속 건강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과 도시숲 확충, 환경복지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녹색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자연생태 보존 및 휴식공간 확충과 쾌적한 녹색도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원 실효배경과 그 근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은 1999년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옛날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여 국토계획법 및 공원녹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효근거는 국토계획법 제48조 도ㆍ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의 실효규정으로 도ㆍ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규정으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ㆍ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결정 및 조성과 미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결정현황은 전체 6,064개소 약 205㎢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약 18㎢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여 가장 넓고 양평군이 약 1㎢로 가장 작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현황은 전체 3,209개소 약 92㎢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약 9㎢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가장 넓고 연천군이 0.3㎢로 가장 작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미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미조성 현황은 전체 2,855개소 약 113㎢ 규모의 도시공원이 아직 조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약 10㎢로 미조성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넓고 여주시가 약 0.3㎢로 가장 작습니다. 시군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실효예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739개소 약 33㎢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부터 2020년 7월까지 면적기준으로 수원시가 약 6㎢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예정으로 실효예상 면적이 가장 넓으며 성남시 등 9개 시군은 실효대상 도시공원이 없습니다. 시군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조성 공원의 조성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미조성 공원의 공시지가는 약 6조 3,000억 원이며 공시지가의 3배, 즉 평균적 감정평가액은 약 19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조성비용은 국토부 기준단가를 적용했을 때 약 1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가와 조성비용을 더하면 총 조성비용이 약 3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현황은 본예산은 총 39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으며 도지사 시책비는 총 358억 원을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음으로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특위에서 제시한 의견사항으로써는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공원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공원을 조성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하며 공원해제 시에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 시 논의된 사항으로써는 국가, 광역단체의 도시공원 주체화 방안, 공원조성 비용 국비지원 요청방안,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정비 필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특위 주관 시군 관계자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론회 시 양근서 위원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시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도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 건의 등이 있었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조성 공원이 대규모로 해제될 경우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이 감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조성 공원지역이 대부분 도심의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압력이 강합니다. 이런 도시공원이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주와 도시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갈등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는 공공재를 둘러싼 대립이 예상됩니다.

30쪽입니다. 다음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동향으로 국토부는 도ㆍ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 해제되는 공원지역은 시군에서 판단하여 보전녹지지역 등의 규제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에 장기미집행 도ㆍ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저희 경기도 대응전략으로써는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과 공원녹지 관리계획 용역을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시군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매뉴얼에는 도시공원을 분석하여 도시공원 해제가능지역, 우선매입지역 등으로 유형화하고 공원해제의 합리적 결정과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 우선매입 선정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령과 조례 제ㆍ개정 및 전략사업 추진방안입니다. 법령개정 사안은 국가 및 광역도시공원 제도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개선 등이며 공원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평가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사업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광역도시공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법령개정 건의안을 금년 5월 이내에 마련하여 6월 중 기재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중에는 국회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금년 6월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매뉴얼을 시군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전문가 및 시군 관계관 등과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금년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의 김한수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탁받아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한 지는 약 3개월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먼저 연구과제수행 개요입니다. 이 과제는 선행과제였던, 2014년부터 15년까지 진행되었던 경기도 공원녹지비전 2030이라고 하는 과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 현재 공원녹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가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 역할의 필요성이 좀 증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단체 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될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도출이 돼서 이 과제가 후속과제로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이 과제연구의 필요성을 자세히 살펴봐야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실효문제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 지침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는 있는데 첫 번째, 도ㆍ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보시면 실효해 놓고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구역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실효하고 보전녹지나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라 뭐 이렇게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이 보전녹지지역이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구역 이런 것들은 기존의 공원지역보다 훨씬 더 과도한 규제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제도의 의의를 상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최근에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또 역시 기존 지침의 반복으로 세부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문제점이 2014년 12월 기준, 그러니까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공원은 모두 실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 계획이 되어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70~80% 이상이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즉, 이 가이드라인대로 따라서 하게 된다면 2020년까지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못 하고 이 가이드라인대로 바로 조성계획이 없는 경우는 모두 실효시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선행연구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들이 각자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황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효문제에 대해서 개별대응을 할 경우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시군이 모두 다 실효시키겠다라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실효시키지 않고 지켜보고 뭔가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 정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광역단체 차원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해서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개별공원이 가지는 가치를 판단하겠다. 그리고 그 가치분석을 한 것에 기반해서 경기도 차원의 실효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자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정확하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차원의 실효대상이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실효는 될 겁니다. 실효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양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에서 공원서비스가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공원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앞서 나온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결과가 대부분 공간정보상에서 뿌려져야지만 활용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업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연구의 핵심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가 되겠고요. 시간적 범위는 한 1년 정도 연구가 소요될 것 같고요. 기준연도는 2015년 6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체계는 총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그 공간정보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게 되죠. 이 공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큼 중요한 공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단계에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 실효 이후에 공원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 전체를 합쳐서 3단계에서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현업에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공간정보 DB구축 부분을 살펴보시면 현재 국가, 이게 대부분 공원녹지 관련 업무들은 기초지자체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상에서도 공원의 경계만 나와 있지 그 공원이 어떤 공원이고 언제 결정돼 있고 면적이 얼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연결시켜서 새로운 DB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공원별로 공원 안에 필지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 필지들이 누구의 소유이며 지목은 어떻게 되고 면적, 지가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런 경계들을 가지고 지금 다양한 법률에서 지구지정제도를 통해서 규제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공원들이 공원 이외에 어떤 규제를 받고 있고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약 120개 정도의 지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공원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DB를 구축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원이 이게 얼마큼 중요하고 얼마큼 활용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원 주변에 얼마큼 인구가 살고 있고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이냐 아니면 어린이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공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정밀한 방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DB를 가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 말씀대로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효대상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즉, 실효를 시킬 때 얘네들을 어떻게 실효할 거냐 아니면 지켜낼 거냐 아니면 민간공원 추진해 볼 거냐 아니면 도시자연공원으로 가 볼 거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연구의 핵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밟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도시공원 관련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소유주, 경기도의회, 공무원,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간담회, 워크숍, 자문회의도 진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대응방안으로 설정하고 세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대응방안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원들을 유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표라든지 정량적 분석이라든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유형화를 하고 유형별로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에는 미집행 공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이 아니라 일단 공원을 지정해 놓고 조성하지 않은 공원이 약 2,855개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효시킬 만한 대상공원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근거는 도시공원 관리계획이라든지 아까 나왔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에 보면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공원기능을 상실할 경우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아니면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 이런 것들은 실효시켜라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대로 했을 때 실효가 될 만한 지역들을 골라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공원의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효대상지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원의 서비스의 공급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서비스의 형평성이 어떤지를 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DB들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서 조성 필요성이 높으면 조성해야 될 공원으로 다시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도 또 크게 조성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해제 또는 실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성해야 될 공원으로 2단계에 걸쳐서 조성해야 할 공원들을 골라내게 되고요. 그럼 조성해야 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사실 장기미집행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비용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조성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으니까 비재정적 조성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매입을 제외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 공원을 지켜내거나 아니면 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어떤 지역지구로 바꾸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민간공원이라든지 녹지활용계약이라든지 보전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지역들은 저희가 재정적 조성방안을 수립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마음대로 마구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가치라든지 개발압력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판단해서 매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가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연구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효가 어차피 될 건데 실효가 되고 나면 어떻게 경기도의 공원서비스의 질을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원서비스의 수혜지역 현황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인구분포 현황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어느 지역은 공원서비스가 부족하다, 어느 지역은 넘쳐난다, 어느 지역은 공원 100억 들여 지으면 몇 명이 서비스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게 되는 거죠, 양적으로. 그렇게 된 다음에 실효 및 현황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그 DB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연구를 하는 중에 계속 드러나는 것인데요. 공원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부촌에 훨씬 더 많은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구성 문제라든지 환경의 질적 격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양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방법론을 만들어낸다면 어쩔 수 없이 공원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공원의 질을 높여서 공원서비스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줘야 된다는 게 저희 연구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사실 국내에서는 공원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미국의 파크스코어(Park Score)라든지 영국사례라든지 일본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경기도 공원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시범적용하고 다시 또 수정해서 이것이 제도화로 만들어져서 공원서비스의 질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차원의 공원서비스의 질적 측면 평가모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파크스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워싱턴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기초지자체, 더 세분화된 기초지자체까지 평가를 해서 그 대상들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질적인 서비스를 늘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별공원의 질적인 서비스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영국의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요. 개별공원들을 평가해서 이 공원들이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다라는 걸 평가하게 되고 80점 이상이면 그린 플래그라고 하는 녹색 깃발을 꽂아주면서 인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많은 공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면서 질적인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게 저희 연구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그냥 보고서 형태로 있으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화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업무에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유지관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킬 예정인데요. 그런데 사실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게 거의 10억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경기도부동산포털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경기도 차원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포털 위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공간정보화시켜서 다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쉽게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도민까지도 확인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원서비스를 얼마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더 질적인 관리라든지 양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시스템 만드는 것까지가 올해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상공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3월인데요. 1차 1단계 지금 DB분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3단계, 2단계 지역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6월쯤 돼서부터는 2단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이 가오픈될 예정이고요. 그 시스템을 돌리기 시작해서 문제점을 수정하고 나면 약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이 시스템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부동산포털하고 미리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비용도 절감하면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거 앞쪽에 38쪽은 일괄 10년이 지난 작년 10월 1일 고시로 한 것이고요. 순차적인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다음에 최근에 고시로는 41쪽에 작년 11월 1일 고시된 건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일자별로 또는 월별로 해야지 되겠는데 그 정도의 어떤……. 월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이거는 2005년도 10년이 경과한 게 쭉 누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시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순차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것은 확정이 되면, 확정이 예상될 수도……. 앞으로 근년까지는 가능하니까 확정이 된 것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일부 시군별로 서로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보완할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보완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일자별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올해 거 구체적인 수치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 내용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거는 조사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거는 건설파트나 이런 쪽하고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런 게 선례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번에 새로 부임한 우리 신광선 공원녹지과장께서 보완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 신광선입니다. 지금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원지정 또는 취소 이런 거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체 녹지공간을 그 법에 의해서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해제되는 만큼 또 새로 확보ㆍ지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원의 어떤 양으로 봐서는 세이브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해서 이제…….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 지역정책과입니다.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에서 지정이 됐다, 해제됐다는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가 시군과 연계해서 지정 내지는 해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내부적으로.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래 용도지역으로 거의 환원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시군 공원녹지과.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도에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시군에서 약간 기준도 좀 그렇고 특히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관심도 좀 적고 비용도 적으니까 혼선도 많이 빚고 특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자원도, 직원도 그렇고 관심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시군에서 사실은 입안하고 사업추진은 다 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국토부하고 중앙하고 우리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지원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해제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예산은 직접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위주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직접 지원은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서포트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지금 우리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법령, 제도개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전체적으로 아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전체적으로 지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것이 일반 공시지가의 1.5배, 3배 그렇게 단계별로 나눴는데 하여튼 도는 거의 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단가는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물론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리 경부고속도로처럼…….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것은 다시 한 번 재…….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자료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살 때 시군에서 땅을 많이 사놓거나 어떤 계약, 땅 거래를 해서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다음에 또 중앙에서 사실 관심도 다른 도로나 이런 것보다 관심이 적고요. 그런 제도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마 더 많으면 많지, 사업완성되는 데가 진척률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도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자 그리하는 뜻에서 이 특위가 된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공시지가하고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처리절차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국가하고, 대부분 시군에서 다 하고요. 계획과 사업추진을 하는데 옛날에 국가에서 지정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정만 해 놨지 사실상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공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실제 사업추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정부, 도, 시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잘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저희들이 사전에 중앙선에서, 실무선에서 상의를 하고 전혀 얼토당토않은 그런 정도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실무진하고 왔다 갔다 상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공문으로 올려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최종 공문으로 제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직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워낙 쟁점이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수완으로 해서라도 정말로 입법이 상당히 절실하다는 것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부각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미흡해서 아직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위원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런 점은 저희가 미처…….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부족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저희 집행부하고…….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심기일전 분발하겠습니다. 미처 몰랐던 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사회에 이슈화시켜서, 또 국회에 힘 있는 사람한테, 특위하고 저희하고 시군의 실태도 다시 한 번 더 재검사를 해서 이 자체가 실효가 아닌 진짜 효과가 있도록 실효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김한수 지금 연구결과로 도출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A시의 1번 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기이 구축돼 있던 부분들 중에서 그 공원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불러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원의 서비스지역권 내의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이 공원이 평가를 해 봤더니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은 몇 점이고 어떤 점은 어떻고 항목별로 점수가 들어오는 것 그런 정보들은 연구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구축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의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원이 개별공원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고 시군에서 관리할 때 10개 공원 묶어서 용역 1억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개별공원의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개별공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그게 문제인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소스가 개별공원별로 공간정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다 탭을 만들었습니다. 탭을 만들어서 사용비용을 뭘 썼으면 얼마를 썼는지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오픈하게 되면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시군에 계신 담당자분들이 활용하게 되면 자기들이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나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공원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틀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김한수 네, 맞습니다.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김한수 네, 맞습니다.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김한수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상업용지에서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당초 지정 전에 그런 용도구역으로 되고 비율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게 도시공원 지정 전에 용도지구로 환원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지금 해제되는 공원의 대부분은 평지형 공원이 아닙니다. 전부 산지형 공원입니다. 산지형 공원이라서 이 공원은 보전녹지, 그린벨트, 도시공원, 자연공원구역 이렇게 다 여러 개 법령에 중첩되어 있는, 묶여 있는 공원들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해서 바로 개발로 직결되는 것은 극히 일부일 거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중심지에 있는 도시공원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공원들은 그런 해제가 되면 개발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난개발이다 이렇게 보통적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해제되는 공원들이 도심 중심 내의 외곽지대에 시군과 군 경계 사이에 있는 공원들 이런 공원들은 아마 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저개발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 내부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각 시군에 큰 대형공원이 일단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결정이 되면 각 시군에서는 시장ㆍ군수님들이 시군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또 수립해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수립해서 이 부지를 아파트 개발할 거냐, 아니면 녹지공간으로 다른 용도로 둘 거냐 이런 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심의를 받았으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도에서 억제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도시공원을 시군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느냐, 도지사가 관리하느냐, 여기 법적인 한계는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그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는데 조례라는 게 저희가 통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상위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예외적으로 인용할 때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공원법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조성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 활동하면서 이렇다 보니 31개 여러 시군에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도지사도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라는 건의서도 저희가 이번에 채택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우리 도시공원은 이렇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이런 겁니다. 지금…….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현재 도시공원 내에서는 아파트 입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도시공원법에서는 시설률로 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는 40%까지 공원시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20%까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