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7월 17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 2.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12명) 선거
- 4.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 5분자유발언(장태환ㆍ권재형ㆍ조광희ㆍ원미정ㆍ조성환ㆍ김인순 의원)
- 1.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 2.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12명) 선거
- ○ 상임위원장(12명) 당선인사
-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의장 송한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의회사무처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본회의 의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찬구 의정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입법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산심사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진석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오태철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정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정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윤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재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복승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남상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춘금 제1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성조 제2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인사드리지 못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에 대한 내용과 의사운영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지금 방청석에는 권재형 의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의정부시 장암동협의회 권오일 선생님 등 일곱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자유발언(장태환ㆍ권재형ㆍ조광희ㆍ원미정ㆍ조성환ㆍ김인순 의원)
(10시22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의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지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에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들과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7년은 촛불 정신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해인 동시에 6월 민주항쟁 30주년, 민주헌법 제정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많은 이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억하고자 지난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2007년에는 6ㆍ10 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2002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역사적 교훈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후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기도는 지역의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경기도는 서울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의 영향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4ㆍ19혁명 당시 3월 5일 서울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이 3월 10일 수원을 거쳐 3월 15일에는 오산으로 이어지며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여주ㆍ이천지역 농민들과 부천ㆍ성남ㆍ안산지역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도는 과거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4년의 시간 동안 도민의 행복과 건강, 복지와 함께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에 중앙정부 수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일깨우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분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은 2012년에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추모사업, 교육사업, 자료 수집 등 나열돼 있지만 민주공원 국고보조금 사업 외에 별도로 경기도 예산 편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경기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결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올해 4월에 행정안전부 산하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서울시에서 의왕시 내손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곳에 민주화운동사업회가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단순한 공간보다 민주화운동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ㆍ발전시켜 나가는 민주화운동체험학습관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독일의 민주화와 독일 통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교육이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생활 속에서 정치를 체험하고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상현실 실험기술을 접목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치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ㆍ정치문제에 직접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온 힘을 다해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선후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께서도 4년의 임기 동안 도민들의 민주의식 고취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시에 지역구를 둔 권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4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의 노선을 변경하여 의정부시민이 간곡히 요구하고 있는 의정부 신곡ㆍ장암지구와 민락지구에 역 신설 및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지하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를 거쳐 양주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중대한 사업입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10여 년간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 끝에 드디어 본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모두 마치고 지금은 경기도의 주관으로 공사 시행을 위한 입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동안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반영한 여러 가지 대안을 건의하였으나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단선 철도와 탑석역 하나만이 고시되었을 뿐입니다. 의정부시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용역을 통해 의정부시 대안에 대한 경제성을 다시 검토하여 결과를 토대로 시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 만에 검토 결과가 기본계획 변경에 충족되지 않으니 공사 발주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정부시로 송부하였습니다.
현재 광역철도가 예정된 구간에는 신곡ㆍ장암지구와 입주가 한창인 민락택지지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신곡ㆍ장암지구는 현재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민락지구는 13만 명이 장차 거주하게 될 예정으로 노선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24만 명의 주민들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제1공구인 도봉산에서 탑석역까지의 노선계획은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신곡ㆍ장암지구를 배제한 채 수락산을 관통하여 탑석역을 향해 직선으로 설계되었으며 2공구인 탑석역에서 의정부 시계까지의 구간 또한 민락택지지구를 경유하지 않고 곧장 양주시를 향해 천보산을 관통하는 직선의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정부시민의 교통 불편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노선과 아주 인접한 인구 밀집 택지지구를 경유하여 더 많은 이용객을 끌어들이고 향후 운영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매번 획일화된 경제성의 논리에 매몰되어 의정부시에 20여 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저버리고 반쪽짜리 철도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몹시 아쉬울 따름입니다.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왜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역을 설치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시에서 공사비와 운영비를 부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모든 기간산업의 경우에 있어 정책적 배려 없이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경기북부의 발전은 여전히 요원한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노력들로 인해 최근 경기북부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이번 7호선이 경기북부지역의 거점인 의정부시를 고작 1개의 역만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은 후대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철도사업은 한 번 시공되면 노선 변경이나 역사 신설이 사실상 곤란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결정할 때 수혜 주민과 개발계획에 따른 신규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지난 60년간 미군기지를 안고 살아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아픈 과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정부 신곡ㆍ장암지구와 민락지구에 이제라도 역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간이역인 기존 장암역을 이전해 주거나 미래를 위해 경유노선만이라도 우선 변경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7호선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오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하는 철도입니다. 이제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다수의 국민이 수혜를 받고 후대에 값진 교통수단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배려’를 되새기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권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새로운 경기시대를 열어갈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이제는 선배 의원님보다 훨씬 많은 후배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 자신도 재선의원이 된 만큼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마저 소속을 같이하고 있어 자칫 의원의 의정활동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마저 안고 있어 우리 스스로의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은 경기도정과 경기행정이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을 위한 예산지원, 집행부 공무원과의 인간적인 유대관계, 집행부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그릇된 파벌 의식에 함몰되어 의원이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정의로움마저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원에게 정의로움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늘 도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동료 의원님들과 저는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돈벌이에 관계 규정을 악용하며 발전소를 증축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안양 평촌에 위치한 GS파워 열발전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어느 신도시에나 그러하듯 안양 평촌 역시 열병합발전소는 개발 초기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435㎿의 전기 생산용량과 열은 모든 안양시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악취와 미세먼지에도 그동안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GS파워는 안양 이외의 여러 지역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기존 발전소 설비용량의 2배가 넘는 935㎿ 규모의 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사실상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발전소 시설이라는 사실은 감춘 채 기존 설비 노후화로 인한 증축으로 위장하여 각종 인허가를 쉽게 득하였고 사전환경영향평가마저 자신이 지정한 회사로 하여금 에너지 소비가 제일 높은 겨울철은 교묘히 피한 채 철저히 비수기 계절에만 대기질을 측정하는 꼼수를 통해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주민 공청회까지 주민들의 접근을 고의로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홍보조차 하지 않아 정작 주민들은 공청회 개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장소조차 자신들의 회사 강당에서 실시하여 공청회에는 고작 4명만이 참석하는 촌극마저도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 환경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상생하지 않고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잃은 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밤만 되면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발전소 측의 얘기대로 단순한 수증기라면 왜 악취는 동반하는지, 창문만 열면 쌓이는 새카만 먼지, 발전소가 위치한 평안동 일대의 미세먼지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는 무엇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평촌 열병합발전소 인근이 과연 사람이 살기에 안전한 곳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민 입막음을 위해 주민 몇 사람과 돈으로 합의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가 즉각 주민대표, 시ㆍ도의원, 대기환경전문가와 경기도를 비롯한 검증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환경평가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소 인근의 대기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기환경 문제는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문제임을 인식해 경기도가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대기환경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평촌 열병합발전소는 맞은편에 동안고와 동안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실내체육관의 건립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학교가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학생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하신 이재명 도지사와 학생들과의 열린 소통 콘서트를 시작으로 재출발하신 이재정 교육감께 큰 기대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선감학원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선감학원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희생된 국가아동폭력사건이라고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서 안산의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으로 조선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사회 반역아 등을 보호ㆍ육성하여 대동아전쟁의 전사로 일사순국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면서 군사정권 시절을 거쳐 사회정화, 갱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행색이 불량하고 길거리에 홀로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납치하다시피 하여 선감학원으로 끌고 가 강제 수용했던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생존자의 증언은 차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7세~13세 정도의 아이들이 견딜 수 없는 강제 노역과 구타, 굶주림, 성폭력, 인권유린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참지 못해 탈출하다 바다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마니에 둘둘 말려 아무 기록도 없이 뒷산에 암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감학원 생존자들은 지금도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의 트라우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며 정신과 질환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 잔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억울함과 고통 그 자체입니다. 4ㆍ3사건, 5ㆍ18민주화운동, 일본군 성노예 사건과 같은 이념적이고 이슈화된 사건, 역사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이고 힘없는 아동 인권유린의 문제인 선감학원 사건은 그동안 관심 밖의 일이었고 드러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아프고 부끄럽지만 경기도가 직접 운영했던 선감학원의 참혹한 실상은 경기도의 역사이며 책임입니다. 이제라도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를 바로잡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 주고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부처ㆍ기관에서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시켜 억울하게 묻혀있었던 과거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명예를 회복해 주고 유족들에겐 진정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도 과거 고양경찰서 지휘 아래 자행된 집단 살해 사건인 금정굴 사건에 대해 평화공원 조성 의지를 밝혔고 제주도는 4ㆍ3사건 전반을 다루는 자체 부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 70주년을 맞아 추모ㆍ위령사업, 유해발굴 등의 사업에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아픈 역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료 제공 및 지원예산 편성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 30건이 넘는 민원 접수가 있어 왔고 현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각 언론사에서도 수도 없이 방영되어 진실을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2차 낙인이 찍힐까 걱정하며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열어가는 새로운 경기도는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에서는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해 악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끌려가 처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힘없는 어린 아동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반성하며 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지사께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남을 추진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소한 강제 노역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지불해야 하는 것이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번영시대의 중심이 될 평화의 땅 파주시 신도시인 교하동ㆍ운정3동, 북한과 접경지역인 탄현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입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만들어 달라는 경기도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촛불혁명과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6년과 2018년 7월, 지금부터는 달라야 합니다. 헌법 제7조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는 공직자, 도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공직자로 변모해야 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을 행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봉사자라는 의무와 공평ㆍ공정한 행정가로서의 권리를 맘놓고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께도 부탁말씀 올립니다.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두 분의 다짐입니다. 아부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도민을 위하여 격무를 마다하지 않고 일하며 도민의 입장에서 부당한 것에 부당하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진짜 공무원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서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면적은 비교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울시에 비해 치안수요가 더 많음에도 경찰력은 서울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2만 7,713명, 경기도는 2만 2,951명으로 경기도가 훨씬 적습니다.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야 할 소방인력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시는 법정정원 대비 95%의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7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대응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2008년도에 시각ㆍ청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 교범이 만들어져 있고 2016년도에는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이 제작되어 배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재난사고 피해상황 등 어떠한 통계도 없으며 당연히 재난대응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은 각종 위험요소로 인해 매년 희생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 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 그리고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크고 작은 사고ㆍ사건들로 인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세월호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도 안전분야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한 예산집행이 사후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 시도에 비해 권리가 제약되거나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책임을 다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이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화성 출신 김인순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양쪽 옆에 있는 동영상을 봐 주시겠습니다.
(10시5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3분 동영상 상영종료)
서해복선전철은 경부선 물동량 조절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충남 홍성-화성시 송산 간 90.2㎞ 구간을 잇는 간선철도입니다. 서해복선전철이 완공되면 250㎞로 달리는 EMU열차와 컨테이너ㆍ비컨테이너 화물이 다닐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소음과 분진, 매연은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는 교각 양옆으로 30m에 속한 가구와 상가 등은 철도보호지구로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근처 상가는 생업을 포기하고 빚더미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서울 여의도로 가는 전철을 놔준다고 호도했으나 현재 EMU열차는 화성시 송산 이후로는 운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철도의 지하화 요구를 줄기차게 국토부에 요구했으나 국토부의 답변은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지하화는 늦었다는 입장뿐이었습니다. 지하화 외에 대부분의 민원을 수용하겠다고 국토부장관실에도 다 보고되었다며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웠지만 이후 국토부의 책임자는 주민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택지지구 한복판을 관통해서 높이 13m의 교각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재시대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되어 건설되고 있습니다. 서해복선전철의 교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화성서부의 곳곳에서 오늘도 철도공단과 주민들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형 집회를 비롯해서 6개월간의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으며 천막농성 중인 주민들은 철도공단의 고소ㆍ고발로 오늘도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해당 현장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철도공단과의 대립으로 주민들이 겪는 고충을 알아주십시오. 도지사님께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철도공단과 경기도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복선전철의 노선이 공청회 때부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밀집지역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와 철도보호지구 내에 차폐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독일에서는 철도구역에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교각 양옆을 수용해서 도시민들의 도시농장으로 활용하여 환경피해 및 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지금은 개발독재시대가 아닙니다. 개발보다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이란 이름의 폭력 아래 생존권을 위협받는 20만 화성서부 경기도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10시57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대개 우리 서열 알고 계시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율 제1행정부지사께서는 현재 병가 중이셔서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흥 행정2부지사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이화영 연정부지사십니다.
(인 사)
다음 기획조정실 조청식 실장이십니다.
(인 사)
재난안전본부 이재열 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도시주택실 이춘표 실장이십니다.
(인 사)
균형발전기획실의 박신환 실장이십니다.
(인 사)
경제실 임종철 실장이십니다.
(인 사)
자치행정국의 우미리 국장이십니다.
(인 사)
교육협력국 박원석 국장이십니다.
(인 사)
문화체육관광국 오후석 국장이십니다.
(인 사)
농정해양국의 류인권 국장이십니다.
(인 사)
철도국의 홍지선 국장이십니다.
(인 사)
보건복지국 신낭현 국장이십니다.
(인 사)
환경국 이연희 국장이십니다.
(인 사)
여성가족국 김복자 국장이십니다.
(인 사)
축산산림국의 서상교 국장이십니다.
(인 사)
교통국 홍귀선 국장이십니다.
(인 사)
건설국 정용식 국장이십니다.
(인 사)
복지여성실의 이춘구 실장이십니다.
(인 사)
공유시장경제국 이종호 국장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현재 대변인은 공석 중입니다.
최인수 감사관이십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우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복지여성실장을 남성이 맡고 있어서 앞으로는 가급적 간부공무원 중에 여성들을 많이 늘려 가지고 여성이 그 직을 최소한 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춘구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 도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공약한 것들 또 도의회에서 하고 싶은 공익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의견 수렴해서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1,300만 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서 민선7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는 촛불혁명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위대한 국민들은 이제 경기도에서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열고 있는 평화의 시대를 공고하게 하고 경기도를 남북교류협력과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의 전진기지로 만들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16년 동안 정체되어 온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도를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뚝 세우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제 도민들의 명령에 집행부와 의회가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본연의 역할은 달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서 경기도에 변화를 만들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정에 대해 의회와 언제든지 사전 상의하고 또 사전에 의사결정 단계에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시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민선7기 경기도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불평등을 없애고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의 시작입니다. 도민들이 맡겨준 권한과 예산을 공정하게 사용할 때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서 갑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공정경제체계를 만들고 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억강부약을 도 정책에서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독립적인 노동정책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등 노동행정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서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체납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특정업자나 특정기업이 아니라 우리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로 환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평화는 곧 돈이고 경제입니다. 튼튼한 평화를 구축할 때 번영의 새 시대도 활짝 열립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경기도에서 먼저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경의선, 경원선 연결과 남북 연결도로망 확충 지원사업을 통해서 서해안 경제권 및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서 경기도를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DMZ를 생태ㆍ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남북 문화ㆍ체육 교류를 적극 지원해서 경기도를 한반도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산업혁신지구를 조성하고 7개의 테크노밸리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육성해서 지식기반산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삶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통해서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무상복지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서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보적이나마 기본소득 정책을 실행해서 도민이 누려야 하는 경기복지 기준선을 새롭게 제시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서민친화적 경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숙원과제인 교통문제 해결에 전력하겠습니다. 버스업체만 배불리는 기존방식의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지원에 따른 공적 책임이 확고하게 담보되는 그리고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로운 경기형 준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교통공사와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앙 및 인접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버스를 확대하며 오염물질배출 총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참여하며 도민과 함께 일구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를 도입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서 일상적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 여러분의 말씀에 충분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참여와 자치, 분권과 협력의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협력해서 집행하는 도ㆍ시군 상생협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도 집행부에 대해서 본인들의 정책이나 또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시고 혹여 합당하고 합리적인 안인데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견이 심히 발생하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바로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 누구에게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 동굴에 갇힌 태국 유소년축구팀의 구출작전을 보면서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재난과 재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도민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다졌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지역별 소방, 재난 수요를 고려한 인력배치를 통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적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칭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치안보좌관제를 도입하고 민생범죄를 근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사회를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가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를 강화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로드맵을 만들어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도의회 의원 여러분! 자치의 시대, 분권의 시대, 주권자의 시대에 도와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와 의회가 손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사익을 멀리하고 공익을 앞세우며 도민의 이익 앞에서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범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권한을 맡겨 주신 1,300만 경기도민들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고난의 크기보다는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고 말보다는 할 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
○ 의장 송한준 이재명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육행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먼저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이렇게 의회에서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경기도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와 더불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는 경기교육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깊이 경청하면서 정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이석길 제2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장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태 행정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조직은 남부와 북부청사를 포함하여 1실 4국 31과와 25개 직속기관 및 25개의 교육지원청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2018년 3월 1일 현재 2,285개의 유치원, 2,386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61개의 특수학교와 기타학교에서 170만 6,388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10만 9,361명의 교원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재정현황은 15조 7,60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혁신교육이 교육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6ㆍ13 지방선거는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일관된 지지와 중단 없는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며 더욱 엄중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받들어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에 발맞춰 교육다운 교육을 경기교육이 선도해 가겠습니다. 교육다운 교육의 핵심은 모든 학생이 행복해지는 것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 주체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학교 안팎을 학생중심 배움터로 만드는 교육다운 교육을 함께 실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 경기교육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가치를 지속하고 경기혁신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통해 공정한 교육, 공평한 학교를 실현하여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더욱 성장ㆍ발전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교육 대개혁을 완수하고 평화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을 펼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의 새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을 선도하기 위하여 첫째,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하는 경기혁신교육 3.0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여 경기도의 모든 학교가 자율과 자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혁신교육 모델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지역특색을 살린 혁신교육지구로,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로,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하는 꿈의 학교, 꿈의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경기혁신교육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육을 경기교육이 선도해 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는 통일교과서와 평화교육의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평화ㆍ통일교육의 거점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축하는 등 경기도를 평화ㆍ통일교육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평화ㆍ통일 인프라를 구축하여 남북 학생들이 중심이 된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 추진과 남북 학교 간 자매결연 등 남북 학생 및 교사 교류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교육자치를 실천하고 모든 한국에서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자치가 교육행정의 자치가 아니라 오로지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학교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교육공동체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학교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권한을 내려놓고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제안정책을 발굴ㆍ반영하며 청소년교육의회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학부모의 참여확대와 시민참여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4년은 선생님들을 위한 4년이 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행정업무 경감, 교사연구년제 확대 도입, 교권보호센터와 위기교사 지원기구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자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고 예산편성권을 학교로 이양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협력하여 무상교육의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공평한 학교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통합관리 체제와 지원사업의 효율성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의 시대,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 미래교육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기획단을 통해 2030년을 바라보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진행단계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에 교육은 무엇이고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바람직한 교육체제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과 연구를 통해 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며 8대 분야 현장체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형 진로ㆍ직업 생태계 구축과 학생주도 교육과정의 혁신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상상하고 도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섯째, 4ㆍ16 교육체제를 실현하여 공정한 교육과 공평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학생중심의 4ㆍ16 교육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수동적인 교육에서 능동적인 교육으로, 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 이것이 우리가 4ㆍ16 교육체제를 통해 꿈꾸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격차의 해소, 고교무상교육의 조기실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자치를 더욱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년의 성과 속에도 풀지 못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직도 학교 신설요인도 있고 학교 안팎의 유해환경도 많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직원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나머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와 교육행정협의회와 같은 협력기구를 활성화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의정지원기구를 만들어 경기도의회와 교육정책, 교육행정에 관한 협의와 협조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의원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의원님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경기교육의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170만 학생들의 아름다운 꿈을 키워 1,331만 도민과 경기도의 희망으로 꽃피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통과 융합ㆍ혁신을 통하여 경기교육의 꿈을 실현하고 2030년을 향한 미래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경기도의회와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약 두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전자표결을 처음 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 전자투표방법에 대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차광회 의사담당관 차광회입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원님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시는 방법과 책상 오른쪽 밑에 설치된 투표기 버튼을 누르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표결대상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모니터 화면에서 재석을 터치하시거나 책상 오른쪽 밑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기에서 녹색 글씨의 재석버튼이 있습니다. 그 재석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석을 누르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찬성이나 반대 또는 기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신 후에 의장님께서 “투표를 종료합니다.”라는 종료 선포를 하기 전까지는 취소버튼을 눌러서 정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를 변경하시려는 경우에는 취소버튼이나 모니터 화면의 취소를 터치하신 후에 찬성ㆍ반대ㆍ기권 등 의사표시를 다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5명 중 찬성 130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12명) 선거
(11시36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12개 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투표용지 한 장에 기재하는 연기명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이 외 관련 규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승원 의원님, 이진연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차광회 의사담당관 차광회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효율적인 투표 진행을 위해 한 장의 투표용지에 열두 분의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하고 개표 시에는 투표용지 절취선에 따라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계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 순서는 지난 10일 실시한 의장단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제일 앞줄 수원1선거구 이필근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시군 순서와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위치한 투표용지 배부석으로 나오셔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 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비치된 필기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에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의석 정면 양쪽에 있는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성명 외에 다른 표기를 한 경우 또는 한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해 드렸으며 기표소에도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신 뒤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40분 투표시작)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상임위원장 열두 분 전체를 다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르는 속도를 천천히 불러올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표위원 두 분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시면 지금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계시면 지금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13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13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12명의 상임위원장 계표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당선된 의원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당선인사는 투표결과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중 136표를 얻은 진용복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중 135표를 얻은 정대운 의원님이 기획재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중 136표를 얻은 조광주 의원님이 경제과학기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중 134표를 얻은 박근철 의원님이 안전행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중 136표를 얻은 김달수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해양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중 136표를 얻은 박윤영 의원님이 농정해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중 137표를 얻은 정희시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중 137표를 얻은 조재훈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중 136표를 얻은 박재만 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중 135표를 얻은 박옥분 의원님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교육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중 136표를 얻은 천영미 의원님이 제1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교육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중 136표를 얻은 조광희 의원님이 제2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열두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임위원장(12명) 당선인사
(13시27분)
○ 의장 송한준 그러면 각 위원회 순서대로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진용복 먼저 소수의 목소리도 귀담아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김원기ㆍ안혜영 부의장님,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큰 의회입니다. 저 혼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의 생명수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경기도의회라는 그릇에 같이 채워가신다면 어느 의회보다도 더 멋진 경기도의회가 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더불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경기도의회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233분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경기도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하는 경기도의회사무처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원님 곁으로 더 뛰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진용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정대운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과 특히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대운 의원입니다.
저에게 막중한 역할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역량을 다 받아서 기획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말 집행부와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속의 야당으로서 늘 견제하는 그런 기획재정위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정대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조광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경제과학기술위원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장으로서 정말 동료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높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최대한 해내겠습니다. 항상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자문을 구하고 더욱더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 박근철 안녕하십니까? 박근철입니다. 인사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근철입니다. 안전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분권의 기초의 틀을 만드는 곳이고 그리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기틀을 가진 곳입니다. 소방이라는 아주 큰 안전의 기본 틀이죠. 그 틀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142명의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자리 잡을 수 있고 지방분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자치행정에 대한 예산도 많은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4년 동안의 기회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박근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달수 의원입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을 선도하고 대안적이고 새로운 정책으로 집행부를 이끌어가는 정책 견인차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소임 충실히 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정책서포터즈, 의정서포터즈 역할을 자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경기도의회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김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경기도의원 박윤영입니다. 위원장 12명 후보 중에서 제가 아까 네 분이 박씨 성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네 분이 다 당선이 되셨습니다. 오늘 12명 당선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또 때마침 초복인 것 같습니다. 삼계탕 많이 드시고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경기도민이 건강해지십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박윤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긴 시간 이렇게 투표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의 복지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길들을 찾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하고 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남북평화체제하에서 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 대표단 대표님과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잘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정희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 조재훈 감사합니다. 오산2지역구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경기도의 건설ㆍ교통 인프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잘 협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의 소리도 잘 경청해서 고른 경기도 건설ㆍ교통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재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장에 선출된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비롯해 의장단, 우리 염종현 대표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도시환경은 우리 경기도민의 최고 가까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과 환경복지, 주거복지가 최고 우리 도민에 근접해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러 도민의 많은 말을 경청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까 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박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박옥분 우선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직을 맡게 하심을 여기 위원장님과 더불어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가 아직 여러 가지 성평등지수나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평등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교육협력이라고 하는 국이 있는데요. 교육청과 협력사업들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하겠고요.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저희 상임위가 비인기 상임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의정활동을 상당히 의미 있게 할 수 있고 왜 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불러일으키는 상임위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박옥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9대 전반기 때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 오늘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무거운 무게감으로 저에게 느껴집니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직을 위원장이라는 명예직보다는 무거운 숙제로 받아들이고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천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교육위원장 조광희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도와주신 여기 계신 142분의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교육의 주체는 바로 학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꿈과 끼 그리고 그들의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142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의로운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12분의 위원장님들로부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도민에게 힘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3시45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듣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결과】
ㆍ의회운영위원장
진용복 136 염종현 1 무효 2
ㆍ기획재정위원장
정대운 135 민경선 1 무효 3
ㆍ경제과학기술위원장
조광주 136 원미정 1 무효 2
ㆍ안전행정위원장
박근철 134 박창순 2 무효 3
ㆍ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 136 무효 3
ㆍ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136 안혜영 1 무효 2
ㆍ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 137 무효 2
ㆍ건설교통위원장
조재훈 137 서형열 1 무효 1
ㆍ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 136 심규순 1 무효 2
ㆍ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박옥분 135 무효 4
ㆍ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136 무효 3
ㆍ제2교육위원장
조광희 136 무효 3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5명)
찬성의원(130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고은정 김우석 이애형 이혜원 황진희
○ 출석의원(141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
백승기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
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
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
이원웅이은주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
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
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
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
황진희
○ 청가의원(1명)
김철환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30명)
- 경기도(22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조청식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치행정국장 우미리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철도국장 홍지선
감사관 최인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진흥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임종철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홍귀선건설국장 정용식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이화영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직무대리 김승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