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ㆍ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20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95명, 현원은 94명입니다. 직급별 세부현황과 3쪽에 있는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총 예산액은 5,946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943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 원으로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총 예산은 2018년도 도 전체예산 규모의 약 2.7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1,210억 원,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1,593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에 582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284억 원 그리고 소하천 사업 40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은 2018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금년에 우리 건설국은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 조성,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그리고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1개 세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건설정책과 소관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 8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절감 위주의 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9개 부문의 표에 있는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민간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확대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향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11월 말까지 도와 시군의 이행실적을 평가 등을 통해서 유공자 포상 등 관련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또 국토부에서 직접 통보해 주는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조사 후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금지급 하도급 업자들의 약자 소상공인 보호 차원의 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우리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6월 회기 서형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본 시스템 의무사용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12개소에 대해서는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11개 시군 12개소에 대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계약서 미작성 43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저가 하도급 2건에 대한 하도급계약심사를 실시해서 1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예정 중입니다. 향후 우리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31개 시군에서도 본격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하안전관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그리고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고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지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해서 지하시설물 등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 위원 180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 70명 등 총 250명의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내실 있는 기술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4건의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설계심의분과 위원들은 부패방지나 청렴 설계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청렴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5번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추진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 박람회는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건설기술 및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들을 개량한 것들을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모아서 도내 건설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을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금년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행사내용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박람회는 추진 위탁기관 선정 후에 교통여건이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9월에서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울여서 도내 우수업체 홍보와 신기술, 신공법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입니다.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 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회계분야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및 교육 등을 통해 직원 업무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897건의 신고사항을 처리한 바 있고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15건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 법령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경력증 대여 의심업체를 적발해서 수사의뢰하였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 홍보물을 건설업체에 배포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도로정책과 소관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꼭지입니다. 먼저 16쪽에 도내 고속도로 사업의 조기 확충 지원입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제2순환 고속도로 8개 사업, 연결 고속도로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양주ㆍ포천 그리고 화도-양평, 이천-오산, 봉담-송산 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김포-파주, 포천-화도, 양평-이천, 안산-인천은 설계 중이고 이 중 포천-화도 구간은 금년 말에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연결 고속도로는 서울-문산, 안성-구리 구간이 공사 중에 있고 광명-서울 구간은 8월 말 착공 예정이나 이것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평택-부여 구간은 실시계획 승인 중으로 금년 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그리고 정부의 SOC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업추진의 적기 완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되고 순차적으로 계획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별 현안사항들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비확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및 세부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9쪽부터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추진입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은 2022년까지 도비 5,655억 원을 투입해서 5개 노선 7개 사업에 55.7㎞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일에 광암-마산 구간 11.3㎞를 완전 개통하였고 7월 5일에는 국대도 구간인 상패-청산 구간 중에서 안흥IC까지 3.1㎞ 구간을 일단 부분 개통하였습니다. 최근 7월 16일에는 설마-구읍 8.03㎞가 완전 개통된 바 있습니다. 광암-마산, 설마-구읍 구간 등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서 국도 및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어서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상패-청산 잔여 구간, 가납-상수, 적성-두일 등 3개 사업은 2021년까지 그리고 장흥-광적, 오남-수동 등 2개 사업은 2022년까지 계획기간 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적기 개통을 위해 사업장별 집행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내용의 20쪽, 21쪽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 번째 계획적 투자를 통한 효율적 지방도 건설입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실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에 따라 현재 계획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회 제1회 추경에서도 국지도 보상비라든가 연내 준공 지방도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사업 중 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이 많은데 공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도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초까지 용인-남사(2) 등 3개 사업 26.73㎞를 준공ㆍ개통하였으며 연말까지 국지도 조리-법원, 안중-조암(1) 구간, 삼팔교 재가설 등 3개 사업도 계획대로 준공ㆍ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사업에 대해서 적기 예산확보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계획수립을 위한 신규 수요 발굴과 타당성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국지도ㆍ지방도 관련 세부사업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네 번째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추진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MRG 및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일산대교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통행료 경감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최종 합의가 되면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약을 변경해서 통행료를 추가로 더 인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경인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MRG 부담이 해소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중에는 신용카드 결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수원-의왕은 MRG는 없는 사업인데 지난 2월 의왕톨게이트 광역버스 환승동선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금년 중에도 휴게소 확장사업을 통해 이용편의 제고에 더욱 힘을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요금인상을 100원을 더 인상할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세부내용은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 민자도로 사업이 재정부담 최소화 방식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서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효율적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목적의 도로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용도폐지, 환매 등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서 2018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시군 수요에 따라서 80억의 보상비를 재배정하였으며 시군의 예산집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재산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과 손해배상 등 도로용지 관련 66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무상귀속 협의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재정확보를 통해서 보상을 추진해서 주민고충을 해소하고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 해결과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도로관리과 소관의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서 여섯 꼭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시한 건 PMS라고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 4월 PMS 조사차량을 제작 구입하고 경기북부에 대해서는 지방도 및 국지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경기남부 지방도와 국지도 34개 노선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6월 말 기준으로 29개 노선 1,465㎞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는 잔여구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자체인력으로 실시하고 있는 균열분석의 소요기간 등을 단축하기 위해 자동분석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주관적 판단과 일률적인 보수 방식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판단과 맞춤식 보수로 전환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보수비용 절감과 포장수명 연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이보다 좀 앞서서 지난해 2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는 교량관리시스템은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입력ㆍ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량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적인 교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도로 부분입니다.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4월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전 취약구간 시설정비를 위해서 교량 내진보강 또 도에서 관리하는 터널에 대한 LED 터널로의 등기구 정비 그다음에 안성시 등 5개 시군에 대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여주시 등 7개 시군에 대한 지방도 선형개량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그리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포트홀 이런 것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점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되면서 도로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업무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때문에 계획기간 내 위험요소의 사전제거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무에 대한 조직 보강과 국ㆍ도비 등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34쪽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시설 정비ㆍ보완에 중점을 두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22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상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서 9개 시군 14개소에 94억 원을 투입해서 보도 폭이 1.5m 이상 확보되도록 보도 및 갓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원미동 사람길 만들기 등의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 필요성이 앞으로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련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5쪽입니다. 네 번째 생활밀착형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부적합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해서 도로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지방도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되고 훼손되는 등 기능이 저하된 도로표지 295개소와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1,210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지원 또 접도구역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 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제설제 구입비용 지원, 도로구역 내 난립된 공중선에 대해서도, 또 부적합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후 및 파손된 부적합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도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사업의 적기 완료를 위한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임국도 7개 노선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중에서 3등급 그래서 간선기능이 낮아서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무위임받은 국도 1호선 등 7개 노선에 대해서 우리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50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관리 사업들, 제시돼 있는 7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도 수시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 번째 37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광역 자전거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파주시 등 3개소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개선사업, 평택시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사업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 확충, 공유자전거 도입, 대중교통과 자전거 간 연계방안 이런 것들도 시군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정비, 자전거 안전성 확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시군 주관 사업인 자전거 주차장 확충, 민간 공유자전거 도입 등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하천과 소관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부분입니다. 네 꼭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9쪽부터 재해로부터의 안전한 하천정비 부분입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개 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 6개 지구, 고향의강 정비사업 12개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5개 지구 그리고 지방하천 개수사업 20개 지구 등 총 80개 지구 연장 289㎞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12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계속사업 68개소에 대해서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와 시군 합동회의 및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견실 시공 제도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지역 국회의원님 등과 협력해서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안전한 공사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는 두 번째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재해예방을 하는 파트입니다. 도민의 문화여가를 위한 공간 창출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30개 시군 198개소를 대상으로 총 153억 원을 투입해서 준설 및 수목제거, 안전 하천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치수 및 친수시설로 구분해서 유지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은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전 준설사업, 제방 및 호안 등의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가평군 개곡보 개량 등 물놀이 사고에 대한 제로화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천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우기대비 하천공사 및 배수펌프장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예산감소 여건에서도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하천정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하천 유지관리 정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44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도내 지방하천 499개소, 이 중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10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10년이 지난 하천이 15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77개소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조종천 등 가평지역 11개 하천, 여물천 등 양평지역 13개 하천, 묵현천 등 남양주ㆍ하남ㆍ안산 지역의 12개 하천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차곡천 등 연천ㆍ성남ㆍ고양ㆍ파주ㆍ김포 지역 17개 하천은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24개 하천들은 금년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2019년 10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 45쪽부터 도민의 재산보호 및 가치 제고를 위한 하천용지 관리 부분입니다.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과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하천용지 관리업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으로 100억 원을 확보해서 도내 27개 시군 242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실 총 보상수요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기대기자 등에 대한 보상추진을 위해서 제1회 추경 시에서도 7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유 폐천부지를 관리하면서는 보존 부적합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 등을 통해서 총 36억 원의 세입을 증대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지속 보상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 및 지방하천 소송을 철저히 준비해서 보상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보상수요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고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사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조재훈 위원장, 서형열 위원과 사회교대)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세부 사업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포트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사업이 좀 구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도로개량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 리스트가 쫙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포트홀처럼 급박하게 바로바로 생기는 부분들은 도로관리 별도 예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난 7월 4일…….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추경사업은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 쪽 파트하고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여서 그건 같이 협의를 하고 집행부 안에…….

○ 건설국장 정용식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업무보고라서 원래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는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사실…….

○ 건설국장 정용식 천원입니다. 이게 좀 오타네요.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구간 구간별로…….

○ 건설국장 정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발주했는데 세 군데는 끝내고 한 군데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위원님도 같이 해서…….

○ 건설국장 정용식 묵현천 같은 데…….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거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되는 대로…….

○ 건설국장 정용식 세부내역이 다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 혹시 개인정보 이런 거는 그거 해야 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니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업체도 많고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은 또 처분대로 별도의 입찰 참가자격이라서 법적 체계가 다른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간에 온정주의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건 이쪽 파트 말고 담당하고 있는 개별, 입찰 부처는 기획재정부인데 그쪽 파트하고도 좀 더 상의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동부내륙 고속도로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별도로 동부내륙 고속도로의 명칭을…….

○ 건설국장 정용식 혹시 평택호 쪽의 노선변경하고 그 사항은 아니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39번 도로요?

○ 건설국장 정용식 이건 제가 직접 지역을 찾아봐서라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추진방안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안중-조암 노선은…….

○ 건설국장 정용식 세부 민원사항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안중-조암 간 도로는 제가 사실 공사현장도 가보고 한 50% 이상 공정도 나가고 있어서 조금 안이하게 본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건설국장 정용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사업내역들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접속부분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315번 지방도가 아직은 고시된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 건설국장 정용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국도는 조금 국토부 쪽하고도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에 육교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없는데 우리 정책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사실 보행자 안전 제고는 저희가 추구하는 정책적 가치로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이고 한번 제가 실태조사를 자세히 해서 소요사업들 예산반영도 전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건설국장 정용식 상곡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지금 얘기하시려고 그랬는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거긴 사업구간이 오버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가능여부가 있겠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회인가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들 리스트가 아니고 유임됐던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 제가 세부내용을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그건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일죽-대포 구간은 현재 공사가 41%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아직 절반이 안 된 상태고 제가 현장 가봤더니 이번에 추석 전에는 임시개통이라도 조금 해서 호국원까지는 뛰어보겠다고, 포장 전체를 마무리 안 하더라도 임시개통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물량 자체는 내년 끝나가야 공사는 마무리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재정여건이 사실 좀…….

○ 건설국장 정용식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아니고 지방도 노선 체크하면서 화성지역 돌 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들을 체크해 보고 그 정도에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봉담-송산 구간에 대해서 민원사업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사실 공구 분할돼 있는 그게 없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내용이 미진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장사하겠다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자안-분천 구간은 사실 도비 투입해서 보상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이번 7월 4일 날 지방재정투자재심사 결과가 나와서 봉담-송산 고속도로 건설계획하고의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 추진을 검토하라 그래서 재검토 결정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좀 고민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지금 데이터로는 58%까지……. 죄송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52% 보상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아직까지는 결정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기이 보상부지에 대한 처분계획은 별도로 마련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분계획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아직 확답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수원여대 쪽, 그쪽이 제일 막힌다는 것은 저도 현장 가봐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구간을 잘라서 앞에 구간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원여대에 있는 쪽 앞의 구간이라도 짧은 구간 여기는 타당성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방안은 저희가 시도는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 건설국장 정용식 확정된 사안은 아니어서 제가 딱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는 검토는 하고 있다는 점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건설국장 정용식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잘 상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14개 평가항목을 마련한 바 있고요. 교통사고 발생횟수 또 기하구조 중에서도 높낮이 횡단구성이라든가 확 커브 되는 평면선형이라든가 포장상태 또 교통량 그리고 사고라는 게 중차량들이 많이 생기면 위험하기 때문에 중차량 이런 부분하고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그런 14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60억밖에 안 듭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시급성 때문에 저희도 설계는 빨리, 완료가 된 상태인데…….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문리 78호선 위험도로는 2015년도에 이미 설계착수가 된 바 있듯이 사업추진이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안행부 국고지원예산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매칭 파악해 보니까 단독 편성할 수는 없고 안행부 쪽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대를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오산IC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검토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시흥IC도 사실 굉장히 상습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하는데 민자로 하이패스IC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쪽에서 제 생각에는 협의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부천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하이패스IC로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운영ㆍ유지 비용이 안 드니까 50%를 도로공사 비용으로 지원하겠다, 원래는 100%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IC인데 50%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군 부담비용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허가는 국토부 쪽에 요청해서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빨리 필요하다고, 저희도 자꾸 지원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아마 민자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혹시 가능여부가 있는지 한번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저도 챙겨보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도 안 왔던 사항이라서 굉장히 핫한 이슈를 제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과 상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5개 말씀…….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는 적극적으로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같은 내용도 다 같이…….

○ 건설국장 정용식 전수조사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현재까지 현황자료는 바로…….

○ 건설국장 정용식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4개월 됐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책임을 무겁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한테 받게 될 때 원도급자가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그것들을 지급 안 할 때 저희가 시스템으로 바로 던져주면 그 시스템에서 하도급업체의 몫은 바로 진행되는, 그래서 원도급자가 어떤 갑의 횡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들, 다양한 효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아직은 날짜를 정확하게 찍지를 못했는데요.

○ 건설국장 정용식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렇지 않나?

○ 건설국장 정용식 날짜를…….

○ 하도급심사팀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하도급심사팀장 이혜경입니다.

○ 하도급심사팀장 이혜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하도급심사팀장 이혜경 이 제도가 되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하도급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노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하도급심사팀장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 하도급심사팀장 이혜경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를 적극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랜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또 운영에 필요한 준비도 저희가 할 수 있었고 또 조례에 의무사항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 개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지사님 보고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바로 운영을 개시하지는 못했지만 조속히 보고를 드리고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도급심사팀장 이혜경 다음 주에 보고를 드리고요. 방침결재 나는 것에 따라서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도급심사팀장 이혜경 네, 위원님께서 많이…….

○ 하도급심사팀장 이혜경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건설국장 정용식 맞습니다. 저희 본부, 공사도 있지만 본부나 경기…….

○ 건설국장 정용식 도시공사도 있지만 사실은 31개 시군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실무팀장도 열심히 뛰어 가지고 사실 이번에 22개 시군은 담당자 지정을 끝내는 것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사실 거기에 올인을 해 가지고 빨리…….

○ 건설국장 정용식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가족상이 있어서 불참하였기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7기 추진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4개 과, 1개 추진단, 20팀 체제이며 현원은 121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자체예산은 일반회계 515억 4,7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868억 원으로 총 1,383억 8,500만 원입니다. 타 부서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6,235억 1,100만 원으로 도로분야가 3,139억 5,100만 원, 건축분야가 3,09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민선7기 추진방향입니다. 지방도 건설과 함께 도로구조물 및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 확대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신축 중인 도 신청사는 공유형 스마트오피스 설계와 친환경생태건축, 에너지 효율화, 내진 특등급 설계 등을 통해 소통ㆍ개방ㆍ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한 시공, 공정한 관리의 정착입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ㆍ체계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실천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의 인터넷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등으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등 건설부조리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도민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총사업비 4조 3,437억 원이 소요되는 지방도 건설사업은 총 46건 251㎞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2,784억 원을 투입하여 8월 초까지 용인-남사 등 3건 26.73㎞를 준공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안중-조암 등 추가준공 2건, 일죽-대포 등 4건을 우선 개통 추진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지방도 적기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도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51개 노선 1,836㎞로 올해는 260억 원의 예산으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2개소 18억 원, 선형개량 10개소 237억 원, 보도설치 6개소 70억 원, 군훈련도로정비 1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14페이지 참고자료와 같이 각종 기준에는 재포장 주기가 5~10년, 재도색 주기는 1년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재포장 주기가 27년이고 재도색 주기도 10년으로 유지관리 예산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 추경에도 45억 원을 증액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노후교량 성능개선 21개소, 터널통합관리시스템 설치 16개소, 터널 노후 등기구 정비 13개소,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726개소, 보수ㆍ보강 15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도로구조물 중 30년 이상 공용 중인 노후시설물이 산재해 있고 2018년 1월 18일부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1ㆍ2종에서 3종까지 추가 포함됨에 따라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 추경에도 15억 원을 증액할 계획으로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운행제한기준 위반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로구조물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속인력은 5개 반 24명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채석장, 대형 공사장 주변 등 과적 근원지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차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지능형 과적예방시스템 등 과적단속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과적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함은 물론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지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북부소방본부 합동청사 신축 등 추진 중인 18개 사업과 해양안전종합체험관 신축 등 16개의 신규사업을 합쳐 총 34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9~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민 편의를 위하여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공업무 단지입니다. 마스터플랜 및 공동협약에 따라 7개 입주기관 간 통합설계 및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청은 작년 7월 이미 착공을 하였고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도 요구조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이며 경기신보의 도 사업승인 이행, 경기도시공사의 지방공기업평가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이달 말 정도가 되면 기관별 추진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입주협의체 회의, MA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의 융합타운 세부 사업계획과 건축협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도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신청사는 도민과 호흡하는 소통, 개방의 공간이 되도록 공유형 스마트오피스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 태영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올해 토공사와 함께 지하 4층에서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말 기준 누적 공정률은 8.43%이며 도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통해 친환경 건축기술 확대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2020년 준공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사현장 사진과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본부에서 2018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서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요. 당초계획에는 개인 의원 사무실이 평균 2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대 의원님 수가 128명이셨는데 저희가 131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되면서 인원이 추가되셔 가지고 지금 142명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설계변경을 해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사의 변경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비좁으니까 조금 당겨서라도 빨리 집을 지어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변경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의원님들 수에 맞춰서 개인 의원님 사무실을 만들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추겠습니다. 다만 공기를 맞추는데 변경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게 설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렵고요. 위원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호도 늦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실무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한 건 아닌 거고요, 실무자나 실무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협의를 하는데 이게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디 한 군데만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땅을 저희가 다시 사야 되면 원치 않을 때 수용의 문제도 발생하고 도로 구역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 게 해결이 된다면 아마…….

○ 건설본부장 김철중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보고 다 하라고 해서, 땅을 사서 하라고 하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해서 아마 그런 대안이 지금 나오는 단계입니다. 지금 협의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잘 협의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안중-조암 2공구 말씀…….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거는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 조사가 도로정책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도로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거는 건설국에 물어주셨어야 조금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인데 저희가 2016년도 6월 30일 날 지방도로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걸 만들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안중-조암 2공구는 2019년에서 2025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우선은 그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거는 건설국에서 답을 해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도 바람은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저희는 계획이 되면 집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계획은, 저희가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도로공사는 기공식은 하는데 준공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도로가 우리 지방세 수입이 없어서 5년 계획한 도로들이 대부분 10년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면 도민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구간을 우선 개통합니다. 그래서 이미 쓰시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가보시면 10년 된 구도로인데 이걸 준공한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18호 남양-구장 구간도 부분개통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다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12월 달까지는 하저교차로에서 팔탄1공단 진입로까지는 가능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 정도까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지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저교차로에서 팔탄1공단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거기도 지금 임시개통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재배정 사업으로 계획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돈을 다 마련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만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소방본부 쪽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에코팜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최종 결론이 나면 저희 쪽에 공사를 해 달라고 넘어오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북부도로과가 과 체제입니다만 기존에는 북부도로 사업소 체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건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과적을 남쪽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남쪽의 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북부는 북부도로과에서 직접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다른 과보다 그만큼 인원이 많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거기가 한 팀이 되는데 그 한 팀이…….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게 일부러 북부를 덜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북부에 더 관심을 갖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도 양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부는 더 SOC에 투자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이 계획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서 내려보내면 저희가 실행을 하고요. 도로 외에도 저희가 건축물이 있고 신청사나 융합타운 이러한 건설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각 실국이 자기 필요한 집을 개별 발주하면 그만큼 건설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어떤 도로를 먼저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겁니다. 계획을 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하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집행하는 건 저희가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계획하고 시공한다고 보시면 명확하고요. 그거 외에 그러면 도로분야에서 건설본부가 직접 예산을 따서 하는 부분은 유지관리만 있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포장이나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이건 저희가 예산을 따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저희가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하는데요. 시민감리관을 운영…….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자라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