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 사)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9대 상임위원회의 의정 성과를 더욱 향상시키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철도ㆍ건설ㆍ교통의 인프라 건설과 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현장의정ㆍ열린의정ㆍ소통의정의 의정활동 비전으로 민생중심 및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철도국과 교통국의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자리이니까요,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길게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곧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기본적인 질의들 짧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 김명원 위원 부천지역 김명원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요, 사업개요에 인천2호선연장 부분이 있는데요. 추진상황이 인천2호선 연장 최적대안 마련 인천ㆍ시흥ㆍ광명시와 공동용역추진 협의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3년 전부터, 부천에 광명ㆍ시흥 인접지역에 옥길지구라고 있습니다. 옥길지구에 갑자기 3만 2,000명이 늘어나서 옥길지구 거의 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이쪽에 전철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전에 계획했을 때 범박 그쪽으로, 범박ㆍ옥길지역인데 그쪽에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부천이 지금 빠져있어서 참고를 좀 해 주십사. 아니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 김명원 위원 가까운 지역이니까 거기 통과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 마치셨습니까?

○ 김명원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로 대체하고 요청을 드릴까 하는데요. 12페이지 광역철도망 확충 해서 GTX 3개 노선 있잖아요. A노선, B노선, C노선.

○ 문경희 위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게 한 줄씩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추진경과 그때 어떻게 됐는지 이 3개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특별히 B노선 송도-마석 지역은 저희 지역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그간 추진경과를 좀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 예타가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조사 중인데 마무리가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시기도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환승센터 건립 현황자료가 있는데요.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용역 개요 이렇게만 되어 있고 1억 7,700만 원이네요. 환승센터 건립현황이 오산역, 수원역, 송내역 이렇게 있잖아요. 환승센터 건립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됐는지 또 그 사이에는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환승센터 건립을 하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채택됐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 철도시스템이 균형 발전 있게 철도가 구축됐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오산역 17년, 수원역 17년, 송내역은 15년에 개통됐고 그다음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하는데 48개소가 지금 후보지라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 문경희 위원 너무 압축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설명식으로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보면 평택에서 오송 간 복복선, 2복선이라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듣기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했죠?

○ 오명근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그러면 그거는?

○ 오명근 위원 물론 기재부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죠? 사전에 자료 좀 제출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 오명근 위원 다음에는 28쪽에 포승-평택 간, 서해복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게 지금 한 55% 정도가 진행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거기에?

○ 오명근 위원 아니, 18쪽.

○ 오명근 위원 그리고 금곡리 쪽에 지금 보상이 그것도 완료가 됐나요?

○ 오명근 위원 왜냐하면 그거 보상이 안 돼서 주민들이, 그 구간만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 오명근 위원 그것 좀 조정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오명근 위원 19쪽에 평택에서 부발 간 그것도 이제 B/C분석이 0.71로 나오는데 그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이나 경기도의 동부권과 남부권이 연결될 수 있게끔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 수립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거기는 소음측정을 몇 데시벨로 하고 보상을 하고 있나요?

○ 오명근 위원 네, 웨클.

○ 오명근 위원 아니, 그래도 기준이 항공기, 전투기는 몇 웨클, 또 민항기는 얼마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오명근 위원 75?

○ 오명근 위원 그런데 제주도 가니까 거기는 60웨클로 해서 보상을 지난번에 보니까 다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는 수원 또 평택, 오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평택은 미군이전특별법에 의해서 80웨클에서 75웨클로 맞추다 보니까, 한 2,630억 정도 예산이 됐던 것을 좀 낮추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한번 전체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지원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서 평택이나 항공…….

○ 오명근 위원 그거 비교해 가지고…….

○ 오명근 위원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시민들 불편 안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남북평화협력 철도망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철도복원 조기 추진 건의를 통일부하고 국토부에 하셨는데 이게 복원 추진이 혹시 언제부터 될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유상호 위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죠?

○ 유상호 위원 돼 있는데…….

○ 유상호 위원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직까지는 전혀 확정이 안 된 거죠?

○ 유상호 위원 잘 알겠고요.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연천 구간에서 백마고지역까지 현재 어떤 공사로 인해서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 거죠? 12월까지 아마 운행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천에서 월정리역까지 단선전철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긴 전철화사업이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 유상호 위원 계획이, 전철화?

○ 유상호 위원 그전에 보면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단선철도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경원선 단선전철화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전철화 계획도 지금 돼 있는 겁니까?

○ 유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화성 제2선거구 오진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서해 복선전철 송산-홍성 가는 거 잘 아시죠?

○ 오진택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오진택 위원 국장님, 거기 몇 번 나가봤어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 오진택 위원 한 번도 안 나가보셨죠?

○ 오진택 위원 거기 시위하고 그러는 것 다 알고 있죠?

○ 오진택 위원 애초 노선이 바뀐 것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철도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향남1ㆍ2지구 아파트 중간에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250㎞로 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물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일반 주민, 국민들 다니는 그게 몇 칸이에요?

○ 오진택 위원 몇이요?

○ 오진택 위원 6칸?

○ 오진택 위원 6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그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닙니다. 8월 달에 지금 대대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충청권 사업단 이계승 단장하고 차장, 임상민 단장 만나보셨습니까?

○ 오진택 위원 안 만나봤죠?

○ 오진택 위원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팔탄에 노하리 보면, 가보십시오. 노하리에 보면 살 수가 없어요. 동네를 반쪽을 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철도가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피해 가, 건물을.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고 저도 거기서 시위를 오래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실 거예요. TV도 많이 나오고 방송도 많이, 그런데 눈 깜짝 안 해. 철패야, 철패. 그래서 먼젓번에 몇 차 시위를 했는데, 간담회를 했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도에서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5분발언, 오늘 지사님이 내려가는 걸로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언제 한번 대책위하고 거기 주선하셔서 검토하시고, 지금 30몇 % 돼 있다 그러는데 2020년도에 사업기간이 돼 있는 거죠?

○ 오진택 위원 완료되겠습니까?

○ 오진택 위원 어렵죠?

○ 오진택 위원 상당히 늦어질 겁니다. 여기가 가보시면. 거기도 또 주민들이 서부권에는 시골 쪽이에요. 시골 쪽이라 상당히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게 다 전철인 줄 아는 거야. 지하로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교각이 13m, 방음벽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250㎞로 달립니다. 상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노하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남양 시청 소재지 우림아파트 쪽에 거기로 또 통과해요. 남양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대책위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김인순 의원님하고, 저는 남양이고. 남양 관통하는 데하고 팔탄, 저는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김인순 의원은 향남 거기인데 지금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것 알죠? 잘 들었죠?

○ 오진택 위원 그런 사고가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해 주고. 이제 공정률 30몇 % 돼 있다 그랬는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주민들하고. 그런데도 무관하고 그냥 막 독재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큰 사고 없이 잘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한발, 이제 와서 지하는 늦었어요, 그죠? 그러면 30m 그 주위에 공원 조성해 달라는데도 해 준다 그래 놓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이야기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인사이동을 시켰어, 인사이동을.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 이게 그 사람들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점검해 주시고 제가 계속 이걸 할 거니까. 2020년도에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향남만 그렇지 앞으로 팔탄, 남양, 송산 그쪽에 대대적일 겁니다. 지금 화성이 비행기장 문제, 폐기물 문제, 서해선 복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오늘 오후에도 시간이 되시면 김인순 의원님과 함께 의논하시고. 한번 가보셨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 오진택 위원 국가사업이라도 가봤어야 되는 거죠. 맞죠?

○ 오진택 위원 그거 제가 계속 질의할 겁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9 김직란입니다. 14페이지에 신분당선 관련해서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사업기간이 재기획 용역 중이라고 돼 있는데 재기획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재기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일단 철도국장님 이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특히 하남1팀ㆍ2팀 고생 많으십니다. 짧은 공기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매일 근처에서 보고 있는데요.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저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한 현황하고 질의 한두 개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특히 송파하고 강동 이렇게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많은 행정서비스나 기반시설 확충 이런 모든 면이 비교가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위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 아파트단지가 송파고 위쪽이 성남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교가 되는데요. 특히 21페이지 보시면 위례 트램 920m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기착공을 바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남선이 오픈공법으로 지금 공사가 돼서 길을 우회도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최초에 6월 달에 다 막고,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그때 2년 전에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많이 저걸 해 가지고 그 메인도로, 미사강변 중앙로죠. 메인도로 그걸 다 막고 공사를 한다 그래서 많이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주민들이 2년 정도는 참자 해 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대표 된 입장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덮는 걸로, 덮고 도로를 개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남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는 하남선 그쪽은 공기가 돼서 2019년 말 정도 되면 개통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서울 쪽에서 강일역 부분에 공사를 지금 못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돼서 개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일역 쪽에 무정차 통과를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어저께도 기사에 나왔듯이 광역교통청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광역교통청에서 이런 문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광역교통청에서,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상당히 계속 모든 문제마다, 버스 문제도 그렇고 철도 문제도 그렇고 항상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광역교통청에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청로 쪽이 있습니다. 하남시청 1팀인가요? 하남선1팀 그쪽 부분인데 지금 도로를 너무 지나치게 막고 공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남 주민들이 지하철 건설에는 웬만하면 참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자.’ 하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도로를 많이 막고 있다. 황산사거리나 대청로 쪽, 시청 앞에 그쪽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막고 있어서 이런 것도 약간 덜 막고 하거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먼저.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3 선거구에서 온 김경일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15페이지에 일산선 연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화에서 운정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건 이 건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3호선 지축서부터 그다음에 조리, 금촌으로 연결되는, 추진되는 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 구상되는 사업들이 지금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김경일 위원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홍지선 국장님 만나 봬서 반갑고요. 제가 하는데 답변은 짧게 짧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인 제 생각으론 철도사업의 주 목적은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버스나 그거와 같이 철도로 연계해서 도민의 교통편의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이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재형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봉산-옥정선 설계용역 및 일괄입찰 발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위에 보면 15.3㎞ 중에서 의정부 구간이 몇 ㎞죠? 약 11㎞ 되죠?

○ 권재형 위원 그다음에 제3공구인 의정부 시계에서부터 옥정까지는 몇 ㎞ 정도, 한 4.268㎞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 권재형 위원 거기에 지금 양주는 현재 옥정에 역 하나가 되어 있고 향후에 2,000억을 투자해서 역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 권재형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 권재형 위원 “2,000억 해서 시설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옥정까지만 설치하게 되면 역을 하나 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 예정에 있다?

○ 권재형 위원 사실관계가 아니고?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1ㆍ3공구는 설계용역 발주완료가 6월에서 7월까지 한다 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일괄 턴키 입찰공사를 했다가 유찰이 돼서, 원가율이 높아서 유찰돼서 재설계용역 발주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권재형 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일괄입찰이 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원가율이 높아서 유찰이 됐다는 얘기죠?

○ 권재형 위원 3공구가 그러다 보니까 1공구도 그렇게 돼서 다시 돌린 거 아닌가요?

○ 권재형 위원 다시 말해서 돈이 안 되니까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7호선을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턴키입찰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 권재형 위원 그러면 턴키입찰로 했다가 지금 기타입찰로 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총사업비에 맞추기 위해서 턴키입찰로 하셨던 것인데 지금은 설계와 공사를 별도 기타로 해서 입찰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전문가인 제 생각에는 총사업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권재형 위원 아니, 저는 시에서 지난 4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만 했어요. 도시ㆍ건설은 참 관심도 없고 몰랐었는데 집을 짓게 되면 보통 업자들한테 그냥 다 일괄로 줍니다. 1억이면 1억에 맞춰서 주면 거기 안에서 설계를 다 해 주고 하는 것이 턴키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턴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거보다 디테일한 걸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로 국장님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지난번 16일 날 이재명 도지사께서 실국장 회의에서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경기도의 행정이다 말씀하셨어요. 다 들으셨죠?

○ 권재형 위원 7호선을 하면서 십수 년간 과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몇 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지만 오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경기북부 주민들이 몇 번 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재명 도지사님과 국장님한테 의정부 시민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안쓰럽게 보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정부에서 여기 오려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권재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난 십수 년간 의정부 시민들은 7호선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아시겠지만 국장님이 계셨을 때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도 의정부 시민들한테 그런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선물 주신 것이 저희들한테 사업이 되지 않으니, 사업 진행했다는 그런 공문 한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뭐 선거이니까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부디 지금 새로 된 민선7기에서는 도민들의 뜻을, 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의정부 시민들 도와주시고 의정부시와 양주가, 또한 의정부를 비롯한 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연천 경기북부가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홍지선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죠?

○ 권재형 위원 네, 열심히 도와주시겠죠?

○ 권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홍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철도국의 지금 예산이 국비 내시하고 도비하고 해서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따지면 전반기에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20~30.

○ 서형열 위원 너무 편차를 많이 두고 얘기하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 내년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면 국회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올 연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 서형열 위원 유추해서 몇 %?

○ 서형열 위원 연말에 철도국에서 행감자료를 낼 때 그런 집행률에 대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집행이 못 되고 있다. 집행률 몇 %만이 아니고 부기를 좀 달아요, 부기를.

○ 서형열 위원 그래야 여차여차 해서 옥정은 지금 입찰이 안 돼서, 참여자가 없어서 이렇다. 하남선은 어떻다. 별내선은 이러 이렇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게 이러니까 집행이 안 됐구나!’ 질문을 안 해도 될 것을, 설명을 해 주면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하철공사를 하면 내가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업자 현대라든가 태영이라든가 시공사에서 민원해결을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스러워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민원관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사에 다니면서 계도를 하는 직원이 있나요?

○ 서형열 위원 아까 오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철도국 직원들이 자리에만 있을 게 아니라 현장을 누벼서, 예를 들어서 하남선이나 별내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도로를 너무 점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편한 거 같다. 진짜 유모차를 끌고 가기에, 장애인의 전동카가 갈 수 있는지, 턱이 높은지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란 얘기야, 내가 봐서는. 업체에다만 맡겨 놓지 말고. 그러니까 홍 국장이 발품을 좀 팔아요, 젊으니까.

○ 서형열 위원 연말에 강도 있는 지적을 할 거야. 내가 여기에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이번에는 아주 심도 있는 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들 잘 하고 열심히 현장들을 누벼보세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팀장들도 나와서 질문 받게 할 거예요. 홍 국장이 다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직원들이 잘못하면 국장이 매 맞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연말까지는 바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 안 하셨죠? 김인영 위원님 하시죠.

○ 김인영 위원 쌀ㆍ도자기ㆍ온천ㆍ복숭아가 유명한 이천 김인영 위원입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문경-충주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호원 풍계리 경기도교육연수원 밑에 보면 철도공사를 하면서, 풍계리에 철도공사를 하면서 배수로 여러 군데를 막아놨더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서 침수가 많이 됐어요, 하우스하고 농경지가. 그런데 아마 꼭 이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민원을 넣어도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주시고요. 다른 지역도 더 이상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농경지 같은 데 한 번 망가지면 1년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를 안 하신, 최승원 위원님 안 하셨나요?

○ 최승원 위원 저는 뭐 특별한 질의내용은 없고요.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 GTX 관련된 상세 현황보고 저도 그것 좀 궁금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관련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예타가 계속 안 나와서 예타를 다시 하고 있는데 삼송에서 킨텍스까지 저희 고양시도 연장을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예타가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저희는 요청을 국토부에도 하고 경기도에도 하고 고양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경기도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 최승원 위원 그거는 속도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고속이고 하나는 저속이기 때문에.

○ 최승원 위원 그 현황 관련돼서…….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한 분씩 다들 발언하셨죠?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개별적으로 손 한번 들어주세요.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이건 진짜로 간단한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평택-부발선 B/C 0.71이 AHP가 포함이 안 된 지수죠?

○ 권재형 위원 아니, 제가 아까 검토하면서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동탄-세교 같은 경우는 B/C가 0.52인데 AHP가 0.31이 나왔어요. 0.31을 적용하게 되면 1 이상이 나오거든요.

○ 권재형 위원 AHP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1이 나오는데…….

○ 권재형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동탄-세교 같은 경우는 AHP가 0.31이고 그거를 평택-부발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1 이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돼서 이것은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질의 한번 드리고요.

○ 권재형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보통 B/C가 1 이상이 되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7호선 같은 경우도 0.95가 나오고 AHP가 0.05가 나와서 1을 맞췄다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어요. 보통 B/C가 되지 않는 것은 정책적인 평가,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권재형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공부 보다가 체킹 한번 해 보니까 현재 있는 9개 노선의 이 사업이 보면 보통 3,000억 미만짜리예요. 특히나 평택-부발 같은 경우는 1,626억인데 2,000억이 되지 않는 것은 0.71 정도 되면 많이 나온 것 아닌가요?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평택-부발선 평택 지자체에다가 할 게 아니고, 보통 주관이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이 원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0.71이라면 쭉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에…….

○ 권재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그래도 평등, 서로 공평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정도 나왔으면, 평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평택-부발선도.

○ 권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 권재형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끝내자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발언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교통, 철도국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니까 다 팀장급 이상님들만 오신 건가요?

○ 위원장 조재훈 저기 한 분 여성 주무관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주무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철도국에는 팀장급 이상의 여성비율이 제로네요.

○ 위원장 조재훈 아, 기술직이 많아서 그런가요? 업무특성상 그렇군요. 그래도 너무 없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알고는 지나갔으면 해서 발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항공기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전투 공항에 대한 소음피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 위원장 조재훈 도에서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 자꾸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재훈 “법령을 만들어라.” 내지는, 그러면 그 역할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그다음에 환승터미널 아까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산은 마쳤어요. 그래 갖고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불만들이 많아요. 미관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다른 데도 할 때는 미관을 좀 감안해서 드로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한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또 돈을 많이 들이는 모양입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미관까지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이어야지 그냥 회색시멘트로 로보트들이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환승터미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20개 더 한다 하니까 감안해서 한 번에 이쁘게 할 수 있게 편의성과 미관도 좀 같이 추구하세요.

○ 위원장 조재훈 다음에는 로보트들 환승터미널이 안 생기게, 오산은 그렇습니다.

이제 남북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남북 연결 철도 이야기들이 막 오가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한 준비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나요?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 위원장 조재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경기도의 철도국이 국가의 사업에 그냥 오더를 수행하는 하부기관의 역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주관은 국가에서 하더라도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법적으로는 주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진행사항이나 관심도는 주관을 갖는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위원장 조재훈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갖고 경기도가 주도권을 쥐고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저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귀선 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홍귀선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 서형열 위원 얼마 남았어요?

○ 서형열 위원 내년? 그러면 올해면 관둬요?

○ 서형열 위원 내년 말까지. 그러면 많이 남았는데. 아니, 그래서 많이 남았어야 매를 행감 때 많이 때릴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가면 많이 못 때리고.

그런데 과장이 결원인데 언제 와요?

○ 서형열 위원 중요한 자리인데 교통문제의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는데. 도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교통이잖아요. 그렇죠, 서민들이?

○ 서형열 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차 타고 다니니까, 자가용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는데 서민들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정말 이 삼복더위에 고생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 서형열 위원 지금 국장님 보고가 수도권교통관리청이 생기면 오늘 보고는 허수 보고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 서형열 위원 네. 그러니까 모든 틀이 지금 보고한 것에서 다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중교통망에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제.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로 경기도 차가 들어가는 것도 협력이 된다면 시민의 편리위주로 가는 게 될 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통공사가 생길 필요가 없잖아.

○ 서형열 위원 그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인수위원회에서 교통대책에 대해 내놓은 내용을 짧게 설명하면 뭐죠? 공영제를 올해 하고 안 한다든가, 준공영제를.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이요.

○ 서형열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얘기한다면.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경기도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데 교통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거명해도. 여기 의회니까. 전문가가 있었나요?

○ 서형열 위원 별로 내가 보니까 허황된 얘기를 한 거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의회를 거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준공영제를 지금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안 해요?

○ 서형열 위원 잘하고 있죠?

○ 서형열 위원 그렇죠? 인천은요?

○ 서형열 위원 우리도 시작했죠?

○ 서형열 위원 일부 시작했는데 효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 서형열 위원 준공영제 하고 사고율이 줄었나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겠다, 어떻다 얘기도 없이 그렇게 발표만 하면 되는 건가? 내가 한번 지적해 볼게요. 노선입찰제를 하면 있는 업체들이 단합을 해서 한다면 노선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점도 있죠?

○ 서형열 위원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한 거죠, 또?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축소하고 비수익노선 반납을 유도한다. 이것도 그러면 어려운 사회적약자들한테는 또 버스 못 타게 하는 내용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권교통관리청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빨리 과장님도 증원하라는 얘기가 교통국장이 그래도 지금은 제일 경기도에서는 전문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이번에 새로 구성됐는데 우리도 공부를 할 테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민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약자들인 버스나 지하철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보고를 보면 아주 허무맹랑한 보고가 돼 있어, 지금.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문하시는데 어제 수도권교통관리청이 장관과 함께 생긴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굉장히 좋은 문제 같은데 앞으로 홍 국장님이 공부를 더 하셔서 이번 행정감사 때는 틀이 나올 거 같아요. 그렇다면 자신 있게 주장도 하고, 우리 도지사님은 요즘 국장들 얘기도 많이 반영한다며? 지시만 않고. 지시만 하는 건 회의가 아니거든. 회의는 국장 얘기도 들어보고, 국장님은 또 회의할 때 국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좋은 걸 터득하고 그러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 주기 바라요. 그래서 모두 발언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건 지적해 주란 말이에요. “이거 이래서 안 된다.” 준공영제도 성남시만 안 했고 그랬잖아요, 고양하고 몇 군데. 개성이 강한 분이라 우리가 잘 가르쳐 드려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 발언을 하시기 전에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요청하시죠.

○ 문경희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지금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통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산 그리고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교통자료 분석 제공을 하겠다 이래서 통행속도도 분석하고 이러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주체는 어디예요? 위탁인가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인프라 구축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4개소 9만 5,000㎡.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무료 개방은 조례에 의거해서 무료 개방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개소당 5,000만 원씩.

○ 문경희 위원 이게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 문경희 위원 이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시면…….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 홍보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27페이지 여기 보면 택시 저희가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냥 전체 대수의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시군별로 자료 가지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승차장 확대(개선)사업인데 승차장 신설사업도 여기에는 포함되나요? 23개소 자료를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개소당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함께 주시고요. 저는 적혀 있어서 그런데 이거 누가 적고 계신가요, 자료 요청하는 거?

○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택시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하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택시쉼터 및 복지센터 건립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5개소, 향후 계획이잖아요.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됐는지 계획서를 주시고요.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 1억 6,000만 원 전액 도비로 해 주시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통행하는 대교가 일산대교밖에 없어요?

○ 문경희 위원 추가로 더 확대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특정 일산대교만 하실 건지, 이것도 자료를 좀,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서 그렇고요.

34페이지 특별교통수단으로 저희가 저상버스 운영하시잖아요. 광역이동지원시스템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느꼈던 건 장애인복지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어떻게 의사소통 하시고 협의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업무협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일 텐데 여기 교통국에서 하시다 보니 이용하시는 곳과 이것을 운영하시는 곳이 달라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인 거죠.

35페이지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운영할 때 운행손실의 70% 지원하시겠다는데 이건 계획이 있으신 건지 계획서를 주시고요. 버스가 미운행, 과소운행하는 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를 또 운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2018년 7개 시군으로 이미…….

○ 문경희 위원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자료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도 확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서형열 위원님하고 중복될 수 있어요. 41페이지 한정면허 복원과 관련되는 문제와 노선입찰제 방식,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스톱하고 광역버스 노선입찰제 방식을 추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하신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이거 자료로, 인수위원회에 정확하게 교통위원회에 누가누가 참여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버스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노선입찰제를 하겠다라는 게 인수위가 제안한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수익금 공동관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안을 냈던 인수위의 리스트하고 우리가 기존에 버스 준공영제 추진했을 때 버스 준공영제 추진했던 경과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도 만들고 추진했던 내용 그걸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TF팀을 구성ㆍ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TF팀 구성ㆍ운영에 그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8월에 할 거면 7월에 세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 전문가 추천하는 사람 또 도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외부전문가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구성 인원 할 때 인원을 어떻게 세팅하실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8월에 TF팀을 아예 운영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 문경희 위원 제가 이거 봤을 때 그냥 도지사님 공약이니까 일단 업무보고 때 질러놓고 아직 계획도 안 짜신 거죠? 인수위의 그것만 받아들이고.

○ 문경희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구성에 대해서도 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가 주셔야 됩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많이 업무자료를 요구했는데 꼼꼼하게 과별로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각 위원들한테…….

○ 서형열 위원 문경희 위원님한테만 아니고…….

○ 위원장 조재훈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은 전부 각 위원들의 궁금 사안이 될 수가 있거든.

○ 위원장 조재훈 다음에 오명근 위원님.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홍귀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말 그대로 교통국이 아마 고통국이죠?

○ 오명근 위원 고통국입니다. 사실 31개 시군 아마 교통행정국 저희 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하겠습니다.

22쪽에 BIS가 지금 한 30억을 했는데 사실 31개 시군 나누다 보면 예산이 시군에 별로 안 내려오더라고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24쪽에 조금 전에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중복됐으니까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28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쉼터 그것도 아까 중복이 돼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 거기도 아마 중복이 됐어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안은 자료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조간만에 또 행감이라는 큰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때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명원 위원 부천 지역의 김명원 위원입니다. 출퇴근 광역버스 확대를 통한 좌석제 확립, 9쪽에 나와 있는데요. 입석승객 수요분석 및 노선별 교통대책 확대 시행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천에 옥길지구라고 2~3년 전에 갑자기 한 3만 2,000명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강남지역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는데 광명으로 나가서 서울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마을버스나 버스, 마을버스는 아닌데 버스가 출근시간에 완전히 승객이…….

○ 김명원 위원 입석승객이 꽉꽉 차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부천 옥길지구 이쪽에 수요분석을 좀 하고 그쪽에 교통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데 좌우간 그쪽에 수요분석들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갑자기 많아지셨네요. 김진일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 김진일 위원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구상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위례하고 미사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보면 교통정책이나 버스 운영이 입주한 다음에 불편함을 다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보니까 실제로 입주할 때 모든 데이터를 다 분양사업자나 LH나 내게 돼 있는데 그걸 미리 해서 딱 입주시점에 맞춰서 빨리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버스노선도 확장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이 새로 생긴 도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재래시장 인근이랄지…….

○ 김진일 위원 구도심에 굉장히 문제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재래시장 인근이나 이쪽에 주차장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대책에서 지금 수원에서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모여서,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교육을 한다랄지.

○ 김진일 위원 네.

○ 김진일 위원 그것을 연수원 그쪽 주체로 해 주셔도 좋은데 각 지역별…….

○ 김진일 위원 주체가 돼 가지고 각 지역별 주민센터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교통에 대한 안전교육을 해 주시고요.

○ 김진일 위원 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것 말고…….

○ 김진일 위원 네.

○ 김진일 위원 그러시죠.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긴 문제인데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버스기사들 인력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압니다.

○ 김진일 위원 이게 좀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 김진일 위원 네. 그리고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면 고속도로하고 연계된 그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하고 바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하남의 강일역 그런 부분들, 외곽순환도로하고 지하철하고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역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오늘 첫 업무에 우리 홍귀선 교통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힘들어도 잘 챙겨서 도민이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니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조금 참아주시고 끝까지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저는 화성 제2선거구입니다. 10개 읍면동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제가 선거운동 다닐 때 한 400㎞씩 하루에 다녔는데 그렇게 넓은 지역입니다.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서울로 가려면 아주 노선이, 아실 거예요. 노선이 엄청 저기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신도시에 들어 있는 새솔동 아시죠?

○ 오진택 위원 안산 사람들 다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는 공사하고 한쪽에는 입주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400세대, 그러니까 7,500명 현재, 앞으로 향후 2만 5,000명이 들어섭니다. 어떻게 교통국장님하고 실과장님들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 오진택 위원 수일 내에 가보시도록 하시고요. 거기 제일 불편사항이 지금 뭐냐면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입주하신 분들이 거진 다 안산공단 그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원시역을 통해서 오는데 버스가 없어서 가서 보시면, 신도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지금 7,000, 한 8,000명 되는 그분들이 공항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포, 그죠? 없죠?

○ 오진택 위원 김포, 인천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안산하고는, 경유를 하려면 안산시하고 협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거 괜찮습니까, 국장님?

○ 오진택 위원 지금 입주가 7,000~8,000세대가 들어와 있다고요.

○ 오진택 위원 동측입니다.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너무 적게 들어간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을 걸쳐서 서울 사당이나 가는 차, 남양을 걸쳐서 바로 매송, 비봉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죠?

○ 오진택 위원 그걸 남양서 새솔동까지 한 10분? 한 7분? 7분 정도면 갈 것 같은데 거기서 경유해 가면 너무 또, 안 되죠?

○ 오진택 위원 신설해야 되네.

○ 오진택 위원 그거 좀 신경 쓰시고, 수일 내에 대책위하고 제가 또 미팅을 갖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공항으로 가려 해도 거기서 탈 수도 없고 안산으로 또 가서 몇 번을 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버스가 또 자주 있는 지역도 아니고, 신설이다 보니까. 그거에도 좀 신경 많이 쓰시고요. 수일 내에 계획을 잡으셔서 그 설명을, 저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국장님이 간담회 좀 가져서 실태사항 이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김인영입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버스가 동서울을 거쳐서 광주 동원대까지만 오고 이천을 안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리제한이 풀렸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요구하는 지역이 또 이천 말고 다른 데도 있는지 그리고 이천은 지역까지 언제 그게 요구하는 사항이 광역버스가 이천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언제까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9선거구 김직란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고도화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고도화가 어떤 의미인지가 첫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름은 교통약자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 도에서는 시군이 중심이 되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뭐 10%,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약간 들러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교통약자라 그러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고도화사업이라는 부분의 시스템에 그 여러 계층의 희망사항들이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한다고는 되어 있으신데 앞에서 봤던 USB를 놓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은 24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세류1ㆍ2ㆍ3동, 권선1동인데요, 굉장한 구도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겨울 같은 때는 주차를 하지 못해서 2시간 동안 동네를 뺑뺑이 돌아서 9시에 퇴근해서 11시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시장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시에서는 일부 CCTV에 대한 조정시간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는 100억인데 국비지원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19년도에 이미 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년에 해야 하는 것은 19년도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 부분하고요. 국비지원해 주는 주차장의 요건들이 알고 싶고요.

중간에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에 대해서 무료 개방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덜컥하니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반인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학부형이 갈 때도 안전카드를 목에 걸고 가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개방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시죠.

○ 김직란 위원 시스템 이중화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 시스템이 1차에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용어로 말하면 뻑이 나면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뻑이 나면 2차에서 가동돼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게 그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 최승원 위원 고양시 최승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 부분인데요. 지금 광역교통 지특회계에서 예비비가 870억이 잡혀 있는데 이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거죠? 상세 계획 내용이 있나요? 광역교통특별회계 지특회계에 보시면 맨 끝에 예비비가 한 870억이 잡혀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870억이면 제가 얼추 보는데 한 40% 가까이 되는데요.

○ 최승원 위원 그럼 상세 계획이 있으시단 말씀이신가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특회계는 교통법 관련해서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승원 위원 광역교통망 주변 주차시설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일단은 그 상세내역 좀 받아보고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 주시고요, 최승원 위원님.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최승원 위원님하고 같은 걸 봤는데요. 예비비가 터무니없이 많아요. 그리고 근거도 없이 많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비비는 대광법 11조6항에 보면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여객이나 화물 공영차고지 그다음에 화물차 휴게소, 간선급행버스 시설, 환승센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들이 있으니까 이 예비비의 사용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예비비는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사용계획으로 작성해서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김직란 위원님이나 각 재래시장이 있는 분들, 재래시장과 역은 그리 멀지 않으니 좀 광의로 해석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많이 잡아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돈을 사용하려다 보면 교통국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철도국이나 다른…….

○ 위원장 조재훈 국들과 협의를 해야만이 이 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특히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민원에 부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덧붙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거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국이 많이 고생하셔서 고통국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계획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고요. 버스나 택시 이런 특정한 계층, 부류군을 도와주는 행정을 펼치면 안 됩니다. 도민, 시민을 위해서 하다 보니 그쪽 계층을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방향성은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을 수입이 적다 해서 보전하는 이런 형태의 지원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시민의 편의가, 도민의 편의가 부족한 곳에, 가지 않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게 교통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교통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요구하신 자료들을 각별히 잘 챙겨주시고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방안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다음 일정은 현장방문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방문하겠으며 내일은 건설국 및 건설본부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