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7월 20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업무보고의 건
- -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국
- - 대변인, 소통기획관
- 9.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6.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8. 업무보고의 건
- -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국
- - 대변인, 소통기획관
- 9.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오늘 제10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대 의회 전반기를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협치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운영위원회로 거듭나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 선임 위원회로서 의회 의정활동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첫 회의에서 교섭단체별 간사 1명씩을 호선하고 위원님들 의석을 배정해야 하나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간사제를 부위원장 직제로 전환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개정한 후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의석을 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잠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은 성명 가나다순에 의해 임시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의 안건은 간사제를 부위원장 직제로 변경과 관련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업무보고와 제9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개 실국씩 나누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와 연정협력국 소관 사항에 대해 먼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정회 후 대변인과 소통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주요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6일간이며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추경안 제안설명이 있으며 8월 29일과 30일 2차ㆍ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갖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15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협의안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매년 정례회 시 14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간 회기일정에 따라 제332회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서두 의사일정 안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6.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17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의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김경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애형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당초 26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 직제로 전환하여 대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 역할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와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의 사고나 궐위 시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 개정조례안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부위원장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사일정 제4항의 개정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칙 내용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사일정 제3항의 개정조례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경우에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안의 부위원장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사일정 제3항 개정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내용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국
- 대변인, 소통기획관
9.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국의 업무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갖고 대변인, 소통기획관도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의정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6개 담당관실별로 핵심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도의회의 정책ㆍ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 증원과 3급 직제 신설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제 및 광역의원 후원회제 도입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청와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지원인력을 의원 1인당 전국 평균 2.7명 수준으로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 지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교류지역인 베트남 하남성에서 양 의회 간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친선의원연맹 활동 평가를 위해 지난 3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86%였습니다. 10대 의회에서도 교류지역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친선의원연맹을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도의 국제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도의회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의원 의정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회의정연구원 등 공공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원님 교육연수 선호도에 따라서 조례안ㆍ예산 심사기법 이외에 직무교육, 스피치리더십ㆍ인문학강좌 등 교양교육과정을 회기 기간 중 집합교육 및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원 의정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분석 지원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부부처 정책동향 및 도 경제정보 등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제10대 의회에서는 위원회 및 의원 요구 시 20일 이내 서면 회신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지원 및 국회사무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책개발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9대 의회의 경우 현장소통창구인 지역상담소에 상담관을 위촉ㆍ배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제10대 의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상담소 위치 조정, 상담소 면적 확대, 상담소 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상담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현안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지, 지역지 등 언론매체 및 G버스, 공항철도 등 접근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제10대 의회에서도 방송, 케이블TV 등 홍보매체 및 의회 주요행사, 상임위 활동 등 의정뉴스 홍보영상 제작을 통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도의회 소식지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물로 도의원 의정활동을 알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아카이브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의원별 의정활동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록보전과 의원별 검색 및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등 지원입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140일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10대 의회에서는 정례회 1회 46일, 임시회 3회 38일을 운영하고 주요현안 발생 시 임시회 개회 등을 위한 예비일수로 12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 및 전자회의록 열람을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참여 학생들의 발언기회 확대 및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도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내실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원 정책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입법활동 활성화입니다. 의원연구단체를 8월 중 신규 구성하여 정책연구용역, 토론회 및 세미나 등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연구단체 연구용역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품질 향상 및 연구결과 활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의회에서도 입법 및 정책현안사항에 대한 의원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통한 자치입법 활성화입니다. 제10대 의회 출범을 맞아 의원발의 자치입법의 양적ㆍ질적 향상 및 입법 편의 증대를 위하여 의원 1 : 1 맞춤형 입법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광역의회 연대 토론회와 자치분권 강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다각적인 예ㆍ결산 의정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19년 예산분석 지원 및 상임위원회 심사 전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용하여 예ㆍ결산 분석자료 평가, 심의방향 제시 등을 예ㆍ결산 분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ㆍ결산 분석 직무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예산분석가 및 상임위원회 예ㆍ결산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지방재정 분석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18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18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쪽 의회사무처 소관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5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1건이며 처리요구사항 7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사항 9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4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 중 완료 15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요구에 대하여 시청각 자료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의원별 홈페이지가 7월 말까지 완료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ㆍ영상 등의 자료가 수시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의회소식지 제작에 있어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의 건입니다. 1차 17년 12월 5일, 2차 17년 12월 8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2018년 의회소식지 제작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인쇄감리를 통해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담소 상담관 배치 및 수당 현실화 요구의 건입니다. 2018년 4월 2일 수원시 등 18개소에 신규 상담관을 위촉함으로써 상담관 30명을 위촉하였으나 사임 등의 사유로 현재 미위촉상태인 의왕ㆍ하남ㆍ광주 등 3개 상담소에 대하여 향후 도의원님 및 시군ㆍ교육청 추천을 통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관 수당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현실화하였고 근무를 주 2회에서 주 2~3회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의 진정민원 처리를 위해 지역구 도의원과 현장방문 조사 및 해결책 마련, 정책제안, 사후조치 결과보고 등 조치요구의 건의입니다. 민원처리절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민원처리 시 민원현장 방문, 주민의견 청취 및 간담회 실시, 지역상담소와 연계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의원친선연맹을 위하여 국가별 연속성 유지 요구입니다. 의원친선연맹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의원 임기 동안 1개 친선연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집행에 있어 유명인사 초청 등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요구의 건입니다. 친선의원연맹 상대지역 대표단 초청 및 국내외 외빈초청을 통해 외빈초청여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정활동 언론홍보에 있어 의원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지역지 등 소규모 언론매체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요구의 건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언론매체에 의원 프로그램 섭외요청 시 초선의원님 위주 및 의원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2018년 홍보계획에 따라 지역지, 인터넷신문 등에 대한 광고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 대책 마련 요구의 건입니다. 지방의회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 정수 증원 및 3급 직제 신설을 위한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인력을 의원 1인당 전국 평균 2.7명 수준으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의 지역 형평성 확보 및 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의 건입니다. 도내 학교에 청소년의회교실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미신청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요구의 건입니다. 18년 예ㆍ결산 분석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7회계연도 결산 대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하반기에도 전문교육과정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회사무처)
○ 위원장 진용복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정협력국 소관입니다. 박원석 연정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연정협력국의 업무보고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연정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자로, 7월 20일 금일 자로 연정협력국장에 임명되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야 하나 현재 연정협력국의 연정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서울사무소장이 모두 공석으로 간부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상반기 주요사업의 추진성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연정협력국은 연정협력과와 대외협력과 그리고 사업소인 서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3,700만 원이며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연정의 체계적 마무리를 위하여 연정부지사 주재로 전체 실국의 연정과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연정과제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ㆍ운영하여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288개 연정과제 중 6월 말 223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정의 가치를 도민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하여 경기연정기록물을 제작하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도 이미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와 도의회 상생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소통ㆍ협력채널을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와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 도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도의 현안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도정과 관련한 대정부질의서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정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하여 관련 도 공무원들의 국회 방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와 도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ㆍ협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와 의회가 상시 소통하여 협치할 수 있도록 도지사 주재로 의회 의장단과의 정책협의회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부지사 주재로 상임위원장단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미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실국장들도 사업관련 현안사항을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설명드리고 협의하는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 의정비 결정지원, 의원님들에 대한 상해보상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제안 및 건의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적극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중에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도정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현안 관련 협조사항을 의원님들께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국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토록 하고 도정현안과 관련된 법률 제ㆍ개정 등 입법지원을 통하여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계자와의 간담회, 현장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도정 역점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부처와 공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국정감사 지원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332회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 11월 6일부터 12월 21일 중 1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 중 개최될 예정인바 동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1쪽에 연정협력국 소관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건의 처리요구사항은 완료되었으며 2건의 건의사항도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연정 핵심사업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자리 마련의 건은 연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실국별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 간 연정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연정 마무리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연정 288개 세부사업 관리ㆍ총괄 역할 충실 건입니다. 연정과제 추진사항 점검회의, 연정실행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과제이행을 점검하였고 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288개 연정과제 중 223건이 완료되었으며 평균 추진율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기록물에 다양한 인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할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되었던 사건, 상황에 대한 각 인물들의 회고ㆍ철학ㆍ숨겨진 이야기 등을 담기 위해 총 65명과의 다양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정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의식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기록물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정협력국은 평화와 협치의 시대를 여는 민선7기에도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연정협력국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연정협력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연정협력국)
○ 위원장 진용복 박원석 연정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처와 연정협력국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실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총 14일간 의회사무처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18건 등 총 32건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의회사무처와 연정협력국의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15건은 완료되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주요사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사업은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의정활동 사진과 영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 말 준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이 늦어진바 8월부터는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며 서비스 시작이 실시되면 안내를 상세히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처리요구사항 중 지역상담소와 관련하여 31개 시군 상담소 중 상담관이 미배치되었던 18개소의 상담관을 위촉하였고 상담관 수당 인상 및 근무일수 조정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담관 중 사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될 경우 후속 위촉 등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며 원활한 지역상담소 운영을 위해 민간임차 상담소에 대해서는 시군 공공청사로 이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 건의사항 중 청소년의회교실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올해는 동두천을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그 참여범위가 확대되었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직원 전문교육과 전문위원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직원 교육,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예산분석 자료를 통해서 그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연정협력국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3건은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연정 288개 세부사업의 관리ㆍ총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연정과제컨설팅 TF를 구성하여 경기도 민생연합정치합의문 세부사업을 작성하고 연정실행위원회 및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경기연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관계자들과 인터뷰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경기연정기록물을 작성, 6월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정사업들을 위하여 관련 분들께서 많이 고민하고 힘써주셨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소관 실국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4선거구 도의원 이동현입니다.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이동현 위원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도정ㆍ교육정책 등 주요 쟁점사업 분석지원으로 의원 전문성 강화” 해서 “위원회 및 의원 요구 시 20일 이내 서면 회신” 이렇게 10대 의회 추진계획이 기재가 돼 있는데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우리 의회에는 상임위 전문위원실이나 예산정책과 쪽에 쟁점 현안사업에 대한 뭐랄까요, 빠른 보고, 보고서를 빠르게 작성해서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의정지원담당관실이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기게 된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국가나 우리 도의회 전반, 도 전반적으로 중요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빨리 분석을 받고 그걸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해 주셨는데요. 그게 생기고 거기 전문관들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직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채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지금 저희들이 틀을 잡아가는 중입니다. 틀을 잡아가는 중이고 10대 의회 전까지는, 9대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 경제정책이라든지 국가 중요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10대 의회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의원님들 개인이 요구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동현 위원님이 관심 있는 부분에 요구해 주시면 20일 안에 저희들이 위원님 개인적으로 신속하게 해서 분석드릴 계획입니다.
○ 이동현 위원 일단 보면 월별로 의정정책보고를 메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내주시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분석에 가까운 내용들이고. 그런데 예를 들면 국회를 보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정책처나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핵심 상임위 또는 분야별 쟁점을 거의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예를 들면 예산정책처는 시기와 상관없이 각 담당하는 전문요원들이 석ㆍ박사급이죠. 대부분 박사급이긴 한데 하여튼 그건 급수와 상관없이 담당하는 전문요원들이 특정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간단하지만 심도 있는 보고서를 매우 빠르게 제공을 합니다. 실제로 의원들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언론기사에서 나오는 표면적인 분석이 아니라 박사급이나 실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거의 일주일 안에 또는 2~3일 안에도 현안보고서를 A4 10장 정도 이내로 계속 작성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은 정책보좌관들이나 또는 의원들이 수시로 활용하게 되죠.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도 전문위원실조차도 상임위의 쟁점현안에 대한 누적된 분석자료나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기능상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행감 전에 이런저런 걸 작성해서 분석자료를 내는 것은 별개로 현안별로 그때그때 나오는 현안들에 대한 적시적인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다소 업무가 과할 것 같지만 사실 업무 프로세스가 잘 정돈이 되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상임위원실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도 있고 하니까 프로세스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정협력국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의회에 들어와서 부동의라는 집행부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예산에 대한 부동의 이게 굉장히 관례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예산도 부동의, 부동의 예산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의회 쪽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특정부서가 “부동의한다.” 이런 걸 관례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 용어냐, 조례에 있는 용어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쓰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부동의도 엄밀히 말하면 이 예산은 “집행부가 부동의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쓰면 안 되는 용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쓰는 건데.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27조에 “동의 없이 증감하거나 항목을 만들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쓸 수 있다고 봐요. 쓸 수 있다고 양보해서 본다 하더라도 의회 쪽에서 요구하거나 어떤 집행부 내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회 의결에 대해서 특정 과나 특정 부서가 “부동의” 이렇게 의견을 달아서 지사실이나 이런 쪽의 업무보고에 올리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예를 들면 여야가 다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도 집권여당이 있는 거고 또 집권여당의 도지사가 있는 거고. 그런데 관례적으로 쓰는 이 부동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의회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의란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의견을 내는 거죠. 검토의견을 내고 그거에 대한 동의냐 부동의냐, 추진하냐 추진 안 하냐의 여부는 최종결정권자인 도지사가 판단할 문제이지 과가 업무보고를 올리면서 거기에 “부동의, 동의” 이렇게 달아서 올리는 게 맞는지. 그러면 그거를 안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료분들, 집행부 직원분들의 어떤 습관, 관습 같은 것도 좀 캠페인을 하시든 업무지시를 하시든 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여쭈려고 질의드렸습니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좀 관행적으로 쓰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예산담당관실, 기조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전파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그게 자칫 부동의란 용어 하나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하는 모양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16년 만에 정권교체도 있었고 어쩌면 그런 것도 작은 적폐라고 봐요. 작은지 큰지는 모르겠는데 적폐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빠르게 바꾸고 정착할 수 있도록.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 의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의회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현재 233명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임기제까지 하면 280명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임기제 포함 233명이 맞고요. 위원님, 거기 말고 무기계약 그런 분들이 한 78분 정도 계십니다.
○ 남종섭 위원 아, 이게 다 포함한, 여기 그게 안 맞는데요. 지금 정원 조직표에 보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2페이지 보고 계신 건가요, 위원님?
○ 남종섭 위원 233명이 임기제 빼고인데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니, 임기제 포함입니다. 괄호가 47 임기제 포함한 숫자고요.
○ 남종섭 위원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정원외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거기서 제외된 숫자입니다. 시간선택제 50명 이렇게, 무기계약직 13명 이렇게.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단순하게 봐도 내가 계산이 틀린 건지, 50명 뒤에 괄호 친 것 빼고 50, 20, 34명 하면 지금 104명이잖아요. 그 밑에 11명 하면 155명 그다음에 250 이게 뭐야, 200……. 아니, 233명이 맞아요? 47명까지 포함을 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남종섭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계산 좀 해 주세요, 거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 다시 한 번…….
○ 남종섭 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국 평균 의정지원인력이, 우리가 지금 2.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 기준으로 해서 2.3명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말씀드린 233명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142명인데 2.3명이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30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정원외 88명을 포함해서.
○ 남종섭 위원 88명 포함은 뭐예요? 무기계약직?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남종섭 위원 제가 이 숫자를 지금, 계산을 두들기고 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2.3명이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의원님들이 2.3명의 지원인력을 가지는데 실제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1명이 지원한다라고도 안 봐지는 것은 왜일까요? 지금 이렇게 도식상으로는, 표식상으로는 의원 한 분당 2.3명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개별로 보면 2명당 1명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사무처장이 판단하기로 사실 제 욕심은 의원님들 보좌관처럼 의원 두 분당 직원 한 명을 딱 책임보좌관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직원들이 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담당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또 있고 말씀드린 대로…….
○ 남종섭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의원님들이 10대 들어와서 저희가 10대 의원들에게 좀 의정지원 강화라는 화두가 던져져 있어요. 정말로 의정지원 강화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9대 때 활동을 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3명의 인력이 이렇게 표식상으로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10명당 1명 정도, 저희가 하게 되면 입법지원이라든가 정책지원이라든가 우리가 꼭 물어봐야 대답하는 형식이고 능동적으로 저희에게 결과물을 가져오거나 이러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감정으로는 저희가 입법지원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실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분석 전문요원 11명 전반기에 채용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채용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배치돼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정지원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 가지고? 어떻게 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지원, 정책분석.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나, 교복문제 예를 들겠습니다. 예입니다, 이거는. 교복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뭐하는 거예요? 기존에도 있던 정책분석실의 인력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11명이 지금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그런 분석자료들을 내서 그거를 상임위에 주든지 아니면 대표실에서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지원기능인력이 활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전까지는 그런 것은 상임위 중심으로 했고…….
○ 남종섭 위원 상임위는 분석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를 좀 생각을,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총무과에 50명 인력 배정이 돼 있어요. 전문위원실이 69명 배정돼 있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남종섭 위원 총무과 지금 뭐합니까, 50명이? 이거 의정지원 다 빼고 나서 총무과 직원들이 할 일이, 대개 의회에는 의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그분들은 청사방호인력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
○ 남종섭 위원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의원님들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자료로 이따가 점심식사 후에 50명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좀 나눠주시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도하게 총무과나 이런 데, 의정지원담당에 대한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니까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의정지원 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죠.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경기도의 2.3명이라는 얘기하고 서울의 3.4명 이거 떨어지는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의정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배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동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 배지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황동으로 했는데 금배지라고, 저희가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국회의원이라고 금배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도의원들도 금멕기 했으니까 금배지라고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의원님 배지…….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하얗게 해 주시든지. 이거 얼마입니까, 제작하는 데? 6,800원 아니에요, 6,800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1만 원이라고 합니다.
○ 남종섭 위원 시의회도 2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제작비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이거 해 가지고 금이 좀 벗겨지지 않게 해야지 창피해 가지고. 아니 이게 지원 아닙니까, 이런 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거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의원님들한테 해야지. 그리고 의회교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의회교실이요. 아까 전반적으로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의원님들이 각 시군에 다 배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사진도 좀 찍고 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지역에 가서 언론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좀 늘리세요, 횟수를.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청소년의회교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SNS 같은 경우에 아카이브. 공보담당관님, 잠깐.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박덕진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8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실 예정이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남종섭 위원 이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아카이브?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박덕진 아카이브는 9대 때 운영위원장님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추진…….
○ 남종섭 위원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카이브시스템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굉장히 필요로 한 부분을 그 속에 다 담고 있어요. 저희가 마음대로 자료를 꺼내고 그다음에 사진도 우리가 추출할 수 있고 이거를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홍보가 문제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세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박덕진 먼저 교섭단체 회의 때 저희한테 20분 정도만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안내말씀드리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용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용매뉴얼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안내해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모르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안내를 한다든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사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우선 여기 운영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세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그러면 시간만 주시면…….
○ 남종섭 위원 시간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시간을 줍니까.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운영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용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위원장님, 저거는 계속 10분인데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 위원장 진용복 계속하세요.
○ 남종섭 위원 연정협력국장님. 나오시면 성함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오늘 자로 임명을 받아서 사실 어저께까지 교육협력국장 일을 해서 아시다시피 체육관 지원 때문에 하다가 어제 오후부터 업무보고 이 자료를 봤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일단 저희가 호출을 하면 누군지 밝히셔야 된다라고 말씀…….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연정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연정과제가 288개, 아까 보니까 이게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추진 중인 게 233개라고 그랬나요?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223건이 완료가 됐고요. 60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분석자료하고 다 있는 건가요?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네, 다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대 의회의 어떤 성과물이기도 한 연정협력사업이, 그 사업들이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전부 합의해 가지고 낸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잘 진행됐는지, 10대 의회에서도 이 연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털어내려고 그래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중장기 추진과제가 지금 60건인데요. 이 과제들은 한 72% 정도 됐고 장기검토과제가 5건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서 추진이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223건에 대해서는 예산도 다 지금…….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다 완료가 된 겁니까?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나머지…….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60건입니다.
○ 남종섭 위원 60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배정 계획이 있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네, 지금 연말까지 되면 그게 한 84…….
○ 남종섭 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 이재명 지사님께서 오셔서 연정예산 중에 사업예산을 깎아서 이재명 지사의 공약예산으로 쓰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 뭘 깎을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연정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다 되고 있다, 무리 없이 다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깎을 예산이 있나 보죠, 그 속에?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뭘 가지고 지금 연정예산을 깎아서 어떤 새로운 예산을 만든다라는 그 출처가 뭐예요, 그러면?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인수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지사님께서…….
○ 남종섭 위원 인수위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인수위에서 별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검토를 했는데 그 예산을 1,000억 넘게 마련을 해서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쓰겠다라고 얘기한 출처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연정협력국에서 연정예산을 가지고 협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보고 안 했어요, 그쪽에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인수위에 자료는 다 넘겨드렸습니다.
○ 남종섭 위원 자료를 넘겼는데 아까는 예산까지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223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된 겁니다. 60건이 아니…….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거의 마무리되고 60건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 거의 돼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한 72% 정도 된 거고요.
○ 남종섭 위원 72%. 그런데 30% 깎는데 거기서 몇천억이 나옵니까? 아니, 그 워딩이 좀…….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이게 예산액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건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체육관 예산 깎으면 1,195억이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체육관 예산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저께 언론상에 보도된 바로는 지사님께서 삭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연정예산 깎을 게 없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일단 체육관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삭감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 얘기 나오는 거는, 연정의 어떤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들이 거기에 많이 숨어있어서 이거를 정리해서 정책사업 예산으로 돌리겠다 이 말들은, 그러니까 9대 의회가 연정이 좀 잘못됐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정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 추이하고 그다음에 진행상황…….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진행상황 자료.
○ 남종섭 위원 네, 그 자료를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하여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윤경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사무처장님.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정윤경 위원 지역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요즘 의원님들이 더 늘어서 지역상담소를 확장해야 되는 지역들이 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많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 예산은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상담소가 시청사에 있는 곳이 있고요, 밖에 있는 곳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아니 원칙적으로 시청사에 있는 건물은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 예산으로 하고, 왜냐하면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요. 이제 밖에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지금…….
○ 정윤경 위원 전적으로 다 하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시청사 안에 있는 지역상담소라 할지라도 시 예산을 서포트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전부 해야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있는 군포의 지역상담소가 군포시청 안에 있어요. 지금 의원님이 좀 늘어나서, 지역이 늘어나는 바람에 두 분이 늘어서 공간 배정을 다시 하고 있고 사무기기도 들여놓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책꽂이를 못 들여놓는다고 상담실장이 얘기하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일단 하여간 실장 얘기로는, “책꽂이를 안 늘리냐?”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답니다. 그런데 그 실장 얘기로는 아마 시청에서, 시에서 그렇게 답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답변을 드리면 시 건물 자체를 옮기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 공사는 시청에서 일단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꽂이나 그런 인테리어 공사는 전적으로 도가…….
○ 정윤경 위원 그럼 실장이 숙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교육을, 사실 제가 이제…….
○ 정윤경 위원 내가 가끔 듣기로는 교육을 꽤 자주 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교육차 상담소를 비운다고 하는 거를 1년에 한 네다섯, 몇 번 정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두 번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두 번 더 본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들이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군포실장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는데 지금. 그렇죠? 1년이 훨씬 넘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정윤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통상담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정윤경 위원 이게 지금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담관을 전부 배치하라고 말씀하셔서 올해 3월 달엔가 저희들이 전부 다 배치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소통상담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지역상담관.
○ 정윤경 위원 지역상담관의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서 뽑으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시면 민원인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주무관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전에 행정업무를 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시군과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 상담관위촉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의회 상담소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정윤경 위원 그럼 어떤 민원을 받는 거예요? 시에 대한 민원을 받습니까, 도에 대한 민원을 받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시의 민원도 있고 도의 민원도 있습니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시 민원은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시의원들께서 다 하고 계시는데 도의회, 도와 관계된 민원을 주로 중점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제가 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 방금 말씀대로 행정과 관계된 그런 걸 하셨던 분들을 받고 있는데 도와 관계된 것들을 전혀 모르는 분들께서 상담관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외려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떤 의원님한테 들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상담관 위촉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민원 전반적으로 그리고 시 민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했고 도 민원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성격은 비슷할 텐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지역상담관을 뽑을 때 여러 가지로 또 지역의 입장이 있어요, 의원님들 입장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의원님들 입장이 있는데 이분들을 선별하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그 부분이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임기가 2년이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해 본 겁니다. 30개 시군을 다 하기는 그래서 한번 해 보고 만일에 효율성이 없다거나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안 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임기 2년도 깁니다. 1년 단위로 해야지.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 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임기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상담소 직원들이나 담당과장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번에 본회의가 23일에 끝나면 상담소에도 민원이 많은 부분을 제가 직접 한번 나가 볼 계획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용인도 한번 가고 했었는데 군포부터 시작해서 특히 위치조정관계, 면적관계가 많은 곳은 제가 직접 가서 좀, 상담관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도 민원이 약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상담실장님들이, 저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 북부지역 같은 데 그리고 또 시청과 지역이 워낙 거리가 먼 곳은 상담소의 역할을 좀 더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이 좁은 곳에 있는 군포 같은 데는 전체를 왔다 갔다 해도 20~30분 안에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있는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업무를 지원받는, 지역에서 지원받고자 사실은 지역상담소를 오픈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군포실장님이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딱 자기가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의원이 뭘 요청해도 “그거는 미리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고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우리가 지역상담소 자주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달에 많이 가야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진짜 한 달에 두 번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필요해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작년에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지역상담소가 처음에 생기면서부터,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그게 많았고 그 당시에 선관위에서 굉장히 주시를 해서 사실, 왜냐하면 전국에 저희 경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번 전체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처장이 뭐 하라, 하지 마라는 못 한다. 처장이 얘기하면 공식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일하는 입장이니까 좀 유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서 좀 더 직원들이…….
○ 정윤경 위원 상담소에 그리고 또 물어봤더니 의원님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올려놓을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놓을 수도 없고. 그냥 사무실이에요, 상담하는 그냥 사무실 역할밖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아니 우리는 지역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서 지역상담소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주민이 내방했을 때 여기 우리 경기도의원이, 군포에 도의원이 4명이면 4명 도의원이 누구누구 정도인지는 거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사실은 작년까지 선관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원님들 지역상담소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네 분이면 좌석을 4개 배치하지 말고 스마트워크 개념으로 80% 정도만 배치를 하고 또 거기 명패 같은 걸 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과하고 저희하고 선관위에 계속 얘기를 해서 “아, 이게 말이 되냐. 의원님이 네 분인데 그럼 누구는 좌석을 놓고 누구는 안 놓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오시는데 어떻게 명패를 안 놓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놓고 명패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명패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도의원이, 도의원 상담소에 왔으니까 도의원이 누구 누구 누구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유리책상 밑에다 명함 얹어놓고 있어요. 명함 한 장씩 조그마한 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역주민한테 여기 지역 도의회 상담소고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누구고,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지역주민들이 선거할 때, 투표할 때 도장 한 번 찍어 주시고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도의원인지 시의원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역상담소의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하다못해 저희 사무실이 없으니까 감사패 받은 거 어디 놓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꽂이에 좀 놓자.” 그랬더니 “그런 것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도대체 상담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 너무 예산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담소인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하여튼 저희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 배지 있잖아요. 배지 받으면서 저도 민원을 한번 얘기했는데 어느 분이 이거 배지, 대회의실 1층에서 새로 의원들한테 배지 나눠줬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정윤경 위원 도의원들 민원도 민원인데 빨리빨리 받아 가지고 그런 것도 처리를 해 줘야지. 이게 지금 멕기가 요즘에, 금멕기 이게, 도금 벗겨지지 않는 멕기가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데. 진짜 배지가 색깔이 벗겨져서 물어봐요, 주민들은. “이거 금배지입니까?” 그래서 “아니, 금멕기입니다.” 그러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 것들은 제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늘어지고 있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진용복 추가질문도 가능하니까요. 그럼 본질의 마치고 추가질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하던 끝에 계속하면 안 되나요?
○ 위원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대변인실은 다음에…….
○ 정윤경 위원 아, 다음이에요? 그러면 연정협력국.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연정협력국장입니다.
○ 정윤경 위원 5페이지에 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있잖아요. 추진계획 중에 협치를 위한 도와 의회의 상시 소통기구 설치ㆍ운영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도지사 주재 도의회 의장단 등 정책협의회 운영을 하겠고 329회 임시회 중 개최 추진 중인 것들의 내용을 보면 도지사, 의장단, 당대표, 상임위원장단, 부지사 및 소관 실국장 등이 참석해서 이런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돼 있는데 당대표는 왜 당대표 혼자만 달랑 돼 있죠? 당대표단을 넣어 주시든가 해서 수석부대표도 들어가야 되고 수석대변인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 되면, 운영위원장님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그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영위원장님, 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해야 이 운영, 돌아가는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잠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정책분석 전문요원 11명을 채용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몇 급,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시간선택제 마급입니다.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다급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다급이면 우리 일반직으로 몇 급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7급.
○ 이필근(수원3) 위원 7급 정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분들 정책분석 전문요원이니까 뽑을 때, 임용 시 무슨 자격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자격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어떤 자격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정책분석자격증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 건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없던 전문요원이니까 무슨 자격을 걸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전공 위주로.
○ 이필근(수원3) 위원 전공으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자격요건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요. 의회 예산을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물론 2억 3,500만 원 증가했지만 정책사업비는 6억 6,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의 정책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의회라는 곳이 정책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정책예산은 줄고 행정운영경비는 늘고, 이게 의회 9대에서 10대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정책예산이 준다는 것은 의회에서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 관련 비용이 있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입법지원을 위한 용역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을 줄인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은 늘려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용역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제가 운영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 세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또 광교 의회청사를 지금 짓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광교 의회청사는 어디서 주관해서 해요? 의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회계과가 아니고요. 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건설본부에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번에 10대 의원님들 중에 초선의원들이 많아서 광교 의회청사 추진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도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준공 날짜가 틀리다는데, 틀립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의회청사가 더 늦게, 6개월 정도 늦게 준공된다고 내가 대충 들었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 부분은 제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안 받아봤습니다.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의회청사에 대한 추진상황, 어떤 조감도라든지 아니면 층별로 그런 뭐가 있으면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러면 의원님 전체를 하기 보다는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위원님 전체를 모시고 건설본부장이나 담당과장으로 하여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최원용입니다.
○ 황대호 위원 늘 의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는데요. 일단 앞서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하고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분석요원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즉시적으로 피드백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2교육위원회인데 학교 교복문제로도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받아봐야 되고 지금 분석요원 11명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있어요, 존재 자체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피드백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홍보에 보면, 15쪽이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 어쨌든 본 위원도 그렇고 SNS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연령층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황대호 위원 혹시 수요자 조사나 통계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여기 “좋아요” 수랑 블로그 방문횟수, 팔로워 수, 카카오채널 구독자 수인데 혹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매년 이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연령층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경기도의회 이슈가,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나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커지더라고요, 팔로워 숫자나. 그래서 굉장히 효과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수요층 연령별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연령별도 중요하지만 뭐냐 하면 똑같은 정보를 줄 때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만들어서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로 나갈 거냐 아니면 카드섹션 같은 걸로 나갈 거냐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풍자로 할 거냐. 조금은 20~30대나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이쪽 부분에 아니면 현안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어떤 식으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요자 중심으로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효과가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20~30대 혹은 40대에서 대부분 몰라요. 기사를 통해서 다 접근합니다, 현안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 뵙고 정확하게 말씀 나눠서, 위원님하고 말씀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거는 한번 대화창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정협력국장님 나와 주시고.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연정협력국장입니다.
○ 황대호 위원 앞에서 다 해 주셔서. 저도 남종섭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인수위에서 발표가 계속 나요. 그래서 지금 교복문제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그 워딩 하나 때문에 엄청난 갈등비용이 발생되고 있어요. 확인을 해 봤어요. 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키겠다가 맞아요. 지금 그것은 의회와 어떤 협의나 소통과정이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저도 연정협력국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시쳇말로. 없애는 거 아니냐, 지사가. 이제 연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워딩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어저께 최초의 참……. 하자마자 조례안 심의를 해서 보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출처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워딩들이 나가게 되면 똑같은 갈등비용들이 계속 수반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땐 도와 도의회의 상생발전, 소통ㆍ협력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네.
○ 황대호 위원 이 부분은 의회의 권위에도 반하는 일련의 사건들이에요. 의회는 몰라요, 이런 과정들을. 워딩이 나가는데. 최소한 인수위에서 워딩이 나가든 도지사의 방침이든 공론화될 때는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똑같이 5페이지에서 도정질문에 대한 이행 관리예요. 제안ㆍ건의 등에 대한 추진상황 도의회 보고 및 도정에 반영한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행하고 어떻게 반영해 주실 겁니까?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이거는 지사님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보도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수립 단계부터 의회와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구체적으로 즉시적으로 이건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굉장히 이번에……. 굉장히 이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왜곡돼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립각을 세우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걸로도 비춰질 수 있고요. 지금 이 이행 관리는, 제안ㆍ건의 등에 대한 추진상황 도의회 보고 및 도정 반영은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지금 현재는 도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받고 있고요. 도정질의를 하시면 그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다음 도정질문 전에 이걸 인수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5분발언은 관리카드를 아예 작성해서 이것도 회기 종료 후에 의원님들께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첫 임시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좀 즉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사무처장님 잠시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정윤경 위원님께서 상담소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제안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17쪽에 보면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에서 상담소 직원, 상담관인가요? 상담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조례에 있는 건 아닙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런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서 뽑기로 한 건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드렸듯이 작년, 제가 여기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오면서부터 계속 9대 운영위원님들께서 지역상담관을 30개 시군에 배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셔서 그 분야에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민원처리가 주가 되다 보니까 민원을 잘 아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일단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 단계는, 뭐 그분들 그냥 해도 좋지만 그래도 잘못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걸러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면접위원회 구성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 상담관들은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인들이 도의원들에 대한 성향을 아는 것도 아닌데 이 선정위원회가 도의원이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때는 상황이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드려서 그것 보다는 그냥 민간……. 사실 그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크지는 않거든요. 지금 같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대 때 우리 파주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 두 분 그다음에 민주당 두 분 있었어요. 그러면 네 분 다 합의해서 선정하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그게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보면 공무원을 뽑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이나 객관성 이런 차원에서 보면 또 이게……. 저희도 공무원을 선발할 때 인사위원회나 면접위원을 할 때 보통 민간전문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도의원들이 상담관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민원 같은 것도 의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지금 파주가 그런 분위기, 선임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인 거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고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대상자로 도ㆍ시군ㆍ교육청 출신자들을 한정해 놨는데 이거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 손희정 위원 도청이나 이렇게 좀 업무를 해 본 아는 사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많이……. 시청에 아는 사람도 있고 업무하는 사람도 있다 해서, 또 막상 해 보니까 교육청 출신 상담관님보다는 시청 출신 상담관님들이 훨씬 잘하시는 그런 판단은 들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공무원 출신이신 분들이 이런 걸 잘하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이걸 이렇게 딱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내지는 시민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또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도의원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걸 딱 공무원 출신으로 한정지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퇴직공무원들 자리 마련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수당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 손희정 위원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상담사로서 역할을 하려면 시민활동가라든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군의 김경호입니다. 사실 의회사무처는 우리 도의원님들 뒷바라지하시느라고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인 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했다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때로는 그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비합리적인 것들이 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충분히, 십분 이해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담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 역시도 이게 맨 처음에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뭐 하는 데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상담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격 규정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상담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의원 지원활동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격 규정이 분명히 지어져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상담만 잘 해 줘도 사실은 도의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진짜로 그게 상담소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도의원 지원체계를 갖추려고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선거법과 관련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상담공간으로서 앞으로 향후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지금까지의 총 상담건수가 정리되고 있나요, 혹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정리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몇 건 정도 되죠, 31개 시군에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지금 31개 시군에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말까지 약 3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3만 건이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 따지면 가장 많고 그런 것들이 쭉 나온 거 있나요, 정리된 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건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상담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보니까 상담공간이 없더라고요. 민원인이 왔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말하기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개방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공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게 상담소로서의 진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러고 세 번째, 알려진 지역엔 알려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에 있어서 상담소 홍보가, 제대로 그 지역에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지원책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공간 확보 문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소를 나가봤는데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쓰시다 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다른 의원님들하고 약간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작년에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면적이 되는 곳은 따로 격리된 공간을 상담공간으로 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상담소 홍보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많은…….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 시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상담소의 역할에 대해서 민원처리공간이냐 의원님 지원공간이냐 하셨는데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지역상담소가 경기도에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분들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사실은 민원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생각이 중요한테 그쪽 생각은 의원님들, 그러니까 공적 영역까지는 자기들이 인정하는데 사적이나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도의원 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가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역대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10대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9대, 8대, 7대, 6대 그분들 백서 말고 활동분석보고서 같은 게 작성된 게 있나요, 혹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백서는 있는데 의원님 개인별로 활동분석보고서는 없는…….
○ 김경호 위원 아, 개인별이 아니고요. 대별로, 기수별로 활동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없고요. 백서는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가령 9대 때는 조례를 만약에 1,000건을 했다. 제ㆍ개정을 했는데 제정은 몇 건, 개정은 몇 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 것들 좀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정리해서…….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역대……. 그것들이 옛날에 경기연구원에서 보니까 4대, 5대, 6대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3대 것을 비교분석해서 활동 연구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보면 역대가 계속 해 왔던 것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만들어서,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다음 대에서, 10대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아, 이번 기수에서는 내가 무엇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의 보고서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좀, 경기연구원에서 한 분석방식이 괜찮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입법정책담당관이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뵙고 해서 방향을 맞춰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가 또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도 그건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영향분석된 것들은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지금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몇 건이나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책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책자로 저희들이…….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그게 분석보고에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사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또 만들어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 부분들이 정리된 거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보고서는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 하신 것도 아주, 저도 객관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의회의 비전이 사람중심, 민생중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어떤 목표 정도는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대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10대에는 어떤 목표로 가야 되겠다는 목표지향점이 있어야지만 혼란이 없이 그 방향 속에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목표설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10대 의회에 대비해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 결과가 지금 나올 건데요. 나오는 대로 말씀을, 그런데 그거는 경기도의회 전체의 비전이고 저희 경기도의회사무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 지원이 굉장히 우리 경기도 전체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이 되고 집행부의 견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간부공무원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집행부에 비해서는 의원님들 의정지원을 하는 게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의원님들 후원회제나 보좌관제를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하는 부분이 그거고 앞으로도 저는 그 부분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도식화한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 비전,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도는, 그래서 의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의 어떤 관계입니다. 물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는 수시로 만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국회를 필요에 따라서 방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것들을 요청을 하면 진행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면담을 해야 된다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거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국회의원님들 만나시는…….
○ 김경호 위원 네, 면담요청 같은 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통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한번 그것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방법은 어떻게 됐든, 보좌관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어쨌든 간에. 도의회에서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정하고도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역구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연결고리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진용복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김경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연정협력국장님.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연정협력국장입니다.
○ 국중현 위원 도정질문, 5분발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도정질문, 5분발언은 일단 하시게 되면요, 관리카드를 저희가 작성해서 회기 종료 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메일로 송부하고요. 해당 실과에 답변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역현안이 중대하고 많은 생각을 해서 5분발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5분발언이 어떤 효과가 없다면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분발언에 대해서는 100%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9대 때 5분발언을 한 건수하고 해결된 사항과 해결되지 않은 사항 그다음에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 분석, 이거를 자료로 좀…….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정리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5분발언이 다 실행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 사무처장님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국중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처는 우리 의원님들의 손과 발, 의원은 손이고 뭐 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서로 협력을 해야만 도의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역 현안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안양지역인데 56년 된 교도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국중현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사무처 직원이, 거기에 적합한 팀장이나 주무관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민원사항을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면 과거에는 지역 민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했는데 저희 9대 의회 들어오고 10대 의회에는 지역 민원도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집행부하고 조정도 하고 역할을 할 겁니다.
○ 국중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이 좀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경기도 발전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도소라는 게 경기도에서 안양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국중현 위원 그런 시설이 56년 된 시설인데 이거를 그동안 지역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집권여당이 이번에 바뀜으로써 그런 지역 숙원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우리 사무처 직원이 그리고 적합한 사무처 직원이 있다면 한 5명 정도만 저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일단 위원님, 상담은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은 분명히 위원님한테 보내서 위원님하고 어떤 해결방안이 있고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유광국입니다. 박원석 연정협력국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어제 날짜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22명입니다, 현재 인원은요. 공석이 좀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도 전부 공석이다 보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이 국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은 안 느끼나요?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어저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요. 이게 평화협력국으로 아마 바뀌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인원 1명이 결원돼도 상당히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과중되게 일을 하거든요. 지금 결원이, 과장님도 전부 없고 그러면 실제상으로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인사부서에서 봤을 때 일이 없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공석으로 많이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도 통신망에 예정은 아마 다음 주 중에 과장이 다 보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 아마 팀장까지도 보충이 될 예정이고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도의 흐름은 잘 모르지만 조그마한 국에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6명이 결원인데 그 정도 결원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버티시는 것 보면 대단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연정협력과가 없어지고 평화협력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국장님으로서 평화협력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평화협력 업무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정된 건 아마 월요일 날 본회의 때 우리 조례 개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유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유광국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233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현원은 얼마나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이 5명 정도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결원이 많은 편이네요. 빨리 보충이 돼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됐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시군의 상담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상담소를 만들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소를 한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갔는데 상담관하고 또 직원 한 분 계신데 정작 의원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상담소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좀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고 만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3일 날 본회의가 끝나면 상담소를 우선 우리 운영위원님들부터 필요한 곳을 전부 다 제가 다녀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기대하겠고요. 현재 상담관님이 먼저 도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선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협의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 유광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촉직입니다.
○ 유광국 위원 위촉직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2년.
○ 유광국 위원 그럼 위촉이 끝나면, 그게 몇 년으로 돼 있나요, 2년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현재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럼 그거 끝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상담관제를 해 봤는데 의원님들 전반적인 여론이 불필요하다 하면 사실은 예산 반영 안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필요는 한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 문제가, 먼젓번은 당이 틀려서 또 그분하고 연관돼 있는 분이 와서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대 의회 때는 운영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사실은 교육청하고 시청의 어떤 추천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하고 먼저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고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 기초의원 사무실하고 도의원 사무실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원들이 가서 공부할 일이 많은데 공부를 할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작은 공간이지만 배치를 잘 해 주셔서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 한 가지하고 또 처우개선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많은 주차에, 옆에다가 대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140개 주차장이 있는 것 같아요, 세어보니까. 물론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다른 데 있는 분이 주차를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원래 공간이 부족한 건지 그런 문제도 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유광국 위원 의원이 직접 운전해서 들어오는데 주차를 하려고 하면 사람 많을 때는 항상 어렵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경기도의회 주차장이 저희도 쓰지만 우선 의원님들이 최우선이고, 원칙이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서 쓰고 그런데 사실 언론인들이 여기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언론인들이 또 워낙 숫자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통제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런 불편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다음 의회부터는 무조건 의원님들에게 그런 불편은 드리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 유광국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도의원들한테 처우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사무처장님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유광국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반갑습니다. 권정선입니다. 제가 앞부분은 자세히 듣지 못해서 혹시 제가 질문하는 게 중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연정협력국이요.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효율적 도정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 도정현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의원 등 간담회 추진 그래서 밑에 보면 현안사항 논의 1회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이 제목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도정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1회라고 돼 있는 게 정례화된 부분만 얘기한 건지 아니면 월 1회인지, 이게 어떤 식의 1회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연정협력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는 아니고요. 아마 수시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 상반기에. 남경필 지사 계실 때는 아마 국회의원님들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수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연정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공식적인 간담회는 한 번 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게 지금 정례적으로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게 연 1회고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현안을 논의한다는 거죠?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특히 예결위라든지 이런 게 열릴 때는 제가 작년에 교육협력국장으로 있을 때 한 세 번인가 모시고 가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마 공식적인 간담회를 한 거였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질의 마치신 겁니까?
○ 권정선 위원 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10대 의회를 이렇게 맞이해서 첫 번째 운영위원회 개최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처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라 함은 의정활동, 의회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와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 또한 운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대단히 큰 소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저희가 돌파해 나가느냐가 지방자치 분권을 제대로 실행하는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의회사무처에서 그동안에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전향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고. 물론 기재위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루기는 하지만 상임위 관련, 실국 관련 전반적인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직문제를 심의를 하고 하는데 이게 때로는 보면 대단히 임시방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우리 도민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서 그러한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사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대표단, 의회운영위원회에 교섭단체가 대표로 강제하는 조례가 있는 것은 교섭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전에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았을 때 임시방편적인 그런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8ㆍ9ㆍ10대를 경험해 보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추세는 좀 보여요. 보이는데 10대 의회는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의 역할, 이것을 전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지금 시기에. 그리고 바야흐로 헌법 개정이 대통령으로부터 발의가 되고 그것이 시대적 화두가 됐을 때는 거기에 발맞춘, 거기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전향적인 노력을 의회사무처 임직원 여러분들이 의회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가 저희 경기도 아닙니까? 선도적으로 저희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준비를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은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고요.
하나만 더, 저희가 입법정책연구비, 예산정책연구비라는 명목의 예산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대표님, 그게 저희들이 의회 지원 연구용역비는 있습니다. 그게 한…….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과 예산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곳이 입법정책, 예산정책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보다 더 질 높은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 자체도 어떤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제공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반영되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의원님들만 현장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처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가는 시스템, 서울시는 무슨 시스템이라고 칭하는데 그러한 것도 저희가 다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환경과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환경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어요, 체감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사무처장님 한번 서울시의회 다녀오신 적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안 다녀왔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안 다녀왔죠? 그래서 8대 때 저한테 사무처장님이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님도 필요에 따라서는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다녀오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구나를 바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부터 의회사무처의 일부 직원들은 그런 곳을 다녀오실 필요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다녀오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좋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일한 야당 위원인 이애형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출신이고요. 여기 많은 위원님, 훌륭하신 위원님들 열네 분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오셔서 아주 큰일을 많이 해 주시는데 옆에 붙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하나지만 저희 자유한국당과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을 대표해서 제가 여기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을 향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잠깐 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내려온 많은 룰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교섭단체라든가 그런 룰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워낙 많은 다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옆 사람이 안다고 그래서 이 일곱 사람이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의장님 선거할 때나 본회의 때 하면서 너무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룹이 부딪힐 때는 그 룰을 정확히 따라야 되지만 워낙 소수이다 보니 예외적인 걸 양해를 하셔서 같은 정보를 갖고 이왕이면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정말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합류하게 된 7명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가장 약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좀 배워라 하고 저를 보내주셨지만 나머지 여섯 분들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흡수하셔서 할 수 있게끔 이 소통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해 주는 그런 예외적인 걸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되게 궁금한 건 협치를 위한 도의회 상시 소통기구 설치ㆍ운영 이런 거에 도지사 주재로 하는 정책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지사, 의장단, 당대표, 상임위원장단, 부지사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당대표는 저희가 교섭단체가 아니라도 당대표가 해당이 되나요?
(「지금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뤄지는 도지사 주재나 부지사 주재나 이런 데에는 정말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각 세 당의 대표를 다 넣어달라는 건 아니고 정의당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일곱 명이 대표해서 어떤 한 분을 뽑아주면 저희가 사무실도 가까이 있고 소통할 수 있게끔 양해가 되면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걸 한번 여기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남종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 보다가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정윤경 위원 행정7급의 정남숙 님이 하는 일이 직원 복무관리 점검 및 후생복지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생복지 업무는 직원들 후생복지 업무인가요 아니면 의원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원님 다 포함되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의원, 직원 다 포함돼서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동호회를 각자 모집들을 하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9대 때는 저희가 동호회 예산을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10대 때는 동호회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게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경기도 업무에 대해서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위원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운영비는 의회비라는 기준에 있어서 아홉 가지가 정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공문이 와서…….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정윤경 위원 그럼 방법을 찾으셔야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심각한 건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그런 결정이 떨어졌으면 방법을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걸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여기 지금 보면 의정활동 지원 극대를 위한 의정역량 강화 있잖아요. 여기 프로그램 중에다가 하나, 여기 보면 자기계발도 있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정윤경 위원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그 속에다 넣고서 동호회를 사무처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동호회라는 이름을 바꾸고 파트를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 파트를 자기계발이라는 쪽으로 넣어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구라 그래서 축구 이건 신체건강이나 운동과 관계되는 거고 새롭게 저는 스피치동호회 같은 연구회도 발족해 볼 계획인데 이게 다 자기계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트를 예산을 세워서, 동호회라는 명분으로 세우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이렇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운영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궁금해서, 아까 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의정활동보고서인가요? 의정보고서 발행할 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개인 의정보고서 발행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건 없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활동이나 이런 건, 사람들 만나는 거야 그렇지만 지역에서 토론회나 아니면 사실 기타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 이런 것들 하는 부분들은 전부 개인이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 소통하는 것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 1회 토론회 비용이나 아니면 의정보고서 이런 비용들을 의원 개인당 책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법규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규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그 방법을 해서 의원들 입법활동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 황대호 위원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총무담당관실인데 정원외인력도 업무분장표 주실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드릴 수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똑같은 폼으로 해서 정원외인력도 업무분장표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첫 회의이니 당부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가 일하는 의회라면 10대 의회는 집행부에서도 알다시피 더 일하는 의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6개 담당관 그리고 13개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4년 동안은 공존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10대 의회는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느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전반기 2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창구도 없었고 누가 안내를 해 주지도 않았고 5분발언을 해도 제 스스로 책을 찾아가면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5분발언을 준비했던 그런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입법조사관이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되는 순간 모든 것을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입법조사관 1명은 최소한 위원들 11명에서 14명 정도까지 커버하는 그런 막중한 일을 갖고 과중한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때 화두가 되는 것은 임기제 50% 이상은 개방형으로 의회에도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하는 직원은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의회의 풍토였습니다. 저희가 입법전문위원님은 입법을 위해서 위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입법위원들이 무엇을, 제가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도시환경으로 바뀌면서 거기서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처장님 등등 집행부에서 그 답은 찾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은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나마 만족스럽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만족스럽게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요. 정말 회기 중에 그리고 비회기 중에 전문위원실 그리고 6개 담당관실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성찰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9대에는 일하는 의회, 10대에는 더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6개 담당관님들과 한번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10대에는 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원용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2시부터 속개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약속된 시간에 속개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과 소통기획관의 업무보고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은 공석으로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비전 및 추진과제,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2담당관 7팀으로 정원은 38명이며 현원은 32명으로 현재 6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대변인실 총예산은 10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05%입니다.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 비전 및 추진과제입니다. 대변인실 비전은 소통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새로운 경기도 구현입니다. 비전을 실현할 추진목표로는 첫째,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보도콘텐츠 제공 및 언론모니터링 둘째, 언론과의 소통 및 상시 지원체계 강화 셋째, 주요정책에 대한 효과적 언론 공익광고 추진 넷째, 홍보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홍보역량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보도콘텐츠 제공 및 언론 모니터링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보도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신규 정책의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수혜사례나 도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기획 보도함으로써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제안하는 보도콘텐츠를 생산하고 내부적으로도 실국 간 소통 강화를 통해 보도아이템을 발굴하고 피드백하는 선순환체계를 유지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언론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도정관련 보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 및 피드백을 통해 언론과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부정확하고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공정보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쪽 언론과의 소통 및 상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언론의 취재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과 공약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도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도정 일일뉴스 등 도정 주요정책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언론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홍보효과 제고 및 위기관리 강화를 위한 상시 언론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정책은 도 출입기자단에 사전설명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오보와 부정적인 기사 확산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과 사회적 이슈 등 긴급보도자료 제공 시 신속한 보도를 위한 언론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정책에 대한 효과적 언론 공익광고 추진입니다. 맞춤형ㆍ능동형 공익광고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정 메시지 광고를 통해 도민의 정서적 동의와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로 주요정책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바일을 활용한 광고를 추진하여 광고시장의 트렌드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지역언론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언론매체 인지도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광고매체를 다양화함으로써 민주적인 여론형성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도와 도의회의 전략적 홍보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7기 및 제10대 도의회 출범에 따라 언론홍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방향을 공유하는 등 홍보협력체계를 확립하고 보유 매체 간 홍보콘텐츠 공유 등 상호협력을 통해 홍보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홍보위원회 운영으로 언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언론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익광고 수준 향상과 홍보비 집행의 효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세부 추진계획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은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전 직원은 도정 및 의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의회와의 홍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대변인)
○ 위원장 진용복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도 공석으로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은 현재 공석으로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입니다.
항상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실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추진현황, 비전 및 추진과제 그리고 2018 추진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조직은 홍보미디어담당관, 홍보콘텐츠담당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8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총 100억 6,000만 원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 42억 2,000만 원, 홍보콘텐츠담당관 5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소통 및 홍보매체 현황입니다. 자체 홍보매체는 총 15종으로 경기도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그리고 경기G뉴스, 도민기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상반기 추진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콘텐츠로 도민관심 및 공감확산 부분입니다.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00여 건의 도정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민간포털과의 연계로 홍보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포털 광고와 뉴미디어 등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공감을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도정참여와 대내외 홍보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도민기자단 운영의 활성화와 8,000여 건의 SNS 댓글응대 및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의견 수렴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였고 21만 명의 팬 수를 확보한 웨이보 등을 활용한 해외홍보로 경기도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가치와 조직 홍보역량 제고 부분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사업브랜드의 개발로 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홍보전략회의 운영과 직원 홍보교육 실시 등으로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추진과제입니다. 소통기획관실 비전은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로 직접민주주의 실현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정성으로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민 공감형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도민 소통과 참여중심으로 홍보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비전 및 주요정책 브랜드 개발과 경기도 해외홍보 등 도 정체성과 도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도정 브랜드 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ㆍ확산하여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도민 소통과 참여중심의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도 전체부서와 공공기관별로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담당할 SNS소통관을 배치하고 전 직원 대상 SNS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등과의 홍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사이에서 자발적 확산이 가능한 공감형 바이럴 영상 제작을 늘리고 SNS기자단인 경기소셜락커를 활용하여 현장감과 개성 넘치는 도민시각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한편 주요포털 광고로 도정 정보의 노출빈도를 높여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정을 전달하고 민생현장, 주요정책 등과 관련한 소셜방송 서비스 확대로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담은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생활정보매거진 G-Life 발행을 통하여 구독자의 만족도와 온라인 매체 이용률이 낮은 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가 자체 제작하는 인터넷뉴스인 경기G뉴스 운영으로 도정관련 뉴스를 신속하고 생동감 있게 전하고 블로그 등을 통하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로 구성된 학생기자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홈페이지를 도민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생활형 행정정보콘텐츠를 제작하고 검색기능과 모바일 부분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뉴스포털 홈페이지와 멀티미디어 자료실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도정소식을 제공하고 도정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민간포털 네이버 등으로 콘텐츠를 확산하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콘텐츠 제작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9쪽 도정 브랜드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확산입니다. 민선7기의 도정 철학과 원칙을 아우르는 비전, 슬로건, 정책 네이밍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로 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전문리서치 기관을 통한 도정 여론조사와 자체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도정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역점 추진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TV 등 광고를 통하여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G버스 TV 그다음에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을 활용한 업무협약을 통해 홍보매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화권 내 도 공식 SNS를 운영하고 주요 웹사이트에 정확한 경기도 PR정보를 배포하는 한편 글로벌 방송프로그램, 항공사 기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의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정홍보와 주요정책회의, 간담회, 중계방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홍보이벤트 실시와 실국별 행사에 행사특성에 맞는 홍보컨설팅 제공으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세부추진계획서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1건과 건의하신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2018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통기획관실 전 직원은 도민과의 신속한 소통과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기획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소통기획관)
○ 위원장 진용복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대변인 그리고 소통기획관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대변인과 소통기획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5페이지 대변인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총 3건은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SNS를 통한 도정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올해 약 7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상반기에 카드뉴스 7회, 동영상 1회 등 모바일콘텐츠 광고를 통해 SNS 도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브랜드 홍보의 도민 인지도 효과성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조사 결과 2015년부터 매년 3% 정도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민선7기 시작과 경기정명 천년을 맞아 홍보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41페이지 소통기획관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총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검토의견입니다. 도정홍보 이벤트 등 용역업체 선정 시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연간계획서에 연간계약에서 사업별 입찰로 전환함으로써 과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소통기획관의 홍보담당 전문인력이 단순히 용역사업만을 관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확인 결과 홍보담당 전문인력이 용역사업뿐만 아니라 홍보콘텐츠 기획 및 도정정책 관련기사 작성, SNS 민원성 댓글 및 메시지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홍보 시 도의회와 협조를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기자단 SNS 채널확산과 공유로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었으며 아울러 의장단, 상임위원회 등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담당관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소관 실국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대변인실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거든요. 6페이지 보면 홍보효과 제고ㆍ위기관리 강화를 위한 언론 협조체계 구축. 두 개의 주제 가운데 굉장히 오보라고 하면 오보고 조금 조장하는 것들이 많이 나갔어요. 학교 교복 관련해서 하나 그다음에 연정협력국에 관련돼서 기사 하나. 몇 가지들이 나가서 많은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시고 그것에 발생하는 갈등비용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오보 및 부정적 기사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파급력이 있는 정책은 도 출입기자단에 사전설명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저희가 일단 도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보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지 시점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전에 인지를 했을 때는 경기도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균형보도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하는 한편 보도 이후에는 사안 경중에 따라 정정 또는 해명보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복하고…….
○ 황대호 위원 연정협력국.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연정협력국 관련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대응여부를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방금 인지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모호한 답변입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만 서치를 해도 기사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거든요. 어저께 조례가 지연됐어요. 그래서 그 기사 관련된 것도 열 몇 개씩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가. 그러면 그것을 인지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 모니터링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네,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다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주요현안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피부감으로 와 닿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엄청나게 기사 하나, 워딩 하나 때문에 찬반 측에 해당되시는 도민들께서 엄청나게 심적 부담감을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소통기획관. 아마 저번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인데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입니다.
○ 황대호 위원 6개 채널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검수하시는 인력으로 사용해 달라, 여섯 분을.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 황대호 위원 그럼 검수를 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생산되는 홍보물 콘텐츠에 대해서 검수하시고 계세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위원님, 어떤 사항인지를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잠시만요. 소통기획관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 저희 의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 6페이지에 담당 임기제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6개 채널의 콘텐츠를 검수하고 SNS 민원성 댓글 메시지에 응대, 자체 영상콘텐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그 내용은 저희가 6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민원성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이 직접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해 주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 업무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 콘텐츠의 내용을 감수하시는 분이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전문인력으로.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감수는 저희가 전문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보는 걸로 저희는 감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어떤 기준으로 감수하고 계십니까?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저희가 감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지거나 규정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이 나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는 게 우리 일반 행정직이 보는 차원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수한다고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나름 전문성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여기 있는 콘텐츠들은 대부분의회 현안사업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정책적 이슈들을 다뤄요. 그런데 물론 그게 법에 위반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영상콘텐츠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나름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홍보담당 전문인력들이 용역사업만 관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저번 대에 지적이 된 거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6개 채널 콘텐츠를 검수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콘텐츠는 저희가 사실 1년 단위로 외부업체에 용역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작성을 해 오면 우리 현실에 맞는 건지 우리 정책하고 맞는 건지 숫자 같은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다시 SNS 채널에 올리는 이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일단 현황,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상세한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또 하나가 지금 외부용역업체들 준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고 계시죠? 용역을 준 사업에 대해서 소비자 만족도 검사하고 계세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하진 않았고요. 홈페이지……. 잠깐만, 팀장한테 얘기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소통기획관웹미디어팀장 이어진빛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웹미디어팀장 이어진빛입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리서치팀이 홍보콘텐츠과에 따로 있어서 일반인, 도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다시 갱신하고…….
○ 황대호 위원 그럼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 안 하십니까?
○ 소통기획관웹미디어팀장 이어진빛 그거는…….
(「하고 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프라인도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팀에서 별도…….
○ 황대호 위원 일일이 다 하고 계시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 참가하신 분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매체별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매년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해서 콘텐츠 제작물의 퀄리티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저희가 평가지표들을 개발해 가지고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 황대호 위원 잠깐만, 그 지표는 어떻게 개발하십니까?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거는 저희가 광고물을 실제로 도민들께 보여주고 그 광고물이 제시하는 메시지나…….
○ 황대호 위원 어떤 도민들께 보여드립니까? 구성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무작위로 저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리서치 회사에서요.
○ 황대호 위원 전문가는 참여를 안 합니까?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전문가도 참여를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기 나름이고요. 지금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올 10월 정도에는 정량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주에 일단 모니터링 테스트한 결과를 제가 받아봤고요. 그것을 보완해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본조사에 들어갈 건데 그때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조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미리 말씀드릴게요. 모든 온ㆍ오프라인 사업에 대한 만족도하고 그 현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 지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업체를 어디 위원회에 위탁을 주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영상콘텐츠에 대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계획을 좀 자료로 받고 싶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실제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 황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 지표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출처가 있어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아니요. 이벤트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표준화돼 있는 지표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행사의 퀄리티가 어땠는지 운영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설문형태로 조사를 해서 유사한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자료 현재까지 진행된 건 받아볼 수 있어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것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앞으로도 이런 모든 영상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도민의, 수요자 입장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만족도 조사할 수 있게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1년에 생산하는 영상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 건 한 건을 그때마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의 인적구성이라든가 예산범위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을 해서 연간에 대한 제작물 중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추진방법에 대한 것들은 조금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황대호 위원 하여튼 주신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통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영상이 1년 과정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외부업체에도 줘서 온ㆍ오프라인으로도 이벤트가 다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도민의 피부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바로바로 알아서 바로바로 얘기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구조가 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반갑습니다. 권정선입니다. 저는 소통기획관실에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학생기자단 운영으로 도정 참여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고 꿈나무기자단 그리고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라든지 선정기준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입니다. 저희가 학생기자단은 347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매년, 1년 단위로 학생들을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경기도 기자가 돼서 기사화하면 저희가 데스킹해 주고 또 경기도 홈페이지, 기자단블로그에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자긍심을 고취해 주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중ㆍ고등학생 1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자유롭게 기사 쓰면 저희가 일종의 인센티브도 좀 부여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인가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제공해 주고. 취지는 경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생기자단도 저희가 매년 80명 정도 운영을, 수도권 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 있고요. 대학생들에게도 취지는 경기도정에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시각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대학생기자단, 청소년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기자단 같은 경우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1년 하면 다른 아이들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년 했던 아이들이 계속 그거를 유지하는 건지.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다시 또 응모할 수 있고요. 저희가 꿈나무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0명 정도 도지사 표창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기자단도 마찬가지고 한 20명, 대학생기자단도 20명 정도 도지사 표창도 수여하고 잘 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월 10명 정도를 추천해서 문화상품권 2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기자단은 원고료 한 3만 원에 또 출장비 1만 원 그다음에 또 잘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도 월 10명에게 3만 원씩 지급해서 경기도에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아이들 말고 하고 싶을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먼저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안 했던 아이들이 먼저 선정되나요? 기회의 공평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보통 저희가 심의할 적에 보면 매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출석률도 체크하고 기사 쓰는 것도 체크해 가지고 잘하는 학생들은 또 하면 저희가 선발을 하고,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신청하면 저희가 내부적인 심의를 개최해 가지고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제 생각은 되도록이면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표창도 있고 그런 게 되다 보면 본인이 직업도 아니고 어쨌든 취미로 하는 거지만 그게 정례화되어서 했던 아이들이 계속하게 되면 하고 싶은 아이들이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했던 아이들보다는 고려를 해서 안 했던 아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꿈나무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명 선발 예정이었는데요. 47명 정도가 오버했지만 저희가 다 꿈나무기자단으로 위촉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입니다. 도정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대변인 및 소통기획관 행정부 직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누적된 자료가 없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어느 저기인지…….
○ 김경호 위원 먼저 대변인실 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ㆍ능동형 공익광고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문이나 각종 언론매체에 광고 싣는 걸 얘기하는 거죠? 7페이지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홍보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광고를 배부하나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일단 저희 도에서 하는 공익광고는 도의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 또 도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모집 관련된 공고라든가 해서 도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하고요. 또 도의 어떤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미지광고도 적절하게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홍보 기준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각 사업부서에서 중요하게 도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 또는 사업의 내용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콘텐츠라든가 이런 건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홍보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 거네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광고를 하시는 거네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일단 연중으로 정해 놓고 하지는 않고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등록된 도청 출입기자가 방송이 88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들을 관리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특히 기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중앙지나 특수한 데 빼놓고는 거의가 사실은 광고가 생계의 수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보고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집행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발행부수라든가 또 도정홍보 건수를 저희가 산정을 다 해서 그런 대상 매체를 선정해서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도의회와 전략적 홍보협력 강화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도의회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도의회와의 전략적 홍보방안은 지난 9대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구분해서 하지 말고 또 같이 내용적인 공유를 통해서 어떤 홍보의 효과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회하고는 영상홍보에 대한 공동활용이라든가 GTV에서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취재해서 뉴스 제작하거나 방송에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도의회 같은 경우, 홍보내용에 대변인실과 소통기획관 보면 도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언론 담당이 있는 것 같은데 비중을 보니까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천지 차이네요. 아주 체계적으로 도에서는 굉장히 방대하게 홍보를 하는 반면 도의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도의회도 나름대로 어떤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그것들이 홍보됐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지역구에서 듣는 말들 중의 하나가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도의원이 뭐하느냐고, 도의회가 뭐하는 곳이냐고 그렇게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의회 홍보상의 문제점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통기획관이나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 쪽 홍보 담당들하고 어떤 그런 콘텐츠나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소통기획관님이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입니다.
○ 김경호 위원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소통 및 홍보매체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다양한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또 예산도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억 대가 지금 홍보비용으로 쓰이는 거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통기획관실 예산이 100억…….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 정도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홈페이지 방문 수는 월 평균 62만 명, 경기뉴스포털 홈페이지 47만 명.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페이스북 팬 수는 11만 4,000명 그다음에 트위터 팔로워 수 8만 3,000명.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있어서 11만 명이면 우리 도민이 어르신들 빼고, 그러니까 SNS를 못 하는 어르신들 빼고 나면 한 1,000만 명 정도는 SNS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 김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11만 명이면 프로테이지가 몇 % 같아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업체를 선정하면서도 팬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은 쓰고 있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팬 수를 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본론적으로 팬 수나 팔로워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기도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11만 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소, 개인이 운영을 해도 이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니까 좀 특별한 사람들 몇몇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도정홍보에 임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담당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지사 취임식 광고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입니다.
○ 손희정 위원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님 취임식 광고를 어느 매체에다가 했고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이번에 한 공익광고는 내역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달에 언론홍보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7월에 집행하게 됐었는데요. 지역주간지 포함해서 총 149개 매체에 대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취임에 대한 광고는 아니고요. 경기도의 새로운 방향을 알리는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경기도의 주요정책과 사업의 기조를 내용으로 한 도민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취임식과 관련한 취임식 홍보 광고는 별도로 집계된 게 없나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취임식을 위해서 저희가 대변인실 소관으로 광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 손희정 위원 언론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과도하게 취임식 관련 광고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가서 중앙지에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그거는 저기 홍보미디어담당관.
○ 손희정 위원 아, 담당하셨었나요? 말씀해 주시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입니다. 저희 쪽에 요새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도지사 임명식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 5,000만 원 정도를, 매년 하는 거지만 올해 약간 도지사 임명식이라는, 그러니까 도민들로 하여금 정책을 받고 그다음에 또 임명식도 홍보하려는 과정에 다음(Daum)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올렸습니다만 민원이 많아서 바로 하루 만에 내렸고…….
○ 손희정 위원 중앙지에는 안 하셨어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중앙지에는…….
○ 손희정 위원 중앙지에도 했다라고 기사에 보면 나와 있던데.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신문은 언론 쪽이고요. 임명식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 손희정 위원 임명식이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소통기획관실에서 한 거는 맞습니다만 또 신문광고는 우리 김회광 언론담당관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이고 저희 쪽에서는 돈 집행한 건 없고 그거 관련해서는 8월 달로 연기해서 저희가 정책홍보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같은 건 가지고 이렇게 담당이 전혀 다르니까…….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아니요, 임명식 관련해서는…….
○ 손희정 위원 저는 임명식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임명식 관련해서는 저희 소통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실에서 광고업무를 추진했었는데 그거는 다 포털을 추진했었습니다. 신문…….
○ 손희정 위원 일간지에는 안 하셨어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일간지는 여기 언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7월 초에 했던 광고의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임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저희 연례적인 광고계획에 의한 광고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손희정 위원 아, 일간지에 한 거는 취임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사였다, 홍보였다는 거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런 신문보도도 있고 해서, 남경필 전 도지사와 관련해서 했던 것보다 좀 과하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타 광역단체장보다 경기도가 너무 이 취임식에 관련된 홍보를 과하게 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기사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했는데 좀 더 알아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임명식 관련해서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네, 지금 보고 계신 그런 내용으로…….
○ 손희정 위원 도정 전반에 관련된 것만 했다는 거죠? 그거는 일간지에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전 도지사님, 남경필 도지사님 취임 때도 이렇게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하던 그런 홍보인가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그때 2014년 7월에 대한 신문의 정기광고를 보고를 드리면요, 그때도 47개 매체에 대해서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때도 4대 일간지나 다 했었나요, 전체적으로?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그땐 중앙지하고 지역일간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타 광역단체장의 홍보와 관련해서 혹시 비교는 해 보셨나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다른 광역단체장은 하지 않는데 경기도만 유난히 과대하게 광고했다라는 말들이 많이 들려서.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그런데 아마 시기에 대한 문제로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매체 수라든가 광고비용을 갖고 1월 달에도 한 적이 있었고 정례적인 광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이런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면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제가 도민으로부터 2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위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경기도민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홍보를 공익광고로 위장하여 전 언론과 버스광고에 시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데 도의원으로서 견제할 수 없는 겁니까? 버스에서 임명장 써 달라는 광고 보고 실소가 나왔습니다. 버스 안 타서 모르실 수도. 자신의 홍보를 왜 시민 세금으로 합니까? 그게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습니까? 작은 언론사를 홍보비로 길들여 쥐락펴락할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릇된 세금낭비 막아주십시오.” 이런 1통을 받았고요. 이건 제가 진위파악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또 1통은 “경기도민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홍보를 공익광고로 위장하여 전 언론과 버스광고에 시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데 도의원으로서 견제할 수 없는 겁니까?” 이런 비슷한 걸 2통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위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와전이 돼 있는지.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취임 관련해서 광고한 내용은 아까 이미지광고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버스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G버스에 자막으로 나가는 광고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홍보비용 없이 저희가 연중 계약한 범위 내에서 일부 자막으로 홍보가 됐던 사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국중현 위원 글쎄, 저도 같은 여당으로서 시민들의, 도민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버스 관련해서는 홍보콘텐츠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대변인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하나는 신문에 나갔던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취임식 광고가 아니고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선7기 출범 즈음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공익형태의 광고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해를 하고 나갔지 않나. 사실 제작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작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기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G버스에 나갔던 것들은 저희가 민선7기 출범 그리고 취임식에 맞춰서 도지사한테 바라는 바를 도민들한테 듣겠다라고 해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를 해 달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G버스에 저희가 송출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민들한테 생각을 듣는다라는 이벤트는 그 포장의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소통의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의도를 가지고 민원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 과도하게 지사님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공익형 광고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대변인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신문광고 나갔던 것은 공익목적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광고가 나간 것이고요. G버스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한 것들은 도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는데 참여해 달라고 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그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대변인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홍보미디어담당관님.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입니다.
○ 정윤경 위원 2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면 경기 G뉴스 운영이 4억 8,200이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G-Life 발행은 3억 9,000.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는 10억 9,600,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은…….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1억 9,700.
○ 정윤경 위원 1억 9,700.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G뉴스 운영하고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G뉴스는 경기도 인터넷뉴스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8명의 기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직접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경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기사화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 정윤경 위원 홈페이지? 어디 홈페이지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그러니까 G뉴스 홈페이지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포털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뉴스포털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사를 집약적으로 해 놓은 홈페이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뉴스포털 홈페이지에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사가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올라온다는 거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G뉴스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거기다 싣나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G뉴스는 대변인실에서 각 실과에서 의뢰 오는 사항들을 기사화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학생기자단들이 쓰는 기사 그다음에…….
○ 정윤경 위원 제가 묻는 말은 뉴스포털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내용 외에 여기하고 겹치지 않고, 여기 내용하고 다 별도의 내용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같이 링크가 돼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동시에 양쪽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인터넷,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데 비슷한 내용을 나눠 가지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G뉴스는 뉴스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고 뉴스포털은 모든 뉴스를 게재하는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경기 G뉴스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있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생산하는, 뉴스 제작하는 용역 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고 그다음에 뉴스포털은 그거를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모든 생산되는 사항들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저도 G뉴스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음(Daum)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도 쉽게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 G뉴스의 내용이나 뉴스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왜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서 똑같은 일들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는 건지.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그러니까 G뉴스는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인터넷뉴스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고 뉴스포털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 플랫폼을 관리하는 그런 유지보수, 그게 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포털을 이용해서 위원님 기사를 쳤을 때 안 나오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다음(Daum) 같은 데서 그 기사가 괜찮다고 했던 사항들이 한번 게재가 되면 수월한데 그게 뉴스포털 플랫폼에 그냥 쌓여있는 것은 사실은 찾아 들어오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하지 못하는 이것이, 나만 혼자 볼 수 있는 게 뭔 의미가 있죠? 만든 사람하고 제작한 사람만 들어가서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확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저희가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서 포털을 이용해서 브랜드광고하고 그다음에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브랜드광고를 했을 적에 거기 클릭을 하면 바로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모든 기사를 자유롭게 볼 수는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사는 그런데 G뉴스에서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G뉴스예요. 다른 것처럼 그냥 쉽게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을 찾으면. 누구든 쉽게 접근해서 봐야지 그게 필요한 거지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G뉴스의 사진기자님이나 다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사가 사장되어 버리니까. 나만 알고, 만든 사람만 알고, 일부 몇 명만 보고 말아버리는 기사가 돼 버리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G뉴스에 접근할 수 있게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게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 개인별로 다 취재를 해서 기사화했는데 그게 선관위에서 선거법 저촉…….
○ 정윤경 위원 저는 재작년에 했어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재작년에 해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저촉이 있어서 다 기사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사 찾으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G뉴스에서는 어떤 거를 지금, 정책?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경기도에서 생산된……. 정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주민하고 관련된 생활관련 뉴스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관광뉴스가 될 수 있고…….
○ 정윤경 위원 G-Life는 책자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G-Life는 월간지 책자입니다.
○ 정윤경 위원 책자고, G뉴스는 포털이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G뉴스는 경기도 인터넷신문으로 이해하시면…….
○ 정윤경 위원 아, G뉴스는 인터넷신문이고 G-Life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월간잡지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인터넷신문 운영하는데 4억 8,000…….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기자가 8명 운영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인건비 쪽으로, 6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 정윤경 위원 60% 이상이 인건비예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이렇게 보면 콘텐츠 생산ㆍ관리하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종목을 나눠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건 아닌가?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또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미디어 쪽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대변인실 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경기도가 하고 있는 홍보는 그래도 어느 정도 TV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어요, 지역방송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거는 지금 뭐랄까요, 그냥 대충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정도로 그냥 커다랗게 뭉뚱그려서 선전 정도 나오지 실지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든가 그런 도의회 의원들의 활동 홍보가 전반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원 열전이라고 해서 개인별로 취재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작년에 100여 회 정도…….
○ 정윤경 위원 저는 개인도 개인이지만 위원회의 활동사항 있잖아요, 위원회별. 예를 들면 329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어디 현장을 방문했다든가, 있죠?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정뉴스인가 해서 지역상담소에서는 그걸 계속 틀어놓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가깝게 피부로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만들어서 지역상담소에 홍보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나름대로 그래도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원님들 그다음에 의회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 정윤경 위원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은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 같고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취재해서…….
○ 정윤경 위원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개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활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기자단을 적극 활용해서 좀 더 의원님들 말씀…….
○ 정윤경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전부 다 그냥 “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도의원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홍보콘텐츠담당관도 얘기를 드렸듯이 버스광고 이런 데를 통해서 위원회별로도 잘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인터뷰를 한다든가 무슨 사업 현안에 대해서 뭘 물어볼 때도 보면 무슨 정책과 과장이 얘기를 한다든가. 의원이 발의한 건 의원이 해야죠. 의원한테 물어봐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만 정리가 끝나버리잖아요, 홍보상으로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위원님, 주민하고 밀접한 홍보매체를 홍보콘텐츠담당관이 하고 있으니까요.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이 제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지적도 있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활동은 의회 내의 공보관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집행부의 정책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나 그 당시에 저희한테 당부를 주신 말씀은 도정과 의회활동의 홍보에 질적인 또는 양적인 차이가 나니 그 원인을 집행부에는 외부전문가들이 임기제로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회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 그러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도록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주셨고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홍보콘텐츠를 만들어도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매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정활동들이 도민들한테 골고루 홍보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 정윤경 위원 의회만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의 예산을 더 올려 달라?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래서 그 실행의 주체는 공보관이신가요? 아, 공보담당관께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협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실. 8페이지에 “홍보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홍보역량 강화” 해 놓고 “도-도의회 홍보 협력으로 홍보시너지 효과 제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써 놓으신 건가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올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홍보영상을 제작한 것 중에 재생에너지 조례 추진이라든가 또는 임시회에서 도정질의하신 내용 또 폐회라든가 개회 이런 내용으로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GTV에 영상을 제작해서 언론사에 제공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모니터를 66개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민원실 같은 데에 계속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민원실이요? 시 민원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도 관련된 기관…….
○ 정윤경 위원 도 민원실이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네. 소방서라든가 여권민원실이라든가 또 현관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것도 좋은데 구석구석까지 홍보될 수 있게 시하고도 연계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홍보가 가장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신문인 것 같아서 그런 데도 홍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홍보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도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를, 그래서 도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이 곧 도민이잖아요. 시민이 곧 도민이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의 최세명 위원입니다. 좀 전에 광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새로운 경기, 함께 시작합니다.” 이게 올라간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한경, 매경, 경향 전부 다 올라간 건데 이게 4억 정도란 말씀이시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네, 그렇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는 아까 요청하셨던 대로 그대로 부탁을 드리고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네.
○ 최세명 위원 일단 대변인님 쪽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SNS하고 각종 매체 관련해서 G-Life 종이로 나가는 이거 지금 월간 1만 부이니까…….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입니다.
○ 최세명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1만 부 나가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월간 1만 부니까 연간 12만 부 정도가 되겠네요, 총?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최세명 위원 4억으로 나누면 1부당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4,000원 정도 되는 꼴이 될 거고요, 나누면.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콘텐츠가 잡지라고 하면, 책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두껍습니까?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한 60여 페이지, 63페이지인가 그렇게 제작을…….
○ 최세명 위원 매거진 형태로.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매거진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 최세명 위원 배부는 주로 어디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배부는 60% 이상이 다중매체. 민원실이나 병원 대기 장소, 공공장소에 60% 이상 배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그다음에 도서관, 다중집합장소로 대부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이 또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 그다음에 전직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양질의 콘텐츠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종이로 비치된 걸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가 일단 좀 의문이 가는데 과연 이거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고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저희가 부수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SNS 쪽하고 소외된 지역이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는 배포해서 도민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점자나 이런 것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종이매체로 과연 들어가는 거에, 방금 말씀하신 온라인과 유리된 그런 분들을 위한 것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매거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수가 적어질수록 단가는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하나하나 제작하는 게. 대량 발행이 아니라면 오히려 단가는 올라갈 거고요. 굳이 이거를……. 방향을 좀 설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작년에도 G-Life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7,500부 했는데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1만 부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는 그렇게 올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아, 이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나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지난해에는 그렇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예산을 올해 반영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1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 이외에 여러 가지 각종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포스트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팀원이 관리를 하실 때 한 분이 하나하나 맡으시나요, 아니면 인원을 일부는 사진편집, 일부는 글 쓰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돌리십니까?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지금 콘텐츠 제작은 거의 외주 용역, 전문직들이 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감수해서 콘텐츠를 올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관리하지는 않고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한 분이 검수 받아서 그냥 여러 개를 클릭해서 올리시는 정도, 감수하고 올리는 역할 정도.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회의를 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콘텐츠를 생산할 건가 협의를 해서 전문가가 작성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수하고 올리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 손희정 위원 저는 자료요청 좀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진용복 네.
○ 손희정 위원 좀 전에 최세명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도정에 관련된 신문광고 4억에 대한 명세를 요청하셨잖아요? 거기에 가능하다면 전 지사님과 비슷한 광고했던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타 광역단체장들이 했던 비교자료 그것도 집계를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입니다. 소통기획관님, 잠깐 자료 요청드리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리해서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온ㆍ오프라인 외주업체 선정현황 최근 3년, 입찰가격, 회사현황 자세하게, 위탁내용, 선정이유 그다음 그 업체를 담당한 간부공무원하고 담당공무원 표시해 주시고요. 18년도부터 개별사업 건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럼 과업지시서까지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현재까지 만족도 조사하신 것 있다 그랬죠? 현재까지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한 거. 만약에 그게 외주라면 똑같이 과업지시서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3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콘텐츠 검수계획이 없으면, 왜냐하면 지금 시시각각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검수하신다는데 그냥 클릭해서 올리시는 정도, 회의해서.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시면 수립하셔서, 각 검증위원회의를 도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걸 만드시든가. 그래서 상시로 홍보물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든가. 홍보모니터링단 이런 거 좋잖아요, 도민이 참여하는. 만약에 이벤트를 하면 혹은 홍보물이라면. 아까 말씀하셨죠? 만약에 그런 게 상시적으로 힘들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분기별 정도라도 점검을 해서 공청회나 간담회 정도 갖고 도민들한테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도의 홍보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소통기획관에서 생활밀착형 오프라인 매체활용 현황 있죠? G버스랑 있는 것들. 예산 포함해서 어떤 지역에 설치됐는지, 어떤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는지. 외주업체면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내용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좀 혼란스러워서 몇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요구자료를 하신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이메일도 같이 넣어주시면 자료를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도 혼란스러운 게 대변인실, 소통기획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대변인실은 의회와 홍보활동을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가 하면 지금 소통기획관 홍보콘텐츠담당관님께서……. 아니, 미디어인가요? 홍보미디어담당관이 얘기하시기를 전 의회에서도 그렇고 업무가 지금 소통기획관에서는 경기도 집행부를 홍보하는 데 국한되고 이쪽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마를 타주셨는데 같은 대변인실이나 소통기획관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이것 좀 하나 주문할게요. 두 기관 다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두 기관에서 언론에 미디어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노출되는 건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몇 %, 전체 100% 중에서 몇 %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그중에서 몇 % 노출되는지 그 빈도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같은 여당끼리 이런 홍보물이 민선6기 때와 다르게 민선7기 때는 좀 과도하게 홍보비용으로 지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국중현 위원님은 검소하게 2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진짜 수십 건의 문자폭탄을 의원님들이 다 받았어요. “의원님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이다, 지역구 유권자다.”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십 건의 문자폭탄을 받았는데 “새로운 경기, 함께 시작합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취임을 하고 난 그 즈음에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도지사를 광고 내기 위한 홍보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러니까 오비이락이죠.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절했으면 더 효과성이 있고 이렇게 도민들한테 폭탄문자를 받는 일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홍보를 하더라도 시의적절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저도 경기G뉴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의원님들, 지난 9대 때 128명분을 하려다 보니까 선거법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는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인터뷰를 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간혹 가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어떤 의원은 하는 거고 어떤 의원은 거기서 제외된 건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9대 때 G뉴스에서 인터뷰를 하신 의원들 빈도수, 각각 해서 128명분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8명의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말씀하신 의도대로라면 의원들을 배제한 경기도 집행부에 한해서만 해야 되는데 그럼 편법으로 운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변인, 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진용복국중현권정선김경호남종섭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이애형
이필근(수원3)전승희정윤경최세명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최원용총무담당관 오재영
공보담당관 박덕진의사담당관 차광회
의정지원담당관 박찬구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ㆍ연정협력국장 박원석
ㆍ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보도기획담당관 김종구
ㆍ소통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