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추진사업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담당관은 7월 달부터 공로연수로 지금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여성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5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75명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은 38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조 1,24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5.1%로 전년 최종예산 1조 340억 원 대비 8.8%인 9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비전 및 전략목표, 2018년 여건ㆍ전망 및 정책방향,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생계교육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타깃형 복지사업 지원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5만 8,000가구, 8만 3,000여 명의 지원과 저소득층 양곡 지원 17만 포, 긴급복지 1만 1,000가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노숙인 재활ㆍ요양을 위한 시설 지원으로 3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소 등을 통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3개소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에 3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27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지역자활센터 7개소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높이고 올해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4개소 및 실버인력뱅크 10개소 등 일자리 수행기관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807명,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637명을 지원하였고 노인 1만 6,000명에게는 일자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대상 복지 일자리 및 행정ㆍ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특화형 일자리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요양보호사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통해 노인보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03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2,800여 명에게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800개소의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또한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노인 28만 7,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결식노인 6,700명에게 무료급식ㆍ식사배달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세대 2만 8,000가구의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재가서비스 지원, 장기요양 등급판정 저소득 노인시설 및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전용쉼터, 노인상담센터 등 18개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양로ㆍ요양시설 등 3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장기요양등급자 6,600명에게는 시설 및 재가급여 지급,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및 보조기구 북부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에 39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재활치료서비스 지원에 53억 7,000만 원, 활동보조인 지원 및 맞춤형 도우미 파견사업에 31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 입소자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환경 개선과 노후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에 따라 총사업비를 179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등에 16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운영비 지원 및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로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노인성 질환자 치료 및 간병관리 역할 강화를 위해 노인전문병원 2개소에 대해서 의료급여환자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기관 및 노인성 질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천군 보건의료원 진료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병상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 비율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된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만성질환 위험군 모바일 헬스케어를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분석을 위해 건강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상반기에는 이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위해 지역별 책임대학 3개소와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명절 등 특정 시기 다소비 식품과 산후조리원 등 집단급식시설의 사전 식품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율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위생 취약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량식품 근절과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유통식품 안전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별 위생수준 진단 경과에 따라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교ㆍ청소년 수련시설 등 집단급식소 869개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30개소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방역상황실 13개 반을 운영하고 19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환자발생 감시체계 강화와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활동 전개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고 한센인 자활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생계비,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말라리아 예방 등을 위해 방역 소독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접경지 인접 3개 시도와 합동방역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한센생활시설과 간이양로주택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치매관리비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신요양시설 3개소와 정신재활시설 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13개소를 개소하여 조기검진 3만 명, 치매파트너 양성 4,000명, 치매예방교실 운영에 1,4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서비스과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진단과 만 6세 이하 영유아 월령별 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대 암 검진비와 암환자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243건,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228명을 지원하였으며 건강검진은 4,200명, 암환자 의료비는 28만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를 지원하고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를 올해 5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국군병원 4개소와 협력하여 대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에서는 84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진료하였고 국군병원에서는 민간인 252명에게 응급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여성실 현안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양주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건물 1개 층과 지하주차장 40면을 확대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의 이행과 연차별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내년 1월 설계완료 후 건축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2020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0쪽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도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어르신들의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추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에게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특징 및 변화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부모에 대한 애정을 되새기며 가정에서 효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일자리 창출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직무영역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23명이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19명의 발달장애인이 서울대병원 등 6개 기관에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 취업한 상태입니다.

33쪽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말라리아는 DMZ 인접 경기북부에서 주로 발생하며 경기북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및 방재약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파주시 말라리아 감시 거점센터를 개소하였고 집중관리 강화 시기에는 방역비상근무 실시 및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방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 한센인 복지사업입니다. 한센인의 의료ㆍ복지 지원을 위해 생계비 및 피해자 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고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피부병 검진 및 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남양주 성생마을 한센 간이양로주택 증축공사와 의왕 성 라자로 마을 아록의 집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여 한센인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는 기본통계와 간부명단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제가 금년 1월 2일 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식하시는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이 교통 인프라라든지 다른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경기 북부의 인프라가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방법이 인구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지금 1,3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에. 그런데 북부에 360만, 365만인데 4분의 1로 생각을 하세요, 다 경기북부를. 그러면 조직이나 예산 이런 거를 내부에서 할 때도 복지여성실 직원 정원도 비슷하고 공무원 숫자나 4분의 1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실상은 노인 고령화율이라든지 장애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4분의 1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북부에 취약계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 부분을 제가, 복지여성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1부지사는 남부 21개 시군을 관할하고 2부지사는 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한다.” 그랬는데 나머지 교통이나 건설 이런 부분은 다 기능으로 통합이 돼서 있는데 복지여성실만 유일하게 남아 가지고 경기남부에 보건복지국 업무하고 여성가족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 하는 업무를 한 명이 하고 있거든요, 북부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위 소관 업무까지 하면 지금 48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처음에 가서 경기북부만의 특화된 사업을 더 발굴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 보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에 부딪히고 복지업무라는 게 또 여성업무라는 게 31개 시군 바운더리 내에서 일관되게 통일되게 하는 의미도 있다 싶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480개 중에 저희가 북부만 하는 사업은 제 기억으로 38개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한 8.1% 정도 보건복지위하고 여가교위 업무까지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자세하게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건 아니고요. 저는 수원이고 의정부에서 주로 있는데 아파트에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주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60억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예산을 늘리고 절차를 밟다 보면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요. 극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119억이라는 게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을 처음에 계획을 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제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시설이라든지 무조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접근이 쉽게 장애물 없이 해 놓은 이런 부분을 하고 내부의 면적이라든지 현재 입주 확정된 데가 4개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4개가 신규로 더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기관 간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도, 예전에 9대 의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건축, 설계, 장애인 관련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너무 좁다.” 그리고 주차장이 차를 다 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이 너무 좁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40면을 증면하고 1개 층을 올려 4개 층으로 하는 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119억에서 대략적으로 6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고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 인식 개선사업은 저희가 원래는 북부 10개 시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양인가 어디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서 상담을 받고 성과 관련해서 표출을 하실 데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을 한 게 부부간에 같이 오셔서 의사소통기법이라든지 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화시키려는 취지로 했었는데 너무 사업효과가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북부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하자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성상담 전문요원 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거점센터를 의정부에다 해서 위탁을 준 거거든요, 노인전문기관한테.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의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지금 상황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아직 안 된 상태고 처음에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해 가지고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정부에 업무하시는 분들이나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서 페스티벌 명칭을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는 다만 거기다가 전문가 의견을 붙여 가지고 조언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자문위원회는 입주할 기관 관계자들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을 위한 거기 때문에 건축전문가들 들어와져 있고 학계에서 교수님들 전문가도 오셨고, 그다음에 장애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건축전문가들 오고 위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셨는데 바쁘셔 가지고 잘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도 예전에 예결위라든지 상임위라든지 해서 현장에도 방문 많이 하셨고 충분히 그런 의견을 의회 위원님들도 내셨거든요. 일단 전문가 위주로 면적 부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기관들 의견을 주로 듣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전체 면적은 평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앞에 보면 양주시에서 장애인 관련시설을 하나 또 짓고 뒤에 체육관 시설을 짓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넓혀서 양주시에서 매입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8억 9,000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런데 더 이상의 면적이 나올 수가 없는 전체 바운더리 내에서 최대한 확보한 게 그 정도인데요. 용적률 따지고 건폐율 따져 가지고 올리는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올리는 겁니다, 지금 해 가지고. 향후에 위에 한 개 층을 올리면 공용면적 부분 같은 것을 위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기관 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실 면적을 요청하고 나머지는 입주기관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운영을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앞에 바로 양주시에서 짓고 있는 장애인 관련시설이 거의 준공상태인데 지상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일반적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받으시러 오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상담전문요원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기본이나 심화교육을 받으시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상담이나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원을 양성해서 그 요원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도록 전문요원 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주로 그분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젊은 분들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은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털어, 상담을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주로 40대나 50대 이런 분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원래는 예전에 13개 사업이거든요. 비만, 음주, 흡연 관련 이런 거예요. 당뇨 해 가지고 13개 사업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이게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주도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부 다 통합을 하자,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비만에다가 성인병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진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 수혜자분들도 여러 군데를 가서, 여러 담당자한테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양태에 따라서, 질병 유형 분포가 사시는 분들의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노인이 많이 사는 데는 노인병이 많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해 보자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합을 하는 데 최고의 목적은 지자체 자율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자 해서 하는데 이게 지역에, 가장 큰 게 옛날에는 정책을 할 때 중앙부처에서 쏴 줬거든요. 탑다운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금연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 금년 관련해서도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그런 개발을 하면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알코올 관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면 사업비를 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민주화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이런 식으로 하고 구강보건사업 및 교육홍보캠페인 그다음에 영양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구리시에서는 실버튼튼 치매관리사업, 시니어 몸건강 마음건강, 치아건강 지키기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별로 약간씩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 예전에는 사업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딱 틀을 짜 가지고 프로그램을 내려주는 형태였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방문보건서비스도 예전에 같이 했었는데 별도 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서비스하고 13개하고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방문…….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니, 거기가 아니라 방문보건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별도의…….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 예산편성만 별도로 했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죄송한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약무팀장 이미혜 안녕하세요. 보건위생담당관실 의약무팀장 이미혜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요, 올해부터 예산편성을 따로 하고 있고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자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이나 일반적 주민에 대해서 케어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약무팀장 이미혜 아니요, 사업비도 올해부터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의약무팀장 이미혜 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다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빼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다시 이렇게 따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약무팀장 이미혜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거니까요. 보건소로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 하는 거니까 고혈압이나 그런 만성질환자 관리도 해 주고 장애인들 재활치료도 해 주고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약무팀장 이미혜 그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약도 제공하기도 하고요.

○ 의약무팀장 이미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렇게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분들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 의약무팀장 이미혜 네, 직접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행사업이 금년부터 처음이에요.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은 이 노인학대 부분이 지금 통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료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른들을 교육시켜 가지고는 효과가……. 어른들은 행동이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드려도 재발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음주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암만 시켜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해서 어른들도 교정프로그램이 있는데 재발을 많이 하세요, 교육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르신 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부터 효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제안이 나와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실버어르신들을 주로 강사로 투입을 해서 아까 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어르신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어르신 행동이 느려지시잖아요. 이런 체험도 해 보고, 애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이…….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서, 주로 신청을 받아서 각급 교육 수요기관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저희가 양성하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강사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신 분들을 강사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린이 인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성문화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옛날 전통방식으로 강의나 주입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AR이나, 4차산업혁명이 게임이나 ARㆍVR 같은 콘텐츠를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게임이나 이런 가상증강현실 같은 것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가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VR을 해서 그것을 콘텐츠로 도입을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면 거기에 인성 관련해서는 아닌데 화면이 있으면 아이들이 쭉 서서 화면에 나타난 것을 실질적으로 과일을 따고 이런 것을 거기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본인이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새 콘텐츠를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콘텐츠 개발하고 임차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장애인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연금 문제, 중증장애인한테 나가는 장애수당 정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정책담당자나 중앙부처에서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경증장애인은 조금만 더 예산이라든지 훈련을 하면 충분히 일반 사회생활로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 활동으로. 그래서 사업효과도 뛰어날 거고. 앞으로 이런 경증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6ㆍ13 지방선거 전에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는 내부회의, 토론회 할 때도 가서 마찬가지고 고려할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출퇴근 문제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부청사에 저 빼고, 저는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직원들 대다수가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북부지역 의정부나 남양주, 노원구 상계동 쪽에 거주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돼서 남부로 오게 되면 생활권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내부고객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조직개편 못 한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낸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적으로 보면 비효율성이 좀 있어요, 저희가. 중복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 중앙부처 대응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가면 경기도청에서 왔다 그러는데 남부에서도 오고 북부에서도 오고, 국비 예산 따려고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저희 자체사업은 저희가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매칭예산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서, 국비 내려온 게 사업별로 딱 매칭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온 거 그걸 말씀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포천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표가 몇십 가지가 있거든요. 전문기관 해 가지고 주로 대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 할 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거의 비슷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종사자 인력기준도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장애인 관련해서 인수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여성분과 쪽도 같이 가는데 이게 사업별로 또 남부에서 총괄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고서에 넣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수단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업무를 교통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일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경기도에 한 군데 있거든요. 그게 경기북부 의정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동하는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학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생활보조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확대하든지 그다음에 교통 쪽이지만 저상버스를 확대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F 얘기했는데 장애인들 이동하기 위한 장애물 같은 것을 없애야 되는데 한국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이 와서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그래 가지고 같이 외출을 해도 사람들 인식이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왜 데리고 나왔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도 학부모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인식이 퍼져 가지고, 예산이 뒷받침돼 가지고 정책으로 현실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게 현실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현실적으로 의료인프라도 북부지역에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냐. 그런데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지역적으로 또 넓거든요, 교통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권역응급센터를 2개 정도 해 가지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게 의정부에 하나, 고양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권역센터보다는 규모가 작은데 그게 지금 14개 정도 북부에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당직의사들 응급실 내에서 24시간 하도록 보완하는 시스템인데 연천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에 중증외상환자를 위해서 센터를 5월 달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저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처우가 최저임금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의 보수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거기에 경기도 예산을 플러스해서 주기에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증액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면 향후에 정책결정권자, 지사님이 결정을 하시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방식, 주로 인건비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이런 시설의 처우개선비하고 특수근무수당 이런 식으로 추가해 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향후에 제가 시설현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데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예산 보조해 주는 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결국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31개 시군이 같은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인수위에도 의견을 낸 게 “일단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된다, 남부에. 그리고 여성가족국은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거니까 해서 하고 복지여성실을 아까 나눈 보건복지로 흡수통합을 시켜야 된다, 여성하고.”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남부로 다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보건국을 분리해서 올려라. 보건이 말라리아라든지 북부의 한센이라든지 이런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특색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국을 북부로 올리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서 하게 되면 북부에 국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희망키움통장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2018년에 도입을 한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짧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온라인 교육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 교육 콘텐츠에 해 가지고, 예전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은 강의나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체험도 안 하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래서 그 교육 콘텐츠 안에 AR이나 VR, 4차산업, 뭐 게임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자는 얘기지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첫 번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는 장애인 관련, 성교육은 예를 들어 가지고 미투 관련해서 성 관련 교육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주기…….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해서 그 성 관련해서는 교육을 받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북부에서 강사님이 직접 오셔서 할 때도 있고 남부에서 총괄할 때는 저희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북부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도.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 부분…….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향후에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법적인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다음 성상담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탁사업 하는 데서 자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을 통해서 성상담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리고 양주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인권 관련해 가지고 인권센터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권익옹호기관, 인권센터 두 곳 해 가지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장애인 성문제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 관련 교육을 이제 여러 군데로 하고 있는데, 직원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성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개발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그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단속보다는 예방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금연 효과가, 교육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지금 제안이나 보완을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 중복 문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한다고 해서 남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북부에서 총괄을 해서 지역만 그냥…….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위원님 지적대로 북부 특화된 사업을, 앞으로 북부 특성에 맞는 사업을…….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지현안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 김상순 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 김희연 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 박양숙 실장입니다.

(인 사)

노인일자리센터와 사회서비스지원단 유덕규 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흥로 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팀장들입니다. 기획홍보팀 신현호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팀 허인철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전략팀 유정원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정책팀 오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협력팀 황미경 팀장입니다.

(인 사)

역량강화팀 신재은 팀장입니다.

(인 사)

청년통장TF팀 윤송희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서비스지원단 유수기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일자리센터 윤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재단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와 15개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는 기획실,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등 3실과 6개 팀이 있습니다. 이 외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청년통장TF팀 3개 센터와 1개 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7월 15일 기준으로 총 118명입니다. 정규직은 35명이고 무기계약직이 7명입니다. 기간제 직원이 39명이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597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59억 4,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38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출연금이 58억 2,000만 원, 수탁사업비가 87억 100만 원, 잉여금 등이 14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자체사업 21억 7,300만 원, 수탁사업비로 87억 1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등이 50억 7,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으로 그 규모는 438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형 복지정책 연구개발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정책연구, 단기 현안연구, 수탁연구 등을 통하여 복지정책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책연구 22건, 단기 현안연구 33건, 수탁연구 8건 등 총 63건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그간 수행한 연구사례로서는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시군 간 복지수준 편차가 심한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군별 현황을 조사하고 복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 하나 사례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입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취업과 탈수급 제한을 연구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63건 중 43건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19건은 아직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중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기 계획은 과거에 비하여 계획의 범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만 6,000여 건에 달하는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도 관계자들 교육과 컨설팅,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구축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용적 성장,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 등 복지현안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포럼, 콜로키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보장계획을 잘 수립하고 복지 분야에 과학기술의 접목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6쪽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향상과 성과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 컨설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를 비롯해서 서울, 부산은 지방평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2018년 중의 평가는 138개소, 컨설팅 6개소, 인증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11개 종의 시설 유형별 지표를 개발하였고 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 진행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평가자 선발 교육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되어 8월 3일까지 금년도 평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인증사업을 위해서 컨설팅 6개 시설, 인증 6개 시설을 선정하였습니다. 컨설턴트와 인증단을 구성하였고 향후에 복지시설 평가에 따르는 보고와 컨설팅 인증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거버넌스 구현 및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서 지역사회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ㆍ해소하는 복지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복지시설과 복지 지원 취약시설에 대해서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추진실적으로는 제1기 운영을 통해서 실무회의 135회 및 포럼 9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기 운영을 위해서 2기 위원을 구성 중에 있으며 실무회의 10회를 기이 개최한 바 있으며 정책 의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8쪽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영세 복지시설 환경개선 63개소와 생활자ㆍ이용자 직접 이용차량 20대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2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강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기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어르신 재능경연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복지에 기여한 개인과 시설을 발굴하여 발굴ㆍ시상하는 경기복지대상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과정개발입니다. 재단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종사자 교육, 도정 연계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 종사자 교육 17개 과정, 도정 연계교육 2개 과정 등의 교육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층 근로청소년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약정자는 청년통장 Ⅰ·Ⅱ기를 합하여 총 1만 5,500명입니다. 재단에서는 청년통장 참여자의 저축현황과 근로를 확인ㆍ관리하고 경제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재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통장 및 맞춤형 청년정책 운영을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 금융 역량 강화 교육을 권역별로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청년통장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도내 시군 사업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업화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집중적인 인터뷰와 서비스 재구조화도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ㆍ개발하고 일자리업무 수행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조례에 의해서 설립한 기구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 분야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의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공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세무, 노무 등 전문분야 지원을 통해서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도 실무자 148명 그리고 예비 취업노인에 대한 직무교육 1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도록 하며 노인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치매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예비노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도가 위탁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특히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 민원상담 등을 수행하며 도내 장애인 복지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합교육, 연계회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금까지 4,255건의 내방 및 온라인 상담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상담 등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와 돌봄인력 양성교육도 실시하였으며 도청 인재개발원과 연계하여 신규공직자 1,533명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풋살, 타악기 연주, 그림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무장애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수렴하고 소식지나 전산망을 통해서 정보접근이 보다 쉽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무리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르는 대응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입주기관ㆍ단체들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복지재단 일반현황 및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들은 내실 있는 연구와 현장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도정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저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큰 숙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굳이 변명을 하면 다른 산하기관도 다 같겠지만 저희들이 연구원 한 명을 뽑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전문가 한 명 뽑으려고 제가 와서부터 했는데요. 결국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이나 통제 이런 것들을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출연금 예산도 저희들이 연구하는 예산이 연에 한 14억 이렇게 되는데요. 자체사업비로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은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탁연구 이렇게 하니까.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표현이 도에서 던져주는 예산, 하여튼 저희들은 다 필요한 예산,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뭔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데 인적ㆍ재정 한계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답변이 구태의연한 답변이라는 것을 답변하면서도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대표이사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잘 알겠습니다. 저, 답변 안 드려도 되는 사항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희들이 한번 크게 봐서 연구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당연직이사로,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희들 이사회 이사 총 수는 15명 돼 있는데요. 15명 중에서 업무담당 부지사하고 또 담당국장하고 대표이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선임직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그렇게 돼 있고 금년 봄까지 운영됐던 것은 열두 분의 선임직이사 중에서 일부는 선임을 안 하고 세 분 정도 자리를 비워놓고 그래서 대부분이 크게 보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ㆍ단체, 이런 단체, 협회 이런 데 대표자들하고 복지 관련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 또 시설 운영을 대표할 수 있는 종교계 그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바로 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특별히 복지기준선에 따라서 후속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7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린 대로 사업별 있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복지기준선 사업을 하면서 했던 것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중복이라기보다는 서로 관심영역이 같아졌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각각 시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아질 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기본적으로 저의 역량이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조직문제라든지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를테면 감사담당직원을 배치를 해라,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직원 몇 안 되는데 감사담당직원 따로 배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산담당직원이 별도 전담되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런 자체인원은 그 사람 인건비 빼고도 그런 걸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이상 또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처럼 조그마한 기관에서 뭐 하는 것마다 다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해야 경영평가 기준에는 맞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한다라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이런 것이 사실은 제 생각이었고 어쨌든 평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런 형식 그런 게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더 강조를 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 외부용역을 안 맡겼냐 하는데 저의 생각은 굳이 이렇게, 저희는 수탁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직을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점요인이 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더 깊이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 보완해 갈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완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저희들이 못 받은 부끄러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결론 먼저 좀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이 출연금으로 하면 그게 한 58억 2,000만 원이고 수탁사업비가 87억이니까 사실 특별회계는 전체가 다 수탁사업이고요. 그렇게 돼서 출연금은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재단 나름대로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좀 설계가 가능한데 수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 정해진 사업 몫까지, 집행하는 방법까지 다 정해줘서 저희들은 실행만 하고 있어서, 물론 지역사회서비스사업단이나 노인일자리나 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크게 보면 복지와 관련돼 있어서 저희들도 재단이 예를 들어서 다른 기본사업이 많으면 그걸 해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고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현재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 기본사업은 굉장히 적은데 수탁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중장기계획을, 아까 저희들 점수 나쁘다는 것 중에 중장기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의 감점이었는데요.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하고 직접 관계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꾸 일이 그런 쪽에 쏠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수탁사업이라기보다는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신다 하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왜냐하면 대개 3년 단위로 이걸 주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나면 직원들도 항상 신분이 불안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그만두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3년 뒤에 오겠지만 올지 안 올지는 또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는 그래도, 저희들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감도 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말씀은 안 하지만. 그리고 비교적 순수 민간에게 이렇게 줬을 때보다도 어쨌든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업무협조하고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잘 못했던 것이고요. 평가가 다만 그렇게 잘 못 하는 과정에 제가 그것을 좀 더, 제 판단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형식이랄까 격식이나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여기에 더 중점을 두자 그게 저의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지 않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제 책임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희들 책자가 있으니까요. 해서 전체 한 부 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러면 복지기준선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연구책자가 있으니까 그걸 하고 그 외에는 목록 이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우선 앞에 지사님의 복지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세부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 재단이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검토해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국과 함께 이런 것을 마무리해서 또 보건복지국과 함께 의회에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복지국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1기를 했었고 이제 2기 진행을, 사실은 금년 4월 달에 이게 됐어야 됩니다, 4월 달에 1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데 2기 구성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때 당시에 1기 거버넌스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상의한 내용들이 이제 또 2기 거버넌스에 바라는 분들의 생각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율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도와 또 복지거버넌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민간 복지전문가들하고 저희 재단과 계속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재단에서 한번 만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새로 지사님께서도 참여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고 그러셔서 더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여하튼 자꾸 이걸 줄이기보다는 조금 더 참여의 폭을 넓히자.

그리고 또 하나는 1기를 하고 나서 반성한 부분들이 민간 참여자들이 자꾸 일방적으로만 요구하고 또 공공에서는 뭔가 거기서 답을 잘 안 하고 해서 서로가 어떤 결말이 잘 나지 않고 논의만 계속 됐다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 저희 재단이 이 거버넌스의 어떤 사무국 역할을 계속 하게 된다면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진행을 하기 위한 저희들의 자료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거버넌스의 어떤 성과가 있는 거버넌스, 이렇게 좀 확대되고 성과 있고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고자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많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에 신규 개발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매년 또 사실 그랬고요. 매년 일반 도민을 상대로 또는,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1,000여 개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늘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서비스가 있으면 발굴해 보고 전문가를 통해서도 생각하고, 그런데 어쨌든 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그 유형에 맞는 신규 사업들이 발굴 자체가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어쨌든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경기도에서 전체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 있는 사회서비스단은 이 400억이 돌아가는 것을 잘 돌아가게 만들고 종사자,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하니까 이거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창업도 유도하고 그런 기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가장 이 사회서비스단에서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한 1,000여 개 되는 제공기관이 한 17개 유형의 사회서비스사업을 제대로 잘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하고 그분들이 서비스를 잘하도록 교육하고 컨설팅해 주는 것이 더 중점입니다. 그래서 개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에게 부여된 미션 중의 하나지만 매년 보면 1개 내지 2개 정도 개발이 돼 오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매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기관에서 치매 걸리신 분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실 곳을 공모를 했는데 주로 31개 보건소가 되는데 2개만, 그것도 2개 보건소 쪽에서만 이것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들이 그냥 흔히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한 5만 명 된다고 그러면 공익형 일자리라고 해서 옛날에 취로사업하고 이런 데가 거의 대부분 한 4만 5,000명 정도 되고요. 노인일자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장형 사업하고 인력파견형 사업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지, 이게 아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개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이런 것을 이렇게 연구개발, 신규로 개발하는 것 자체를 그 센터에다가, 미션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사회복지나 노인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 온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주어진 것이 신규 일자리 개발뿐만 아니라 아까, 주로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게 관리하고 이렇게 점검해 주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 연구에 전담할 수는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하고 좀 상의를 해서 더 전담인력을 저희들이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냥 계속 그 사업, 그 사업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좀 확장성이 없어서 고민이 좀 많긴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재단이 거버넌스 좌지우지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버넌스 회의를 제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사실은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끼리 가는 거고 이번에도 어찌 보면 사실은 재단이 사무국을 하면서도 이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일관된 정책이랄까 이런 걸 못 가진 게 오히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스테이하겠다.” 그런데 이제 각 단체나 여기서는 단체장은 바뀌었는데, 이런 게 서로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재단이, 거버넌스 구성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좀 어떤 재량권이 있었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끼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왔고 이거는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지나치게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향후의 부분은 오늘 또 이야기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은 거버넌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개 저희들 소규모 복지시설들, 대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는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복지시책에 따라서 딱딱딱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소규모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기회가 좀 적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그런 부분은 좀 도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그것도 수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분야였다라는 말씀드리고 거버넌스하고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희들한테 수탁을 줘서 그렇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들은 바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한 건 아니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희들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희들은 서포트를 저희들한테 맡기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알겠습니다.

○ 정책연구실장 김희연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복지재단에서 정책연구 총괄하고 있는 김희연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기도정을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번 10대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새롭게 민선7기도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 만들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역복지실장 박양숙 지역복지실장 박양숙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연구에 기반한 사업들이 지역복지사업으로 경기도의 도민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실이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원장 유병욱입니다. 먼저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5개 병원 병원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태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승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숙 안성병원장입니다.

(인 사)

오수명 포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의료원 현황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35페이지 주요 현안사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비전 및 전략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6개의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통합하여서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미션과 2025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의료원이 되자는 비전으로 16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위해 민간이 기피하는 응급, 호스피스 완화, 감염 등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아감염질환의 입원은 수원병원에서 감당하고자 하며 포천병원은 전국 최고의 지역 분만율을 점유하고 있어 거점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직제 및 기구표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소속 4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유일하게 통합 운영되고 있는 본부의 주요 역할 및 기능입니다. 공익적ㆍ수익적 사업을 6개 병원 특성에 적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공사, 노사관계, 경영평가 등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비용 절감, 인력 관리, 외부평가 등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은 2018년 5월 말 기준 정원 1,348명, 현원 1,283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 및 병상 현황입니다. 6개 병원 전체 1,067병상, 저희 경기의료원 평균은 178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18개 과 138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료원 평균 272병상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료원은 규모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규모의 경제 실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의료원 수입 및 지출예산은 2,368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이 1,764억 9,300만 원, 74.5%를 차지하고 있고 이월금 및 자본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용이 68.3%, 1,619억 8,9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17년 의료수익은 1,239억 원이며 2016년 대비 약 7.1%, 83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8년 5월 말 기준 2018년 추정치는 의료수익이 1,322억 원으로 6.7%, 약 83억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당기순손실은 62억, 의료수지 비율은 81.7%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진료인원은 2016년 대비 환자 수가 감소한 현황을 보이나 이는 의정부와 포천병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준비로 인한 공사로 인해서 진료인원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진료수입은 2016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충에 따른 외형적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결산 기준 부채금액은 860억 원으로 미지급비용, 임대보증금,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채금액은 791억 원입니다. 실질적 부채 791억 원 중 퇴직급여충당금이 75.5%로 598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의약품 채무 82억 원을 상환하였고 9월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채 150억을 상환 예정으로 실질적 남은 부채는 55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진료업무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등 17페이지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취약ㆍ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료비 지불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의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6억 원이며 2017년 실적으로는 1만 7,114건에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사각지대의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지원예산 소진 시에 초과금액은 의료원 자체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전문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구강 검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남부권은 수원병원, 북부권 의정부병원에서, 일반 장애인은 6개 병원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4억 800만 원으로 주로 의료진 인건비 보전을 받고 있으며 현재 전담 마취전문의 부재로 인해 마취시술 지원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나 2015년 4,690명, 2016년 5,645명, 2017년 5,79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상 환자 증가 추이에 따라서 마취과 전문의를 추가 확보하여 필요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6개 병원 모두 총 352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실적은 16년 대비 42% 증가한 9만 1,369명 환자가 이용하였으며 본인 부담 간병비 감소비용은 2017년 기준 약 52억입니다. 향후 이용환자 및 간호인력 수급 추이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암 및 진료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의정부, 파주병원은 총 29개 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8,930명의 환자가 입원하였습니다. 2018년 7월 9일부터 파주병원에서는 5개 병상이 추가 확대되었으며 이천병원에서는 내년 신축이전과 동시에 27개 병상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취약계층의 의료ㆍ복지 지역연계 사업 즉, 301네트워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발굴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연계기능을 체계화하고 보건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동네 주치의사업 시범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 보건소, 의료원의 지역 연계사업으로 노쇠질환의 건강증진, 건강유지, 질병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병원과 남양주 화도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소를 중심으로 노인의 복합적 만성질환관리 질 개선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지역 및 경로당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차량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7억 5,000만 원 예산이며 2017년 경우 총 869회를 진료하여서 2만 7,8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참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201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위탁 운영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여주시와 컨소시엄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모형을 개발하여 산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진이 협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타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행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0페이지 경영효율화 및 윤리경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사의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 및 성과평가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원 6개 병원 일반의약품 등 8개 부문 의약품 85억, 재료비 51억에 대한 통합 공동구매를 통해 계약심사 대비 21억 원, 약 13%를 절감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을 운영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추진 중 31페이지 병원별 시설 개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성병원은 2018년 2월에 준공하였고 이천병원은 증축 BTL사업이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병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적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의료장비 총 200종 72억 7,000만 원 구입 예정으로 특히 의료장비는 통합구매로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음압병실 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동은 이천병원 BTL 공사 중인 3병실을 포함하여 국가지정수준 13병실, 일반음압병실 22병실로 총 35병실, 77병상을 갖추고 있고 이동형 음압기 63대를 갖추어 필요시에는 전 병동을 감염병동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6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도 의료원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누적 퇴직급여충당금은 453억이며 도의 2018년 퇴직급여충당금 예산 지원액 150억으로 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합의 도출을 위해 찬반투표 진행 중이며 9월까지는 연금도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누적 퇴직충당금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시설의 신ㆍ증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의사직 정원 확보 등으로 인한 필요인력 증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노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정부병원 시설 노후에 대한 현안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은 시설 노후 및 지진ㆍ화재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신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위해 특화 및 신축이전이 요구돼 있는 상황입니다. 3개 병동 본관 41년, 동관 25년, 서관 22년이 경과되어 리모델링 시에 한계가 있으며, 지진ㆍ화재에 대한 내진보강 및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가 계속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경기도의료원 통합DW시스템 구축부터 42페이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환자 진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료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분석과 의료산업의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무선네트워크 도입을 통한 환자인식 및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 안전관리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IoT를 기반으로 환자 진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이 병원에 내원해서 접수, 수납 및 진료결과 안내까지 과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경기도의료원장 및 산하병원장 이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자리가 1,600평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213병상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중에 정신과병동이 70병상입니다. 그러면 일반병상은 143병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대하거나 지금 현재 의정부 지역 주민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좁은 인프라가 있어서 향후 신증축을 한다면 현 부지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상대적으로 민간병원은 전문성이나 그런 면에서 공공병원에 대비해 크기는 하지만 설사 지역적으로 의정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민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경기도 북부에 지금 3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천, 파주, 의정부가 경기도 북부지역 350만 경기도민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개 31개 시군 중에서 1개 병원당 적어도 4개 시군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 자리는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의정부 안에 있는 게 합당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신축을 할지 문제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직급이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직종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일반행정직은 9급부터 들어오고 간호사들은 7급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종별로 직급이 조금 다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현재 3, 4급 이상은 순환보직을 합니다, 6개 병원이. 그리고 5급 이하는 본인이 혹시 이사를 갔다든지 남편 직장이 옮겨서 원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사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시다시피 경기도 지역이 서울보다는 20배 땅이 넓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거주하다 보면 생활터전이, 예컨대 수원에 있으면 수원에서 애들 키우게 학교도 보내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발령을 포천으로 나간다 이러면 가족생활권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멀리 이전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없습니다. 강원도, 충청도가 5개 병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통합으로 구축되어 있는 데는, 법률적으로 법인화되어 있는 데는 여기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부하고 남부, 한강 북쪽ㆍ남쪽으로 해서 의정부병원에서는 북부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추진하겠고 남부는 수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진료차량을 통해서 간호사, 사회사업사를 포함해서 소위 의사는 공보의들이 지금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반 의사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군대에 가는 자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의관 내지는 공보의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치과하고 한방한의사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방문은 예컨대 수원병원에서는 경기 이남의, 특히 벽지 조금 외진 곳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하고 사전 조율해서 가서 현장에서 치과진료와 일반진료, 현재는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 몇 명을 했다는 거는 추진실적에 보면 진료건수가 대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섬 지역에 특히 경기도는 섬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주 방문은 못 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제한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각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가기는, 예를 들면 수원 경우에는 지금 보면 수원역 앞에 사실 노숙자들이 유일하게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 매달 한 번씩 가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단발치료로 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는 대개 연속치료를 해 주는 편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면 이동진료차량에 치과시설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안과진료를 할 수 있는 슬릿램프라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기본 의료장비도 부족하고 아시다시피 안과의사 구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다면 각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병원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전부 혼자서 근무를 합니다. 혼자 가버리면 병원이 비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시에는 부분적인 전문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료원 전체가 규모가 좀 커져서 적어도 의사 2명 정도는 근무하는 과가 되어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개 일반진료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보면, 지금 만성질환을 31개 시군 보건소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도서ㆍ벽지에 가보면 저희들이 그날 가서 간단한 피검사나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해 보면 그냥 무조건 약만 타서 먹는 거지 관리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전문적인, 특히 고령화 사회가 돼서 경기도의 고령자 수가 전국의료원 평균보다 조금 낮기는 합니다마는 고령이 많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안과 백내장이나 망막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남자분은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보면 특히 뇌신경질환 또 중풍, 치매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지금 보건소와 협력해서 치매심리심사도 하긴 하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직접 와야 되는데 찾아가서 하는 정신과 문제라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때는 이런 전문적인 필요 과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면 제일 1은 인프라가 커져야 된다. 병원 규모가 지금 예컨대 수원병원은 181병상인데 그러면 구색을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과는 16개 진료과를 갖고는 있지만 지금 오늘도 이비인후과나 비뇨기과는 비어있습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일도 충분히 잘 못 하는 상황에서 외부까지 나가서 지원하기는, 일일이 찾아가는 소위 맞춤 진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 병원, 내년 6월 되면 이천병원도 300병상, 금년에 안성병원은 300병상 규모를 했지만 각 지역별로 적정 규모의 병원을 갖추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에 맞춤 되는 의료진들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이천병원에, 내년 6월 달에 개원을 하지만 대개 준비는 2월 달부터 아마 오픈될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뇌심혈관센터를 구축해서 여주ㆍ이천 지역에 환자의,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분당서울대까지 이송하는 도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진뿐만 아니고 간호사, 의료기사를 포함한 팀이 이천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특히 평일 주간에는 쉽게 분당서울대까지 이송이 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천병원이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는 파견해서 근무를 해 주는 쪽으로 지금 대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에서 필요하다면 이천병원뿐만 아니고 확대해 나갈 용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상반기 쪽은 지금 옮긴 지가 3월 달부터 오픈을 했고 인력도 지금 의사가 19명, 23명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병상 전체가 300병상이 조금 넘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면 특히 재활병동이 아직 오픈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뽑았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나 여러 가지 있어서 금년도 수지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는 통계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소소하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 치과의 지원예산이 의료진들 인건비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치위생사하고 치과 의사선생님 주로 인건비지, 만일 마취과를,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병원이 금년에 한 370여 건을 전신마취를 했거든요, 금년 6월까지. 물론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만일 마취과 의사가 한 분만 더 생기면 370여 건이 아니고 한 700건 이상 진행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한 3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하고 수원에서 전신마취를 하면서 장애인 치과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마취과 의사의 여력이 조금 어렵고 수원은 지금 경영적인 측면만 조금 감안이 되면, 예컨대 인건비 지원만 조금 된다면 내일이라도 뽑아서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많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약이 84억 정도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구체적으로는, 대개 도매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댓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구체적인, 혹시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운영본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운영본부장 조미숙 안녕하세요.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조미숙입니다. 약품구매 입찰은 현재 저희가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고요. 보험가 고시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저 이하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계셔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는 최저가 입찰을 해서 도민들에게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거래구입가에 의해서 본인부담 50%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외래인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운영본부장 조미숙 도매상 간의 실거래가 가격 차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고요. 정품과 복사품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저희가 그래서 성분별 입찰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 부분을 구매위주로 리스트를 여러 가지 성분을 제시하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운영본부장 조미숙 그렇게…….

○ 운영본부장 조미숙 최저가 낙찰제를 하는데 제가 성분별 입찰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오리지널하고 만약에 저희가 틀릴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아예 명시를 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오리지널 약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아예 오리지널 약품을 명시해서 입찰에 부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 진료형태가 이전평가 때문에 포천이나 지금 의정부병원이 공사를 계속 해서 환자 숫자도 조금 줄어들었고 가장 큰 문제는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결국 경영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지평가입니다. 경영수입지출 관계인데 아직까지 고용노동청하고 법원하고 최종적인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할 때 의사직들이 보통 기본급만 산정해서 퇴직금을 산정했는데 최근에 성과급에서 의사가 버는 만큼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퇴직금에 산정하라고 그래서 작년의 회계결산을 금년에 하면서, 작년분을, 소위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누적된 78억을 전국 의료원 34개 중에 이렇게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누적된 78억을 몽땅 다 퇴직급여충당금을 넣었고 작년 2017년도 당해연도분까지 하면 92억 원을 지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회계에다 넣다 보니까 결산이 확 늘었지요. 결산이 느니까 경영평가에는 당연히 꼴찌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퇴직급여충당금 의사 성과급 부분이 이제까지 한 번도 퇴직급여에 넣지 않다가 그것을 몰아서 2017년도까지 다 작년에 92억을 넣었기 때문에 경영손실이 크다.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나쁜 등급을 받았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6개 병원 의사 성과급 체계도 표준화가 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의사들 경영, 임금 주는 데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8월 말까지 의사봉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게 조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신문에는 평가가 났습니다만 최종결과보고서는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받으면 저희들이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병원마다 EMR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의료원연합회 전산시스템, 복지부에서 의뢰를 해서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저희들이 한다면, 우리가 단독으로 의료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연합회 전산시스템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까지, 이걸 앞으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죠. 이게 대학병원 계통에서는 이것을 벌써 하고 있는 데는 있지만 의료원도 6개 병원이 이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할 수도, 주로 하는 거는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지금 진료의 질에 대한 거는 CP라 해서 크리티컬 패스웨이(Critical Pathway)를 지금 만들어서 각 병원별로 뿌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만일 그게 통합구축이 되면 각 병원별로 CP 구축에 의해서 바꾸어진 환자의 합병증이나 입원기간 단축, 병에 따른 그것을 하다 보면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저희들이 추진, 이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 도표를 보면 조금씩 있습니다. 계획서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요, 구체적인 건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말씀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수원병원만 두 분이 있고 대부분 한 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요. 그 외에는 자동포장기 가지고 의사들이 직접 야간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계속 내어도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약사 수급,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약대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고 중간에 공백도 있고 그 이외에 약사 수요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의료원에 지금 약사를 더 뽑고 싶어도, 지금 공고를 내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의사와 같이 인력부족난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없습니다. 약사가 없는 병원은 없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죠.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지금 야간에 다 각 병원별 센터나 응급센터나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포장기 가지고 의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적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급여체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취약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취약계층 중위소득 50% 이걸 70% 시뮬레이션, 100%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그건 저희 통계가 수반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어서 중위소득 50% 이하 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중위소득 50%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나은데 그러다 보면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약간 더 확대했을 때의 재원이라든지 또 그 효과에 의해서 볼 수 있는 대상인원이 얼마나 늘지 이런 것은 통계적인 처리를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은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채 1년도 안 됐고 작년, 그런데 지금 현재 남양주하고 안성에서 하고 있는데 좀 고된 모양입니다. 저희 참여하는 병원은 별로 문제가, 1차의료기관하고 보건소ㆍ의료원이 함께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소위 환자들하고 1 대 1로 면접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간호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지금 안성은 계속, 남양주 쪽의 직원은 그런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지금 사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어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것을 한번 분석을 나름대로, 1년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웨어 관련된 것은 아까 왕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좀 세심한 내용을 다 해서 또 따로 보고를 드려서 이걸 진행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장입니다.

의정부병원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굉장히 시설이 노후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협소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축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들 문제제기를 하시는 걸로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전을 언제 할 건지 그다음에 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것은 지역의 의료수요 그다음에 주변 의료공급현황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향후에 경기도가 통일시대 그리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경기북부지역에 거점역할을 하는 병원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정부병원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BEST 3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국에서 의료급여환자 입원환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51%거든요. 전국 어떤 병원도 이렇게 의료급여환자들, 취약계층이 많이 오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병원에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주는 정책 가산수가에서도 공공성을 최고로 인정받아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경영적인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어 왔고요. 제가 2014년 처음 부임할 당시에 급여가 벌써 미지급된 것이 상당히 있었고 약품대금도 급여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36개월이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억 이상의 적자를 냈고 제가 와서 한 30억 규모로 줄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급여도 반납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그런 노력, 희생을 통해서 또 지난 의회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서 여러 가지 급여 체불 문제, 약품대금 문제가 해결이 부분적으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약계층을 가장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스트 2개 중의 하나가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 가장 작은 대지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의 용적률이 지금 다 차 가지고 더 이상 지을 데도 없고요. 그다음에 전국 의료원 중에 건물 연수가 가장 최고로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77년도에 본관이 만들어졌는데요. 건물 자체도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서 건물마다 단차도 다르고 그다음에 건물 규모가 현재의 병원 규격에는 맞지 않도록 아주 좁게 만들어져서 인력 효율성도 굉장히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사람은 많이 쓰는데 환자를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적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어쨌든 당면하기에는 병원 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경영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새로 짓고 그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배관공사를 안 해 가지고 제가 있는 임기 동안에 어쨌든 병동의 문을 닫더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병동의 대부분을 문을 닫고 두 달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경영손실지원금을 27억을 신청했었는데요. 그게 다 받은 게 아니고 삭감돼서 받게 돼서 사실은 지금의 예상대로 가면 경영손실지원금을 받고 9월 달이나 10월 달에는 또 급여가 체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손실지원금을 본부에 요청드리고 있고 가능하면 그게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공공의료를 그만큼 열심히 하는 병원의 직원들이 또 새로운 경기도가 출범한 그런 상황에서 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파주병원장 김현승 파주병원장 김현승입니다. 저희 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주병원에 원장으로 온 지 지금 11년이 됐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파주병원장 부임할 때 그때의 병원 사정이 아주 열악했었습니다. 전국의 운영평가에서도 A, B, C, D 중에서 저희 병원이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위였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발전해서 재작년에는 A등급까지 올라갔고 작년에는 0.1점이 모자라는 B등급을 받았는데 이처럼 많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011년에 새 건물을 지어서 지금은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병원입니다. 동시에 그때 CT, MRI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해서 그런 시설, 장비가 상당히 예전보다 좋아졌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제가 정말 각지에 다 알아보고 좋은 의사들을 초빙해서 이제는 규모가 좀 작을 뿐이지 대학병원 못지않게 의료의 질이나 서비스나 또 시설, 장비 제대로 갖추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병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톱클래스의 병원이냐 아니냐, 그것은 이용해 본 사람들이 물론 잘 알고 그 병원에 있는 직원이 그 의료원의 질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플 때 그 병원을 피하고 다른 데로 가면 암만 광고를 잘해도 그 병원은 실질적으로는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밖에 알려지거나 광고는 비록 약하더라도 그 병원의 의사, 간호사가 아플 때 그 병원을 이용하면 그건 정말 제대로 된 병원입니다.

제가 처음 저희 병원에 갈 때 저희 병원 직원들이 전부 휴가 내고 다른 데로 진료 받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부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처럼 의료의 질도 제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면이 좋아졌는데 그 운영평가, 경영평가 이런 데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은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것이 성공한 병원, A급의 병원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또 평가 나온 위원에 따라서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씩 변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5년을 봤을 때 지난 5년 중에 3년을 A등급 받았으면 그건 전국 최고의 병원으로 인정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지금 3년 중에 1년은 A등급 받았고 1년은 0.1점이 모자라서 B가 됐는데 금년에 열심히 하고 내년에 열심히 해서 5년 중에 3년 A등급 받아서 명실공히 최고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이천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경영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아마 6개 병원 중에서도 저희가 경영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운평이나 이런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점병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천지역은 중소도시입니다. 종합병원이 한 군데도 없는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기능으로서는 종합병원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이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막아주는 안전망이라는 구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 큰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천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천병원”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뇌심혈관센터, 재활센터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 이 역할을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이 향후에도 또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 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년 전부터 분당서울대하고 의료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료연계시스템을 갖춰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뇌심혈관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진을 파견해서 이천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거의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뇌심혈관센터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재활환자를, 그러니까 뇌졸중, 심근경색에 대한 재활을 위주로 재활센터를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응급센터이기 때문에 외상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이 다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외상은 아주대학하고 연계돼서 3차의료기관과 의료전달체계는 그렇게 갖추고, 지역의료기관하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MRI 같은 장비는 이천에서 유일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같이 쓸 수 있는 제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이 방법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향후의 이천병원은 공공의료기관 중에 중소도시에서 거점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가, 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3차의료기관하고 어떠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하는 시스템 또 보건소나 지역병원하고 우리가 진료에서 연계를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강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성병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이 이번에 신축을 해서 2월 말 준공이 떨어지고 3월 중순쯤 이전을 했습니다. 해서 참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저로서도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그런대로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 안성시민들이 병원이 낙후되고 좋지 않은 데서 넓고 쾌적한 데로 옮겨지니까 일단 시설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시민들의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면에 동선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직원들은 또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위원님 질문이 계셨던 것 같은데 환자가 외래가 약 30% 정도 많아지고요. 입원은 약 50% 이상 증가되고 해서 처음에는 180병상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200병상 이상을 돌파함으로 인해서 이제 238병상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병동 중에서 한 개 병동만 오픈을 하지 않고 지금 전체 238병상을 단시간에, 한 두 달 만에 돌파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총 토털 진료수입도 약 한 40% 내지 50% 정도 늘어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이스가 많아지고 함으로 인해서 과를 재활의학과 신설을 하고 또 한방과까지 신설함으로 인해서, 저는 한방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나 싶었는데 거기도 그런대로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환자가 많아지면서 좋아지고 있고 재활의학과는 우리 안성의 특수성에 맞춰짐으로 인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설하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오지를 않았는데도 입원환자가 앞으로는 약 20~30병상을 또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것은 주로 수술 위주로 인공관절센터라든가 그 외에 건강검진센터 이런 것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좀 더 병원을 업그레이드시켜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우리 병원이 대부분 지방의료원 30, 토털 적십자까지 40개 중에서 신축을 해서 옮기면 그 인근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산 밑에 가 가지고 혼자 있지요. 그래서 환자들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성병원만 최초로 약 250m 떨어진 그 인근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극대화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진주도 그랬었죠. 진주도 그냥 벌판에 병원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접근성에 문제가 생겨서 다들 경영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안성은 그렇지 않아서 많지 않겠나. 그리고 또 안성은 좁고 해서 소문이 금방 나니까 시설이 좋다고 뭘, 그렇지는 않은데 뭐 “대학병원보다 좋다.” 소리를 하기에 속으로 웃었는데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좀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포천병원장 오수명 포천병원장 오수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들으신 바와 같이 6개 병원이 저희가 있는데 파주하고 안성하고는 300병상을 지금 새로 다 지었고 이천은 내년 6월 달에 다 집니다. 그리고 수원은 이제 증축도 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고 그런데 의정부하고 저희 포천만 아주 옛날 건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마만 되면 저희는 비가 새 가지고 보통 입원실에 막 비가 떨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쭉 다른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부럽거든요. 입지조건이 우선 첫째인데 포천이라는 데가 조금 아시다시피 휴전선 근처가 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인구도 적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머지 다섯 군데는 전부 다 평지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다. 번듯하게 300병상을 다 지었는데 저희 포천은 산 위에다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인데 병원을 올라가려면 경사를 올라오시는데 보통 한 네다섯 번 쉬어야 됩니다. 힘들어 못 올라오세요, 이게.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어르신들 민원사항이 뭐냐면 큰 길에서 엘리베이터를 놔 달라는 겁니다. 걸어 올라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놔 달라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그런데 왜 처음에 그렇게 산에다가 지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게 아주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데 지금 의정부병원도 새로 지어준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포천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도 비도 새고 오래되고 건물이 나빠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환자도 90병상밖에 못 받고, 지금 공사 중이라서. 시끄럽고 먼지 나고 이래 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병원의 입지가 외지고 떨어진 데 있고 또 산 위에 있어 가지고 아주 환자들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거와 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의사, 간호사 모집이 힘든 겁니다. 저희는 항상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두 분 나가시면 한 달 내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 2개월, 3개월 비어 가지고 그동안 휴진을 하고 그래서 항상 수입이 떨어지고 적자가 나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도 오늘 오전에 경기일보의 운영본부장님이 쓰신 게 있습니다, 천자춘추라는 데에. 그런데 거기에다 포천병원의 산부인과 과장님 얘기를 썼거든요. 저희 34개 전국 지방의료원 중에서 제일 분만을 많이 하는 병원이 저희입니다. 포천병원의 산부인과 고영채 과장님이 받으시는데 그분이 그 근처에서 군의관을 하시다가 거기서 제대하시고 그냥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31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환자를 엄청 많이 봐 지금까지 1만 9,000명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인데 혼자 하십니다. 혼자서 일 년 열두 달 휴가도 안 가십니다, 아기 환자 받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마취과 선생님, 아까도 장애인 때문에 나왔는데 저희가 마취과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제가 우리 공중보건의사를 모셔 가지고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쭉 계셨는데 지금 계신 분이 2년이 됐거든요, 1년이 남았습니다. 내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해 복지부에서 다 빼갔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전부 다 병원급은 못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다 지금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취과장님이 오래 계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매일 당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응급수술을 저희는 합니다. 산부인과 응급수술이 많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분은 자연분만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십니다. 그래도 위급할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분이 계셔 가지고 every other day로 당직을 해서 쭉 있었는데 한 분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공중보건의 나가신 게 3월 말에 나가셨는데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공고를 몇 번을 냈는지 모릅니다, 마취과 의사를 모시려고.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 마취과 과장님이 “8월 말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못 구하겠어요, 못 구하겠어.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마취과 과장님이 퇴사하시면 저희는 수술을 못 합니다. 저희 정형외과 수술이 많고 외과도 많고 비뇨기과 선생님도 잘 하셔 가지고 많고 산부인과도,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도의원님들 새로 뵙는 데서 정말 푸념을 늘어놓는 게 왜냐하면 입지조건이라는 것, 포천이라는 도시에서 의사ㆍ간호사 공고를 내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우스갯말을 드리면 “휴전선에서 얼마나 머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새는 North Korea하고 잘 통해서 괜찮은데 그전에는 “거기 뭐 하면 포탄 안 떨어집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런 동네가 저희 포천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저희 포천병원을 갖다가 좀 평지에다가 신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외람된 말씀을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노인전문병원은 이제 도립 논의가 있었고요. 의료원 명칭에 대해서는 도립 경기도의료원으로…….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경기도의료원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파주병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지명을 따지 말고 남부, 중부, 동서 그런 논의도 있긴 있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넣는 걸로.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는 “경기도립”으로 있다가 “립” 자가 빠지고 “경기도의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호칭은 어떻게 돼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