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게 된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정적이고 훌륭하신 우리 열세 분의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의회를 선도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이 좌석 배치는 저희가 임시로 저를 중간에서 우측으로 해서 가나다 성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섭단체가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간사님을 선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간사 직을 부위원장 직제로 변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 건과 의석 배치의 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조례가 개정된 후에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처음 회의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견례 시간을. 짧은 시간에 어느 지역의 어느 위원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친숙해지는 도시환경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두 분의 삼선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정말 삼선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잘 해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앉아 계신 우측 김영준 위원님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인사 말씀과…….

○ 김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 위원입니다. 저는 광명시 1선거구이고요. 이번에 초선의원입니다. 도시환경에 대한 부분이 저희 광명시에 있는 현안들하고 많이 매치가 되어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동탄4동ㆍ5동ㆍ6동. 동탄2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김영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미세먼지 환경문제부터 경기도시공사 소관 문제까지 워낙 현안이 많이 있어서 저도 감히 도시환경위원회를 지원했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지도부께서 편의를 봐 주셔서 배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진접ㆍ오남 박성훈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보좌관 오래 했었습니다. 제가 13~14년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국토교통위만 8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도시환경위, 특히 도시 쪽은 나름대로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좌관처럼 잘 모시고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열심히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삼선의원이신 배수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이고요. 과천은 유일하게 도의원이 1명입니다. 지난 9대 때 기획재정위원장을 하면서 경기도시공사는 같이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규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모니터 지금 나가고 있나요?

○ 위원장 박재만 네.

○ 심규순 위원 초선의원이고요. 초선의원인데 위원회에서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동일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협심해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아까 모니터 나오냐고 물은 게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명찰을 공무원들한테 착용하라고 하니까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또 달 건데 답답합니다. 지금 초선의원으로서 우리 142명 의원들도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공무원들 잘 모릅니다. 같이 협조해 주셔서 명찰 착용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주1, 제 지역구가 송정동ㆍ남한산성ㆍ퇴촌ㆍ남종입니다. 남종면에 수자원본부가 있고요. 도립공원인 남한산성면이 제 지역구입니다. 도시환경위 자체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여기 계신 박재만 위원장님 그다음에 삼선이신 배수문 위원님 그다음에 장동일 위원님 잘 모시면서 옆에 있는 같이 함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도시환경위에서 한번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다음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중심이 될, 또 저희 경기도의회도 이제 저희 지역구인 수원의 광교로 도청사 이전될 텐데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대도시를 계획한 지역이 제 지역구인 광교1ㆍ2동입니다. 여기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지역구의 현안이나 또 도의회가 앞으로 입성할 저희 지역구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지역에서 온 원용희입니다. 행주산성이 제 지역구이고요. 다들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지역과 고양시가 인접해 있는 그쪽이 고양 을구라고 해서 저희 지역구 전체가 다 서울시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 저 또한 많고 많은 위원님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선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에서 온 이선구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김경협 의원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염종현 대표의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도의원이 2명 있습니다. 부천에는 도의원이 8명 있는데요. 편의상 대표의원을 뽑아서 이렇게 하자 해서 지금 제가 대표의원이 돼 가지고 위원회 이거 하는 것도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선정을 하게끔 하고요.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가 뭐하는 건지 잘 몰랐었습니다. 시의원도 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여기 왔는데 와 보니까 우연히 전에 환경기사를 따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약간 연관되는 것 같고 하여튼 모르는 게 가장 많은 위원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잘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 이창균 위원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건축과를 졸업하고 남양주시 두 번 의원을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줄곧 8년간을 해 왔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의 현안을 갖고 있는 것은 공통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도공에서 다산신도시를 구성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을 그동안, 5년 동안을 그 일 때문에 해 온 것이 있고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경도공이 있는 도시환경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고요. 앞으로 선배님들 잘 모시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인사말씀.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장안구를 지역구로 둔 이필근입니다. 저는 경기도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 창립멤버로 들어가서 금년 3월 2일 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 각종 택지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이 모든 실무경험을 갖췄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경기도 지역이 지금 현재 북부 쪽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통일시대를 대비한 도시계획과 경기도 전체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우리 동료 위원들과 협의해서 가장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삼선의원이시고 최고 연장자 같습니다. 우리 장동일 위원님 인사말씀.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의 상록구가 지역구인데요. 삼선의원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삼선의원이라고는 하지만 도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많은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배우면서 또 제가 모범을 아무래도 보여야 되겠습니다, 삼선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의정활동 경험이 조금 더 있다는 그런 것이지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의 상견례를 마치고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 소관 기관이 도시주택실에 10과가 있습니다, 10과가 있고. 환경국이 5개 과가 있고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에 공원녹지과 1과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1과가 있고 수자원본부에 4개 과가 있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서부터, 우리 10대부터 경기도 도시공사가 5개 본부단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집행부의 소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국하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자리가 정돈됐으면 지금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 자리 정돈됐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희 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연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 위원님들 좀 불편하시면 우와기를 벗으시고 편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저기,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 위원장 박재만 네.

○ 배수문 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도 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같이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재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준비가 됐나?

○ 배수문 위원 따로 안 왔나요, 지금? 섹션을 따로 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되게 오래…….

○ 위원장 박재만 오래 걸릴 것, 제가 봐도.

○ 배수문 위원 네, 같이 하고.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밖에 준비가 됐으면…….

○ 배수문 위원 장소가 되나 모르겠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시면,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이게 따로 가면 12시 반에 마치고 따로 여기 남아서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시간상.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우리 배수문 위원님 말씀은 오늘은 특별히 행사가 있는 관계로 지금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걸로.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고만 하고 같이 앉아 계시고 답변만 지정해서 질문 답변을 하면 되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오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장)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신 송수경 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연희 환경국장님과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시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관계상 저희가 처음 회의를 진행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싶어도, 일단은 저희가 타이머는 돌아가지 않지만 5분 정도의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모자라면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방법은 환경국이나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면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단 거수를 받겠습니다. 우리 삼선의원님부터 한번…….

○ 장동일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장동일 위원 업무보고서 7쪽을 보니까 재활용산업 업사이클링 플랫폼 구축 그게 나와 있어요.

○ 장동일 위원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리사이클링은 단순하게 재활용만 하는 건데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해서 상품화하는 개념이죠, 그게? 디자인해서.

○ 장동일 위원 그거를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2018년 6월 현재 공정률이 42%.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 장동일 위원 언제까지 완료해서 기대효과는 뭡니까?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친환경차 보급 관련해서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나와 있어요.

○ 장동일 위원 미세먼지 아니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펴고 있는 정책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 입구에도 보면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 장동일 위원 그게 우리 경기도 전체의 차량 대수로 보면 상당히 미미한데 상징성이 큰 거겠죠, 아무래도.

○ 장동일 위원 이게 민간에도 전파가 되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자료확인 중)

죄송합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우리 그다음에 환경부가 작년엔가 매립지가 사용연한이 넘어서 지금 임시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대체매립지 같은 사업이 나와 있을 텐데, 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대체부지 확보 이런 걸 간략하게 좀…….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대체매립지를 우리 경기도가, 인천광역시에서 그걸 받지 않으면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기간 동안 우리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다 그런 말씀…….

○ 장동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에 앞서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이나 관계되시는 팀장님들이 와서 보충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하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이연희 국장님 반갑습니다. 9대에 이어서 또 10대에 같은 상임위네요. 먼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아마 도시환경위에는 보고했을 텐데 그 자료 있으면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2017년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따로 확인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사업제안 좀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야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니까. 경기도도 선박에 관한 연료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네, 다른 것보다 일단은 여기가 사각지대이고 선박에서 발생되는 양이 같은 규모의 엔진으로 볼 때 대단히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안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선박이 계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꺼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켜놓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도 항이 적지 않고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여러 요인들 중에 꽤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것도 경기도도 예외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쓰레기매립장, 대체매립지가 아마 2016년에 얘기가 돼서 2026년까지 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대체매립지를 경기도도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시기고요. 2026년까지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그 후로도 해야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가장 먼저죠.

○ 배수문 위원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그 속도나 양에 있어서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원래 사용한 것보다 한 3~4년 더 썼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배출량을 많이 줄인 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 그다음에 각 쓰레기 배출하는 지역별로 묶어서 자체적으로 양을 줄이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환경축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마당 지금은 치렀고 그다음에 국제환경포럼인가요? 그거는 준비하고 계신 거죠?

○ 배수문 위원 이거할 때, 축제나 이런 것 추진할 때 어쨌든 도가 주도적으로 하긴 하지만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고 민간이 좀 더 앞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행사를 치를 때 도가 주관이 되고 도가 진행을 하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손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좀 더 고민해 주시면 훨씬 더 소명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발의 얘기예요. 지속가능발전 목표설정에 관한 것. 제가 과천시에서도 이 위원으로 한 6년 했고요. 경기도의원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행되는 것 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되기에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도 자체 내에서.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와 지방을 연결하는 도단위에서의 사업치고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민간 쪽이 많이 더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걸 통해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여기다 담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면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데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속발전협의회가 각 시마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되는 모양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시장님들이 꽤 많으신데 여기 되게 관심 많고 여기서 본인들이 만들었던 정책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더울 때만 되면 생각나는 게 지구온난화 문제 걱정을 같이 하거든요. 이럴 때 여길 통해서 민간이 주도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에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우리 전체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질의하실,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입니다. 먼저 환경국장님, 이연희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생소해서 업무분장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업무분장 외의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소관인데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도하고 분류가 돼 있어요. 같은 단속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일원화할 수 없는지. 여기에 제가 많이 적어 오기는 왔는데요. 예를 들어 수질오염에 대해서 1종에 2,000t 이상은 도단위 또 50t 미만 700t 이하는 지자체단위 이래서 같은 데에서 같은 물질이 되더라도 단속이 서로 핑퐁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은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기후대기과장님인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미비한 부분은 저한테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의 문제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그렇죠? 방지 마스크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방의원을, 기초의원을 하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1년에 7개 주는 거예요. 이래 놓고 대대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급하고 있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를 하는 거지 진짜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급할 수 있는 분한테 10개, 7개가 아닌 한 달, 두 달 치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31개 시군구의 미세 마스크 배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아울러 탄소포인트제 시군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전기료나 난방비가 저감되는 것만큼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 심규순 위원 이것도 시군구의 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있듯이 안양의 제일탄소, 레미콘공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 심규순 위원 그게 안양에도 7개인가 8군데 있어요.

○ 심규순 위원 이렇게 주민이 나서서 데모를 하고 피켓을 들고 현장을 방문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도지사님까지 와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31개 시군구 레미콘공장 현황과 민원현황, 또 해결하지 못한 고질민원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임시회의 때 조광희 의원님이 5분발언했던 GS파워 증설문제 이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단속을 못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도에서가 아닌 지자체에서 단속 없이, 주민공청회도 그냥 법적인 요건만 갖춘 채로 했거든요. 5분발언 내용에 보시면 알다시피 주민 4명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고 그걸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상위기관에서는 GS파워 증설문제라든가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제도적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의 GS파워 증설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지금 답변이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지금 1차가 6월 달에 마감됐어요. 이제 2차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허가는 안양시에서 나는 거거든요.

○ 심규순 위원 그런 것을 상위기관에서 꼼꼼하게 대책 지시를 못 했다라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못 했죠.

○ 심규순 위원 환경영향평가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안양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기가 6월 달에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1기가 마감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재검증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재검증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소장님, 송수경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완충녹지 조성이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현황 파악을 못 했는데요. 완충녹지 조성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 심규순 위원 향후에는 없습니까?

○ 심규순 위원 시흥시가 아니고요, 소장님. 향후 19년부터 그런 계획이 국가에서 없는지, 아니면 국가나 우리 도에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한 겁니다.

○ 심규순 위원 그건 마감이 됐나요?

○ 심규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지금 궁금하신 것도 많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물론 알 권리는 위원님들한테 다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한 5분 정도의 시간에서 마쳐주시고 또 사업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소장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계시는 담당과장님들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를 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는 정확하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우리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이연희 환경국장님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드릴 거니까요. 자리에 나오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친환경차 보급 관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각종 오염물질 제거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전기차하고 천연가스 위주의 자동차를 도입 지원하는 데서 역점을 기울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해서 전기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에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수소차 같은 그런 것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위원님 잠시만요. 그래도 국장님은 나오셔서 얘기를, 질문을 들으셔야지.

○ 김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더 수소차 같은 다른 에너지원을 포함해서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제안사항은 됐고요.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수경 소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업무보고하시느라 준비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대기특별대책반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인원이 일반직 삼십 분이 계시고 임기제 일곱 분이 계셔서 근무방법이 총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유지해서 2인 1조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분들 근무시간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무하시는 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대비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또 업무가 지금 보기만 해도 되게 힘든 격무인데 근무시간이 좀 과다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일반직 직원들 삼십 분은 24시간 전일 근무인가요, 아니면 12시간 이렇게 격일 근무로 일을?

○ 김태형 위원 아, 낮에 근무하시고.

○ 김태형 위원 다른 조가 또 들어가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과다하거나 그렇지 않게는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환경국장님.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진접ㆍ오남 박성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성훈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다 보니 여기 민선7기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 해서 비전이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지속가능한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보고하신 것 중에?

○ 박성훈 위원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으로.

○ 박성훈 위원 민선7기.

○ 박성훈 위원 네.

○ 박성훈 위원 됐습니다. 체감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도민들에게.

○ 박성훈 위원 지금 미세먼지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그 아스콘 연현마을인가요? 거기 지사님이 처음으로 방문하셔서 하셨는데.

○ 박성훈 위원 경기도가 지금 주민들도 팽창하고 서울에서 많이 넘어오시고 점점 도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아스콘공장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업체도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미세먼지나 환경오염물 배출하던 시설들이 도심이 확장하면서 점점 그게 주민ㆍ도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환경 혐오시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체감 왜 얘기해 드리냐면 뻔한 얘기들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단속을 하고 상시 감독하고 저감방안 마련하고. 그러면 도민들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건설폐기물업체 3개가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를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8년이 지나오니까 어떻게 됐냐? 산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건설폐기물 산이. 더욱더 심해지는 거고요.

아까 아스콘도 마찬가지, 아스콘이 기존에 있던 위치가 괜찮은 곳은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는 옆에 있는 아스콘공장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앞으로 여기 연현마을에 지사님 가서, 경기도에 이런 곳이 점점 심각해질 거라고요. 도민들에 대한 요구나 그런 요청도 굉장히 세질 거고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근본적으론 폐쇄하거나 이전을 시켜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를 아무리 단속한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서 아까 “체감하는”이라고 한다면 뭔가 획기적으로 “폐쇄시키겠다, 이전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남양주, 제가 남양주시 사례 자꾸 들어서 그런데 거기도 8년을 끌었는데 결국 이전하는 걸로 지금 가요. 3개한테 이전비용의 50%를 시비로 낸다든지 도 같은 경우 도비로 준다든지 해서, 이 사업장들이 그냥 이전은 안 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이전하게 되면 도민들은 완전 체감하는 환경정책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한 다섯 군데 모아서, 남양주시도 이제 인구가 68만 해서 점점 커지니까 한 5개 건설폐기물업체들 모아서 이전하고 레미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경기도 민선7기 목표하시면서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요. “체감을 하겠다.” 하시면 정말 체감하는 정책, 아까 김태형 위원님 얘기하신 수소전기차 이런 거라든지 뭔가 체감하는 정책을 꼭 펼쳐주시고 공무원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그런 것들 좋은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환경국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이연희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력한 지도단속 실시로 환경민원 해결”이라는 문구가 하단에 돼 있는데요. 요즘 환경관리국이 아니라 저는 환경민원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저도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국회의원실에 보좌진으로 활동할 때에 지역사무국장 겸해서 하고 있을 때인데 인접 부천시에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죠. 이유는 뭐냐면 불법소각 관련된 미세먼지 포함한 연기들이 아파트단지로 들어오는데 거주민들은 부천시민이다. 불은 광명시에서 지르는데 피해는 부천시민한테 가고 있다라는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와 부천시가 같이 연계해서 불법소각 단속을 나섰었어요. 실질적으로 처리는 했는데 지금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려면 인원과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김영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부족한 걸로 저는 아는데 일개 시군을 동시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걸 피해 다니잖아요. 그리고 단속을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장비가 문제지 않겠어요? 지금 위에 보면 신형드론 30배 줌짜리라는 열감지기까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몇 대나 있으신 거죠?

○ 김영준 위원 현재 드론은 7대가 있고 신형 드론 30배 줌짜리는 주문 중이고.

○ 김영준 위원 하려고 하는 거고요?

○ 김영준 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반영은 돼 있나요?

○ 김영준 위원 준비 중이란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도단속 실시하는 인원들은 환경국에 계신 공무원 직원들 빼고.

○ 김영준 위원 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할 때에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적극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동일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현황이 시군구별로 나와 있는 게 있으시면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리사이클과 업사이클. 예를 들어서 저희 광명시에도 업사이클이 있는데 업사이클이 뉴, 리폼 또는 새로운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이너한테 들어가는 어떤 페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 리폼이 돼서 나오는 물건들이 매매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소득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영준 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가급적 자료로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환경기업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업체 숫자뿐만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각 업체가.

○ 원용희 위원 네, 가급적 환경기업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매출규모까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 환경지킴이 활동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북부지역은 군부대가 엄청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군부대 내에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게 비만 오면 주민들께 유류 같은 것들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거는 인근 부대 주민밖에 몰라요. 대개 또 얘기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아마 국방부라는 또 큰 틀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은 어쨌건 군부대가 굉장히 많다는 점들을 생각하시고 각 군부대별로 해서 아니면 군단위든 이런 쪽하고 협약을 해서라도 군부대 내에 환경감시 내지는 체크를 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 원용희 위원 그래야 또 군 입장에서도 자기들 이미지도, 매번 우리 미군부대 빠지고 나면 거기 엄청 오염된 걸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군부대도, 우리 군부대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좀 한 6개월 안에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원용희 위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케이스 이런 것들이 보면 전달체계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초에서도 나가서 보면. 쉽게 경로당 생각하시는데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경로당 지원 많이 받는 곳들로 쉽게 쉽게 나눠준다는 거죠, 마스크를. 그런데 정작 단독세대 이런 쪽, 경로당조차 없는 데, 구도심권 이런 지역들은 아예 대상 자체를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스크조차도 못 나가요. 그래서 이 전달체계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어린이들이야 쉽게 어린이집 웬만큼은 다니니까 그런데 특히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네, 그거 부탁드리고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이 포인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쓸 수 있고 지금 현재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27쪽에 생활폐기물 배출자 실명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같이 보시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똑같이 농촌하고 단독주택 등 이거 취약지구. 그런데 밑에 예시들 보면 기초에서 일부를 하긴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특히 단독지구 같은 경우는 이걸 해 놓으면 여기에 쓰레기가 더 쌓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재활용 처리를 빨리 누군가 안 해 주면 여기가 오히려 쓰레기터가 돼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가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대안도 같이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업사이클플라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료 좀 따로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까 그 자료와 더불어서 이것도 좀 규모 내지 이런 것.

○ 원용희 위원 이걸 어떻게 인큐베이팅을 하겠다는 것, 이게 지금 인큐베이팅사업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좀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끝으로 31쪽에 보시면 저감장치를 앞으로 계속 부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폐차 쪽으로 유도하실 건가요?

○ 원용희 위원 네.

○ 원용희 위원 네, 경유차…….

○ 원용희 위원 저감장치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들이 실제 업계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저감장치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28쪽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 특성을 고려한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10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10개소 마을에 대한 것 지금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 안기권 위원 네. 그러면 여기 공모에 참여한 마을이 아까 환경대상이라고 할 때 같이 참여를 하나요, 어떤 그런 사례로서?

○ 안기권 위원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의 주도하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도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마을마다 각자 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 안기권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보면 우수학교 8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제공된 게 있는데요.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제공이 된 거죠?

○ 안기권 위원 네, 그러면 우수학교 여기 학교사례와 아까 마을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자료로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남양주의 이창균입니다. 국장님, 환경을 생각하면 보호와 단속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료는 추후에 요구토록 하겠고요. 과잉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하고 싶어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과잉되게 하다 보면 단속 또한 과잉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전체 어떤 틀에서 세우실 때 과잉이 될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물, 식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뒤로 처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을 좀 사람이 우선인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창균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문제인데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야생동물하고 생태계 교란한 식물들 있죠? 여기에서 단풍잎돼지풀 부분하고 가시박 오이넝쿨이 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중을 해야만 되고 또 시기가 반드시 맞아야지만 제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가시박 오이넝쿨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부분까지 이미 침투가 되어 와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은 재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곳에서 쓸 수 있게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완전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재원을 나눠 쓰다 보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재원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나눠 쓰다 보니까 계속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제거가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집중투자를 해야 되고 그 시기도 맞춰서 해야지만 제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 이창균 위원 지속보다 집중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거하는 시기 이런 부분은…….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을 집중해서 하면 1, 2년 하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 본 경우가 있거든요, 실험한 경우가. 이런 부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 이창균 위원 19쪽 보시면 석면슬레이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주택에 한해서 철거를 하게 돼 있죠? 재원보조가 주택에 한해서 한정이 돼 있어요.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주택에 한해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 이창균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의 효율성 부분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목장 이런 부분들이 거의 슬레이트로 돼 있어요.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럼 주택 바로 옆에 목장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장 부분을 지금 축사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뜯어서 옆에다 거치를 해 놓은 게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옆의 것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셔야 돼요. 주택에 한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적체해서 쌓여있거나 또 축사로 사용했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예외규정을 둬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마련을…….

○ 이창균 위원 네.

○ 이창균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효율성 면에서는 절약이 많이 될 수 있다. 그 장비부터 인원 이런 것들이 한 번 들어가게 되면 투자비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 이창균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먼저.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29쪽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받고 싶어서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이런 제하에 네 꼭지의 내용이 있는데 꼭지별 정책목표 그다음에 방향과 31개 시군의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각 지자체 간 어떤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이거와 관련된 정책 이런 게 있으면 같이.

○ 이선구 위원 아니, 각 지자체 간. 31개 시군의 지자체가 서로 정보를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31개 시군에 음식물 발생량이 어떻게 나오는데 어느 시군은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가장 효율적인 게 뭐더라. 지자체 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건지 등등 그런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밑에 생활자원회수센터도 운영의 주체가 다 틀리잖아요. 직영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위탁경영할 수도 있고 그런 현황 같은 것도 좀…….

○ 이선구 위원 네, 그래서 그 문제점, 장단점 각 어떤 방법마다의 그런 것도 있으면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우선 자료준비를 하느라고 고생하신 환경국장님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2018년 경기도 환경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학생들도 참여를 했고 한 2,000명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서 했다 그랬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농생대 부지 위치가 상당히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마당 축제식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행사를 개최하는데 보통 행사 같은 경우 하면 대중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선정을 하는데 농생대 부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앞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학생들이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좀 드니까 앞으로 행사할 때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왜냐하면 이런 데 말고도 많아요.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석공원 같은 데는 기존에 세트장까지 다 갖춰져 있고 굉장히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접근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주변에 주민들이 많아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외지, 교통이 안 좋은 데에 한 이유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하여간 그 부분은 잘 감안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소를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경기도-베트남 간 환경산업 교역 확대 추진이 있는데 현재 환경기업하고 수출무역상담하고 계약추진 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실제 진행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이거 실적 위주로 저기를 한 건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실적이라든지 진행사항, 어떤 성과 부분이 있었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업사이클 플랫폼 구축 및 문화 확산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서울 농생대 부지 현재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로 돼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이거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소요되는 비용이 현재 우리 경기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나중에 재산상으로 문제가 없겠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명칭이 굉장히 좀 낯설어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에다가 “공단” 자를 붙였는데 제가 쭉 보니까 산업단지를 위주로 관리하는 환경사업소네요, 보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근데 굳이 “공단” 자를 붙이면 혼동이 돼요. 공사, 공단 그리고 또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혼동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그 뒤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일반산업단지들도 있고 최초 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한 것도 있고 공사에서 한 것도 있고 토지공사에서 한 것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이름 자체 가지고 굉장히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집행부 쪽에 한번 건의를 해서 명칭 변경도, 우리 도민들이 쉽게 여기 환경관리사업소가 뭐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저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환경닥터제가 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많은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60개소인데 현재 지원대상 60개가 확정이 됐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선정을 할 때 제가 봤을 때 사업주가 자기 돈을 안 쓰고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지원시스템을, 우리 여기 돼 있는 거를 아마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이 없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영세업체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어떤 비리라든지 주관적인 사항들이 개입이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선정할 때 절차를 투명하게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1차 상임위원회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철민 위원님 오셨네. 질의를 양철민 위원님만 안 하셨는데 어떻게 질의하시겠어요? 아니면…….

○ 양철민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물론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추가질의도 드려야 되고. 오늘 행사관계가 저희 전체적인 행사관계기 때문에 이쯤에서 제가 질의응답은 종결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심규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현안사항을 갖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양에 레미콘공장 같은 경우는 그 주위의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료제출을 정확히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더 필요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해 주시면 오셔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게끔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종결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환경국하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님 또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상임위 첫 회의에 수고가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축산산림국과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