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교육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ㆍ조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구축,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운영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에서 2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공보기획, 언론, 뉴미디어, 청소년미디어 등 4개 담당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실 담당별 주요 기능입니다. 공보기획담당은 홍보전략 수립과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기획, 조사 및 홍보역량강화 연수 등의 업무를, 언론담당은 정책 메시지 기획 및 작성, 언론 보도 모니터링, 언론사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운영하며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담당은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관리, 정책광고 기획과 제작, 온라인 채널 운영 등의 업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미디어담당은 청소년방송 남ㆍ북부 제작센터 운영, 청소년기자단 운영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구축은 각 부서와 홍보 기획회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 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와 홍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홍보대사로 레드벨벳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대상으로 업무관리시스템 초기화면을 활용하여 경기교육 주요 뉴스를 제공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홍보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에서 33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도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 언론 소통 및 대응력 강화,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를 통해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고품질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교육정책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양질의 보도 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를 극대화하는 한편 수요자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경기 학부모 소통 앱을 활용하여 보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홍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언론에 대한 상시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실시간 취재 지원, 기자 브리핑 및 간담회 정례화, 언론 상시 모니터링 등 언론 소통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매체 광고를 통해 경기교육정책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에서 35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는 다양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있으며 교육가족의 참여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대표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G-버스 광고, 온라인 공익캠페인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정책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에서 37쪽입니다.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운영은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을 돕는 업무입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방송 구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송 남ㆍ북부 제작센터를 구축하여 미디어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 청소년미디어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제작센터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경청 기자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송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미디어경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등 관련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역량과 관심분야로의 진로탐색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직원들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안산지역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2쪽 보고서로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4쪽입니다. 다음은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4ㆍ16의 교육적 가치를 기억하고 미래비전 제시와 민주시민ㆍ안전교육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7개의 관련기관 및 단체가 2016년 5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 안산교육청 부지에 연면적 5,205㎡ 규모로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재건축 방식으로 2020년 4월 중 건립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쪽입니다. 안산지역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산지역의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단원고 학생들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 전문상담기구를 통한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교직원들의 심리 치유ㆍ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피해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산지역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피해자 형제자매, 재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전문상담기구 운영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입니다. 끝으로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단원고 및 안산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사업과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 단원고 교육지원 협의회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산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교육적 의미를 계승ㆍ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죠. 주로 정신과 의사.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 통계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초기 연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인원수도 줄어들고 요즘은 실제 상담건수가 거의 한 달에 1건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심리 치유하는 과정이 수시로 기복이 여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늘 대비하고 있어 가지고 가족이나 학생이나 모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금 회복 지원사업은 현재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2017년 3월 달에 모든 지원하는 체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현재 이 중앙단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예산이 거의 다 종료되는 상태고 현재 학생들에 교육비 지원이 금년 4/4분기까지 마무리되면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거의 종료가 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회복 지원상담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계속해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지역의 학생이나 또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안산 지역교육청에서 Wee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산지역에 회복 지원 전문상담소가 있어 가지고 같이 그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실제적으로 학교나 학생에게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연결체계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존속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대변인 이재삼 네.

○ 대변인 이재삼 지금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 지원 내용은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다큐, 팟캐스트 그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학교를 홍보하는 영상, 이 정도들이고 저희들이 많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작 지원도 같이 해 주고 있고 제작방향도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청소년방송국을, 지금 현재 의정부에 있는 과거의 북부청사, 현재 몽실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방송 제작센터가 하나 있고 군포에 있는 흥진중학교에 청소년방송 제작센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ㆍ북부에 이렇게 두 개의 청소년방송 제작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방송 제작센터의 이름을 저희들이 경기도 청소년방송국이지만 미디어경청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자들이, 학생기자단이 약 4,9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참여방식은 온라인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 대변인 이재삼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현재 한 1억 9,000 정도를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제작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가 인건비가 사실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안산회복지원단에서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4ㆍ16기억영상제를, 추모영상과 관련된 작품을 전국적으로 해마다 사실은 4월 16일 즈음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경청 방송국에서 학생들이 공모를 하는데 출품된 작품들이 학생들의 작품을 출품하고 있는데 두 번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시사회도 하고 영상 상영회도 해서 4ㆍ16을 함께 좀 의미도 되새기고 이러한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작지원에 대한 것들도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자세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관련된 보고를 드릴 때 봐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는 몽실학교도 한번 가보시고 특히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학생들의 자치적인 배움 활동터로서 17개 시도 중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아마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안에 청소년방송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제작이 어려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들, 가평이라든가 동두천ㆍ양주ㆍ평택, 금년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찾아가는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을 다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함께 미디어 제작에 대한 협의를 하고 서로가 같이 협치로써 협력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방식도 지금 함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금 현재 전문의가, 온마음센터에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교육청 단위에서, Wee센터에서 전문 상담교사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찾아가서 상담할 때도 있고 또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서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의들이 바로 투입이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접근할 때 그런 보안을 상당히 우리가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내부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자체에서 그 사항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바로 학교현장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가동되는 상담교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잘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문의라든지 전문 상담지원센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 상태는 지금 도청에서 위탁을 줘서 정식적으로 온마음센터라고 치료센터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급할 때는 여기 의사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어서 상근으로, 이게 지금 3년째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대변인 이재삼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앱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북부청사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지원단에서 사실 이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의 어떤 채널로써, 수단으로써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제2교육위원회에 있는 부서라서요. 저희들은 그 채널을 홍보채널로, 그냥 수단으로써 활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그것에 대한 어떤 현황과 개요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경기도교육청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SNS를 하고 있는 것들이…….

○ 대변인 이재삼 죄송합니다. 이게 좀 금년도 하반기 들어오면서 설치가 돼서 한 1,200여 명 정도 가입이 돼 있는 상태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 다양한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채널을 다양화하다 보니까, 선거 무렵이 돼서 플러스친구가 개설이 되었는데 아마 선거기간이 중첩되고 하면서 사실상 이것을 확대하지 못해 온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정보를 정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콘텐츠를 좀 풍부하게 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금 현재 우리 학교기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도교육청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또 여기는 우리가 책자뿐만 아니라 전자, CD시스템을 같이 구축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저희가 일단은 완료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다양한 주체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입니다.

○ 대변인 이재삼 아마 홍보의 목적이 경기교육의 주요정책과 현장의 우수교육 활동사례들을 각종 채널을 통해서 1,300만 도민과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사실 알리고 그리고 공유하고 또 공감을 얻으려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혁신교육 정책에 지지와 지원하는, 동참하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상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혁신교육의 주요한 여러 가지 꼭지 중에서 꿈의대학, 꿈의학교, 9시 등교, 몽실학교, 자유학년제 이러한 몇 가지들을 굉장히 좀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사실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기별, 시기별로는 4ㆍ16이라든가 이런 시기가 있을 때, 또 학생주간이라든가 청소년주간 그때는 시사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미흡합니다.

○ 대변인 이재삼 위원님께서 아마 지역에서 단위학교들도 많이 가보시고 하셨을 건데요. 매 학기 3월 초, 9월 초에 학교별로 학부모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들과 한 학기 동안 할 것들에 대한 학교 교육계획에 대한 것들을 서로가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기와 그런 시기에 자유학년제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런 여러 가지 주요 핫이슈들 또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가지고 지원해서 단위학교에서 같이 한번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 교육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새로 도입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찬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쟁들이, 또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보완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사실 연구하고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자료로 만든 것은 어제 아마 업무보고를 받았던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많이 생산되어 있고요. 또 혁신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들, 교사들 중심으로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학교 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경기도의 혁신교육 정책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가교육 정책을 주도해 가고 있는 즈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학과 가치가 좀 더 체계화되고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대변인실이 앞으로 더더욱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후에 업무보고할 교육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더 찾아내고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실의 연간 예산 총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언론사 광고비입니다. 약 35억 정도가 경기도교육청을 출입하고 있는 언론이 약 400개 언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로컬들을 제외하고라도 정말 중앙지, 일간지 그리고 신문과 방송 또 인터넷 미디어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 굉장히, 언론들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상 홍보비가 과거에 그냥 일반적으로 종이 지면을 통한 광고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SNS를 통한 광고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온라인상의 광고나 홍보는 비용이 사실 막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딜레마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대변인실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예산액들이고요. 그 내용만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주로 계기별로 그 계기에 맞춰서 광고를 혁신학교,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시기별로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관련돼서 광고비하고 해서 제가 별도로 추가 제출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단장 유기만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저희 시민교육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추모공원 문제를 아마, 우리가 교육원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원이 있고 하나는 국가 단위에서 화랑유원지 내에 추모공원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아마 잘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같이 가족들과 지역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듣는 바는 실제적으로 안산시 전체에서 많이 반대하는 측면은 아니고 실제 안산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인구도 많고. 화랑유원지도 엄청 넓기 때문에 화랑유원지 내 아주 일부 좁은 공간에 실제 추모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현재 반대하는 여론들 층을 보면 유원지 주변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입주도 아직 안 됐는데 분양받은 분들이 주로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의 주요 이슈는 거기에 250명의 학생들이 추모공원에 다 있는데 지금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때 돼서 추모하러 가고 할 때는 흩어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5ㆍ18공원과 마찬가지로 한 군데에 모든 추모시설이 같이 갖춰지면 거기에서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공간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공간 중에 일부 지하층에 추모시설이 들어가는데 왜 추모시설을 거기 유원지에 가져야 되느냐 하는 좀 이기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이 일부 여론이고 지금 큰 대승적으로는 잘 진행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금 저희 민주시민교육원은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진행돼서 전혀 반대여론이나 이런 것이, 저희 교육기관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모공원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국가단위에서 선언이 돼 있고 지금 현재 50인 설계위원회를 아마 안산시에서 구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주로 그때 당시에 있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워낙 상처가 깊다 보니까 평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돌출되는 그런 일이 가끔 생기고 그랬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진정돼서 거의, 우리가 매주, 매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치유회복센터나 병원에 방문하는 학생이나 가족들이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현재는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정상적으로 대학도 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과 학생들 가족들에 우리가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일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행안부 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 대변인 이재삼 일단 경기도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 대변인 이재삼 교육가족이죠. 학생, 학부모, 교원.

○ 대변인 이재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의 타깃층이라고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합니다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민 전체라든가 같이 공유할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에 대한 판단과 구분은 광고를 하기 전에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좀 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세부적으로 체계화시켜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타깃층에 맞는 맞춤형 홍보에 대한 고민들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기사 검색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실시간 대응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경기도교육청 내부적으로 가동이 되고 대응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이분들은 많은 역할이 부여된 건 아니고요. 경기교육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학교현장에서 경기교육정책에 대해서 확산하는 그러한 임무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상시적인 홍보의 역할을 부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변인 이재삼 공문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언론홍보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모니터링단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장학재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있고 또 국가단위에서 실제 4ㆍ16연대가 중심이 돼서 지금 재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된 자체 장학재단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장학금도 교직원하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금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장학재단법인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평생교육과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과 아울러 제1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1국 소관 간부직원과 직속기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윤경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명숙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저희 직속기관 중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예술봉사단체와 봉사활동 차 해외출국으로 오늘 부득이 불참하셨음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부터 87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1국 소속 부서는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정책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로 총 6개 과 22담당 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55명으로 전문직원 장학사가 91명이고 일반행정직이 64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해서 학교 내 교원업무 정상화를 추진하며 교육청에서는 학교업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와 축소,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학교역량개발을 위해서 교사 전문성 신장과 공동연구하고 공동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전체 학교의 98.9%가 참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교원 성장단계에 맞춰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 직무연수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전문 연구년제 연구교사는 111명으로 학교현장 지원과 연계한 실행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으로 현재 혁신학교 541교와 전체대상학교의 98.8%에 달하는 혁신공감학교 1,79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혁신학교 35교와 연계형 혁신학교 50교 운영으로 혁신학교의 자생적 성장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으로 혁신학교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성장과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지역으로 현재 16개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초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재구성, 배움중심수업, 성장중심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ㆍ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공동체 기반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중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학생의 성장이 드러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일반고의 고른 성장,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기초학력ㆍ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배움중심수업ㆍ과정중심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경기자유학년제를 학생중심의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고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구축하며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2개소, 두드림 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ㆍ후기 총 475개 고등학교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서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고 간의 고입 동시 실시 취지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경기꿈의대학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희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얻고 진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113개 대학과 기관과 함께 2018년 1학기 1,041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정, 학교, 대학,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교육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지식에서 벗어나 미래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서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만족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학교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서 2018년도에는 유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규교사 1,505명, 중학교ㆍ고등학교 신규교사 1,789명 등 총 3,294명을 2018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자료개발, 교원연수, 현장중심 컨설팅, 학부모 토크콘서트 등 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정착과 투명사회 협약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입학관리시스템 등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유치원 어울림교육, 혁신유치원, 좋은 부모 이수제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혁신교육의 전개와 유치원 평가,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유치원 자율적 운영개선과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급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과 사립유치원 재정ㆍ회계 컨설팅 지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운영,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특수교육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치료지원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과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을 통해서 특수교육 여건을 향상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과 체육교육 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단계에 맞는 체육교육을 제공하여 교육활동의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으로 온 마을이 함께 스포츠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스포츠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학생 보건교육 운영으로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였으며 선제적ㆍ협력적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과 자율적 금연문화에 초점을 둔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습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1쪽입니다. 학교 환경관리 강화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교내 환경 위생관리를 위해 석면 제거사업과 먹는물 위생관리사업,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교육1국)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학과에 대한 성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생들을 배치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특수교육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민원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성과가 있는 내용이, 제가 지금 정확한 성과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우리 특수교육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 성과가 있는 내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보통 특수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저희 정책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나온 자료도 저희들이 취합한 게 있어서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작년도에 9대 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예산도 이렇게 배정해 주시고 해서 지금 장애인식 개선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중심으로 하셨다가 우리가 경기도에서 혁신적으로 생각해서 시작하는 것이 경기자유학년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의 1학기와 2학기를 모두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것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중학교 2학년 전체, 이런 걸 연계ㆍ발전시켜서 학교 여건에 맞게, 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비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배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연구하는 기회, 즉 학생들과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로개척을 위해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실험은 아닙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들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연계 자유학년제를 하는데요, 1학년처럼 활동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염두에 둔 이런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연계만 하는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지필고사가 없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시험은 치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성적을 낼 때, 우리가 보통 1등부터 몇 등까지 내는 이런 석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석차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들에 대한 과정별 평가는 자유학년제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게 반영되는 것은 없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서 이것이 학생들의 성장을 볼 수가 있도록만 하는 거죠. 고입이나 이런 데 반영되는 건 없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건 나중을 위한 건 아닙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자유학년제를 하겠다는 건 아닌 거고요. 거기에서 1학년 때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수업에서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높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수업방법을 또 2ㆍ3학년 때에도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과정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자유학년제는 경기도하고 강원도 그다음에 광주 해서 전국에서 세 시도에서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지금 1학년에 이루어지는 거는 시행령 44조에 1학기나 또는 2학기, 1ㆍ2학기 다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는 하고 있고요. 2ㆍ3학년은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는 한 자유학년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연계 자유학년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자유학년제 네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보통 약자로 진주예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주제 선택 활동은, 중학교는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교과목은 선택과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능 말씀드렸는데요. 수능은 지금 통합으로 시험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의 중학교는 교과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신성적하고 수능 성적이 언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의 내신은 대개 문제가 교과 중심으로 단일로 이루어져 있고 수능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교과 중심에서 여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교과목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주제 선택의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암기식 수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 즉 참여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식 지필평가, 즉 서열식의 평가가 없는 거고요, 1년 동안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록은 생기부에, 교과에, 모든 과목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의 수업이 일제식이나 아니면 지식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서 아이들 중심의 참여형으로, 아이들의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좀 이루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그거는 지금 현재의 교과교육과정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는 흔히 말하는 수준차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교과로 얘기하면 중학교 수준에 맞게끔 가볍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게감이 있고 더군다나 고등학교에 가면 3년 후에 수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능문제가 내신성적에 나오는 문제보다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좀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사고력을 넓히고 창의적인 그런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면 고등학교의 수능과 연계돼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에, 저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설문했을 때는 수업이라든가 평가 또는 학교생활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그 전보다는 높게 나타난 편입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고맙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습부진 학생들이 나왔을 때 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 학교의 역량만 가지고는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한데 모아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려서 그 학생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곳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9대 때에 8개가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12개의 센터를 각 거점을 둬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교 밖의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교 내부에 있는 게 두드림학교입니다. 두드림학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위학교 내에다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이런 것이 두드림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림학교에서 1차 지도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학교역량 가지고 부족한 학생들이 나올…….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죠. 그럴 때는 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2019년도 입시입니다. 입학부터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전기학교에 떨어진 학생들은 일반고와 함께 지금 말씀하시는 자율형 사립고ㆍ외국어고등학교ㆍ국제고등학교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위원님, 조금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제가 자꾸 자사고가 입에 붙어서 자사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사고ㆍ외국어고등학교ㆍ국제고등학교가 지난 학년도까지는 전기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금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후기학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기학교로 남아 있는 학교들이 과학고등학교와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혹시 떨어졌을 경우에는 후기학교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폭은 좀 넓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이미 전기학교들이 입학전형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가능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전기학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남 경영정보고등학교에, 전기학교에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낙방했으면 후기학교에, 일반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성남 지역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지금 자유학기가 처음 시작되고 지금 자유학년제 되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수업뿐만 아니라 평가입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가를 점수에 되면서 특별히 잘한 아이들만 생기부에 적었는데요. 저희가 서열화 평가가 없으면서 모든 과목에, 모든 아이들에게 적기로 하니까 평가를 하는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2016년도에 교원을 0.05, 작은 학교는 1명에서 큰 학교는 한 3명씩 증가했고요. 내년도에 또 늘려줘서 그래서 한 1명에서 3명이 늘어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저는 그것은 교원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감의 서부 쪽하고 동탄하고 차이가 있다는데요. 이 자유학기가 또는 자유학년이 처음 시작될 때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말씀이 나갔냐 하면 “평가에서는 벗어난다. 그리고 진로체험을 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그럼 진로체험이나 아니면 주변에 대학이 없는 아이들은 홀대받고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유학년제는 진로체험은 그냥 부수적입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에 초점을 두고 바꿔보자는 거지 진로체험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가 아직도 삭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지금 학부모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도 평가에 대해서 평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로체험 중심의 자유학년제가 아니라 학생참여형 수업과 평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1년 동안의 활동과 내용을 기록하는 평가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내년에도 또 늘릴 예정입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지금 현재도 늘렸고요. 지금 현재도 늘려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보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1명, 큰 학교는 3명 정도 지금 증원된 상태입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강사채용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저희는 자유학년제 지금 특교금이 많이 학교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채용은 저희는 가급적 자제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할 때는 행정반보다는 한두 반씩 늘려서 강사가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교원 안에서 학급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많이 채용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양감 같은 경우는 3학급뿐이 안 되잖아요, 1ㆍ2ㆍ3학년 통틀어서. 그런데 더군다나 멀어서 그런 데까지 강사분들이 안 오신다는 그런 거는 저희는 알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지금 현재 629개의 중학교가 있는데요. 기흥중학교가 내년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1학년이 없기 때문에 628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자유학년제가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자유학년제는 모든 시도에서 자유학기가 운영되고 있고요. 시행령 44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피드백은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평가가 기존에 지금 서열식으로 해서 한 번의 지필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 피드백은 모든 학생의 모든 생기부에 다 교과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1년에 두 학기로 나눠지는데요. 열심히 하는 학교는 한 학기에 두 번의 성적표가 나가고요. 아니면 한 학기에…….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아니요. 다릅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아무튼 최종의 평가권은 교사한테 있기 때문에요, 생기부에 적고 그다음 피드백 말씀하셨는데 생기부에 적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적는 거고요.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수시로 피드백을 학생하고 교사하고 교류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맞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꿈의학교는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닌데요. 꿈의학교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가 맡고 있는 꿈의대학은 학생들이 대학을 찾아가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신청해서 강좌를 듣는 경우와 아니면 주변에 대학이 없는 경우에 거점학교를 정해서 여러 학교의 학생이 그 거점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강좌가 개설되면 거기에 가서 신청해서 강좌를 듣는 형태입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2학기나 아니면 그 후년에 저희가 고교학점제로 들어오면 교육과정이 튼튼해야 되고요. 강사의 질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생기부에 진로활동에 적혀 있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생기부에 학점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도 똑같이 이루어지는데요. 학점이 되면 지금 현재 단위로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생기부 진로활동에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지금 현재, 아니면…….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알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성남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100% 공감합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알겠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스포츠는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학교 운동부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가 지역기반을 기초로 해서 선순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는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두 종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가 특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고요. 경기도 10개 시군에 21개 종목 클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지금 저희가 지역교육청하고 다시 지자체에 추가로 받았는데요. 약 10개 종목을 더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최저학력제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최저학력에 미달됐었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작년, 올해부터 전격 시행하는 쪽으로 얘기했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명이었으면 3명 정도로 줄어서 70% 이상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국회에서 지금 “제한한다.”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국장 김기서입니다. 우리가 교육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자유학기제였고요, 법령에. 저희가 이것을 확대해서 자유학년제로 가는 거니까 경기도는 자유학년제가 필수로 봐야 되겠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선생님들의 만족도조사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에게는 좋은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만족도조사한 자료를 위원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4% 좀 넘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한 2만 2,000여 명 정도의 학생이니까 경기도 고등학생들의 5% 미만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게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형 강좌를 더 많이 늘려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 우리 학생들의 진로개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논의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다르죠. 정원은 확보가 돼서 학교별로 1명씩은 다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요. 그랬는데 그중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학교도 있고요. 정규교사를 보내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건교사를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소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대도시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TO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 선생님들은 반드시 다른 학교로 뺄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은 저희들이 사전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사립은 우리, 저희는 교원인사에서 공립학교 업무만 보고 있는데 사립에서도 이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어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모니터링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사립에 대한 얘기가 아마 학교지원과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들 채용을 덜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숫자를 적게 뽑는 거죠, 신규 교사들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사립학교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원 수, 학급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고요. 학교관리과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탄지역의 중학교 문제입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중학교는 또 지역교육청에서 보고를 받게 될 겁니다. 직접 교육청으로 보고, 우리 도로 보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지원과와 더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내용을 좀, 소상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중기계획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고 있고 과별로 또 각기 영역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심하게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장기계획 쪽까지는 제가 못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동의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이거 반드시 내용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도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경기교육 미래교육단 같은 곳에서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기교육에 희망을 갖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국장 김기서입니다. 혁신교육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학교들이 민주적으로 학교경영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바라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자.” 이런 쪽에 목표를 두고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시즌Ⅱ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역에 특화된 사업과 그 학교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면 지역화된 혁신교육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혁신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쳤거든요, 처음에 시즌Ⅰ에서는요. 그런데 그때 희망을 안 했던 지역도 있고요. 해서 또 공모에서 안 된 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있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협의를 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응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시즌Ⅰ에서는 공모에서 탈락된 지자체가 있었고요. 시즌Ⅱ가 되면서는 협상에 응하지를 않았던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다 포함이 됐습니다, 시즌Ⅱ에는요. 그래서 16개 지구까지 지금 지역이 된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지역에서 협의의 요청이 없었죠, 저희한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유아교육과장님.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자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네, 그렇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거기서 정산보고를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그런 건, 저희가 감사권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린이집 소관 부서는 아무래도 지자체에 있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인가 지자체에 세워놔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기관의 소관이 아니라서…….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네, 맞습니다. 1조 425억이 맞고요.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네, 어린이집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고에서 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인원수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네, 그렇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다만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속하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네,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저희가 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감사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간에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인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는 잘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거라도 하나라도 좀 줄여 가면 교원들의 업무가 경감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소소한 답변을…….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들에게 드리는 표창장이나 위촉장의 경우 일견 보면 ‘좋은 건데 왜 줄이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청에서 표창장과 위촉장을 줌으로 인해서 학교에, 아이들 곁에 있어야 되는 선생님들을 교육청 업무지원에, 동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동원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역량이 있는 선생님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교육청 업무에 참여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표창장과 위촉장을 줄여야지 이분들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업무지원을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겠구나.’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시행해 오던 표창장과 위촉장 수를 한 반 정도 줄이는 목표량을 가지고 개선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를 큰 행사를 통해서 하는 건 스승의 날이라든가 훈ㆍ포장 전수식 이런 때만 큰 행사로 주고 그동안 주어 왔던 표창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수고했으니까 표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분이 1년에 10장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분은 본인한테는 격려는 되었지만 교육청에 봉사하는 시간이 많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중복해서 교육청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은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표창을 줄여나갔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스승의 날이나 공적에 의한 표창은 제한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재포상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표창에 제한이 있는데 반면에 지원단이나 어떤 TF팀, 점검단, 자료제작팀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수공적이라 해서 제한 없이 교육감 표창이 수여돼 왔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줄여나간 부분입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네, 표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간이나 기관에 표창한 현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혁신교육지구 시즌Ⅰ, 시즌Ⅱ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그동안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교육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교육이 학교의 전유물처럼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져 온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의 학교는 학교 밖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함께 기른다라는 정신으로 교육생태계를 넓혀 온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계라고 말씀을, 한계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혁신교육지구를 쭉 늘려가다 보니까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 특화된 교육, 그 도시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이 학교교육과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점은 좀 저희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혁신교육지구에서 하는 다른 사업을 함께 들여다보았을 때 ‘아, 저거 참 좋겠다. 우리도 해 보고 싶다.’ 해서 많은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한계와 혁신교육지구가 학교교육과 연계되다 보니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난다,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고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면 지역명, 여기 장대석 위원님 계시지만 시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혁신지구가 학교교육과 잘 연결이 되어서 온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가 아주 공고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가 아주 운영이 잘 되어서 학교의 업무도 줄여주는 원클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부분이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지자체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함께 공동으로 구성, 계획을 하시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센터에서 예를 들어 아까 강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인력풀을 구축해서 강사까지 보내주는 그런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한계점이라고 하면 시즌Ⅰ에서는 저희들이 공모 중심으로 하면서 단위학교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니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들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A학교는 혜택을 많이 받고 B학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력 중심의 사업을 1기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무기계약의 문제, 고용의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서는 인력사업들을 좀 개선했었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지금 지역에 따라서 파견교사를 요청하시는 지역도 있고 현재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인력충원을 위해서 전문직 장학사를 한 분 늘려주고 일반직을 다른 지역보다 한 분 더 배치해서 혁신교육지구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행정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연결점을 찾는 데는 중간에 어떤 교사 출신의 연결고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성남이나 화성 같은 데하고는 시흥하고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더 많은 인력들을 고용해서 학교하고 긴밀하게 연락하는 지점을 찾고 있고요. 화성에서는 고용휴직 형태로, 교사가 학교에서는 휴직하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임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견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전에 교사들을 학교에서 기관에 파견하면서 빼내갔을 때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직접 파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휴직 형태로 학교에서 쉬시고 고용휴직 형태로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파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답변드리면 교육청에서도 파견은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를 담당하는 정규직 장학사와 일반직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일대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인력들이 배치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 계획에 보시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전문연구년제를 지금 11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에는 1년 동안 전문연구년제를 하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 성장을 가져올까 하는 연구 주제로 함께 협력하고 계시는 교사들이 사실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파견을 저희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장학사 1명과 일반직 1명이 혁신교육지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다른 혁신지구가 아닌 지원청에는 배정하지 않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담하는 인력으로 배정됐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위원님 주신 말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대상은 고등학생인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제한된 선생님의 정원과 선택과목이 많다 해도 전공과 연루되면 거의 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이들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보면 자기 학생들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나 아니면 적성역량에 맞는 교과목이 선택 가능하도록 대학과 MOU를 맺어서 역량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대학에 아이들이 가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이 많은 데는 주로 대학에 가서 아이들이 수강하고요. 대학이 없는 남양주 같은 데는 거점학교를 두고 해서 퍼센트를 보면 한 60 대 40, 그래서 40 정도가 거점학교에 아이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강사님이 그 거점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요. 거기에 관리교사를 저희가 저녁에 파견해서 아이들의 출결이라든가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5만 원 선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운영비하고 해서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임교수가 가면 좀 하고 그다음 시간강사 아니면 정교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준은 주지만 그 기준에 플러스마이너스해서 교수의 급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10만 원에서 그 선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아마 제가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8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그렇습니다. 현실이.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맞는 말씀이고요. 교통비도 들어가면 더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대학에 드릴 때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학 측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알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현재 설치율은 90.1%로 2016년 대비 4.4% 증가돼 있는데 아직 미비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맞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지금 연구학교거든요. 교육부에서 정한 연구학교가 11개 학교인데요. 올해부터 3년간 될 겁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학점이 아니라 단위로 돼 있는데요. 그게 아마 단위가 학점으로 될 확률이 큰데 3년 내내 학점은 204단위를 이수하면 졸업이 됩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맞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아니, 204는 3년에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게 꼭 안 해도 됩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지금 이 로드맵은 조기졸업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시행령은 조기졸업이 가능한데요. 일반학교는 조기졸업은 거의 힘들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조기졸업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대상은 1학년인데요. 1학년의 교육과정은 공통과목이라서 선택은 없고요. 꿈의대학은 지금 강의를 듣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의대학에 학점은 고교학점제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년 2학기나 아니면 그 후년에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원인사과장님.

○ 교원정책과장 손희선 교원정책과장 손희선입니다. 개방형은 교사자격증하고는 무관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마이스터고나 특목고 그런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과 연계된 그런 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로 사외 CEO나 대기업의 CEO 출신들로 교장으로 모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주로 교사 출신의 교장이 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개방형은.

○ 교원정책과장 손희선 지금 여섯 학교 있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손희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사외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 교원정책과장 손희선 그렇습니다. 내부형이 교사 출신 중에서 교장자격이 없더라도 교장으로 갈 수 있는 형태가 내부형 공모 형태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심사단을 꾸려서 심사단에서 심의해서 교육청으로 3배수를 올리면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발령을 냅니다.

○ 교원정책과장 손희선 현재 내부형 교장 중에서 교장자격이 없는 분은 총 24명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 교원정책과장 손희선 네.

○ 교원정책과장 손희선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35개인데 2개 학교는 국립이고 11개 공립학교와 22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76%입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많습니다. 전국 평균은 7 대 3인데 경기도는 76%로 좀 더 많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저희가 지금 이번 올 9월 1일 자로 양주에 도담학교가 개교를 하고 또 내후년에 의왕에도 새로운 특수학교가 개교하게 될 텐데 저희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서울에서 무릎을 꿇는 사태가 있을 정도로 경기도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설립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현재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립 주체가 두 가지인데 여기에 복합특수학급이라고 해서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가 있는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그래서 일반학교에 그런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을 같이 거기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특수교육을 행하려고 하는 이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알겠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어제 동두천양주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실제 저희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안전생활교육 차원에서 7대 안전교육과 함께 운전자교육도 하고 있고 또 동승자교육도 하고 있고 또 안전지원국에서 1년에 1회씩 3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운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 안에서는 생활교육 차원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나침반 5분 교육이라든지 일일 생활 안에서, 모든 7대 안전교육 안에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그 도로교통 안전법에 대해서는, 통학차량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전지원국에 통학차량 담당부서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네,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도로교통 안전법이라든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됐을 때는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그게 아마 생활교육 차원에서 늘 그게 생활화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지도 차원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혁신학교, 연계형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의 어떤 개념의 차이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혁신학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총체적인 혁신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적인 학교입니다. 2009년에 시작을 했고 학교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교교육활동을 다른 학교보다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개혁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혁신학교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학교로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이렇게 단독학교로 혁신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변의 학교와 혁신교육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혼자만 혁신하지 말고 모든 학교가 같이 함께 혁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라든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라든가 시흥 같은 경우는 배곧초-배곧중 이런 식으로 혁신학교끼리 함께 연계해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연계형 혁신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혁신공감학교는 경기도에서 2009년에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델학교로서 추진을 해서 경기도 모든 학교의 한 18% 정도만 혁신학교로서 지정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일반학교로서 간다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학교에서 우리도 혁신교육을 해야 되는데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경기도교육 입장에서는 혁신교육이 확산되고 모든 학교에 일반화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혁신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4대과제 중에 일반학교에서도 자기 학교 여건에 맞는 혁신과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학교를 혁신공감학교라고 하자.’ 하고 모든 학교에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혁신공감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혁신학교는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서 혁신학교가 새로 지정이 되면 당해연도에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2년 차, 3년 차에는 2,000만 원 정도씩 1년에 지정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의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예산으로 평균적으로 8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학교규모에 따라서 달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혁신학교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목표를 “경기도의 모든 학교들을 혁신학교 운영원리를 적용하자.”라고 정책목표를 갖고 가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혁신학교를 미래학교로 준비시켜야 되겠다라는 정책과제를 가지고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정책기획관에서 미래교육기획단에서 나올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미래학교의 모습 그다음에 운영원리 그다음에 미래학교로서 가져가야 될 요소들을 지금 연구해서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네, 현재로서는 혁신학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에 대한 종단연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저희들이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가지고 경기혁신교육의 성과들을 발표하는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전국의 혁신교육을 실천해 보고자 하는 교육지원청의 선생님들과 교육청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난 6월까지 전국 단위의 혁신교육 추진을 위한 연수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이런 시도교육청에서 참가하는 연수들이 있었는데 그때 광주지역에서 혁신학교 출신 학생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만 직접 와서 자기가 혁신학교, 혁신중학교, 혁신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대학교를 가보니까 내가 혁신중학교, 혁신고등학교에서 공부한 사례들이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고 사례발표도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또 각종 교육프로그램에서 경기도의 혁신교육은 수시로 모델로서 방영이 되고 있어서 전국의 혁신교육을 선도하는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네, 연구보고서가 있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국장 김기서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증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경기도교육청 내의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서 학교 설립을 심의해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많은 학교들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데 중앙정부의 기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감소되는데 왜 학교를 또 세우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로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교육부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어떤 기준을 조금 하향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기본이 24학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걸 더 낮춰서 18학급 또는 열 몇, 15학급만 돼도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하는 이런 요건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은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설문제가 굉장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어떤 서비스 차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를 교육부, 중앙정부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도서관 사서라든가 상담사들이 무기계약직이 된 숫자가 적고 신설학교에 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사서는, 이재정 교육감 2기가 출발하면서 사서 교사들은 학교에 배치를 다 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도서관 사서문제도 학교별 배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상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담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학교에 들어가 있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 재원이 교육청 재원도 있을 수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학교의 상담사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경험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일단 상담사 배치가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고 이 정책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또 경기도청과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인력이 문제가요, 저도 여기 교육국장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정말 어려운 문제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지구장학협의회, 교감 지구장학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장학협의회 훈령에 의해서 조직 운영이 되고 있고 훈령에 의하면 연 4회를 기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운영이 될 때 보통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방학을 빼고 한 연 8회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저희가 시행령 80조에 교육부가 6월 28일 날, 작년에, 2017년도에 전기학교에 있던 특목고 중에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3개 학교를 후기학교로 옮긴다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28일에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는 바람에 좀 달라진 건데요. 일단은 자사고에서 두 가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전기에서 후기로 간 것을 다시 전기로 오라고 한 것은, 이것은 기각이 됐고요. 후기로 가되 평준화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망을 한 번 했을 때 왜 한 번만 주냐, 그래서 85조에 보면 평준화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기각이 되기 전에는 전기학교에서 후기학교로 하고 후기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종류의 학교에서 탈락된 학생에 있어서는 평준화지역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미달된, 그러니까 일반고나 아니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미달된 학교에 가게끔 돼 있었는데요. 그게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라는 헌재의 판결에 인용해서요, 일단은 그 3개의 학교에 탈락된 학생이라도 평준화지역에 오는데 이 아이들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1지망을 하고요, 평준화지역에 2지망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평준화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1지망부터 가게 돼 있고요. 나머지의 탈락한 학생들은 2지망부터 되는데 아마 첫 번째 기각되기 전까지는 서열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더라도 평준화에 페널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평준화지역에 1지망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85%나 됩니다. 그래서 국제고ㆍ외고ㆍ자사고에 탈락한 아이들이 평준화에 들어와도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는 거의 다 못 들어갑니다. 15%에도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아까 질문에 대해서 보조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라고 하는 게 전기학교는 어디가 되냐면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예술고등학교라든가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옛날 평택기계공고 그런 학교들은 전기에 학생을 뽑습니다. 그런 측면은 그 분야에 수월성을 가진 아이들을 뽑겠다 해서 그냥 전기학교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법령에, 2018년 이전 법령에는 자율형 사립고하고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도 전기학교에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전기에 외고나 국제고나 자율형 사립고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고등학교가 떨어지는, 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새 정부 들어서 바꿔서 자사고와 외고와 국제고를 후기학교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사고 측의 학교에서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의 판단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번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전기에 몰렸던 인원들이 후기까지 감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한때 몰리는, 전기에 몰리는 현상은 완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청 보육정책과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와 어린이집에 관련된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같이 협의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유치원 부분은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지원비라든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고견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시설 용지를 사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또 이런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교원과 일반행정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선생님들과 일반행정직이 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결국 혁신교육을 대학원을 통해서 전공을 해서 우리 혁신교육에 적합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이론을 정립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을 한시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행해 온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실 더 많은 학생들을 생존수영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수영장 여건이 안 되고 또 초등학교 3학년을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수영장이 없는 데는 100% 못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데는 오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ㆍ4ㆍ5학년까지도 하고 있고 여건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돼도 4학년이 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교육부하고 지자체하고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시행이 될 때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는 3학년ㆍ4학년ㆍ5학년 계속 다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연천이나 파주같이 수영장이 부족한 학교는 4학년도 어렵습니다. 3학년만 받기도 벅찬 그런 내용입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렇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4학년이 받는 학교가,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에 필요한 표준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3학년은 기본교육 나가 있고요, 표준교육과정 나가 있고 4학년도 또…….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한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3학년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 받게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받는데, 16차시를 받아야지 다 받을 수 있는데 16차시를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거의 다 10차시 정도는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처럼 잘돼 있는 데는, 성남시는 시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도 같이 많이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오산이나 성남 잘돼 있는 데는 4학년도 그런 수영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그런 걸 보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성남시에서 요청하면 같이 해 줄 수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오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렇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고 이해되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이나 여건상 초등학교 3학년만 하는데 지금 4학년도 하는 이유는 3학년 때 받은 학생도 있지만 3학년 때 못 받은 지역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못 받은 학생으로 대상을 넓히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교육부나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시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협의해서 학교에 통보해 줍니다. 예를 들어 A수영장은 초등학교 5개가 언제 언제 언제 수업할 수 있다고 해 주면 그 수영장을 쓰게 해 주고 지자체하고 해서 학생들을 버스로 해서 운영해 주고 성남시처럼,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돈을 줘서 거기 학부형들이 오게 되면 학부형 수당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게 해 줍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저희가 저체력ㆍ비만학생들은 수업 교육과정하고 해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하는 7560+ 선도학교 운영이라든지 체육건강과하고 급식하고 보건, 정신건강 해 가지고 그 학생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저체력ㆍ비만학생들을 치료할 수 있는 또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체력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지금 학교에서 4ㆍ5등급 학생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체력ㆍ비만학생들 중에서 4ㆍ5등급 학생들이 약 13% 이상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가지고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루 60분 이상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거기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따로 방과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초등학교 7560+하고 해서 초등학교 40교를 선정해서 놀이중심 체육활동을 같이 하는 수업입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내에서.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석면 제거는 저희가 2016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약 33% 836만 ㎡을 저희가 제거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렇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이거 석면 제거사업은 올 여름 같은 경우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여름은 너무 덥고 저기해서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여름에는 적은 학교 최소 해서 경기도는 6개 학교만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100개 학교 정도가 했었거든요. 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예상은 2026년 정도까지 예상이 돼 있는데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석면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많고 또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얘기했을 때 석면 제거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전국이 다 동시에 실시해서 업체 부족이고 우수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그거는 실내 공기질 측정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시기는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서 학교별로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학교별로 크기에 따라서 약 200~300만 원 정도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13개 항목을 측정해서 그 부분이 잘못돼 있거나 나쁘게 나오면 거기 공기질을 다시 한 번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13개 종목을 다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심한 지역을 해서 보건행정직들이 모여서 그거를 전문적 학술공동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더라도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기정화장치를 시작해서 나중에 공기청정기까지 넣게 되면 많이 잡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공기정화장치를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까지 놓게 되면 이런 거는 많이 잡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거는 안전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렇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지난번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정부에서 하는 각종 미세먼지 측정기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부에서도 이거는 설치하는 건 아니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작년도에 그게 나왔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지금 먹는물 정수기는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많이 걸린 학교는 없고요. 한 1년에 두세 개 학교 정도는 약간 “미흡”이 나올 때는 다시 한 번 필터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게 해서 조치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정수기는 등급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먹을 수 있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정도만 되면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걸리는 학교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가 문제가 있으면 정수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적합ㆍ부적합이 나와 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부적합 2회 정도 나오면 저희가 정수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정수기 자체를.

○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좀 더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등급을 나눠서 조치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정책별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범위가 워낙에 넓어서 그런지 반대급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도 더 노력하고 홍보하고 알려드릴 거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할 저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 관련 담당부서하고 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기 꿈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참여율, 이 낮은 참여율의 원인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회적 인식, 고등학교 그러면 대학을 그냥 진학해야 되는 이런 인식에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